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조 의원 발언

국장님! 위탁기간이 언제부로 만료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있죠? 그것은 전주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전주시의 복안은 어떻게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재위탁을 하게 되면 특혜요지는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인 대원물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 5월 14일 기준으로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 기계들이 상당히 노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인상을 해 줘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해서 주겠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많이 해 줘야 할 요인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대개 억 단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얼마정도로 봅니까?

2, 3년 안이 되기를 저도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첨단복합산업단지 효성 부지같이 그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그것이 발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딜레이되고,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추정치로 2, 3년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시설이 노후되고 자꾸 거기에서도 투자를 안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해보셨는지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우리 예산을 투입을 안하려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자원화시설장을 분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1일 반입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평균 230톤?

김장철에는 더 많이 나오죠?

주민하고 협약서 쓴 것이 있죠?

협약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1일 몇 톤 이상 반입 못하게 되어있죠?

그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있죠?

공증이 되어있는 것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죠?

양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양해를 한 번이나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분명히 협약을 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일 200톤 이상 반입을 금지한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장철에는 300톤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양이 많으니까 저장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발생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1일 200톤을 금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지난 번 회기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노력을 해라, 그러고나서 이번 회기에 다뤄보자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약사항,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반입을 하지 않는다, 이전하기로 한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14일까지 반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1일 200톤도 주민들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있고 공증이 되어있지만 그런데로 반입을 시켜줬는데 앞으로 이후에 전개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5월 14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국장님 뿐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셔가지고 협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