오충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정사태를 바라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자료 슬라이드 상영) 적어도 제주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제주는 이명박 정부의 식민지 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강정은 지금 계엄령, 전쟁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강정에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2단 옆차기로 주민을 차고,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총선후보와 도의원까지 연행하는가 하면 인도를 걸어가는 국회의원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해군과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가 제2의 4·3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은 정부와 해군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심지어 도지사까지 속인 것입니다. 김황식 총리의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이 강정에 입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발언에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제주기지는 국방부 예산 9,7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분명히 해군기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그동안 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대국민 사기극임이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진으로 보듯이 지금 강정은 전쟁 상태입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해군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사, 신부님까지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구럼비 발파소리가 들리면 물과 소금도 끊어 버리겠다며 34일째 옥중 단식 중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정사태 해결에 온몸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해군은 내일 예정된 해군기지 담당위원회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방문도 말도 안 되는 “선거 기간이라 정치적 중립 준수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한다.” 며 불허 통지하였습니다. 해군이 법과 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기관인 도의회 고유의 의정활동까지 불허하는 해군은 과연 어느 나라 군대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아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 강력한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근민 지사께 간곡하게 권고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의 도당위원장이 함께 간곡한 공사 중지 요청과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도지사의 청문기간까지의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거절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 철조망 설치는 물론이고 침사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되어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데도 구럼비 발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파공사와 케이슨 투여 공사도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자치도와 사전에 협의 후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 어겼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조사단의 현장접근조사까지 봉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굴욕과 무시를 참고 계실 겁니까? 이제 지사께서 나서서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과 경찰의 불법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지사께서 도민의 아버지로서, 도백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해군에게 즉각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강정마을을 살려내야 합니다. 강정으로 달려가 도민의 자존심이 살아 있고, 정의가 의연히 살아 있음을 도민 여러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