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입니다. 며칠 전 포근하던 날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쌀쌀한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달력으로 보면 봄이 저희에게 찾아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서정순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승선호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능직 26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떤 직인지 그 부분은 전혀 설명이 없네요.

일반 기능직 중에서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기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필기와 사무보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능직 직종 중에서.

사무보조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직종 중에서 필기와 워드, 사무보조. 이 세 가지 직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운전직은 제외되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일정 기준이 현재 3년 이상 근무자인데요. 근무한 사람 중에서 워드라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총 대상이 62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62명 중에서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대상자가 26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경쟁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이런 시험을 아마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26명이 뽑힌 상태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7월에 경쟁시험을 통해서 62명 중에서 26명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 총원 거기에서.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공개채용은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정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직을 기능직이라는 직종에서 일반직으로.

보직만 바꾼다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진짜, 저도 들어와서 보면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서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일부 우리 주민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 동사무소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주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비치는 그런 현상은.

특히 어떤 분야냐 하면 당직 설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비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외부 활동을 나갈 때 보면 마땅한 인원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주관할 때 보면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하는 걸 목격합니다.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지금은 봐줄 수가 없다, 언제 며칠 있다 다시 오시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이 있으면서 야 이것 봐라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또 제가 여기서 말하기 뭣 하지만 각 일선 동에는 조금 신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다시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민원인 눈에 비치는 조금 일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정원 중에서 현재 여직원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55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의 의견을 들어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는 거의 지금 53명 정도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동의 인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을 시험을 쳐서 다시 전환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 보면 지금 현재 9급은 2%가 줄고 8급은 2%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인사가 적체되니까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것을 늘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6명의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 숫자가 당초 기능직 8급으로 있다가 일반직 8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를 늘려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많이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게 되면 우리 정원이 1,178명에서 1,186명 8명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관에는 8명이 늘고 의회사무국에는 28명 그대로잖아요. 물론 의회사무국도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누차 말하던 우리 6급 전문위원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정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TO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여기 의회사무국에 한두 명 증원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던 사항이 관철되는 거죠. 별정직 전문위원. 이 기회에 해야 되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건 김영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다 보니까 아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집행부는 자꾸 인원이 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우리 의원들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요구했는데 TO가 없어서 못 한다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한번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또 못 하죠. 위원님들이 아마 제 말씀한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수정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못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의 정원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그런 법규정을 의회사무국에 대한 별정직 6급을 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그건 우리 서정순 위원장이 맨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이고, 그건 틀림없이 별정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를 갑자기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정원 TO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개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다시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부분은 이 기회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로 많은 행정이 치우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복지가 8명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모든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일반직 사회복지 쪽으로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명 되는데 대해서는 이 분들을 사회복지직으로 돌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네.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라도 가능해요?

아닙니다. 이건 사회복지직 시험을 봐서

이번에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기회에 진짜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염려하고 생각해 준다면 이제 정원 총수도 늘어나는 시점이니까 2명이 많다면 1명 정도라도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총정원제로 묶여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가 없었다. 총정원 내에서 직급 변동이나 이런 것은 했었는데 인원수는 더 못 늘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 8명 처음 늘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규제되어 있다가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200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하고 2항에 의해서 늘리는 것 아니에요?

네.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변동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항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늘리는 건데, 8명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26명은 직렬 변경으로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26명도 사회복지직으로 활용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반직 행정직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8명 가지고 되겠어요? 26명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공개채용을 해서 그 직에 합격이 돼야 사회복지직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 26명도, 사회복지가 크게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직만 늘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지금.

복지직은 직렬이 당초 채용단계에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복지직에 경험이 있는 행적직을 복지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볼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 지난 번에 복지직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충해 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직렬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규정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안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것은

뭐에 저촉이 되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죠?

지금 행안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늘리는 거거든요.

정원도 늘리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 구가 마포구에 비해서 사회직렬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자치구 재량으로 하는 거죠. 총정원만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직들이 하고 있을 바에야 아예 그것을 직렬을 변경해서 그렇게 합법화시키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 쪽도 한두 명 정도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저도. 그게 법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조례사항이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하는 거고. 우리도 의원발의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그걸 늦추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사실 독립기관으로 존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가 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백날 해봐야 틀리다고 얘기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눈치 안 보고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전문직이 돼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5대 의회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시면서 지금 모른 척 하시는데. 옛날 우리 총무과장님때부터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이렇게 바뀌시면서, 지난 번에 서정식 과장님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임기 내에. 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하시고 가시고. 아무튼 의회 문제는 우리 서정순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바고요, 그 자료 보면 꽤 있어요.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5급 내지 6급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그런데 근본 원인 들어보면 행정직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구청에서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술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감사때인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직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6급이나 7급 그 다음에 더 많게는 5급 이런 TO를 좀 조사해서 우리 쪽으로 정원조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바뀌니까, 일의 양도 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직의 어떤 파워가 세니까 그 자리를 계속 행정직이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직 TO가 없으니까 결국 못 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데요 보니까. 그걸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숨고를 좀 터야 되지 않아요? 의회 문제하고 기술직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문위원 문제는 이게 조례를 꼭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임 관리자께서 아마 의회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다면 아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규칙만 바꿔서도 가능한 것인지

우선 1명이라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명이라도 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또 가셨어요. 그래서 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한 번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술직도 좀 그런 차원에서 직렬별로 파악을 해보셔서 필요한 기술직들은 자리를, TO를 좀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전문 기술직 파트에서 맡아서 그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행정직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이면 전산, 통신이면 통신, 녹지면 녹지, 임업직이면 임업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전문가일텐데 행정직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뭐 말해도 실무자만 힘든 거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모르고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의회도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의장님하고 조율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건 사실 의장님이 내부 충원을 얘기한 것도 사실 보면 공무원 조직에서 그걸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TO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회 전문 6급 증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6급 정원을 의회에 1명 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6급 계약직 전문위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승 과장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조속히 추진하시리라 믿고, 이것에 대해서 더 토론이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대표발의)(서정순‧김영원‧김재관‧김호진‧류상호‧백인기‧윤유현 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교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 및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자매결연 체결 전에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대문구 주민 및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이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동, 강북, 송파, 용산, 양천, 동작구 등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의 자매결연도시는 아산시, 목포시, 제주시, 영동군, 완주군, 이상 다섯 곳이고, 해외도시로는 일본 동경도 스미다구, 중국 북경시 해전구, 이상 두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요.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쭉 지켜보기로는 명절 두 차례 직거래장터와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산행을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거기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도 지방의회 비교시찰 하지만 저는 일반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도시민들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하면서까지 농촌체험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업무보고때도 수차례 걸쳐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추진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완주는 친환경급식 무농약쌀을 공급받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도농교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사실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이대로만 잘 된다면. 하지만 본 위원은 부작용 문제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많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난립의 우려가 될 수가 있죠. 또한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이게 자매결연지가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또한 여기 계신 지방의원들 출신지를 하려고 또 경쟁아닌 경쟁 하다 보면 난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같은 거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그런 난립을 오히려 막기 위한 거예요. 예전의 관행으로 보면 단체장의 고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서로 단체장의 고향이기 때문에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었다고 해서 난립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더 높은 거거든요. 의회에서 적절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동안 교류가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교류할 의지나 그런 정책이 없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점검을 통해서 파기할 때는 파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적극 발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해외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데 호주라든지 유럽, 미국 각 지역 선진국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하고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어두면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오히려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방과 도농교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답례상으로 명절이든 행사때 꼭 거기 특산물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농교류 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가는데 거의가 아파트 주민들이 갑니다. 아파트 부녀회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꾸며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이 부분은 좀 예민해서, 우리 지역에 작년에 특정지역을 갔습니다. 자매결연 아닌 자매결연으로. 처음에는 그쪽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소속이 아니라서 말하기 꺼려서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갔다 오고 나면 코 걸립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코 걸린다는 뜻이 특산물을 팔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농촌과 농촌이 교류해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특산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서울하고 시골하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전제적인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직거래장터 1년에 설 추석에 두 차례 할 때는 올라오는 지역은 올라오고 못 올라오는 지역은 못 올라오니까 아까 윤유현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건 우리가 교류가 아니죠.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난립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정을 해서 진짜 맞습니다. 위원장 발의한 말씀대로 많은 지역과 상호 자매결연하고 교류사업 하는 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걱정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더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전부 다 서울 출신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지역에 이런 행사 같으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도 우리 고향의 곶감이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상주곶감. 영동 곶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안 했어요. 왜? 같은 품목을 가지고 또 오게 되면 경쟁 아닌 경쟁체제로 하면 그쪽 지방단체한테 충격 아닌 데미지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고민을 아직까지 못 해 봤는데 이것이 우리 의도는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될까가 문제고 또한 파기할 때도 그쪽 지자체장이라든가 대표가 그걸 파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에서도 진작에 한 걸 자기가 안 하게 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장들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걸 파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능력없는 사람으로 오인 아닌 오인으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파기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거죠. 한 번 자매결연 손을 잡기는 쉬워도 손 놓기는 힘들다 이거죠. 우리 국내를 말하는 겁니다. 국외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파기 같은 경우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예를 들면 5년 동안의 교류실적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서 거의 교류 없었고 앞으로도 의지가 없다 서로 그게 합의가 됐을 때 파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리하게 파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기를 안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각기 고향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러다 보면 경쟁 아닌 경쟁체제로 되고 교류가 없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원합니다. 우리한테 콜을 주니까 우리가 부담이 가니까 못하는 거죠. 도시에서. 농촌에서는 그런 걸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류를 원하고. 농촌에는 특정지역, 강진을 제가 3,4차례 갔다 왔어요. 강진같은 경우에는 홍제3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교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경쟁체제가 도입돼 있는 거죠. 도시의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독려하고 있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해가지고 홍제3동은 자연스럽게 강진 출신이 주민자치위원이 계신데 그 분이 1년에 한 번씩 꼭 올라와서 호응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인위적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립문제를 본 위원이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이게 난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완주가 무공해, 이론상으로 친환경 특산물 최고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전국화 돼 가지고 양평에 가면 메뚜기축제도 하고 허수아비 축제 자기네가 최고다 이거죠. 각 지자체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은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소비자들이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만 계속 올려서 쓰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순수한 자매결연을 맺은 취지가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조례제정으로 말미암아 그런 난립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개를, 왜냐면 파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국내는 몇 개 지역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난립이 덜 하죠. 가정해서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내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바뀌게 되면 여기 의원님들이 가정해서 자기 출신지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서 했다. 지자체장이 특정지역하고 하고 싶어서 했다. 난립이 예를 들어서 10개라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난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숫자제한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숫자제한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많아서 서로에게 좋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정말 숫자도 많고 교류도 더 활성화 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 예산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건데 다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교류사업을 하다 보면 도농간 교류하다 보면 그쪽 특산물이 자꾸 올라와서 판매하는 것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것을 우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좋아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장소와 시기와 때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는 상태인데 어느 특정지역은 올리고 어느 특정지역은 안 올리고 하게 되면 또 이것도 교류사업을 추진한 사람도 체면도 안 서고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서초같은 경우는 국내 자매결연지가 19군데에요. 강남은 16군데, 강동은 13개, 이렇게 저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많아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자체가 한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일사일촌 일학교 학교별 자매결연, 심지어 민간영역에서까지 회사도 또 동별 그렇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의회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 되어있는 것처럼 자매결연 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그 전에는 집행부 자의적으로 사실 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장에 보시면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된다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안 나온 얘기 중에. 지역에서 보면 자매결연과 관련되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이 또 따로 중복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조례에 보면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제8조에 보면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류를 할성화하려면

기존에 다른 지역과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저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이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서 특히 국내 도시의 자매결연과 특산물을 팔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과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방학때마다 홈스테이를 해요. 똑같이. 예를 들면 각각 30명씩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같으면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이런 데 체험도 시켜주고 홈스테이도 하고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똑같이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팔아주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 역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자매결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서 의원님 얘기했다시피 홈스테이도 있고 귀농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일자리 교류도 있고 얼마든지 있거든요. 좋은 방향이. 의원들 교류도 있고. 더구나 저는 국내 교류는 그렇다치고 국외 교류가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 청장님 들어서면서 그나마 해전구라도 왔다 갔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5대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기껏 있는 게 스미다구 어린이축구단 교류 그거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교류의 의미가 없지요. 이것도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의회 동의 있잖아요, 그것이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6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사전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뭐 세게 넣을 수 없을까요? 잘못하면 파기라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아무튼 6조에 보니까 옛날에는 자매결연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었는데 의회 동의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 같아요. 의원들 내부적으로 고향에 따라 물론 틀리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토론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동 문제는 그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아요. 8조.

네.

동에도 들어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트러블이 있어요. 자치위원장이 바뀌면 새로 추진합시다 하고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통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여기에 보면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경비를 지원한다 했잖아요, 이것은 자매결연도시와 서대문구가 상호 주관 부서에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겠다는 이 뜻입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 홈스테이 예를 들었는데 2박3일 동안 자매결연지 학생들이 체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홈스테이 이외에 2박3일 차량지원이라든지 식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우리가 갈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글쎄요,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방에는 일부는 이런 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래서 단서를 어디까지라도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애매모호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체가 많아지게 되면 많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의 하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 데가 많다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책정범위를 조항을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교류예산을 어느 정도씩 편성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량 지원을 받아서 몇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버스 한 대가 내려간다 했을 때 그 버스 한 대 값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그런 단체들의 선례를 봐서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박물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입장료를 면제한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산 범위는 책정을 해야지 이것이 서로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주무과에서도 예산 책정하는데 예산팀에서 딱 잘라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버스 임차료면 버스 임차료, 버스 임차료에다가 중식비 포함, 이렇게라도 딱 해놔야지,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준다는 범위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7조에 자매결연 체결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 7조에 원래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상식으로는 조례에다 넣기는 어렵고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 타당하다 생각하면 그 범위까지 예산심의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우리가 체결하러 갔을 때 정말 이 분야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해줘야지요. 예산 책정범위를 정한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9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1,000만원 범위 계획을 세워놓고 차량 몇 대 이렇게 산출 근거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를 수도 있고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 보면 7조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이런 사항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에 자매결연을 할 때 절차 및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국제도시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상대도시에서도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또 우리가 그쪽을 초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 제정 발의를 할 때 송파구 안을 참고를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도, 집행부에게 권한을 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간추려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꼭 집어넣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제정은 크게 두 가지로 근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첫째는 자매결연 할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그 분들이 여기도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그런 자매결연을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재량, 체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체결이나 파기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겠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보면 파기할 때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결이나 파기의 주체가 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집행부에 제안을 하게 되겠고

당연히 아닌데, 여기에 넣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의회 의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파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올리지 않은 것은 체결도 안 되고 파기도 안 되잖아요. 동의만 받는 거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체결이나 파기를 주체가 된다면 거기서 올리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어떤 집행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안 되나요?

그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제한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제 제기를 해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목은 국내 도시간의 자매결연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도농간, 농촌하고 우리 도시하고 관계가 되는데 제목하고 내용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꼭 도시를 도농간이라고 바꿔야 되는지, 도시만 꼭 규정을 해야 되냐 그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했습니다.

8조에 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맺을 때 동장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농촌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면 단위. 그렇게 많이 너무 넓히다 보면 예산지원이나 서로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난립 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지원까지 해준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모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다 지원할 수는 없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동 단위까지 확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구청 단위만 할 것인가, 이 조례를.

그런데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동단위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단위까지 확대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난립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구 단위만 해 줬는데 구 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동 단위까지 그게 되면 여기저기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구 단위만 하고 나중에 봐 가면서 동단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구 단위로 추진해 보고 좋은 효과가 입증됐을 때 동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집행부 정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서정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종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행복한 복지문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복지문화행정을 추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변에는 우리 복지문화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는 보육가족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육가족과에서 제출한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리와 구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와 보육 수혜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보육가족과에서 제출한 조례는 2011년 12월 22일 홍은 도담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여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항의 추진 근거를 법제화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입니다. 제일 키포인트가 그거네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거 하고 딱 한 번만 하게끔 돼 있는 거. 되게 되면 10년만 하게 돼 있는 거. 되게 되면 10년 하는 거잖아요.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투자하려고 마음먹으면 10년 할 수 있으니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5년 계약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3년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는데 5년으로 하면. 해제할 요건이 좀 있나요?

조례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또 별도로.

몇 가지가 있죠?

네, 당연히 있죠.

꼭 5년이라 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해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적용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가 부칙 조항에 5년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위탁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새로 위탁받은 업체부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되고.

네, 그동안 3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라는 것은 올해부터 3년 재위탁 받은 업체도 포함이 되는 거네.

현재까지 법 개정 전에 재위탁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아무튼 재위탁이라 하더라도 올해부터 새로 받는. 그걸 신규로 봐서 그때부터 5년.

네, 그렇습니다.

공포된 날부터 그렇게 적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이죠.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니까. 3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한 번씩 걸러지는데 5년으로 늘려 놓으면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아마 집행부에서 더 고생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인력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19개에다 다 넣는다 해서 엄청 바쁘시다고 다들 그러는데 5년 동안으로 늘려놨으니 관리감독 더 많이 해서 체크가 돼야 할 건데, 힘드실 거 같은데, 엄청나게. 인력보강은 안 하나요?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튼 위탁업체의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지적했듯이 관리가 더 잘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보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정복지과 가서 뭐 하면 정신이 없어서 감사도 제대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감사 나갈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5년으로 늘려놨으니 더 강화가 돼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대번에 하거든 직원들이. 인력이 없어서 업무가 실제로 안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감독이 안 돼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5년으로 늘려놨으면 더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도 보육가족과 업무량이 많아서 이번 인사에서 일부 반영이 돼서 직원이 일부 좀 늘어났고요.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절차들이 쭉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때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게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점검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갈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위탁기관이 5년으로 늘어났으면 잘 하는 데는 훨씬 잘 하겠지만 5년 됐으니까 좀 희미해 질 수도 있잖아요. 처음처럼 맘을 안 먹게 되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더 잘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지도 걱정이 되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잘 운영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잘 운영되는 데보다 좀 미진한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순 위원장님 있으니까 그거 믿고 넘어가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사실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어떻게 도출된 건지 참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년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예전부터 강력하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속 3년으로 유지가 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무리 생가해도 3년이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한 건지.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3년씩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저도 생각한 게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구는 3년에 1회 재위탁으로 한 데가 9개인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정적 운영이 굉장히 보육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두 차례 정도 재위탁을 해주면 9년이잖아요. 그 뒤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시 외부 신규업체랑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면 계속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교체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맘대로 딱 고쳐가지고 이대로 따라라. 저는 이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의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올바른 것일 때 따르는 거지 굳이 따를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누구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부모한테 물어봤냐, 의원들한테 물어봤냐, 아니면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위법령 개정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적으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상위법령은 개정이 되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윤유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1차로 저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의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공고 낸 거 보니까, 이게 지금 2월 3일자로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고낸 데도 그냥 3년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따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권익위 권고사항하고 약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권익위에서는 두 번의 재위탁만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권익위에서 한 번만 재위탁이니까 두 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의 위탁을 하고 한 번 하면 두 번밖에 할 수 없게 된 경우거든요. 그게 법의 취지라든가 양쪽의 형량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의 범위 취지에서 3년에 두 번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짧아요 어떻게 보면. 6년이라는 기간은 짧거든요. 어린이들이 자라는 데는.

2회요.

아니 2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어긋나는 거고 법 취지도 어긋나는 거고. 양쪽으로 다 그렇게 어긋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 뒷조항에 보는 보면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올해도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2건을 영업취소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형태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1차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후에 공고한 것도 안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의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한 거고요. 우리 보육가족과에서는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이왕 할 거면 해가지고 잡음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 아는데, 지금 3회라고 2회 재위탁,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보육가족과장이 했듯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위법령도 고쳐져 있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입장에도 국장님이 너무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취지를 살려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실은 6년이에요, 6년. 그렇죠? 6년까지만 운영하게 하고 신규위탁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2010년 1월 5일에 공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영유아보육법만 관계된 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 다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지시설은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3년이라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취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법에도 영유아지원센터가 있어요, 보육지원센터. 그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데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5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육지원센터는 3년 그대로 해서 한 번은 재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좀, 법마다 다르니까. 아니 잘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더 열심히 뛰어서, 이번에도 2건 찾아가지고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이건 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의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해주세요. 앞으로 다른 것을 개정할 때.

공청회도 좀 하고.

당연히 공청회 거쳐야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의회 의원님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잖아요. 이건 보건복지부가 맘대로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의견은 확실히 진달하고 그 답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