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소장 채수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축한 공사가 지금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완공사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사가기 전에 농정과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갈려고 사무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라던가 여름철에 냉방비라던가 저희들이 생활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나와서 칸막이가 필요하고 다른곳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가공기술장에 환기가 전혀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9,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LED 홍보 전광판을 하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700만원 입니다.

그리 큰 것은 아니네요? 다음에 하실때는 9,000만원이면 나름대로 들어가는 목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완공사라고 되어 있어 보완을 얼마 많이 하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 4-H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4-H활동을 합니까?

4-H활동을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전문학교 안다니는 4-H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몇 명만 하고 있고 학교 4-H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보통 참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교육 그 관계는 옛날 4-H를 하다가 지금 사회나와서 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학교 4-H하고 해서 학생 4-H가 3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활동하고 계십니다. 담당교사가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년수로 한 20년 됩니다. 학교 4-H만 하는데가...

우리 어렸을 적에 4-H 활동이라고 해서 참 나름대로 활성화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전에는 지금에 와서는 300명 정도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4-H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활동비등 3년에 걸친 예산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구사 혹시 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사 3명을 채용계획으로 요구해가지고 1차 9월달에 채용을 해서 금년말 정도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분도 아니고 3명이나 진작에 하셔야 했는데 늦은감이 있어서 꼭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한두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블루베리, 오미자, 꾸지뽕, 딸기, 산딸기, 복숭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정적인 식물을 아니면 특화작물로 하면 연구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3~4가지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데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연구사를 배치하면 그분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겁니다. 연구과제를 주어서 그 분들이 연구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현재 민자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자꾸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순창군의 여러작목을 하고 있지만 특화시키고 있는 작목 저희들이 블루베리라던가, 오미자등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맞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순창하면 어떤 특화작물 몇가지 정도는 명확하게는 있어야 한다. 농민들도 혼선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순창하면 아~ 이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산다더라 아니면 돈벌이가 잘 되더라 하면 귀농자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상담소 소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각 읍ㆍ면에 11분이 나가 있습니다.

11분 읍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즘 군수님이 투어하러 다니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갔고 과장님은 다녀왔습니다.

소장님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520만원을 세웠는데 52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이 될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개별적인 견학을 간다던가 했을 적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이 1회로...

그건 아닙니다. 년중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마다 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것 아니고도 농촌진흥청이라던가 연구모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20만원이면 너무나 적다 11명이 가서 사용하면 1~2일정도 사용하면 없는데 너무나 돈에 인색하게 하다보면 벤치마킹이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충분하게 다른것보다는 이런쪽에 더 소프트웨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행다닌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분들이 무언가 배워서 와야 되고 연구사가 채용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군데 투어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소장님께서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소득 향상 사업은 당연히 농가에서 돈벌고 편안하게 살면서 농촌에서 여가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것 입니다.

본 위원은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고 현재 17억 8,000여만원이 여기 예산에 세워져 있고 다만, 소득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나중에 후휴증도 클것 같것든요. 여기 나열해진 품목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많이 선택하시지 말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정말 검증된 소득작목을 잘 발굴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실시 하시기 전에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되 발굴도 하셔야 되지만 이 농민들이 올해도 꾸지뽕 사업에 역점을 많이 두셨지요. 60% 보조를 하다보니까 많이 밀려서 서로 농가에서 선호하시고 하실려고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수요를 못하셨지요?

예,

그분들이 작목하셔서 나중에 출하가 갑자기 많이 되면 판로 같은 것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각 사업을 하면서 판로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저희 순창에 한 90ha 심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이 적습니다. 현재 이것은 생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는 우선간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가공쪽으로 생각도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때는 무난히 돈 버는 작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중적으로 해야할 작목은 그렇게 하고 또 농가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쪽으로 조그맣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농협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셔서 농민들은 오로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을 믿고 생산에 전념을 해서 소득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도 신청해 놓고도 본인들 자신이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판매로 다 연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때 결과의 목적은 100의 기준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90% 하면 잘했다고 하고 70~80%했다면 원만하다고 하는데 50% 이하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장비가 몇 대나 되신지 아십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종 3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281대 이거든요. 시간이 나서 어제 여기를 와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총 보유가 281대로 따졌을때 임대 가동율을 281대에서 20%만 가동시킨다 해서 56대예요. 56대를 9%농기계가 1년 12달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절별로 사용하는 1년 가동율 40일을 100%로 봤습니다. 그럴 경우 9%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 가동대수가 20%로 곱하기 40일로 하면 농기계특성이나 계절특성으로 40일만 가동한다고 감안했을때 2,248대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빌려가면 3일사용인데 평균 2일로 잡아서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248대를 반으로 나누면 1,124대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임대를 보면 547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 임대수량이 547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것 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내가 뽑은 것이니까 그렇게 1,124대를 547로 나누면 가동율 48%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동율이 48%나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따졌을때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귀종이 52종에 305대가 있지만은 거기 농가에서 적게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상으로 따졌을때 하지만 이렇게 농기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봄철이 오면 눈코뜰새없이 바쁠정도로 하고 있으면서도 비율로 계산했을때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의 기준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 딴것에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계산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것도 있을거예요. 거기에다 2억 5,300만원 더 사겠다고 하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더 효율을 높일수 있는 필요한 장비쪽으로 사겠다. 그렇게하면 그것의 현황을 한번 주시고 한번정도 설명을 하셔야 아 이것은 2억 5,300만원 더 구입하는 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할텐데 무조건 281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소장님말씀이라면 이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따질때 효율을 따지는 것이지 딴 것으로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솔직히 기업에서 따지는 가동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출근거로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봤던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가동효율이 떨어지는가? 첫째는 홍보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첫째 임대절차상의 문제라면 번거롭거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관의 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저번 군정질의때 스키로더나 임대장비를 사서 면사무소에 위탁을 주어서 예를들어서 작은 전지가위를 하나 빌린다던가 관리기를 빌릴려고 쌍치에서 순창오면 그 경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가진 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특성을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구림같은 경우는 축산이 많으면 축산하고 관련된 기계 아니면 동계 같은 경우는 전지가위 사용할 기회가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기계를 면사무소에다 주로 해서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이장을 통해서 간단히 빌려서 사용하고 간단하게 반납할 수 있게 그런데 쌍치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와서 빌리고 실고 가고 이상유무 따지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문제를 어떻하면 해결해서 가동요율을 높일수 있을것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때도 임대농기계를 각 면사무소에다 일부는 위탁할 필요도 있다. 위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군정질의에서 보기좋게 거절당했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2억 5,300만원이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계쪽으로 하실거예요. 소장님의 공무원 성격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00만원 들여서 리플렛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홍보에 치중할려고 하는 구나 참 잘했다.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잘 할려고 하는 무언가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정도를 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리플렛 안하고 농기계만 했다면 제한테 대단히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은 각 해당면사무소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파악해서 그 것을 구입해서 그런것에다 무어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위탁을 준다던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다 일부를 거기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게 그것의 관리는 기술자들이 돌아가면서 AS을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수치는 수치일 수밖에 없다는데 모든 것은 수치로부터 그것을 가름하고 크기를 잴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각으로 잘한다 하더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종기라던가 인력피복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읍면상담소에 비치해가지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정가위라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상담소가 안되면 면사무소라도 비치해서라도 바로 임대해서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모든 자료들을 꼭 보관해서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되새겨보면서 한번씩 체크해보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믿지만 꼭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딸기고설 재배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에 5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수요가 작년 재작년만에도 하나도 없어서 5농가 정도 해놓았는데 올해 갑자기 아우성을 치니까 그 다음에 10농가로 늘렸지요?

예,

10농가로 늘렸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18농가로 늘렸지요. 1억 5,000만원에 5농가라고하면 계산상으로 6억 4,800만원이면 21농가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농가들의 크고 작음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왜 18농가뿐이 안되었는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 각 군의원들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당 계에다 전화도 두어번 했습니다. 현재로는 이것도 늘인 것이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8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의원님 전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렇게 예산을 짜봤습니다. 한번 설명했으면 나도 기분 좋고 아~ 내가 기술과에 가서 어필을 해가지고 좀 늘렸다. 생색을 낼 수도 있는 것예요.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산설명서 받아보고 딱 알았어요. 그렇게 성의없이 해요. 내가 그러면 당신네들 일하나 우리일 하나 똑같다라고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가 그러는데 기술과 몇몇 계장님들은 진짜 성의있게 해요. 작은 일만 있어도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것이 가장 소계장님하고 정계장님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분들 아니였으면 깐깐하게 해서 서운한 것을 표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쯤 와서 말 한번 하는데 힘이 듭니까? 내가 봐서는 사무실이 멀어지더니 정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이 오셔길래 이제는 집이 멀어지니까 정도 멀어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은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의원이 관심을 가진 의원이 비중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별볼일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몇 번하고 찾아서 갔는데도 이것을 말 한마디 없이 늘려놓고 좋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잘한일 아닙니까? 말 한마디 사전에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얼마나 성의가 부족하고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나도 앞으로 모든일을 그런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본래의 목적이 나는 그래요. 의원의 목적이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데 나는 견제와 감시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기다려다 그것을 뒷조사해서 확대생산 시켜서 바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성의 있는 태도를 갖춤으로서 그것을 보고 해당공무원들이 응대를 하면 아~ 저 의원 열심히 하니까 저 의원 관심사는 서툴게 다루면 안 되겠다. 그것이 감독이고 견제라고 내 신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작은일로 호박나물에 속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원이 같잖으면 몇 번 가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다른곳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이렇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예, 제가 일일이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이라던가 세우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상 고설재배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관심이 적어서 1농가밖에 하지 못해서 반납까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부분 50%에서 60%로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농가에서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조그만한 것이라도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흥분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응대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거든요.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기술과라고 보고 있어요? 일선에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시달리지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그렇지 또 예산 하나 세울려면 힘이 들지 여러 가지 그런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이예요. 같은 것을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상당히 서투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는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같이 살아 나는 것이 상생인데 이렇게 좀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 감정이 약간 개입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나도 해당부서도 안된다. 앞으로 저도 좀 신경쓰고 자숙하고 더 노력하겠지만 그쪽에서도 모든 업무를 할때 각 우리 의원들하고 해당된 것이 있으면 상의도 좀 하시고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와서 봉투가지고 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농업발전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콘이니 키워드니 그런 복잡한 소리 할 것이 없이 진짜로 우리가 상생하고 서로다 농민을 위해서 중지를 모았을때 발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힘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잠시 소장님께 흥분했던 것 사과드리고요. 우리 한번 잘 해볼께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천원을 사용해서 만원의 시너지효과를 올릴수 있는 한가지에 대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두어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포 이정표를 원체형으로 해 놓으니까 정말 그게 잘 안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천산에 왕래하시는 분이 그 길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나 정읍쪽에서 넘어오는 길인데 오다보면 그 길이 전혀 안보여요. 그러면 순창군기술센터에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연구재배도 하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 잠깐 들어가는데 2~3분정도 되거든요. 멋있게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가 순창군 기술센터에서 무언가 연구해 놓은 작물연구 하는 곳이구나 해서 한번 들여다 갈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여요.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추경때라도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사람이 눈에 띌 수 있고 지금 어디 식당만 잘된다고 하면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거기까지 찾아서 밥을 먹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는 홍보성이 있어야 된다.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원칙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를 잘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또 작년 행정감사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담소 장들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안드렸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상담소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더라 또 그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몇군데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곳?

상담소마다 사무실 내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칸막이를 떠가지고 상담소 건물을 지어 나는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만나보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장소인데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열린 장소에서 하는 것이 낮겠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리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담소장님들한테 사무집기 관계만은 철저히 보완유지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만 해주면 되겠더라 이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4-H활동하시는 분들 3년 자료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H 활동하는 분들...

예,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때는 아닌데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요. 신축공사 하시면서 예치금이라고 합니까?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하자보증금만 액수는 계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입니까?

3년입니다.

기한은 많이 있네요. 저는 제 임기동안에 제일 하고 싶은게 하자보수 그것을 특히나 옥상 제가 아마 7월달 우기철에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각별하게 어차피 예치금 있을 동안에는 저희가 하자 있는 것은 말끔히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7월달 정도 옥상을 점검을 할텐데 그 밑에 소장님이 직원분들 시켜가지고 텍스를 한번 열어보라고 하십시오? 물이 세는지 안 세는지 옥상 그쪽은 에폭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다 한다음에 그 위에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올라가 봤는데 아직은 균열도 없고 깨끗합니다.

혹시라도 물이 세는데 있으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7월달에 우기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있고 본예산 세울 당시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더 축소해서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소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다보니까 인력이 농기계임대사업은 계속 늘어나지요. 현장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큰 것이 인력이였습니다. 인력부족때문에...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전년비해서 순회수리를 축소했지요?

예,

그러면 이 장비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실 겁니까?

임대사업으로 운영해야 지요.

인력?

인력은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인력은 안 늘리면서 장비만 늘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인력부서에 행정과하서 계속 해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군수께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던 현 임대장비하고 본 예산 1억 확보한 것 가지고 농기계순회임대사업을 해라 농기계 순회사업까지 해라 해놓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당초에 120회가 되었던 것을 100회로 줄였지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장비를 1억 5,300만원 더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장비임대를 더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있는 것도 농기계순회수리도 하는 것도 줄여서 하는 판에 어떻게 기계를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입니까?

기계가 몇 대 더 있다고 해서...

몇 대 더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1,500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에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상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임대사업 하지요? 순회수리하지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순회수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지를 말던가?

순회수리를 못해야 할 형편이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계속 군수님께나 행정과에 건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력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해서 인원 늘려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상반된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못 늘려주고 장비는 더 사면서 확대해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늘려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늘려요?

제가 건의를 계속 해서 해서 해야지요?

그 전에는 건의를 안했습니까? 아니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민들 전체 의견을 본회의장에 군수께 물었는데 군수가 그것 아니면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담당 주무소장님이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현장에서 이해한 사람 저희들도 그동안에 건의를 했었지만 그 부분만 가져가면 해 봐라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왜 이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부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소장님께서 그러한 이유지만 계속해서 인력부서에다 인력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채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인력채용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은 없습니다.그 다음에 농가소득 향상 시범사업 401-01번이 당초에 본 예산에 16억 6,1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감액할 것 감액하고 중앙에 1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그래서 17억 8,300만원이 되었지요? 이중에서 신규로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당초에 16억여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작목별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딸기고설재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본 예산 심의전에 쌍치 사과작목반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그래서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경때 16억 예산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줄어들고 증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안되는 돈 예산을 어디에다 넣을수 없느냐? 저는 두 번째 거절당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업부서에서 센터나 농정과나 예산관계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의 의회에서 저 개인적이나 의원들 개인적인 것은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주민들이 우리가 왜 있습니까?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 의무예요. 그렇지요? 100% 다 할 수도 없고 다 들어줄수도 없습니다. 최소한적으로 본 예산에 못 넣었으면 다음 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들어가 있는줄 알았어요? 왜냐 예산이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분개를 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추경때 다시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좀 넣어 달라 또 없어서 1억 2,200만원 증액시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정성균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주무부서한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면사무소나 상담소에서 받아서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나 채수정소장님한테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대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위원께서 2009~2011년도까지 4-H본부 특별지원내력과 회원명단 자료요구와 정성균 위원께서 농기계임대장비 활용현황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희 위원께서 딸기고설재배확대에 6억 4,800만원, 고추역병방제지원에 9,01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적축물이라고 하면 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입니까?

예,

수거하는 방법이 용역회사를 따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 관련된 허가된 업체에다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역업체에서 기간은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수거기간이 1개월, 아니면 3개월마다 합니까?

수거는 1주일 단위로 합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적출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적출물이 소면이나 1회용 주사기 같은 것 입니다.

해당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올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진료소에서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오산, 목동, 덕진 3군데 입니다.

신축할려고 하는데 금과 보건진료소는 찜질방 설계를 안 넣습니까?

현재 설계에는 찜질방이 안 넣어져 있습니다.

찜질방 열을 가하는 것이 전기입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대부분 전기로 합니다.

찜질방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면 찜질방이 아니고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전자파가 안좋다. 좋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사실상 과학적으로 확실히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찜질방 그런 문제는 전자파가 안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한테 그 분들은 땀빼고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을 안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 고려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열을 가하는 것은 직접 전기장판처럼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전기로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찜질방할 적에도 벽면에다가...

벽면에 전기가 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하면 전자파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과복지회관도 짓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지소도 신축할려고 하고 그럼 그 부지를 2개 복합건물로 지면 안됩니까?

그렇지않아도 금과보건지소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우리 군정 조정위에서 심의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부 동계같은 경우 종합복지회관 식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모든 건물이 집중화되는 그렇게 해야 비용이나 이용도 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금과도 복지회관규모로 늘려서 거기에 보건지소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일단 그때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의료원에서 검토할 때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보건사업과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별도로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난간과 난간을 이용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도를 연결한다던가 그러면 될텐데 그 크지도 않는 읍이나 면이나 그런곳에서 한군데, 저쪽 한군데 떨어져 있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한번에 이루어 지면 또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편안할텐데 그 대상을 신축할 적에 보면 그렇게 하는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그런 의견을 내는데 다시 이 부분은 금과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쪽으로 계상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면을 보면 그게 아마 훨씬 좋을 겁니다. 면민들도 좋아라고 하시고 오시면서 휴식하시고 또 무슨 회의하시면서 아프시면 간단하게 위에 올라가서 진료도 받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천을 못 옮긴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해서 같은 값이면 복합단지 복합건물로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후에는 어느 면이던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신축하는데 얼마 기간은 오래 있지만 순창에 무엇을 해야 된다. 앞당겨가지고 복합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찜질방의 효과는 자연으로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찜질방을 하실적에는 나름대로 건강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기로 하는 것은 아무튼 안 좋다라는 것 전자파가 안 좋다는 것은 참고 해 주시고 특히나 의료쪽에 전기를 요하는 그런것들은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후에 하실적에는 기름으로 할 수 있는 자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축을 하실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안드렸는데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저희들이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 1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청에서 할수 없는 사항이여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 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요? 설계사의 어떤 도장을 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도장을 안 맡아도 됩니까?

설계 전문회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 아니면 제가 진작 지적을 했지요?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것 할 수 있다 없다. 실링으로 아니면 국비 30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시니까 한성희 위원께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것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 순창군청에 설계사가 뭐 분이나 되시고 자격증이 몇분이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설계사의 도장이 맡아져 있는 그런 설계사가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다.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두가지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있지요. 15만원씩 17개소 진료소 전기계약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찜질방이 있다거나 목욕탕이 있으면 이 예산이 전부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시니까 지난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군정질의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보면 공공요금 기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15만원에서 255만원 그것을 세웠는데 그게 1년치 17개소 그걸 기존 재무과에다 준비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따서 하면 그것이 좀더 다운될 수 있을 거예요. 의료원이 별도 회계를 하지요. 본청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지금 맞춤형보건건강관리사업에서 보면 보험료 같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꼭 근로자 4대 보험을 별도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201-03에 보면 무슨보험, 무슨보험, 무슨보험 지정을 해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모든경비를 총 고용자가 책임진다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지 보험을 무엇무엇 넣으라고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넣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회계를 하실적에는 인건비에 토탈해서 딴 기간제 근로자같이 본청같이 본청의 행정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포괄해서 하시면 처음에 왜 그 말을 하냐면 왜 다른곳에서는 기간근로자보험료가 안오는데 왜 의료원만 별도로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딴 사람들이 거기에만 4대보험 넣어준 줄 알아요. 그것 참고하셔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노인경구의치 부분의치 윗에 보철사업 말입니다. 그것이 민간인 위탁금으로 있을때 9,44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3,00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그것은 307-05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치과에다 위탁을 주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3,000만원 줄여서 의료원 자체에서 신설을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이라고 해서 9,600만원을 새로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에 노인의치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인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줄였던 것이고 그 밑에 노인의치부분 9,600만원짜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도,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삭감하고 내가 볼때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신설하고 내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회계상으로 왜 정부 지원이 있는 것은 줄이고 왜 우리 자체사업에서는 늘려는가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시가 왔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드린 것은...

죄송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좀 위원들이 볼때 어째서 내가 이걸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금방 내시가 다시 내려 왔다하니까 왜 정부지원인 기금이나 도비로 사용하는 것은 줄이고 순수군비로 하는 것은 신설해서 9,600만원을 했는가 그것이 의아스러웠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간단한 설명서 하나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하면 끝날 것을 의혹이 있게 그렇게 했다. 좀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정부기금이나 도에서 주는 돈으로 6,100만원 의치사업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없고 원래 추경에 9,6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별도로 세웠는데 그렇게 작년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1억원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국가에서 지원한 6,100만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5세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해왔고요. 올해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올해 75세부터는 7월 1일부터 의료 의치관계가...

75세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65세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의료법이 바뀌어서 75세 이상은 무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의치도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예산이 줄어서 변경된 것이고요. 밑에 사업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일반인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여기는 노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 장애인인데 기초수급자와 일반인과 구분을 해서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요. 밑에는 일반인들중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소득이 낮은 분들 65세이상을 선정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로 순수하니

수혜혜택을 더 넓혔다. 그것이지요? 그런 좋은 것을 좀 전에도 괜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좋은 것을 하시면서 사전 홍보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를 의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다 한번 봤더니 특정대상한테 군의원하고 잘 아는데 공무원하고 잘 아는 지역만 수혜혜택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 부족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1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더 새로운 제가 볼때에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다더니 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료원도 짓는다고 해서 아~ 뭔가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했더니 이런것도 방편의 하나이거든요? 그랬을때는 홍보를 적극해서 자기홍보를 해서 존재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의료원은 적자만 나네 불친절하네, 뭐하네 나도 그런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알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이장단회의때나 그런쪽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습니다. 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감사때 꼭 필히 따지겠습니다.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을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아직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홍보를 좀더 해라 예산승인하기 전에 이것도 사실은 의원들한테 와서 간담회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목변경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해서 똑같은 제목이 2개가 있는가 의아스러울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때 미리 와서 한번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을텐데 위원들앞에서 서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그 과가 편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조금 경직된 업무를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데 홍보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홍보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알았으니까 이장단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실 걸로 알고 질의 드릴께요. 순창군에 신장병 투석환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참고로 여쭙어 봅니다. 뒷에 계장님들 근거 없습니까? 자료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없으면 놔두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투석기 한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뒷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잘 모르시지요? 담양, 광주 이런데 전대병원같은데 우리 순창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각종 매년 의료기를 구입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갖져다 놓고 전시용으로 놓는 그런 의료기보다 몇푼안되지만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신장투석기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신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사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기서 담양이나 광주까지 다니면서 그 분들은 어차피 오래는 못사시는데 사시는 동안에라도 조금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내년에라도 아니면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전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한성희 위원께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1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지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 칼라프린터를 지양하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증명발급용 칼라프린터를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제증명 발급할때는 꼭 칼라프린터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발급할 때 흑백으로 하니까 인장 도장 들어가는 직인부분이 빨간색으로 안나오고 흑백으로 나옵니다.

흑백으로 나오면 효력이 없습니까?

사본처럼 보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찍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빨간색 한번 안찍으려고 칼라프린터를 쓰는구만요. 주요부분이 파랗게 표시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제증명은 칼라프린터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사업소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1쪽에서 23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1쪽과 275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31쪽에서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사무감사때 물탱크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적 있지요?

예,

그때 과장님한테 순창군에 있는 물탱크에 앞서서 물어보고 싶은게 지금 2013년도에 25개소, 2015년도 21개소 2020년도 4개소 50개소가 추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까지 미설치 되는 곳이 63군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탱크가 제가 적성일부 동계일부에 동네 행사가 있어 갔는데 오후에 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께 누가 그걸 할려다가 다쳐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참 물탱크 청소에 애로사항이 많다해서 그문제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반영을 시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는 물탱크청소는 신경을 쓸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추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둘이다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님! 제가 알고 있기는 2,000만원정도 되지요?

먼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물탱크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114곳에 대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군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돈 2,500만원이 없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민생의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뒤로 밀렸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추경이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때는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군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군 재정은 죄송하지만 소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군 재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탱크를 가보면 개구리 사체는 부기지수이고 귀뚜라미, 심지어 쥐도 죽어있고 그리고 F.R.P로 되어있는 것은 물때까지 끼어요. 그런 것을 청소를 좀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의료원에서 좋은약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 지역에 생명의 근간인 물이 좋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순창군에 남아 있는 물탱크 청소비가 많이 들어야 2,000~ 3,000만원이 들텐데 그 2,000~3,000만원을 가지고 군 재정을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추경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짚었지만 그 중의 하나만 해도 그것 문제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을 지방상수도로 돌려달라 해도 저희들이 물이 흡족하지 못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동네는 아직 지하수를 먹어도 괜찮아 무슨 물까지 사먹어야 되냐?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했습니다만, 최근 지하수의 고갈이라던가 오염이라던가 이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마을상수도가 거의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지하수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전환이 되고 있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켜달라 라고 해도 저희들이 일시에 재정형편상 전체를 주민들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56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상수도가 좀 전에는 마을 평균 연령이 젊고 마을상수도 자기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물탱크 1년에 두어차례 정도는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첫째는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의 부담요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직접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청소 대행으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측면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어루만져주고 주민들의 보살펴준다. 이런 복지행정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먹으라 해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부담이 옳다고 역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행정에서 적극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어야 맞다. 그런 점에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문에 반드시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다음 추경때 약속을 하니까 긴말은 하지 않겠는데 지금 마을이 큰 곳은 그나마 젊은 인력도 드문드문 있지만 사실 노인분들만 순수하게 있는데가 많거든요. 꼭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연말에 창덕마을주민과 잠깐 만나뵈었을때 이곳이 순창읍이냐 상수도가 안들어오는데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즉시 행정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장덕마을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상 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파 피해신고가 126건으로 1억 2,03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소장께서 말씀하신 11건은 여기에 포함된 수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26건은 동파라기 보다는 관로 결빙 즉, 우리가 집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것들이 노후되고 누수되고 이런 부분에서 얼어서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26건 2010년~2011년 겨울사이에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응급복구 하는데 1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의 동파는 11건인데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는 수도계량기는 스트로폼 박스로 잘 되어서 동파방지가 잘 되고 있지만 그전에 노후된 계량기등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 동파 지역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누수탐지기를 부를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봐서요. 여기 행정에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겠지요. 본인개인집에서 터지고 찾기 위해서 다 파헤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상수도 동파지역 경우는 행정에서 지난번에 상수도요금도 올리시고 하수도요금도 주민들에게 분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불편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서 계량기 이후에 가정 옥내선에서 동파가 되거나 결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소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상만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종전에는 감면조례가 없었습니다.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최대 50%, 최하 10%까지 감면을 해주고 동파로 인해서 동파내지는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간혹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도 첫달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해주고 행정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근거규정도 신설을 했고 또한 계량기가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지에 따라서 다시말하면 계량기통에 헌옷이라도 넣고 저희들이 스트로폼으로 보호막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파손이 되고 깨지고 했을때에 헌옷이라도 넣어서 동파방지를 해야 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량기 무상으로 교체 해줄수 있는 근거도 신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동파가 되어서 1억 2,034만원 거의 1억 2,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물관리를 하시면서 사전에 누수탐사나 결빙현장을 수시로 잦은 사고가 난데는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동파방지같은 것도 좀 무상으로 설치 처리하거나 해서 상습적으로 동파되는데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열 번이상 고치고 그럴수는 없잖아요? 물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탐지기가 순창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개인업체가 4군데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서 누수가 되는 부위는 찾아줄수는 있지만 시공자체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수용가에서 해야할 부분 이런 영역을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력의 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거나 그 다음에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터져서 조금씩 누수가 되는지 모를 정도의 부분은 저희가 찾을수 는 없지만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찾아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왜 드렸냐면 누수탐사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지반침하는 물론이고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누수탐사기도 순창군에 있다고 하니 전문인력을 불렸을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세는줄 아는데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순창군의 누수량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해주면 좋겠지요? 복지정책의 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도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수탐사기를 활용할 수 도 있고 이것을 전담해서 전문인력을 꼭 필요로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겨울에 제가 직접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70세가 넘는 노부부가 사는 집인데 18평정도인데 수도세가 한 장은 68천원, 그 다음달은 65천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있습니다만, 1만원정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그 자리에서 군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어요? 왜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했더니 자동이체로 해놓았더니 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누수가 되던지 어떠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턱없는 돈이 나온 것 입니다. 시골에서 웬만해서 그 정도 안나오는데 가정집 노부부가 사는데 6만원이상 나오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검침업무를 위탁시킨것도 아니고 용역시킨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집에서 매월 평균 나오는 상수도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사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대체나 그럴수 있겠다라는 사용범주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않고 옵니다만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는 이집에 지난달 행사가 있었나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전화를 해 줍니다. 지난달 대비 이렇게 얼마나 늘어났는데 누수가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계량기를 잠궈놓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에 따른 스티커도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우리 행정에서 급수 검침요원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상기 시켜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예요. 검침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와서 보잖아요? 모릅니다. 어느곳에서 세는지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없이 가면 육안으로 검침을 하면 수용가에서 어디에 물이 세나보다. 하는 것이나 우리 직원이 가서 대체 어디서 물이 세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전에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수용가도 좋고 군에서도 좋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가서 계량기는 어떻습니까? 계량기는 그런대로 돌아가 그러면 내부에서도 화장실이나 터진데가 있나 가서 보면 안 터졌는데 3개월 영수증을 가지고 와더라고요. 아 이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급격히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첫달에는 50%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누수인 경우 그 달에 누수 보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누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누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군에서 한달은 서비스 제공으로 50%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그 다음달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누수의 책임은 수용가에게 있습니다. 수용가가 그것을 대체를 하고 우리가 가서 누수가 어디가 된다라고 찾아봐서 나와서 알려주면 좋지많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잡을수가 없을경우에는 민간 누수탐사기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있어서요. 누수탐사기 같다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게 쉽게 요구가 안되었을때 쉽게 요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요구가 안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쉽게 고장난 건에 대해서 수리를 빨리 해주십시요. 하면 그것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수 탐사가 되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수도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 지점만 알면 바로 수리가 된다. 그래서 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여지는 없고 수용가에서 와서 우리집 어디가 세니까 와서 고쳐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안하느냐 관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육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꾸 전문인력, 전문인력 이야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 인력을 상수도나 상하수도 문제는 항시 24시간 필요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라도 늘려가지고 전문인력 확보해가지고 하면 업자한테 주는 돈보다도 몇배싸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말씀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아 주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이 그리고 우리 순창의 현실이 누수탐사까지 그렇게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서 해야할 만큼 재력이 풍요롭냐 이런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 누수탐사를 한사람을 예를들어서 고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 년간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년간 개인 옥내 누수탐사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장 행정수요가 확장일로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내일 당장은 될 사항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밤에 그분한테 직접가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하고 여쭈어 볼 랍니다. 해결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된 내용까지 제가 자세히 물어 볼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 누수탐사 용역을 하신다고 1억원 추가예산을 세워놓으셨지요. 그게 총 44Km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수탐사기가 얼마나 갑니까?

장비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대충 2~3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전체 다 누수 할려면 10억정도는 들어갑니까?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창군에 관로가 매설되는데 한 600km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450km정도 됩니다.

지금 용역 1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기계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기계 구입은 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말고요. 일자리 창출도 할겸 기간제를 한분 모시던지 아니면 무기계약을 한분 하시던지 기계를 사셔가지고 1년에 누수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누수율이 72%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동계, 구림을 함으로써 85%선 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년에 누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 4,000만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계를 하나 사버려도 되겠네요?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 가야하는 것이 그것을 운용할 인력이 따라 와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기계 장비값 보다는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자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 1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되어서 마을상수도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된다라면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상수도는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기를 하나 사셔서 무방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직원채용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이라던가 기간제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기능직을 써도 1년이면 연봉 3,500만원 되면 3년이면 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하나 사고 누수된 것 방지하고 순창군 전체 누수된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비용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72%로 세는 율이 한 25%정도 되는데 누수될때 나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계를 사가지고 찾아서 물값을 절약하는 부분하고 잘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것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설주원 소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창군 40% 누수가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하실 것,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런쪽으로 기계 2억원정도라고 하면 인테넷으로 사면 1억 5,000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비는 정밀을 요하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이나 기간제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누수탐사는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 귀에 대고 듣습니다만 지나가면서도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크게 많이 쏟아지는 않는 이상 미세하게 바늘 구멍만 나와도 고압이기 때문에 압에 의해서 품어지기 때문에 그게 점진적으로 커져서 세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못 잡것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만 있어도 그것 사람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라던가 기능직을 채용해서는 그 페이가지고는 맞지를 않다. 오질 않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잠시 머물러 가는 정도로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의원직이라도 끝나고 채용이 있으면 볼 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기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컴퓨터 무섭게 생각하시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카페도 만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50km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의 효용성면에서 아직 거기까지 고려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확장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다 그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수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채용하실 수 있으면 순창군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 수입도 적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탐사할 때가 구림면 밖에 없습니까?

11개 읍면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동계면이 누수 타사용역비를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급한 대로 구림하고 쌍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누수율이 72%라면 안 해도 되요. 이것 대한민국 공히 70% 가장 높은데가 85%가 되더만요. 서울시가 93% 거의다가 전라북도 평균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평균 누수율이 거의 20 몇%대 거의 그정도 수준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하나 답변을 하고 실제로 누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데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냐면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지 안 찾아 낼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말씀 못하시겠지만 누수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여기에 누수탐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성립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순창군에 누수탐사기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계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부분 누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봐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수급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산다는 것은 그렇고 이번기회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때는 그쪽 지역내에는 누수관계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소장님께 철두철미하게 지도관리 하셔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창읍은 85%이상 누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타 면지역에서 그것을 깍아먹기 때문에 누수율이 72% 다운이 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구림하고 쌍치를 잡지 못하면 70%대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1쪽과 27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청소 및 소독사업 문제 이것은 아마 시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2,500만원 푼돈이라고 생각하십시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2,300억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쪽에 투자되는 예산대비 생각한다면 한 쾌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순창에 아마 청소용역업체도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대 있으면 주어서 읍도 아니고 시골의 노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투자의 우선순위라던가 주민들의 효용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검토가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 추경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되는 것으로 알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어디에서 발생한 것 이지요?

이자수입하고 예비비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증가해서 계속비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이자부분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많이 빠져 있었지요?

예,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계속비 이월액에서 집행을 하고 그 사업 계속비에다 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어떤사업 입니까?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주십시요?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