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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12

정봉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예민

임예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원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소장 채수정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신축한 공사가 지금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완공사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공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사가기 전에 농정과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이 갈려고 사무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라던가 여름철에 냉방비라던가 저희들이 생활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나와서 칸막이가 필요하고 다른곳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가공기술장에 환기가 전혀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9,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LED 홍보 전광판을 하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700만원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리 큰 것은 아니네요? 다음에 하실때는 9,000만원이면 나름대로 들어가는 목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완공사라고 되어 있어 보완을 얼마 많이 하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학생들 4-H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4-H활동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H활동을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전문학교 안다니는 4-H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몇 명만 하고 있고 학교 4-H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특별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보통 참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교육 그 관계는 옛날 4-H를 하다가 지금 사회나와서 하고 있는 그 분들하고 학교 4-H하고 해서 학생 4-H가 330명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하고 계십니다. 담당교사가 지정이 되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년수로 한 20년 됩니다. 학교 4-H만 하는데가...
봉주

정봉주위원

우리 어렸을 적에 4-H 활동이라고 해서 참 나름대로 활성화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전에는 지금에 와서는 300명 정도라고 해서 의아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4-H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활동비등 3년에 걸친 예산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연구사 혹시 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구사 3명을 채용계획으로 요구해가지고 1차 9월달에 채용을 해서 금년말 정도로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분도 아니고 3명이나 진작에 하셔야 했는데 늦은감이 있어서 꼭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한두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블루베리, 오미자, 꾸지뽕, 딸기, 산딸기, 복숭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정적인 식물을 아니면 특화작물로 하면 연구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3~4가지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데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연구사를 배치하면 그분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겁니다. 연구과제를 주어서 그 분들이 연구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현재 민자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자꾸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순창군의 여러작목을 하고 있지만 특화시키고 있는 작목 저희들이 블루베리라던가, 오미자등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맞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하면 어떤 특화작물 몇가지 정도는 명확하게는 있어야 한다. 농민들도 혼선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순창하면 아~ 이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산다더라 아니면 돈벌이가 잘 되더라 하면 귀농자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읍면 상담소 소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ㆍ면에 11분이 나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1분 읍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즘 군수님이 투어하러 다니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소장님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못 갔고 과장님은 다녀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520만원을 세웠는데 520만원 가지고 벤치마킹이 될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개별적인 견학을 간다던가 했을 적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가...
봉주

정봉주위원

벤치마킹이 1회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년중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마다 해 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것 아니고도 농촌진흥청이라던가 연구모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봉주

정봉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20만원이면 너무나 적다 11명이 가서 사용하면 1~2일정도 사용하면 없는데 너무나 돈에 인색하게 하다보면 벤치마킹이 별로 도움이 안되니까 충분하게 다른것보다는 이런쪽에 더 소프트웨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행다닌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분들이 무언가 배워서 와야 되고 연구사가 채용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군데 투어하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소장님께서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농가소득 향상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 향상 사업은 당연히 농가에서 돈벌고 편안하게 살면서 농촌에서 여가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버는 것 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고 현재 17억 8,000여만원이 여기 예산에 세워져 있고 다만, 소득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나중에 후휴증도 클것 같것든요. 여기 나열해진 품목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많이 선택하시지 말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정말 검증된 소득작목을 잘 발굴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실시 하시기 전에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되 발굴도 하셔야 되지만 이 농민들이 올해도 꾸지뽕 사업에 역점을 많이 두셨지요. 60% 보조를 하다보니까 많이 밀려서 서로 농가에서 선호하시고 하실려고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수요를 못하셨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분들이 작목하셔서 나중에 출하가 갑자기 많이 되면 판로 같은 것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각 사업을 하면서 판로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저희 순창에 한 90ha 심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이 적습니다. 현재 이것은 생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는 우선간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가공쪽으로 생각도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때는 무난히 돈 버는 작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중적으로 해야할 작목은 그렇게 하고 또 농가가 요구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쪽으로 조그맣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행정과 농협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셔서 농민들은 오로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을 믿고 생산에 전념을 해서 소득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번에도 신청해 놓고도 본인들 자신이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판매로 다 연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때 결과의 목적은 100의 기준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통상적으로 90% 하면 잘했다고 하고 70~80%했다면 원만하다고 하는데 50% 이하가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 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소장님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장비가 몇 대나 되신지 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 52종 3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281대 이거든요. 시간이 나서 어제 여기를 와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총 보유가 281대로 따졌을때 임대 가동율을 281대에서 20%만 가동시킨다 해서 56대예요. 56대를 9%농기계가 1년 12달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절별로 사용하는 1년 가동율 40일을 100%로 봤습니다. 그럴 경우 9%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 가동대수가 20%로 곱하기 40일로 하면 농기계특성이나 계절특성으로 40일만 가동한다고 감안했을때 2,248대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빌려가면 3일사용인데 평균 2일로 잡아서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248대를 반으로 나누면 1,124대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임대를 보면 547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 임대수량이 547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것 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내가 뽑은 것이니까 그렇게 1,124대를 547로 나누면 가동율 48%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동율이 48%나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몇% 따졌을때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귀종이 52종에 305대가 있지만은 거기 농가에서 적게 사용하는 것,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상으로 따졌을때 하지만 이렇게 농기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봄철이 오면 눈코뜰새없이 바쁠정도로 하고 있으면서도 비율로 계산했을때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모든 사업계획의 기준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 딴것에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계산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것도 있을거예요. 거기에다 2억 5,300만원 더 사겠다고 하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더 효율을 높일수 있는 필요한 장비쪽으로 사겠다. 그렇게하면 그것의 현황을 한번 주시고 한번정도 설명을 하셔야 아 이것은 2억 5,300만원 더 구입하는 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할텐데 무조건 281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소장님말씀이라면 이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따질때 효율을 따지는 것이지 딴 것으로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솔직히 기업에서 따지는 가동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산출근거로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봤던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가동효율이 떨어지는가? 첫째는 홍보부족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첫째 임대절차상의 문제라면 번거롭거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관의 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저번 군정질의때 스키로더나 임대장비를 사서 면사무소에 위탁을 주어서 예를들어서 작은 전지가위를 하나 빌린다던가 관리기를 빌릴려고 쌍치에서 순창오면 그 경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가진 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특성을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구림같은 경우는 축산이 많으면 축산하고 관련된 기계 아니면 동계 같은 경우는 전지가위 사용할 기회가 많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기계를 면사무소에다 주로 해서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이장을 통해서 간단히 빌려서 사용하고 간단하게 반납할 수 있게 그런데 쌍치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와서 빌리고 실고 가고 이상유무 따지면 번거로워요.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문제를 어떻하면 해결해서 가동요율을 높일수 있을것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때도 임대농기계를 각 면사무소에다 일부는 위탁할 필요도 있다. 위탁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군정질의에서 보기좋게 거절당했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2억 5,300만원이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계쪽으로 하실거예요. 소장님의 공무원 성격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00만원 들여서 리플렛제작하셨다고 하셨지요. 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홍보에 치중할려고 하는 구나 참 잘했다.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잘 할려고 하는 무언가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정도를 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리플렛 안하고 농기계만 했다면 제한테 대단히 질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은 각 해당면사무소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파악해서 그 것을 구입해서 그런것에다 무어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위탁을 준다던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다 일부를 거기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게 그것의 관리는 기술자들이 돌아가면서 AS을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수치는 수치일 수밖에 없다는데 모든 것은 수치로부터 그것을 가름하고 크기를 잴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각으로 잘한다 하더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종기라던가 인력피복기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읍면상담소에 비치해가지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정가위라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상담소가 안되면 면사무소라도 비치해서라도 바로 임대해서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모든 자료들을 꼭 보관해서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되새겨보면서 한번씩 체크해보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믿지만 꼭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 딸기고설 재배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1억 5,000만원에 5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수요가 작년 재작년만에도 하나도 없어서 5농가 정도 해놓았는데 올해 갑자기 아우성을 치니까 그 다음에 10농가로 늘렸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10농가로 늘렸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18농가로 늘렸지요. 1억 5,000만원에 5농가라고하면 계산상으로 6억 4,800만원이면 21농가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농가들의 크고 작음이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왜 18농가뿐이 안되었는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 각 군의원들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당 계에다 전화도 두어번 했습니다. 현재로는 이것도 늘인 것이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8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의원님 전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렇게 예산을 짜봤습니다. 한번 설명했으면 나도 기분 좋고 아~ 내가 기술과에 가서 어필을 해가지고 좀 늘렸다. 생색을 낼 수도 있는 것예요.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산설명서 받아보고 딱 알았어요. 그렇게 성의없이 해요. 내가 그러면 당신네들 일하나 우리일 하나 똑같다라고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가 그러는데 기술과 몇몇 계장님들은 진짜 성의있게 해요. 작은 일만 있어도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것이 가장 소계장님하고 정계장님이 많이 그러시는데 그분들 아니였으면 깐깐하게 해서 서운한 것을 표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쯤 와서 말 한번 하는데 힘이 듭니까? 내가 봐서는 사무실이 멀어지더니 정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이 오셔길래 이제는 집이 멀어지니까 정도 멀어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은 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의원이 관심을 가진 의원이 비중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요. 별볼일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몇 번하고 찾아서 갔는데도 이것을 말 한마디 없이 늘려놓고 좋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잘한일 아닙니까? 말 한마디 사전에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얼마나 성의가 부족하고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나도 앞으로 모든일을 그런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본래의 목적이 나는 그래요. 의원의 목적이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데 나는 견제와 감시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기다려다 그것을 뒷조사해서 확대생산 시켜서 바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의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성의 있는 태도를 갖춤으로서 그것을 보고 해당공무원들이 응대를 하면 아~ 저 의원 열심히 하니까 저 의원 관심사는 서툴게 다루면 안 되겠다. 그것이 감독이고 견제라고 내 신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작은일로 호박나물에 속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의원이 같잖으면 몇 번 가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다른곳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이렇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소장님?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일일이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이라던가 세우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상 고설재배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관심이 적어서 1농가밖에 하지 못해서 반납까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부분 50%에서 60%로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농가에서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조그만한 것이라도 보고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잠시 흥분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응대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거든요. 진짜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기술과라고 보고 있어요? 일선에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시달리지 그렇다고 의원들한테 그렇지 또 예산 하나 세울려면 힘이 들지 여러 가지 그런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이예요. 같은 것을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상당히 서투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는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같이 살아 나는 것이 상생인데 이렇게 좀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 감정이 약간 개입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나도 해당부서도 안된다. 앞으로 저도 좀 신경쓰고 자숙하고 더 노력하겠지만 그쪽에서도 모든 업무를 할때 각 우리 의원들하고 해당된 것이 있으면 상의도 좀 하시고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와서 봉투가지고 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농업발전에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콘이니 키워드니 그런 복잡한 소리 할 것이 없이 진짜로 우리가 상생하고 서로다 농민을 위해서 중지를 모았을때 발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힘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잠시 소장님께 흥분했던 것 사과드리고요. 우리 한번 잘 해볼께요. 죄송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천원을 사용해서 만원의 시너지효과를 올릴수 있는 한가지에 대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두어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포 이정표를 원체형으로 해 놓으니까 정말 그게 잘 안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강천산에 왕래하시는 분이 그 길을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나 정읍쪽에서 넘어오는 길인데 오다보면 그 길이 전혀 안보여요. 그러면 순창군기술센터에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연구재배도 하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 잠깐 들어가는데 2~3분정도 되거든요. 멋있게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아 여기가 순창군 기술센터에서 무언가 연구해 놓은 작물연구 하는 곳이구나 해서 한번 들여다 갈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여요.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추경때라도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여러사람이 눈에 띌 수 있고 지금 어디 식당만 잘된다고 하면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거기까지 찾아서 밥을 먹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는 홍보성이 있어야 된다.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원칙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를 잘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또 작년 행정감사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담소 장들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안드렸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상담소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더라 또 그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몇군데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곳?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마다 사무실 내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칸막이를 떠가지고 상담소 건물을 지어 나는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고 만나보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장소인데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열린 장소에서 하는 것이 낮겠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신용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무리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담소장님들한테 사무집기 관계만은 철저히 보완유지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만 해주면 되겠더라 이말 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4-H활동하시는 분들 3년 자료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분들 주소하고 전화번호도 기입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H 활동하는 분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 더 행정사무감사때는 아닌데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요. 신축공사 하시면서 예치금이라고 합니까?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증금만 액수는 계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한은 많이 있네요. 저는 제 임기동안에 제일 하고 싶은게 하자보수 그것을 특히나 옥상 제가 아마 7월달 우기철에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각별하게 어차피 예치금 있을 동안에는 저희가 하자 있는 것은 말끔히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7월달 정도 옥상을 점검을 할텐데 그 밑에 소장님이 직원분들 시켜가지고 텍스를 한번 열어보라고 하십시오? 물이 세는지 안 세는지 옥상 그쪽은 에폭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다 한다음에 그 위에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올라가 봤는데 아직은 균열도 없고 깨끗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라도 물이 세는데 있으면...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7월달에 우기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취기, 탈곡기, 전정가위, 잔가지파쇄기, 동력살무기등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말이 많은 것이 전정가위인데 다 수거해서 동계면 자체적으로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게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분들도 동계면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끔 할려고 요구도 개최도 했었고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전체가 운영을 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임대사업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행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에 몇대가 있지요? 본소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8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8대에다가 20대라면 38대가 풀로 하루 돌아간다면 순창군의 전정 다 해버려요? 전기 정전가위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일 사용한다면 380일 할 것이 없어요? 순창군 전체를 따진다면 그런데 이것을 또 산다고 하니까 자꾸 사업만 하면 뭐 할것이냐? 나는 이것을 들여왔으면 그놈하고 같이 해서 38대가지고도 남는다. 활용하면 남는데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것이고 또 동력살분무기 같은 것은 농가에서 못 빌려가고 일부 젊은사람들이 빌려 가지요? 농가에서 보통 70이 농가에서 젊은사람들이 빌려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것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농가의 다른 곳을 해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마을에서 부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그 동네에서 빌려가면은 자기것은 하루면 끝났는데 자기동네 까지 해줄려면 한 5일씩 걸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씩 빌려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일 빌려주면 동네에서 할 부분까지 자기것 하루면 웬만치 큰 농장이라도 남을 것 입니다. 동네것을 해주어야 하는데 동네에 기계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 예로 트렉터가 하루 논 30마지기를 가는데 동네에서 자기가 산 것으로 한마지기당 2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우리 기계를 빌리면 1만원을 받게 해라 그래서 노인네들 혼자인 농가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왜 기계를 세를 안주고 빌려다 사용하니까 거기 지역의 업자들보다는 싸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 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업자에게 싸게 받는 것이 좋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싸게 해야 맞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기계는 농가가 가지고 가서 돈 받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되는 건데 젊은사람이 내것 하러 갔는데 늙은 작은아버지가 조카 내것 해주라고 하면 안해 줄수 없어요. 또 이웃집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해 줄수 없단 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돈 얼마 받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남의껏 절대 못해주게 하던가 남의것을 해줄때는 현 싯가보다 50% 해 주던가 이렇게 뭔가 정의를 정해 놓아야지 하여튼 우리기계 가지고 가서 영업하면서 똑같이 받아버리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영업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영업을 못하게 하면 안되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되지만 그것이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내가 조카에게 해달라고 하면 작은아버지것을 못해주겠습니다. 또 이웃집 노인분이 좀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수도 없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두마지기인데 내 것만 해요. 하면서 기계를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청을 욕을 하겠느냐? 젊은놈들 시켜만 주지 우리 군청은 욕을 하겠냐? 젊은놈들 시켜만 주지 우리는 그림의 떡이다 하고 할 것 아니냐 남의 것을 해준다면 50%만 받게 하던가 무슨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이 받은다면 우리가 영업 하는 것 밖엔 안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조금 받고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계 공짜로 빌려주니까 조금받고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렇게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여기서 전정가위는 너무 순창에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정가위 예산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정가위가 풀가동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희

한성희위원

내가 하루 빌려가면 하루종일 우리것 끝내고도 남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가지고 가면 3일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정가위의 경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여튼 전정가위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딸기고설재배 있지요. 작년 본 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농가에 1억 5,000만원 추경에 5억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그것밖에 안쓸 정도가 되었는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워버린 것은 기술센터 본분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성희

한성희위원

예측을 잘못 한 것도 못한것이지만 그 본분이 농업기술지원사업 하는 것이고 농촌에서 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우리지역에 맞게 접목을 시켜야 하는 기술지원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모든 사업을 갖다가 군비로 지원하는 본분은 그것이 아니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야 당연히 요구하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추진은 계속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사업을 군 지원사업을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는 없는 사업 시범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다가 하고 또 기 하고 있는 사업을 기술지원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창출해서 기술보급하고 하는 것인데 전부 군비지원사업을 기술센터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기술센터가 농정과 자리를 넘보고 뺏아 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같은 것 우리가 시범으로 했던 부분들은 농정과에다 넘기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쪽으로 많이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재산이 나와요.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 5억을 세우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어떤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추진 예산이 나오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구먹구구식이다 파악도 안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몇농가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 줄려고 너희 5농가 예산 군수님한테 가서 따서 해주마 해가지고 해준게 딴 작목반 회원들이 누구는 해주냐? 나도 해주라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본예산보다 3배가 넘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5농가를 할려고 예산을 본래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30여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36농가 신청을 들어 와버렸고 그 사업이 도움이 안되고 농가한테 필요성이 크게 없다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했을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주었는데 지원이 나간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농가들이 나도 해주어야 한다고 보니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짓다보면 문제가 있고 나 안할려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세운것만 가지고 올해 해보고 남들 다 좋다. 수확도 좋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편하고 다 좋다. 이렇게 할란다 하면 내년에라도 해주어야지 한꺼번에 막 딸기농가 몇농가들한테 몇억씩갖다가 투자해서 보지도 않고 무조건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간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해서 정말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소득사업이 좋아요. 소득사업에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축산농가가 되었던 다른 작목반이 되었건 해달라고 하면 100% 다 해줍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쪼개서 사용해야지 않습니까? 100% 다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본예산에 세운 것 해서 한번 보고 올 겨울에라도 수확도 보고 편리성도 보고 또 할 의향도 보고 그래서 없는 예산 쪼개서 사용하게 추경예산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끝까지 해주어야 겠다 이 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필요성을 느꼈으면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한 1억 5,000만원 올려놓고 아무 기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해주겠다 해서 너도나도 한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본예산 3배이상 올라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안나올 겁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사업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딸기고설양액육묘 4억 9,8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정가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고추역병방제지원사업 있지요. 6,100만원인데 2,890만원 추경에 해달라는데 약 9,000만원 가지고 전체 순창군민한테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몇몇 농가에게 해당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고추역병 약을 전 농가에...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묘 하우스에다 하는 농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하우스농가는 묘목도 보조해주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묘목 보조해주는 것이고 역병 이건 방제약도 지원하는 것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이 아니고 접목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 하우스만 해주고 일반 농가들은 안해주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에다가 옛날에 해봤는데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몇년전부터 계속 하우스사업 젊은농가들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주었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실질적으로 70, 80먹어서 농사 노지재배하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군정질의를 2번이나 하면서 고추묘 지원사업을 해라 했는데도 안해주지요. 젊은사람들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노인네들은 안 해주고 젊은사람들은 와서 대화나누고 손을 비비니까 해주는 것 이것 꼭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것 아니예요? 이것 해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젊은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한번 지원해서 좋은 것 같으면 앞으로 당신네들이 하십시오. 하고 손을 떼야합니다. 계속 지원해서는 안되요. 지원부서이간 계속 지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젊은사람들 하우스 할 정도라면 그래도 농가들중에서 중농가 이상 상농가가 되는데 이런사람들은 계속 지원하고 70, 80먹은 노인분들은 모르고 달라고 안하니까 지원도 안해주고 말아버리고 또 지원해주니까 좋다고 하지요. 다 지원해주니까 이젠 좋으면 당신네들 알아서 그런 농사를 지어라 하고 기술지원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고추역병 방제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만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있고 본예산 세울 당시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보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더 축소해서 보고하셨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소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보니까 인력이 농기계임대사업은 계속 늘어나지요. 현장 마을단위 순회수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큰 것이 인력이였습니다. 인력부족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전년비해서 순회수리를 축소했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실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으로 운영해야 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인력?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력 충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인력은 안 늘리면서 장비만 늘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인력부서에 행정과하서 계속 해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것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군수께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던 현 임대장비하고 본 예산 1억 확보한 것 가지고 농기계순회임대사업을 해라 농기계 순회사업까지 해라 해놓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당초에 120회가 되었던 것을 100회로 줄였지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장비를 1억 5,300만원 더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장비임대를 더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있는 것도 농기계순회수리도 하는 것도 줄여서 하는 판에 어떻게 기계를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몇 대 더 있다고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몇 대 더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1,500만원도 아니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에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상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임대사업 하지요? 순회수리하지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회수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지를 말던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를 못해야 할 형편이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계속 군수님께나 행정과에 건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력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 맞다고 봅니다. 해서 인원 늘려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너무 상반된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못 늘려주고 장비는 더 사면서 확대해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늘려서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늘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건의를 계속 해서 해서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전에는 건의를 안했습니까? 아니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민들 전체 의견을 본회의장에 군수께 물었는데 군수가 그것 아니면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담당 주무소장님이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을 현장에서 이해한 사람 저희들도 그동안에 건의를 했었지만 그 부분만 가져가면 해 봐라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분명히 왜 이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부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소장님께서 그러한 이유지만 계속해서 인력부서에다 인력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채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인력채용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은 없습니다.그 다음에 농가소득 향상 시범사업 401-01번이 당초에 본 예산에 16억 6,1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감액할 것 감액하고 중앙에 1억 2,2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그래서 17억 8,300만원이 되었지요? 이중에서 신규로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은 없고 당초에 16억여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이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딸기고설재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예산 심의전에 쌍치 사과작목반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그래서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경때 16억 예산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줄어들고 증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안되는 돈 예산을 어디에다 넣을수 없느냐? 저는 두 번째 거절당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업부서에서 센터나 농정과나 예산관계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의 의회에서 저 개인적이나 의원들 개인적인 것은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주민들이 우리가 왜 있습니까?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 의무예요. 그렇지요? 100% 다 할 수도 없고 다 들어줄수도 없습니다. 최소한적으로 본 예산에 못 넣었으면 다음 추경에 있으면 추경에 넣어 줄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는 들어가 있는줄 알았어요? 왜냐 예산이 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분개를 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추경때 다시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좀 넣어 달라 또 없어서 1억 2,200만원 증액시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정성균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주무부서한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도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면사무소나 상담소에서 받아서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나 채수정소장님한테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대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위원께서 2009~2011년도까지 4-H본부 특별지원내력과 회원명단 자료요구와 정성균 위원께서 농기계임대장비 활용현황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희 위원께서 딸기고설재배확대에 6억 4,800만원, 고추역병방제지원에 9,01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에 2억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11시 0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적축물이라고 하면 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수거하는 방법이 용역회사를 따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석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용역 관련된 허가된 업체에다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업체에서 기간은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수거기간이 1개월, 아니면 3개월마다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수거는 1주일 단위로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적출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적출물이 소면이나 1회용 주사기 같은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당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선정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올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진료소에서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오산, 목동, 덕진 3군데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신축할려고 하는데 금과 보건진료소는 찜질방 설계를 안 넣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설계에는 찜질방이 안 넣어져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찜질방 열을 가하는 것이 전기입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전기로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찜질방같은 경우는 전기로 하면 찜질방이 아니고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전자파가 안좋다. 좋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는데 사실상 과학적으로 확실히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라도 찜질방 그런 문제는 전자파가 안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한테 그 분들은 땀빼고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을 안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 고려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열을 가하는 것은 직접 전기장판처럼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전기로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찜질방할 적에도 벽면에다가...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벽면에 전기가 통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하면 전자파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과복지회관도 짓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지소도 신축할려고 하고 그럼 그 부지를 2개 복합건물로 지면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그렇지않아도 금과보건지소 토지매입 관리계획을 우리 군정 조정위에서 심의할 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부 동계같은 경우 종합복지회관 식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모든 건물이 집중화되는 그렇게 해야 비용이나 이용도 면에서 편하기 때문에 금과도 복지회관규모로 늘려서 거기에 보건지소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일단 그때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의료원에서 검토할 때 그렇게 하면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보건사업과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별도로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안된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난간과 난간을 이용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복도를 연결한다던가 그러면 될텐데 그 크지도 않는 읍이나 면이나 그런곳에서 한군데, 저쪽 한군데 떨어져 있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한번에 이루어 지면 또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편안할텐데 그 대상을 신축할 적에 보면 그렇게 하는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그런 의견을 내는데 다시 이 부분은 금과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쪽으로 계상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기적인 어떤 그런면을 보면 그게 아마 훨씬 좋을 겁니다. 면민들도 좋아라고 하시고 오시면서 휴식하시고 또 무슨 회의하시면서 아프시면 간단하게 위에 올라가서 진료도 받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천을 못 옮긴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해서 같은 값이면 복합단지 복합건물로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후에는 어느 면이던지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신축하는데 얼마 기간은 오래 있지만 순창에 무엇을 해야 된다. 앞당겨가지고 복합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찜질방의 효과는 자연으로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찜질방을 하실적에는 나름대로 건강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전기로 하는 것은 아무튼 안 좋다라는 것 전자파가 안 좋다는 것은 참고 해 주시고 특히나 의료쪽에 전기를 요하는 그런것들은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후에 하실적에는 기름으로 할 수 있는 자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소요기간이 약 6~8개월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바뀌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검토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이루어 져야 의료원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런사항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설계는 설계비가 따로 있고 용역...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용역입니다. 설계를 하는데 맡긴다는 용역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못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기술이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자기가 다 파악해서...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의견은 다 주지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기술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설계같은 것 설계비는 준다지만 이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용역회사에게 주기위한 용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맡겨서 해야 할 사업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나 용역하는데 이것 하나 못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것이 간단히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고급인력들이 이것 하나 못해서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다 1억원을 준다라는 것은 쉽게말해서 노는 땅이 여기가 지을수 있는 땅이다 못지는 것은 어떻게 풀어서 지을수 있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맡기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 하는데 용역비 1억원을 줘버린다면 용역비 이것 보통일이 아니예요? 이것 내가 개인적으로 진다면 용역비 1억원 주겠습니까? 설계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안줄려고 하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군청 관할부서에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꾸는 것 아니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도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만들고 설계를 하는데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문제가 있다면 도에 승인을 얻어서 바꾸는데 우리 같은 행정기관 짓는데 그것 바뀔수 있으면 바꾸어주는 것이고 바뀔수가 없는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다 더 얹어서 와도 안 봐꾸어 주는 것 아니예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용역 용도변경 바꾸는 설계를 우리 일반인들이 단순히 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 부서에서 하라는 이말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설계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 1억원은 공짜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행정상 필요한 돈입니다. 공짜돈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건물짓는다고 이돈 안쓰지요? 어떻해서든 설계회사에다 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이것 설계 내 가지고 검증된 것은 풀어서 해라...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가능하다면 물론 돈을 안쓰고 가능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돈을 사용해서 행정상 필요하다면 돈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원과에서 이런 것 용역 못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어렵습니다. 일반공무원 기술자들이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용역비는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짓으려고 하는 땅을 대충 사놓았잖아요? 90%는 거기에다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용역회사에다 맡겨야 할 문제점은 없잖아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용도를 바꾸는데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행정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게?
성희

한성희위원

농촌에 사는 사람도 농림지역에다 축사 짓은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다 찾아다니면서 짓습니다. 용역비 하나도 안줍니다. 내것같으면 절대 안들어갑니다. 이것 담당부서가 있고 관할부서가 있고 하는데 그 용역비 1억원을 줘버린다면 가만히 앉아서 편히 짓겠다는 이야기지 돈으로 따지겠다는 이야기지 저는 이것 용역비 아깝습니다. 설계비가 1억원이면 몰라도...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일이 며칠이 걸려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는 용도를 바꿀수가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실과장들이 이런 용역하나 못 합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실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 이전에 왜 이것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 관계된 법규나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계수조정때 봅시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용역비 1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축을 하실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안드렸는데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필요하냐고요? 저희들이 신축하기 위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 1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군청에서 할수 없는 사항이여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 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요? 설계사의 어떤 도장을 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도장을 안 맡아도 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설계 전문회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 아니면 제가 진작 지적을 했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전문기관에서 필요하다고...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것 할 수 있다 없다. 실링으로 아니면 국비 30억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시니까 한성희 위원께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것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 순창군청에 설계사가 뭐 분이나 되시고 자격증이 몇분이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30억원을 따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설계사의 도장이 맡아져 있는 그런 설계사가 필요하다 용역이 필요하다.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두가지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있지요. 15만원씩 17개소 진료소 전기계약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찜질방이 있다거나 목욕탕이 있으면 이 예산이 전부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시니까 지난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군정질의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무과에서 보면 공공요금 기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데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평균적으로 15만원에서 255만원 그것을 세웠는데 그게 1년치 17개소 그걸 기존 재무과에다 준비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따서 하면 그것이 좀더 다운될 수 있을 거예요. 의료원이 별도 회계를 하지요. 본청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지금 맞춤형보건건강관리사업에서 보면 보험료 같은 것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꼭 근로자 4대 보험을 별도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 없이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201-03에 보면 무슨보험, 무슨보험, 무슨보험 지정을 해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모든경비를 총 고용자가 책임진다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지 보험을 무엇무엇 넣으라고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넣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회계를 하실적에는 인건비에 토탈해서 딴 기간제 근로자같이 본청같이 본청의 행정을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포괄해서 하시면 처음에 왜 그 말을 하냐면 왜 다른곳에서는 기간근로자보험료가 안오는데 왜 의료원만 별도로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회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딴 사람들이 거기에만 4대보험 넣어준 줄 알아요. 그것 참고하셔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노인경구의치 부분의치 윗에 보철사업 말입니다. 그것이 민간인 위탁금으로 있을때 9,44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3,00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그것은 307-05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치과에다 위탁을 주는 것 이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3,000만원 줄여서 의료원 자체에서 신설을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이라고 해서 9,600만원을 새로 했거든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윗에 노인의치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을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인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줄였던 것이고 그 밑에 노인의치부분 9,600만원짜리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도,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삭감하고 내가 볼때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신설하고 내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회계상으로 왜 정부 지원이 있는 것은 줄이고 왜 우리 자체사업에서는 늘려는가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시가 왔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드린 것은...
성균

정성균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좀 위원들이 볼때 어째서 내가 이걸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금방 내시가 다시 내려 왔다하니까 왜 정부지원인 기금이나 도비로 사용하는 것은 줄이고 순수군비로 하는 것은 신설해서 9,600만원을 했는가 그것이 의아스러웠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간단한 설명서 하나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하면 끝날 것을 의혹이 있게 그렇게 했다. 좀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정부기금이나 도에서 주는 돈으로 6,100만원 의치사업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없고 원래 추경에 9,6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별도로 세웠는데 그렇게 작년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1억원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국가에서 지원한 6,100만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5세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해왔고요. 올해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올해 75세부터는 7월 1일부터 의료 의치관계가...
성균

정성균위원

75세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65세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의료법이 바뀌어서 75세 이상은 무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의치도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예산이 줄어서 변경된 것이고요. 밑에 사업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일반인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는 노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노인, 장애인인데 기초수급자와 일반인과 구분을 해서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이고요. 밑에는 일반인들중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소득이 낮은 분들 65세이상을 선정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로 순수하니
성균

정성균위원

수혜혜택을 더 넓혔다. 그것이지요? 그런 좋은 것을 좀 전에도 괜히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좋은 것을 하시면서 사전 홍보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를 의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부다 한번 봤더니 특정대상한테 군의원하고 잘 아는데 공무원하고 잘 아는 지역만 수혜혜택이 중점적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 부족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1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더 새로운 제가 볼때에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다더니 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료원도 짓는다고 해서 아~ 뭔가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했더니 이런것도 방편의 하나이거든요? 그랬을때는 홍보를 적극해서 자기홍보를 해서 존재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의료원은 적자만 나네 불친절하네, 뭐하네 나도 그런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알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이장단회의때나 그런쪽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렇게습니다. 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감사때 꼭 필히 따지겠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을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아직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난해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홍보를 좀더 해라 예산승인하기 전에 이것도 사실은 의원들한테 와서 간담회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목변경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해서 똑같은 제목이 2개가 있는가 의아스러울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때 미리 와서 한번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을텐데 위원들앞에서 서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그 과가 편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조금 경직된 업무를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데 홍보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홍보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알았으니까 이장단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실 걸로 알고 질의 드릴께요. 순창군에 신장병 투석환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참고로 여쭙어 봅니다. 뒷에 계장님들 근거 없습니까? 자료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없으면 놔두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투석기 한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뒷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잘 모르시지요? 담양, 광주 이런데 전대병원같은데 우리 순창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각종 매년 의료기를 구입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갖져다 놓고 전시용으로 놓는 그런 의료기보다 몇푼안되지만 핵심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신장투석기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신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사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기서 담양이나 광주까지 다니면서 그 분들은 어차피 오래는 못사시는데 사시는 동안에라도 조금 편리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내년에라도 아니면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우리 의료원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경전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한성희 위원께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1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지원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 칼라프린터를 지양하는 편이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는 제증명발급용 칼라프린터를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제증명 발급할때는 꼭 칼라프린터가 있어야 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발급할 때 흑백으로 하니까 인장 도장 들어가는 직인부분이 빨간색으로 안나오고 흑백으로 나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흑백으로 나오면 효력이 없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사본처럼 보이니까 저희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찍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다 빨간색 한번 안찍으려고 칼라프린터를 쓰는구만요. 주요부분이 파랗게 표시되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제증명은 칼라프린터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사업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1쪽에서 232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1쪽과 275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31쪽에서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편성 사무감사때 물탱크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적 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순창군에 있는 물탱크에 앞서서 물어보고 싶은게 지금 2013년도에 25개소, 2015년도 21개소 2020년도 4개소 50개소가 추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때까지 미설치 되는 곳이 63군데인데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한 물탱크가 제가 적성일부 동계일부에 동네 행사가 있어 갔는데 오후에 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물탱크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께 누가 그걸 할려다가 다쳐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참 물탱크 청소에 애로사항이 많다해서 그문제 때문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반영을 시켜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는 물탱크청소는 신경을 쓸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추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둘이다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님! 제가 알고 있기는 2,000만원정도 되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물탱크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114곳에 대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군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돈 2,500만원이 없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민생의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뒤로 밀렸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추경이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때는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군 재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군 재정은 죄송하지만 소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군 재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탱크를 가보면 개구리 사체는 부기지수이고 귀뚜라미, 심지어 쥐도 죽어있고 그리고 F.R.P로 되어있는 것은 물때까지 끼어요. 그런 것을 청소를 좀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의료원에서 좋은약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 지역에 생명의 근간인 물이 좋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순창군에 남아 있는 물탱크 청소비가 많이 들어야 2,000~ 3,000만원이 들텐데 그 2,000~3,000만원을 가지고 군 재정을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추경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짚었지만 그 중의 하나만 해도 그것 문제없어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을 지방상수도로 돌려달라 해도 저희들이 물이 흡족하지 못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동네는 아직 지하수를 먹어도 괜찮아 무슨 물까지 사먹어야 되냐?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했습니다만, 최근 지하수의 고갈이라던가 오염이라던가 이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마을상수도가 거의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지하수 펌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전환이 되고 있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켜달라 라고 해도 저희들이 일시에 재정형편상 전체를 주민들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56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상수도가 좀 전에는 마을 평균 연령이 젊고 마을상수도 자기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물탱크 1년에 두어차례 정도는 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첫째는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의 부담요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서 직접 청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청소 대행으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측면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어루만져주고 주민들의 보살펴준다. 이런 복지행정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먹으라 해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부담이 옳다고 역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행정에서 적극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어야 맞다. 그런 점에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문에 반드시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소장님께서 다음 추경때 약속을 하니까 긴말은 하지 않겠는데 지금 마을이 큰 곳은 그나마 젊은 인력도 드문드문 있지만 사실 노인분들만 순수하게 있는데가 많거든요. 꼭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연말에 창덕마을주민과 잠깐 만나뵈었을때 이곳이 순창읍이냐 상수도가 안들어오는데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즉시 행정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장덕마을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상 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파 피해신고가 126건으로 1억 2,03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소장께서 말씀하신 11건은 여기에 포함된 수치인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26건은 동파라기 보다는 관로 결빙 즉, 우리가 집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것들이 노후되고 누수되고 이런 부분에서 얼어서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126건 2010년~2011년 겨울사이에 발생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응급복구 하는데 1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의 동파는 11건인데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현재 설치되는 수도계량기는 스트로폼 박스로 잘 되어서 동파방지가 잘 되고 있지만 그전에 노후된 계량기등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 동파 지역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누수탐지기를 부를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봐서요. 여기 행정에서는 보고 받은 것이 없겠지요. 본인개인집에서 터지고 찾기 위해서 다 파헤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상수도 동파지역 경우는 행정에서 지난번에 상수도요금도 올리시고 하수도요금도 주민들에게 분담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불편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해서 계량기 이후에 가정 옥내선에서 동파가 되거나 결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소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상만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종전에는 감면조례가 없었습니다.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최대 50%, 최하 10%까지 감면을 해주고 동파로 인해서 동파내지는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간혹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도 첫달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해주고 행정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근거규정도 신설을 했고 또한 계량기가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지에 따라서 다시말하면 계량기통에 헌옷이라도 넣고 저희들이 스트로폼으로 보호막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파손이 되고 깨지고 했을때에 헌옷이라도 넣어서 동파방지를 해야 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였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계량기 무상으로 교체 해줄수 있는 근거도 신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본 위원은 이게 동파가 되어서 1억 2,034만원 거의 1억 2,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물관리를 하시면서 사전에 누수탐사나 결빙현장을 수시로 잦은 사고가 난데는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동파방지같은 것도 좀 무상으로 설치 처리하거나 해서 상습적으로 동파되는데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열 번이상 고치고 그럴수는 없잖아요? 물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탐지기가 순창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업체가 4군데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서 누수가 되는 부위는 찾아줄수는 있지만 시공자체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 수용가에서 해야할 부분 이런 영역을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력의 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거나 그 다음에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터져서 조금씩 누수가 되는지 모를 정도의 부분은 저희가 찾을수 는 없지만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찾아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을 왜 드렸냐면 누수탐사가 정말 큰 문제잖아요? 지반침하는 물론이고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누수탐사기도 순창군에 있다고 하니 전문인력을 불렸을때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세는줄 아는데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익도 제공하고 또 순창군의 누수량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해주면 좋겠지요? 복지정책의 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도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누수탐사기를 활용할 수 도 있고 이것을 전담해서 전문인력을 꼭 필요로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의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겨울에 제가 직접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70세가 넘는 노부부가 사는 집인데 18평정도인데 수도세가 한 장은 68천원, 그 다음달은 65천원 정도 나왔어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있습니다만, 1만원정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그 자리에서 군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어요? 왜 신고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했더니 자동이체로 해놓았더니 빠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누수가 되던지 어떠한 잘못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턱없는 돈이 나온 것 입니다. 시골에서 웬만해서 그 정도 안나오는데 가정집 노부부가 사는데 6만원이상 나오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검침업무를 위탁시킨것도 아니고 용역시킨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집에서 매월 평균 나오는 상수도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사용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대체나 그럴수 있겠다라는 사용범주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않고 옵니다만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는 이집에 지난달 행사가 있었나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전화를 해 줍니다. 지난달 대비 이렇게 얼마나 늘어났는데 누수가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계량기를 잠궈놓고 확인을 해 보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에 따른 스티커도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우리 행정에서 급수 검침요원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상기 시켜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소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예요. 검침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면 와서 보잖아요? 모릅니다. 어느곳에서 세는지를?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없이 가면 육안으로 검침을 하면 수용가에서 어디에 물이 세나보다. 하는 것이나 우리 직원이 가서 대체 어디서 물이 세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렇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전에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면 수용가도 좋고 군에서도 좋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가서 계량기는 어떻습니까? 계량기는 그런대로 돌아가 그러면 내부에서도 화장실이나 터진데가 있나 가서 보면 안 터졌는데 3개월 영수증을 가지고 와더라고요. 아 이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급격히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첫달에는 50%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인 경우 그 달에 누수 보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균의원

누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딘지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을 하지 않고서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용균의원

보수가 군에서 한달은 서비스 제공으로 50%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그 다음달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통과해서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누수의 책임은 수용가에게 있습니다. 수용가가 그것을 대체를 하고 우리가 가서 누수가 어디가 된다라고 찾아봐서 나와서 알려주면 좋지많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잡을수가 없을경우에는 민간 누수탐사기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있어서요. 누수탐사기 같다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신용균의원

그게 쉽게 요구가 안되었을때 쉽게 요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요구가 안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쉽게 고장난 건에 대해서 수리를 빨리 해주십시요. 하면 그것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탐사가 되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상수도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 지점만 알면 바로 수리가 된다. 그래서 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여지는 없고 수용가에서 와서 우리집 어디가 세니까 와서 고쳐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안하느냐 관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균의원

물론 육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꾸 전문인력, 전문인력 이야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 인력을 상수도나 상하수도 문제는 항시 24시간 필요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라도 늘려가지고 전문인력 확보해가지고 하면 업자한테 주는 돈보다도 몇배싸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아 주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이 그리고 우리 순창의 현실이 누수탐사까지 그렇게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서 해야할 만큼 재력이 풍요롭냐 이런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 누수탐사를 한사람을 예를들어서 고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 년간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년간 개인 옥내 누수탐사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장 행정수요가 확장일로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내일 당장은 될 사항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하여튼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밤에 그분한테 직접가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하고 여쭈어 볼 랍니다. 해결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된 내용까지 제가 자세히 물어 볼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있지요. 154페이지 예산서에는 231쪽입니다. 본예산에 공공운영비가 1,270만원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더 세워주라고 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예산보다 더 추경에 많이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수질원격 감시 체계라고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의 상태를 지금 경천으로 나가 있거든요. 경천을 거쳐서 섬진강을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기준의 범주를 벗어나냐 아니냐를 환경청하고 환경부에서 십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던가 시설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예산 세울때는 기계가 괜찮았는데 본예산 세우고 난뒤에 이 기계가 문제성이 좀 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시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17억 4,800만원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 비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은 다른 시군의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톤당 타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비싸게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도에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2024년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더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협정내용이 민간위탁을 수탁받은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에까지 예를들어서 17억 4,700만원이 작년까지는 민간위탁비인데 올해 해보니까 적자가 나더라 더 올려달라 해서 20억원으로 올려달라면 또 올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부터 그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상요인이 2가지 요소에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변동사용료라 해가지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것들로 해서 수치화 된 수치로 계량화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내년에는 몇%, 2024년까지 해당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사용료는 기계 마모라던가 감각상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사용료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변동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하수량이라던가 축분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불리하게 우리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타 시군에 비해서 톤당 수수료가 과다하게 측정이 되어있고 항상 해마다 올려주고 있는 실정이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17억 4,700만원 이 금액 같으면 그 사람들 일당 연봉 5,000만원 해서라도 약 30~34여명 정도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하는 쪽이 됩니다. 직원들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하수 처리를 해서 우리가 BOD라던가 COD라던가 부유물질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제를 해서 허용기준치 범주내에서 경천으로 흘려보내는 데까지 정화하는 약품이라던가...
성희

한성희위원

우선 인건비로 5명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5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명이 5,000만원 연봉이라고 해도 2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7억 5,000만원이라면 15억이라는 것이 약품처리나 기타등등비 같은데 수질검사 하는 것 직원들이 다 합니다. 하고 거기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 좋은 약품을 사용하면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퇴비화 할수 있고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약품을 싼 것 아주 싼 것 질이 떨어진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 슬러지를 이것을 재 검토를 다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소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범주내에서 한위원님의 말씀내용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매월 보고도 받고 약품구입 현황이라던가 투입 현황이런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더 살펴보는 기회로 갖도록 하겠고요. 17억속에서는 인건비 뿐만 아니고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협동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원금도 상환이 되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때 결코 높은 단가에 계약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에 있어서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자체를 민간에서 지은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에서 지은 것 아닙니다. 그때 60억 나와가지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비에 민간투자사업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잘못 안 것인지 소장께서 잘못 아신지 몰라도 우리 3대때 지어서 우리 군 행정에서 쭉 운영 해오다가 전반적으로 다 넘겨준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수처리장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 17억속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하고 2개시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2000년도에는 인분 처리장이였는데 2000년도에 축분 다음에 인분처리장으로 그렇게 했을때에는 민간자본은 우리 군에서 되고 국비를 갖다가 60억원을 들여서 짓은 것 이지 그 업자들이 와서 돈내 가지고 자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쭉 3~4년 운영을 하다가 민간업자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고 축분처리장은 민간투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축분시설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이 2개 시설을 합쳐서 원가계산을 해서 2024년까지 민간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했을때 그 사람들이 금액 투자는 없었다는 이말 입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 투자를 안했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우리 군에서 부담했지 그 사람들은 군에서 부담하다 3~4년 우리가 운영하다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해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 투자하여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분명히 그렇게 해고 여기서 한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이따 필요하다라면 그 서류를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간위탁금이 추경에 82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비용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정기회에서 본예산에 책정한 것 보다도 고시금액이 820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번 우리 의회하고 사업소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환경수수료가 우리가 적정한가 또 기계용량에 비해서 처리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의회나 소장님 같이 한번 재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좀 전에 정성균 위원이 동네 상수도 이야기 했지요? 동네상수도는 정말 복지차원에서 손을 봐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동네 상수도가 면단위나 동네 큰데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위생적인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골짜기 보통 15~20호가 사는 동네 이런 동네가 산에서 옹달샘 나온 것, 내관을 묻어서 달아온다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들한테는 냇가에 뱀, 가재들이 빠져 있고 한번 열어놓고 보면 정말 이런 물을 먹었는가 하고 물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지져분 하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1년에 봄가을로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하는데 농촌에 젊은사람들 많아야 2~3명 정도인데 동네 회관에 기금이 들어오고 쌀이 들어오고 해도 젊은사람들은 맨날 밥을 해야 하니까 그 짓을 안 할려고 해요. 이것도 할려고 하면 노인분들 말뿐이지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사람들이 할려고 이것도 한두번이지 맨날 자기네들만 한다면 못하겠다는 것예요.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주머니 털어서 빵이라도 사다 주고 우리는 못하니 자네들이 좀 해주소 하고 그러면 몰라도 노인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못하는 것이라고 버티고 있어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더라. 큰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정수가 되는 물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차원에서 나서자 이말 입니다. 지금 소득사업으로 몇억 얼마씩 지원해 주고 체육회라던가 지원을 해주는데 먹는 물만큼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나서자 그래서 정말 어렵고 농촌에 노부부 밥하기 싫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사람들 한테 곤충 빠진 물 마시라고 하지 말고 복지차원에서 우리 소장님이 그 동네에다 하던가 아니면 용역비를 주던가 해서 적어도 일년에 봄가을에 2번씩 동네에서 한다면 밥 사먹을 돈이라도 면일 한다 폭 잡고 밥이라도 먹어라고 밥값이라도 지불해서 깨끗한 물을 먹게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 2012년 저희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의회 누차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정위원님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 세부적인 답변은 정위원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님! 정말 우리가 소득사업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몇억, 몇십억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차원에서 이건 돈 몇푼 안될 것 같아요? 동네에다 너희가 청소한날 밥 사먹어라 영수증 가지고 와라 3~4명이 밥 먹으면 많아도 돈 10만원일텐데 그걸 정말 먹는 물만큼은 깨끗하게 먹게끔 정위원이 질의 잘 하셨는데 우리 사업소장은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 예산 추경에 또 있다면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제가 아침에 예산계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청소비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3월달부터 예산계장이 2달동안 전체 관내를 돌아다녀봐라 정수 상수도 물탱크를 주민들이 청소를 할 수 없을 정도인가 그렇지않으면 주민들이 청소가 가능한데 상하수도에 요구를 한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 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라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청소비가 아니라 복지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물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제가 대상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순창은 지금 상태에서 복지가 늘어나면 앞으로 군 재정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0% 수준의 복지를 계속 이 상태로 놔두어도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사이클은 계속 커집니다. 복지의 비용은 많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복지를 계속 늘리면 앞으로는 노인 복지하고 일반적인 일 외에는 돈을 쓸데가 없어집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도 건전한 복지 꼭 필요한 쪽으로 가야지 전체적인 것을 복지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상수도 물탱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끝나고 나면 3월달 하순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된 사업의 효과를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인들이 마을에서 청소가 어려운 문제라면 가장 중요한게 물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획실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인식한 것을 본 위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래요. 노인회관에 우유하나 빵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먹고 있는 이물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게 하고 눈에 보이는 우유와 빵은 복지가 아니다. 먹는 물에 비한다면 그런데 기획실장은 잘 아시겠지만 산골짜기 가면 15~20가구 사는 동네에 젊은사람들 잘해야 1~2명 있어요 안합니다. 그것도 한두번이지 해마다 자기 혼자 할라고 하면 안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70~80살 먹은 노인분 혼자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다른 곳에 들어가는 복지 비용을 아끼더라도 먹는물 깨끗한 정수된 물을 먹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면 누수탐사 용역을 하신다고 1억원 추가예산을 세워놓으셨지요. 그게 총 44Km이네요?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누수탐사기가 얼마나 갑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대충 2~3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 전체 다 누수 할려면 10억정도는 들어갑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관로가 매설되는데 한 600km정도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450km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용역 1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기계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기계 구입은 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말고요. 일자리 창출도 할겸 기간제를 한분 모시던지 아니면 무기계약을 한분 하시던지 기계를 사셔가지고 1년에 누수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누수율이 72%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동계, 구림을 함으로써 85%선 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년에 누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로 인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 4,000만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계를 하나 사버려도 되겠네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 가야하는 것이 그것을 운용할 인력이 따라 와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기계 장비값 보다는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자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 11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되어서 마을상수도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된다라면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상수도는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기를 하나 사셔서 무방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직원채용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이라던가 기간제로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기능직을 써도 1년이면 연봉 3,500만원 되면 3년이면 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하나 사고 누수된 것 방지하고 순창군 전체 누수된 것도 할 수도 있고...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그러니까 결국 비용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72%로 세는 율이 한 25%정도 되는데 누수될때 나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계를 사가지고 찾아서 물값을 절약하는 부분하고 잘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하루, 이틀 하는것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설주원 소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창군 40% 누수가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하실 것,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그런쪽으로 기계 2억원정도라고 하면 인테넷으로 사면 1억 5,000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비는 정밀을 요하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이나 기간제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더불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누수탐사는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 귀에 대고 듣습니다만 지나가면서도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크게 많이 쏟아지는 않는 이상 미세하게 바늘 구멍만 나와도 고압이기 때문에 압에 의해서 품어지기 때문에 그게 점진적으로 커져서 세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못 잡것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그래도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 기계만 있어도 그것 사람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제라던가 기능직을 채용해서는 그 페이가지고는 맞지를 않다. 오질 않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잠시 머물러 가는 정도로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의원직이라도 끝나고 채용이 있으면 볼 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기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시면 어르신들이 컴퓨터 무섭게 생각하시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카페도 만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정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50km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의 효용성면에서 아직 거기까지 고려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확장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다 그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문가 수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채용하실 수 있으면 순창군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 수입도 적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탐사할 때가 구림면 밖에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11개 읍면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동계면이 누수 타사용역비를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급한 대로 구림하고 쌍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누수율이 72%라면 안 해도 되요. 이것 대한민국 공히 70% 가장 높은데가 85%가 되더만요. 서울시가 93% 거의다가 전라북도 평균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평균 누수율이 거의 20 몇%대 거의 그정도 수준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하나 답변을 하고 실제로 누수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데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냐면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지 안 찾아 낼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직접말씀 못하시겠지만 누수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여기에 누수탐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성립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순창군에 누수탐사기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 기계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부분 누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봐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수급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산다는 것은 그렇고 이번기회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때는 그쪽 지역내에는 누수관계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소장님께 철두철미하게 지도관리 하셔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창읍은 85%이상 누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타 면지역에서 그것을 깍아먹기 때문에 누수율이 72% 다운이 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구림하고 쌍치를 잡지 못하면 70%대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1쪽과 27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청소 및 소독사업 문제 이것은 아마 시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2,500만원 푼돈이라고 생각하십시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2,300억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쪽에 투자되는 예산대비 생각한다면 한 쾌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어차피 순창에 아마 청소용역업체도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개소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런대 있으면 주어서 읍도 아니고 시골의 노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투자의 우선순위라던가 주민들의 효용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검토가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 추경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하여튼 되는 것으로 알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어디에서 발생한 것 이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수입하고 예비비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증가해서 계속비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이자부분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많이 빠져 있었지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 이월액에서 집행을 하고 그 사업 계속비에다 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사업 입니까?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주십시요?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읍면에 정구 실업팀을 육성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실업팀을 유성하고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지요? 이것도 정구지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도단위 유치하는 것은 전국대회 5개 대회가 있는데요. 춘계 전국대학유도선수권대회하고 고추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9월달에 전국 어머니배구대회가 10월중에 있고 그다음에 강천산배 전국클럽 테니스대회가 11월중에 있고 이것은 가장 유치하기 어려운 것인데 대통령배 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를 11월중에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대회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펜싱선수권대회 올림픽금메달선수인 남현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제대회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전국대회는 5개가 있습니다. 아 국제대회는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대회는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도 대회는 3건이 있는데 전라북도태권도대회가 다음주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날 있고 41회 전국소년체전 전북대표 최종선발전, 그리고 호남권 고등부 축구리그 3월에서 9월까지 하고 전라북도 이순 테니스대회가 5월중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육실업팀 육성에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활성화를 한다는 것 아니면 직장실업팀을 만들어서 무슨 대회를 나갈려고 육성을 하는 것 입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군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군이 종목을 선정해서 전라북도내만 해도 전주 같은 경우는 수영, 태권도, 사이클 이런 종목을 가지고 군산은 육상, 조정 이런식으로 각 시군이 한종목씩 전문 선수를 키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조그만한 군 단위는 한 종목씩 키우고 시단위는 2~3종목 이런식으로 육성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도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재정이 어려운 이런 산간시군한테도 육성을 해달라 하면서 왜 도비는 하나도 안줍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는 이미 1,000만원 세웠고요.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1,000만원인데 우리는 1억 6,000만원을 세울때 왜 1,000만원이냐 이말 입니다. 도에서 주문을 하면서...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사람 수의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이번의 정구로 하면 7명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역도로 3명이기 때문에 1,000만원지원인데 정구를 하게 되면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에서 1억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 체육회에서 확실합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6월부터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공문이 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도에서 돈 1,000만원 주고 너희들 이것 육성해라고 하면 하나는 군에서 먹고살기도 힘든데 1억 6,000만원을 세울수가 없다. 아무리 도에서 시킨다고 해라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라 많이 주어야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반항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사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1억을 앞으로 더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다음에 행감때까지는 1억이 나오지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에는 1,000만원 더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1,000만원 내시되어서 예산세웠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5,000만원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 9,000만원 세워서 총 2억 2,000만원 가지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비 아까 말씀드린데로 3,000만원 확보를 하고요. 도 체육회에서 1억을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라 그 부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는 1억 7,000만원에다 2억 7,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는 한 5억원이 되어 주어야지 않느냐? 이것 2억 7,000만원 사용해서 별볼일없는 행사에 그쳐버릴 정도라면 본 예산에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것 심도있게 심의를 할 랍니다. 꼭 1억 확보를 해 주십시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번에 정구부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창지역에서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인재라는 것은 어떤쪽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인재라는 것은 요즘은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학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요즘 K-팝 그런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10명 합친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재능별로 전인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시교육 위주로만 하는 것이 인재배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K-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K-팝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순창에 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조용필 같은 사람은 억대 이상을 주어야지 하루와서 두어시간 공연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순창에서 과연 배출이 되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인재 몇십명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서울대학을 가서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우리 욕심대로 대통령을 다 해야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뿐이 아니고 예능계통이나 이런곳에도 정말 인재가 나올수 있다고 보면은 그런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일

강성일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소장님! 운동장을 올라가는 길목에 제재소쪽에 올라가는 길 그쪽 길을 한번 아침에는 출퇴근을 하시니까 보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읍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운동을 많이 다니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올라가는데 제재소 밑 부분에 올라갔는데 가로등문제가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한군데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하고 꼭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이 건설과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5~6개 세우면 노인분들 운동 다니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에 주차장 같은데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의 형식상 세우는 것 뿐이지 사용도 안하는 그런 가로등 이설해서 전기만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물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다 이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가로등하고 우리 체육기술회에 있는 것 하고 시설전기료가 다른데요. 지금 거기 올라가는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인데 기왕이면 가로등으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순창읍이나 건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원자재를 줄인다고 보면 주차장에 서있는 가로등들 아무 필요없는 가로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 하시지요. 주차장 같은데 10등식 있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갔다가 활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다시 개설을 해 주십시요?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마치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매실육성사업가공공장등 지원사업은 광특 실링에 의한 군비 확보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한바 집행보류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