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3-12

이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탄소소재사업 (주)포스코 켐텍 추진현황과 페로니켈공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대규모 기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페로니켈 공장 건설사업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스테인리스의 주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광양제철소 동호안 슬리그처리장에 연간 약 15만톤의 페로니켈을 생산하기 위한 건설공장을 현재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시장에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니켈을 공급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설비능력을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 니켈 기준으로는 연간 3만톤에서 24천톤 증가한 연간 54천톤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동호안 슬래그처리장 내이고 사업의 규모에서 부지는 36만 7천 제곱미터인데 기존에 20만 7천 제곱미터에서 이번 증설 사업으로 약 16제곱미터가 늘어나겠습니다. 니켈 생산량도 기존 3만톤에서 24천톤이 증가한 54천톤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3,355억원입니다. 승인기관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7일 SNNC로부터 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 28일날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9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초안 검토의견을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고 2월 9일 날은 주민공청회를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4월 중순경에 우리시가 통보한 초안을 본 안에 반영해서 SNNC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본 안을 제출하게 되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본 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내년 3월경에 페로니켈공장 건설사업을 착공해서 2014년 한 완공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탄소소재사업 주식회사 포스코 켐텍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소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내제철 및 제강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자재인 전극봉의 사용량은 연간 약 5만톤 정도이며 전량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 원천 재료는 제철소와 정유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중간소재인 탄소 소재의 국내의 생산기반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탄소소재사업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극봉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제철과 제강산업의 기반자재에 대하여 국산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동호안 슬래그 부지 내에서 면적은 22만 6,100제곱미터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4,8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승인기관은 우리 시가 되겠고 협의기관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 11월 29일 포스코 켐텍에서 우리시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에는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2월 14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월 6일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우리시에서 사업자인 포스코 켐텍에 다가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에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을 하고 4월 18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여기 시민 설명회나 초안공람을 할 때 의견제시한 것들은 없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주셔야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할 때 보면 참고가 될 것인데 왜 의견제시한 부분을 안줍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이번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때 의견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이것 동호안에 다가 시설한다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동호안이 아시다시피 동호안 붕괴사고로 인해서 인선ENT하고 광양제철소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동호안이 지금 지반이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페로니켈 증설은 기존에 공장부지가 완전히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지만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켐텍 같은 경우에는 사고지점하고 상당히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도 이 동호안에 대한 안전검증을 본 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에 허가문제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지반 안정화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밖에 다가 축조를 했지요? 압성토로 해서.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압성토로 해서 그 정도로 해 놨는데 이렇게 광활한 면적을 또 성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다가 하중이 실릴 것인데 동호안에 안정화 대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거기에 다가 시설하는 부분은 우리 NGO단체나 본 위원의 생각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그 지역 안정화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 충분히 검증을 시켜서 만약에 그런 불안정한 기반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포스코 켐텍 탄소소재사업 이것은 콜타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 그러니까 OCI 그 쪽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지요? 콜타르를 갖다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제철소에서 나오는 것을 그동안에는 OCI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연간 30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제철소가 하는 것은 OCI하고는 아직 정확한 그런 근거는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정이 차이가 있고 또 완전제품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검증을 지금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탄소소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극봉을 만드는 그런 탄소소재산업으로 해서 다시 아마 제철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저도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극봉은 제가 알기로는 철을 절단을 하거나 용접하는데 쓰는 그런 아주 귀한 소재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철소에서 나오는 약 30만톤의 콜타르를 포스코 켐텍이 탄소소재산업을 통해서 전극봉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콜타르를 주 원료로 해서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탄소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OCI가 있고 그런데 또 이런 공장을 짓는다면 결국 오염저감대책이 더 중요한데 공장만 자꾸 지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총량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공장을 콜타르라는 어찌되었든 공해성 물질을 가지고 탄소소재를 만드는 것인데 또 공장이 하나있는데 또 지어야 되겠는가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호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바다 해면에 다가 압성토를 해서 붕괴를 막는다고 해 놨지만 정말 안전진단 해 가지고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포스코 켐텍 콜타르를 이용하는 공장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더 많은 공해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승인기관이 우리시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다가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또 의회의 의견이 확실히 정립된 다음에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광양시의 환경적으로 많은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기업의 어떤 유치측면에서도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단지 환경부분만 봤을 때는 화학의 공장으로서 우리지역에 공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특히 켐텍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SNNC 페로니켈은 증설하는 부분이고 이미 성토가 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켐텍에 대해서는 특히 콜타르를 이용하는 공장이 있는데 저감 대책을 제철소가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포스코 합의서 현황을 보면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범시민 투쟁에 의해서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을 때 이것도 일부 이행하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분도 우리 광양 환경운동연합과 광양시민들이 정준양 회장님 당시에 협약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것도 부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라면 나열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태인도 환경개선문제도 당시 허남석 소장님하고 개선 협의를 서로 했는데 그것도 부분이행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철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공장만 지어서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이번에 포스코 켐텍에 대한 것은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시민들 의견 또 의회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포스코 합의서 몇 가지 이행된 사항도 우리가 지금 챙겨서 이번 포스코 켐텍 관련된 부분하고 결부해서 포스코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는 내일 회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인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2개 다 대상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기관이 켐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승인기관이고 SNN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만 내면 사실 환경영향평가법이 굉장히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본래의 취지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초안 의견만 내면 반영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뒤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SNNC 같은 경우에는 최종 승인기관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고 포스코 켐텍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 2개가 대상사업인가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공장규모라든지 아니면 무슨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7선석부두나 전천후 부두 또 지금 하고 있는 엠피씨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가 승인기관인데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15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SNNC도 16만 제곱미터고 뒤에 보시면 켐텍도 22만 6천 제곱미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단순히 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단 면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 되었을 때 시설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는 면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신 동호안 지반이 불안하다는 우려를 많이 하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독촉을 했고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각 기관단체별로 최근에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3월중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항구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도 누군가 대표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만약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때는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것이 그렇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마는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물론 일이 진행되면서 해결방안이 나오겠지만 그런 데서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법적으로만 따지는 것 아니냐,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너무 접근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은 뒤에 따라 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역할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너무 피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지난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가 두 번이나 갔었고 최근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지금 현재 포스코와 인선ENT하고 지금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 져야 민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환경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부재정으로 하고 뒤에 그것이 책임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부분이고 아직 까지 시에서 말씀드린 그런 안을 내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독촉 차원의 정도로 가지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다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문제는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국가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충분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뒤에 하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수질이 광양만으로 할러 들어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슬래그 투기장을 목적으로 해서 동호안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동호안이 슬래그 투기 장으로서의 목적은 거의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슬래그가 대부분 재활용되기 때문에 슬래그 투기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했는지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슬래그 투기장은 이제 앞으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있는 물을 다 없애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공장부지로 환원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야 수질 문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소재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우려와 염려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환경정책과장님의 업무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탄소소재 2차 가공에 대한 1차 가공에서 된 사업적인 효과 말고 부가적으로 저기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제2차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메리트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자와 관계해서 서로 협의를 환경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광양에 건설하고 있는 탄소소재사업은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제휴해서 건설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OCI에서는 VOC나 유기물질이 상당히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배출을 전혀 또는 극소화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것은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2차 산업을 콜타르를 가지고 전극봉 말고 다른, 지금 현재 전극봉만 가지고도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극봉 말고 다른 2차 산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탄소소재사업을 하고 있는 켐텍에서도 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러 가지 현재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안전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보공유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전문가 패널을 모셔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장명완 위원님이나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환경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증해 나가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들이 다 의회를 비롯한 행정부나 제도권에서 해결되고 논의되고 방법들을 찾아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운동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면 반영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승인기관이 아니고 협의기관인 경우에는 초안 의견만 내고 사실 본안 반영에 대해서는 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하여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가 일단은 필요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기획단계부터 어떤 환경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오히려 더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우리 SNNC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제한이 있고 켐텍은 우리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켐텍은 어디 까지 와있는 거지요? 공청회 2회 하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공청회는 아니고요. 설명회와 공청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는 그대로 사업자 측의 위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나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30명이 연서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양쪽에 패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또 아니면 부정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공청회는 계획되어 있나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4월 18일 날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SNNC나 켐텍이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실가스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측하고 사실 환경단체 측 우려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소재 산업은 VOC를 많이 발생시키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형적인 그런 유기물질 화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다는 보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OCI보다는 비교를 가장 쉽게 해 보면 OCI보다는 모든 것이 밀폐되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떤 집진시설로 해서 모든 것을 집진을 해서 그것을 태워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만약에 정 그렇다면 기업의 유치도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자나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시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뒤에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사업의 허가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때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시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현장을 지금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을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너무 현장을 가게 되면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유도 해 낼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방법이든 현장을 보는 것이 맞다. 지금부터 현장을 가본다는 것은 좀 사업의 유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환경단체나 시민들과 협의해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페로니켈 공장은 증설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약 5만톤이 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데 나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이렇게 보완하라고 그러니까 공장도 지으면서 공해도 저감하는 그런 대책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켐텍도 보면 OCI하고 비교를 해서 설비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 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요. 하여간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 공해도 유발시키면 안 되고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의 나고야처럼 우리 국가공단도 총량제로 신설하면서 공해가 추가로 더 발생이 되면 기존 시설에서 또 다른 부분에 줄여서 총량은 매년 감소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짓지 말라. 이것은 우리 광양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가 되니까 공장을 지으면서도 공해를 저감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장 짓고 하는데는 차질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하니까 공장만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뜰주유소 같은 것을 지역사회에 다가 유치해서 저렴하게 휘발유를 팔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특히나 켐텍 같은 경우는 조경유 가지고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포커스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다가 주유소 하나 지어라 이렇게 하는 사회 공헌형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누구나 시민들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엔가 가보면 사회공헌형 주유소가 있어요. 기존에 공해 업체 이런 곳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처음에 2,500억에서 중간에 보면 3천억 그다음에 4,800억 이렇게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천억으로 사업비를 냈었는데 그동안 환경단체하고 또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1,800억 정도가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보완한 것으로 뒤에 설비를 조정한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이 3천, 4,800으로 늘어 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적한 부분을 최신 설비로 장비를 교환하고 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변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황 과장님, 4,800억 중에서 환경 설비투자가 약 1,80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당초.
재천

송재천위원장

1,80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전부 다 환경설비 투자금액이에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추가로 그동안에 환경단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최첨단 설비로 하게 되고 또 추가로 설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4,820억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OCI하고 포스코 켐텍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이 다르지요? 일부는 중복이 되겠지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OCI는 지금 OCI하고 비교하는 자체도 회사 측에서는 너무 회사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것이 더 잘되었고 남의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확실히 말씀하는 것은 OCI는 다량의 공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내용 프로젝트 결과물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허정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미쓰비시가 그런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현장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공정이 과연 현재 OCI에 대한 거부감이 지역민들에게는 깔려있습니다. 사실상. 저기압 때는 많은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 2개의 공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토론도 했지만 오픈 시켜 놓고 하기는 다른 기업의 어떤 기밀도 있고 공정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오픈해서 공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포스코 켐텍에서 추진하는 포커스가 전극봉 생산입니다. 그런데 OCI는 전극봉 못 만들어요. 그 차이는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OCI는 환경 설비투자가 총 투자비의 몇% 정도 투자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토론의 중심이나 정책결정의 중심은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호안 재판은 언제 쯤 끝날 것 같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조정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심리를 하기 전에 양측간에 조정을 유도를 했었는데 아마 조정이 실패하고 본안 심리로 정리가 되는데 그때 재판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조정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해서 결정을 내겠다 해서 최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상대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세계 최첨단 설비를 갖춘 미쓰비시가 포스코 켐텍하고 합작이지요? 이 신설될 공장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투자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 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투자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당초 3천억에서 4,800으로 1억 8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설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또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되는 도시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시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콜타르가 포항제철소에서도 생산이 될 것인데 그 쪽에 콜타르를 가지고 탄소소재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OCI 같은 공장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에 다가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제철소에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콜타르를 재활용해서 전극봉, 전극봉이라는 것은 또 제철에 필요한 원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어떤 공익보다도 민간기업의 판단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현재 자원화 단지란 우리 동호안에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가 당초에 슬래그를 거기에 투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슬래그는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차원에서 성토나 준설해서 공장을 짓기가 쉽고 또 자원화단지 공장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짓는 것입니다. 총량 규제가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공해가 없다 있다 뭐 없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총량규제가 안 되는 법을 악용하는 그런 것도 엿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현안에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가 지금 연대 회의를 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장명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이 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시민단체가 물론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도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우리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한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것은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시민단체연대회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공동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동호안 붕괴 책임이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또 이곳에 다가 거대한 공장을 짓도록 해야 되느냐 성토까지 준설해서. 그다음에 동호안에 수질 PH 농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과연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공방 중에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쪽에 다가 자원화단지에 다가 또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맞지 않다. 법정 공방이 끝나서 동호안 붕괴원인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포스코가 거기에 다가 계속 슬래그를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붕괴 되었는지 인센ENT가 지정폐기물이나 특정 폐기물을 거기에 다가 많이 쌓아 올려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다가 공장을 짓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포스코가 우리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 그다음에 광양제철소 환경개선문제, 태인동 환경개선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전혀 확실하게 이행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차제에 이행요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시간이 길어 져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분에 대한 확약서가 소각로까지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태인동 환경개선문제는 2007년부터 그동안에 쭉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에는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투자비를 그동안에 환경개선하는데 투자한 비용과 지금 개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올해 각 업체에 다가 지적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태인동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료로 봐서는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뚜렷이 나오고 있고 다만 환경운동연합과 관련된 아홉 개 항목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도 해야 된다 또 환경개선협의회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아마 어떤 부분으로 봐서 서로 협의를 이끌 어 내서 이런 부분들이 제철소와 같이 우리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합의서는 해 놓고 미흡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고 또 자원화단지에다가 대단위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민단체연합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챙겨서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 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이번에 포스코 켐텍에 대한 것도 결부시켜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회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3월 정례간담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안 한 관계로 해서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추진방향은 축제와 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매화꽃과 섬진강, 백운산 등 광양만권의 지역적 강점과 문화를 홍보하는 지역마케팅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형 축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자립형 축제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익 창출형 축제를 하는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축제 개요입니다. 슬로건은 섬진강 물길에 따라 매화향 그윽한 광양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주제는 봄날의 설레임 그리고 매화꽃의 어울림, 하나 되는 우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간을 매년 보면 빨라서 매화꽃이 피지 않아서 작년의 예에 비추어 봤을 때 한 1주일 정도 늦추면 좋겠다 싶어서 1주일을 늦추었는데 기온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피지 않아서 사실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보다 25일까지 9일간 정했습니다마는 또 음력 3월 윤달이 들어서 3월 윤달을 계산해서 좀더 늦추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되면 4월로 넘어 가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3월 17일로 잡았는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이 되고 저녁으로 잠이 안 옵니다. 꽃이 안 피면 외국대사님들까지 모셔다 놓고 창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팀장하고 저희들이 지금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제행사로 할 수 있는 초석을 만족하는 국제행사는 아니지만 국제명칭을 사용하고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새로운 축제를 하면서 장기적인 축제발전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정과장님, 요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올해 할 것이 뭐냐 하면 축제를 봤을 때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것은 축제 권역을 시 전역으로 하자, 그래서 꽃 축제를 광양읍권에서 꽃 축제 했던 것을 앞으로 좀 당겨서 이번 축제기간동안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중마동에서는 매실 심포지엄이라든지 산업관광 체험하는 그렇게 하고 또 봉강, 옥룡은 매천 황현선생 얼 찾기 그다음에 진월 망덕포구에서 벚굴이라든지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축제 CI 로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런 것을 상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해서 그런 부분도 올해 새로이 시도를 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축제 기간동안에 한 코스는 축제장에서 광양 서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환승장으로 해서 불고기나 이런 부분으로 광양읍에서 중식을 하고 그다음에 옥룡사지 매천 생가를 둘러보는 1코스, 또 하나는 망덕에서 회정식이나 이렇게 회로 해서 중식을 하고 제철 항만이나 이순신 대교 그래서 옥곡, 진상 쪽에 새로운 권역을 개발해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개 권역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화축제의 효과가 시내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제문화관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제문화관은 자매우호도시 7개 도시와 국내 도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커스 페스티벌하고 여수세계박람회 같이 해서 관광지도 소개하고 특산품 전시하고 또 전통음식 시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노점상 부분을 과거에 주행사장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주행사장 주변에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사장 도로변은 펜스도 설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부 행사에 7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제는 과거에 위령추모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압면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을 17일날 오후 2시에 주행사장 주무대에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막식은 과거처럼 여러 가지 인사말씀이나 그런 것은 많이 하지 않고 영상메세지로 제작해서 하도록 하고 각국 대사들 아홉 분 부부가 오시는데 그 분들을 소개하고 그 분들이 주무대에 올라와서 페루 대사 한분이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후행사는 중국 샤먼시에서 전통악기 공연이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오는 무용단 공연이 있습니다. 매실 심포지엄은 3월 16일 날 월드마린센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매실특작과와 항만통상과에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매화문화권의 매실관계자가 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매 우호도시 초청 국제 문화관 운영은 7개 도시가 오는데 이 부분은 항만통상과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환송 그렇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교류의 밤 그리고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3월 17일부터 3월 18일 이틀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샤먼시 전통악기 공연하고 블라디보스톡시 공연이 계속되겠습니다. 주한 외교관 대사 초청 팸투어는 3월 16일날 월드마린센터에 매실심포지엄에 참석하고 3월 17일날 개막식을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 환송, 심포지엄 참석, 개막식 참관, 팸투어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의전에 차질 없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전통음식 페스티벌입니다. 이 부분은 주 행사장 일원에 있는 국제문화관에서 전통음식도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케이팝 열창대회도 하고 이런 곳에 있는 시상품 같은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도 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도 별도로 하는 경연대회입니다마는 이 행사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화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3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하는데 여기도 사진 동호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협회에서 추진합니다. 매실 향토음식전시경연은 기술보급과와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광양읍 꽃 축제장 일원에서 하고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화 사생대회는 주행사장 주변의 매화밭 등에서 미술협회와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민열린공연 그리고 열린전시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아마 추어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해서 펼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을 지금 8개 팀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나 취미클럽 작품전시나 체험 10개 팀을 신청을 해서 18개 팀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축제를 더 빛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커스 홍보관도 국제문화관에 다가 넣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월 18일 일요일과 24일 토요일에는 전통민속놀이인 용지 큰줄다리기 공연을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공연도 3월 17일부터 25일 주행사장에서 국악단, 합창단 기획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매화 꽃길 음악회는 둔치에서 내려오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오는 길이 약 2.4키로 정도 됩니다. 주행사장 있는 곳까지. 그러면 그 곳을 걸어서 오는데 중간에 매실 밭으로 가람 농원이라든지 이런 매실 밭으로 해서 꽃길을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 쪽으로 들어오면서 미션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또 위에 청매실 농원까지 가는 산책로에 중간중간해서 하고 또 주행사장 일원에서 예총이 밴드 공연 또 섹스폰, 통기타, 국악공연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매결연 우정의 콘서트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동대문 문화원하고 우리 광양문화원이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 와서 콘서트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 판매행사입니다. 전시판매는 우리 지역민들의 직거래 장터를 주행사장 있는 곳에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좀 깨끗하고 작년에 판매대를 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관은 주행사장 있는 아래쪽에 주차장에 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불고기 두 곳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여섯 곳 이렇게 총 8개 업체를 선정해서 복장이나 명찰을 통일해서 서비스하도록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미 해서 교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도 종합부스를 설치해서 환경위생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 재배된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특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정보화마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를 별도 지정해서 5개 정보화마을별로 해서 하도록 유치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매화분재 서각이 자생난 전시회는 실내체육관에서 각 지역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거기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험행사입니다. 방금 일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둔치에 산책로로 해서 여러 가지로 퀴즈게임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산책로 마지막에서 기념품도 주는 미션게임도 하고 해서 걸어오면서 좀 분산할 수 있도록 차로 다 들어오지 않고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압면 5개 마을을 해서 체험마을별로 특색이 있도록 매화마을을 유람을 하고 그래서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도 특산물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서 나름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양읍 서천일원에서는 매화꽃 분재 전시하고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수월정 아래에서 섬진강 나룻배 타기 이 부분은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환구조대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나룻배 타기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토존하고 인증샷 이런 부분도 포토존해서 스토리 보드를 제작한다든지 축제 기념품도 제작해서 비치하는 등 이런 부분도 기념품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은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별도로 광고를 특별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지금 별도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수시로 매일 사진으로 해서 매화 개화 실태를 제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청사 전광판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홍보물은 외국어를 병기해서 하도록 하고 현수막 각종 시설에 제작해서 시내 주요 도로변에 게시를 했고 현수막 붙이고 했습니다. 시티투어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하고 임시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부분을 구두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주행사장 주변에는 일절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섬진강 둔치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섬진강 둔치가 과거에는 2천대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잔디를 심어서 섬진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잔디를 심어서 거기를 주지 않기 때문에 둔치 사용을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대다 보니까 약 1,200대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차가 모래밭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2010년도에 잔디를 식재 해 놓은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섬진강 살리기운동 추진본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마는 거기를 하게 되면 약 400대 정도의 주차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본행사장 주변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사제방에 거기에 길이가 약 2.4키로 정도 되는데 주행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약 1.3키로 정도는 우리 일반 승용차를 대고 그 뒤쪽으로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행사장 아래 주차장에 와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그 쪽에 주차했다가 다시 와서 싣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교통관련부서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금년에는 많은 국제문화매화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사장 주변에는 전혀 잡상인을 못 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주행사장 주변에는 각종 이벤트를 하는데 아마추어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 주민들 주로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프로는 안 불렀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필요악이라고 행사 축제를 하게 되면 각설이 타령이나 야시장이 항상 성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사장 주변에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없게 되면 볼거리가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주무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하고 말고 그러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겠는가. 각설이 타령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저는 좋아 합니다. 어느 축제장에나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과거에 청년회에서 좀 그 분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오면 그 분들에게 일정 구간을 정해서 주고 그런 분들이 또 지역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청년회, 기획사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를 분담한 도시과 저희들 이렇게 만나서 청년회의사무실에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 야시장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분들을 과거에 절대적으로 몰아 낼 수 있는 못들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월정 옆에 빈터가 있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기로 애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한데다가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주출입구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 곳을 하지 않고 둔치 아래쪽에 차가 빠지는 곳이 있으면 어차피 차를 못 대니까 그 쪽을 줄테니까 그 쪽을 정리를 해서 유도를 하고 다음에 청년회의에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수월정 앞 거기하고 그쪽 빈 장소에 협정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고수부지 일부를 주겠다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어차피 모래땅이 되어 가지고 차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단은 우리 수준이 정말 주무대에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다니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식당이나 주막이나 물론 아까 지역민이나 노점상을 한다고 했는데 식당 그런 부분이 있어야 외부 사람들이 와서 뭐 수 십만 명이 온다는데 밥도 팔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점 여덟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본행사장 주변에 다가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여섯 개 부스하고 불고기 2개 부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7월 달부터 박영수 팀장하고 매화 밭에 위에 그냥 빈터만 있으면 내줘 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는 야시장 파는 사람들 있어서 참 보기도 흉측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정 얘기를 해서.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관내 우리 식당을 주무대 주변에 다가 좀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지 잔치만 벌려 놓고 하동 가서 다 밥 먹고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장석영 위원님께서 200미터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던 부분을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지금 음식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천에서 100미터, 도로에서 50미터 이렇게 직선거리에서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도시과에 물어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소형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규정하면 의원님들께 협조요청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이나 제가 항상 문제제기 하는 것은 우리 매실진흥관을 밑에 다가 짓기로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 쪽에 다가 주막을 만들고 먹거리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꼭 매실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중 섬진강을 따라서 매화마을이나 홍쌍리 명인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주막이나 식당을 그 밑에 만들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해야지요.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악양 최참판댁 주변처럼 장터도 좀 만들고 관광들이 와서 자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장명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위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상을 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라도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서 그런 방법도 하나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참판 댁은 하동군에서 돈 다 지원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형을 해 놓으면 재주는 광양에서 부리고 돈은 하동으로 넘어 간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일시에 다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연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기준해서 하동 쪽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섬진강 이쪽 다압 쪽으로는 전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일전에 이 부분을 물어 보면서, 그런데 하동은 어떻게 했다냐 하고 물었더니 그 쪽 수요 부분하고 포장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으로 지나다니는 부분하고 이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쪽은 군이고 여기는 시입니다. 앞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파전하나 먹을 곳도 없어요. 또 섬진강 테마로 만들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면 맛있는 토석음식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급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화꽃 보고 촬영 팀들이 내려 와도 전부 다른 곳에 가서 잔다고요.

장명완위원

우리가 15일 날 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일정을 좀 변동했으면 좋겠고요. 그날 꼭 강행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하루 당겨서 14일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14일로 당기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장명완 ㆍ 장석영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고재구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15:1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