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BRT) 개통 1주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등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명화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의장권한 상정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춘희 의원께서 발의 하시고 전 의원께서 서명하신 중국의 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현재 주요현안인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구 천호1,3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양점모 회장님 등 일곱 분께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하여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거대한 지진으로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덮쳤던 큰 해일을 일으킨 지진재해의 피해와 해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등이 피해를 받아 동일본의 광범위한 사고로 방사능 물질에 대한 피폭 공포를 전세계에 몰아넣은 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버스전용차로 BRT도 시행 1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BRT 구간을 이용하던 시민과 버스 운전자들의 여론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2009년 5월 착공하여 서울~하남간 총 10.5㎞를 공사비용 623억을 투입하여 2011년 3월 19일자로 버스전용차로제 즉, B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국가 중의 하나로 탄소배출 감소의무와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해야함으로써 저탄소 기반의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 운영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강동구의회 이 자리에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브리핑 한지가 1년 7개월 전입니다. 전체구간 내 버스 승강장은 6개 설치운영 중이고, 교차로 내 U턴 가능한 지역은 생태공원사거리 임시 1곳입니다. 하남시에서 강동역 방향으로의 U턴 허용구간은 없습니다. U턴이 금지된 곳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인근 골목길과 아파트의 복잡한 상가를 이용하여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근 골목길의 정체상황으로 인한 강동구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청장님께 첫번째로 요청합니다. 이에 비하여 경기도의 남양주를 비교하여 본다면 U턴이 필요한 곳곳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구 상일사거리(U턴금지구역)으로 상일 사거리 U턴 허용관련 인근주민 1,000여명의 요구서를 수렴하였습니다. 상일역에서 군부대 방향 직좌 신호시 타 차량에 전혀 방해되지 않음에도 U턴금지 차량 통행 불편 및 단속시 적절성 여부를 두번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통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강동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금지시에는 다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소통과 안전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즉시 U턴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중인 BRT 구간과 기타 도로는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곳곳이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내 6개 승강장과 교차로 신호 대기지점에서 총 100여곳이 파손되어 보수공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공사후 다시 파손되어 여러차례 재공사한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청장께서 검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패임으로 인해 주행 중인 버스에 대한 안전운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패인 곳에 물이 고여 주행중 고인물이 튀겨 대기중 승객들에 대한 불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관에서 2년간 노면 보수는 무료A/S가 되어 현재는 무상으로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지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재질에 대체 노면을 만들어 도로보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운전자와 시민들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 했던 강동구 전체에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마철에는 치수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이 살고 있을 시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동별로 파악하여 통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핌과 배려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만 강동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위원의 선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예산·결산 관련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직 지방의회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현행보다 구체화 하며, 위원회의 심사기준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주요내용 사항에 보면 관련 조문 변경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안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본 의원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이의 제기한 바 있지만 부칙 가운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2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계산 내용중 법 제7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국세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우리가 지금 관련 조문 변경에 있어서 지방세시행령 제39조를 제65조로 바꾼다고 한 내용 중에 본 상위법에 시행령에는 2011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부칙에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2011년 1월 1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왜 2012년 3월달인데 그렇게 소급 적용이 됐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방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그 시행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나 지금 개정된 이후의 내용이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단,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만 이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산금이나 이런 것은 그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내용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그 관련 조문 변경에 있어서 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5조로 바꾼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65조로 바뀌는 내용에 있어서 날짜는 시행령 날짜는 2011년 12월31일로 딱 못 박아져 있어요. 날짜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 시행령을 그렇게 개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 조례에서는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이해가 조금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불소급의 원칙은 있습니다. 단,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경우 부칙 규정에 적용 일시를 2011년 1월1일로 소급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이는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시행일과 같이 우리 구 조례의 적용일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이해가 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1명은 반대로 해 주세요. ) 그러면 표결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부터 하고. ) 그럼 먼저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요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둔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강동구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의견 청취안은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종상향과 상가 등을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 계획 등을 조정하여 현 시점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둔촌동 170-1번지 일원으로 지난 2006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용도 지역별 최대 용적률까지 적용하고 문화 및 복지 시설의 신설 최대 35층으로 층수 상향 주민의 선호 평형대 증가 지하철9호선 신설에 따른 지역 여건 반영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변경 지정 계획안을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변경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시 원안대로 반영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 주차난 등 주민들의 고통과 걱정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명품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박해와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월경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처사로서, 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북한의 가혹한 정치박해와 극한의 생존권 위협을 피하여 단지 살기 위해 중국으로 월경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중국 정부는 이유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국제난민협약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중국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처사이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외교조치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국제법상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과 50만 강동구민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장과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 중단을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안 내용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우리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빙기를 맞이하여 위험 시설물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담장 절개지 및 낙석 위험 지역 등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별히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강동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