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으며,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제시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발의·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도모를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과 위원회 발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일몰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택·신민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몽골문화촌의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를 30인 이상 단체관람객 모집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하여 납입할 입장료 등의 10%를 추가 할인하고 우리 시 거주시민의 주차요금을 2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수정가결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2년 1월 27일 및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위법과 맞추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연구 도시건설을 위하여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서강대학교를 포함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1972년 8월부터 40여 년간 그린벨트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불편을 겪은바 2012년 3월 11일 공동협의체 위원 및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GB해제를 위한 국토부의 결정고시가 공고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일체의 연장 절차없이 제반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나. 제반 보상은 개인 간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 시세에 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다. 결정고시된 지역 내 합법적인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여야 하며, 라. 양정역세권 개발지역 내 표준지가 및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 고시되었는바 이를 매년 법이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상향 조정해 주고, 마. 해제 결정 고시 후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시 모든 절차 및 제반심의 절차에 협의체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키며, 바. 우리 시 측과 의회, 지역주민들과의 정보의 비대칭화로 지역주민들이 정보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막대한바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법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사. 민관 협의체의 민간 구성원들의 일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전수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두 번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주민 편에서 보상하며 주민의 재정착 향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세 번째, 기존 주민의 이주지역 선정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이주지역 면적을 확대하여야 하며, 네 번째, 토지 이용구상 시 주거형을 지양하고 근린생활시설, 상업, 업무, 도시지원시설 등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중심도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 번째, 첨단교육도시로 개발하여야 하며, 여섯 번째, 인근 취락지역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곱 번째, 사업추진 현황을 의회 및 주민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여덟 번째, 학교용지 공급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아홉 번째, 주택·토지만 소유한 주민에 대한 환지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열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열한 번째, 개발방법(SPC, 환지)에 신중을 기하고 개발이익을 기존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