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양 의원 발언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14분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 건의 안건 에 대해서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을 쌓아 고흥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시상하는 군 민의 상의 시상 부문을 축소 통합하여 수상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항을 보시면 시상에서 기존 4개 부문이 있습니다. 교육문화, 체육활동, 사회복지 , 산업경제로 4개 부문인데 이것을 교육문화ㆍ체육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 ㆍ산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 부문인 것을 2개 부문으로 축소 통합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 민의 상을 부분별로 1인 이내 선정 규정을 고려하여 최대 4명을 2명 이내로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개정안 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통되는 각종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게시자료를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코자 동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각종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2항에 근거하여 이해당사자가 별제1호 서식 삭제요청서와 제2호 서식은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입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여 삭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관리 부서 에서 부서 장의 승인 하에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 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군 민의 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기존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자료에 대하여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은 먼저 제안 한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의 법령 이관을 반영하고, 일몰법에 의한 적용 시한을 개정함으로써 군세 감면 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지방공사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이 사항은 농수산물의 가격 공급 유지를 위한 재산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세 개정으로 국제결혼과 지연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 변화 추이에 따라서 장애인 자동차 공동 등록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세분화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지방공사 재산세와 지방공단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 재산세를 한 곳으로 해서 감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이 3가지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이관 사항입니다. 한센인은 사회 적 통합 수준과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해서 지속적인 재활 촉진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상위법 특례법이 신설되어서 이관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입니다. 이 사항은 종교 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 재산세는 감면 규정하는 조항 이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순천 성가롤로 병원, 이런 의료병원이 신설됐을 때 재산세를 감면 규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관 일부 개정입니다.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사업 집적 효과와 산업용지 활용을 위해 특례법 신설로 이관 개정하는 재산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데요. 이 사항은 전국 14개소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통상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재단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 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입니다. 이 사항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법에 의한 부칙 개정입니다. 보통 재산세 감면 규정은 3년 단위로 일몰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2012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일몰법에 의한 적용시한을 명시하는 등 군세 감면 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