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평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제191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5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국입니다. 이평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이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박성규 위원이 이만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이만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상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상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상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상래 간사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래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위원님 상호간에 심사방향을 사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군정에 종합기획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e-프로젝트 추진 급식비 등을 계상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홍보특산품 구입 버스임차료 박람회 참가운영비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시책개발 및 벤치마킹을 하기위한 새로운 수요로 각 시설별 입장료나 체험비 이에 따른 벤치마킹 버스임차료가 필요해서 600만원과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e-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적인 각종 박람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엑스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와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정책개발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와 e-프로젝트 추진여비를 앞서 사무관리비처럼 집중관리하는 것하고 당초 e-프로젝트를 관광과에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관을 받아서 부서관 이동 정리를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참석자 보상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발전 제한 특별공모전에 대한 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50만원 계상을 하고 공무원 특별시상금에 대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이번 재원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이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4,570만400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쪽 있죠.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해 가지고 2,530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

신규?

아니,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농특산물구입, 박람회 참가운영비. 아니에요? ○

맞습니다.

프로젝트는 관광과에서 이관 한 것이고, ○

예.

그러면 엑스포가 했으면 전년도 본 예산에도 엑스포 예산이 서 있죠? ○

예. 일부.

그런데 본 예산때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시라든가 논의가 되어 있던 사항인데 여수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원화로 또 우리 지역을 통해서 부대효과를 높이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본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그런 인식이 덜 된 상태에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여수조직위원회를 통하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수엑스포에 800만명 지금은 1,000만명이 넘는데 이때에 우리 곡성을 체류하고 경유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적인 여건을 11월중에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기에 대한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아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관광과 있는 것을 기획실로 이관을 했고요. ○

그 얘기는 알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수 엑스포가 몇 년전 부터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해서 연구해서 했더라면 이런 것까지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부분이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착안을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인식이 덜된 상태에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당초 예산 이전에 1년전이라도 발표가 된 동시에 이렇게 착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방향을 봤을 때 확실한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이 수요조사 이런 부분이 동시에 진행된 과정에 우리 곡성군에서도 충분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집중관리로 해가지지 본예산에 4,900만원, 1,000만원 증액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1,000만원 증액된 것, 국내여비 중간에 집중관리. ○

벤치마킹.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작년에 41회 했는데 여러 가지 시책수요라든가 또 아이템을 개발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것도 제대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기존에 추진한 것은 보완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아이템 시책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해보고자 벤치마킹을 추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비나 이부분에는 여비나 이 부분에는 예산에 그전에 보면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경우들이 없어요. 그것가지고 맞추어서 쓰지. 일단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또 올리고 1년치를 전체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1,0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실제 수요로 보면 더 필요한데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책이 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한 것 또 추진하고 있던 것이 역시 외부시책을 견주어 보면 확실히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시행착오를 더 겪기전에 폭넓게 벤치마킹도 하고 방향성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첨부서류 이 자료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1,000원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서에 1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214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조사단 인건비 보수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정리해서 계수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건비를 운영을 하는데 각종 정부정책이라든가 시책방향이 당초 이방향이었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연말까지 가면 그러한 변경요인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은 작년 10월 중순쯤 편성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각종 재원을 정리하면서 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수요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산과목에 대해서,

단 하루만에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예. 단 하루만에도 바뀌어요. 정책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그 시점이 지나가면 변경이 되어서 경쟁을 해야 할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앞서 박성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수엑스포 등 각종 박람회를 겨냥하고 또 우리의 관광, 문화, 환경이 여러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 그러한 사업 변경요인,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업 같은 둘레길 걷기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 리더육성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 경비로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한 사업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가게 되면 필요 경비가 수요가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 감리 있고요. 감리 없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규정과 사업내용을 보고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특수성에 따른 감리도 있고요. 또 사업비에 대한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를 둘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엑스포에 현장 견학하는데 입장권 관련 된 것인데, F1대회라든가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국제적인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해외교류라든가 또 자매결연 기관 초청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타구를 비롯한 자매결연 국내자매결연 기반 초청인사가 되고 이에 따른 우리 주민공무원 등 여러 가지 입장권이 수요가 되는데 현재 조직이 엑스포에서는 공무원 딱히 다른 데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중심에 입장권을 판매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입장권 대금에 3만3,000원에 600매를 잡아서 1,98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보면 여수시는 1만매, 순천시 3,500매, 구례군 1,000매, 고흥 240매 등 보성 1,000매 그러는데 우리가 적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또 조직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연계방안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할 랍니다. 이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어도 1,200만명 이상이 필요하나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절반정도 줄여서 600매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는 엑스포 박람회 지원 관계가 아니고요. 정책시책 벤치마킹을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나 우리군도 기차마을에 입장료를 받듯이 입장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체험비가 수반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과가 되는데 이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 버스도 임차료가 있어야지 적어도 50명 이상 40명 단위가 움직일 때는 버스가 동원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겠기에 이렇게 동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e-프로젝트 관련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부분은 e-프로젝트 여수 세계박람회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입장료 체험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가능합니다.

배부된 자료 한번 봐 보시면,

곡성 600매입니다.

600매.

비슷한 군이 구례 1,000매입니다. 순천시 3,500매, 보성 1,000매, 고흥 240매.

실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아니, 자료제출,

예. 제주도 벤치마킹 하고,

4회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곡성 생태체험관 시설 확충에 따른 벤치마킹을 했고요. 리더 마인드 함양 군정발전 수립 해서 벤치마킹 제주도 했고,

1차 군수, 실과 소원장님 팀하고요. 2차 읍면장팀, 앞으로 서무팀장,

예.

하고 군 서무팀장.

예.

이것은 방법론 상이라고 합니다. 예산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4명～5명팀 10팀을 합치면 45명입니다. 40명내지 50명입니다. 이 부분이 동일한 장소에 4명～5명이라는 팀에 묶여서 10번으로 가야하는 비용을 따진다면 같이 한번에 가서 토론도 하고 현장도 같이 보고 견주었을 때는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기에 4명～5명팀 10명팀, 50명팀 이렇게 부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4명～5명팀 27회 했는데 27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횟수를 늘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까,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나리오 쓰듯이 설명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640만원. 2차가 690만원 그렇습니다.

23분.

있습니다.

예.

예.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관리하는 과정에 예산의 경직성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변화된 환경을 이 예산서 틀에 부기에 묶여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는 포괄적 개념이 있는데 운영을 할 때는 현실에 맞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좀전에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실이 변화했다면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 추경시마다 부기마다 표기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에서도 현실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부분에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이 나오고 또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미쳐 보지 못했던 벤치마킹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부분을 최대 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전에 예측을 그대로 간다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군정운영을 위해서 시급히 변화된 사항은 적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최대 한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하지요. 그런 경직성 가운데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한 예산적 취지, 제도, 법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또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방금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요. 조상래 위원님이 했던 정책개발있죠. 중간부분에. ○

예.

증액된 1,000만원. 이 부분에서요. 제가 자료를 좀, 산출근거라든가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여수박람회 행사장 참석자 보상 이것도 자료를 해주시고요. ○

예.

정책개발 벤치마킹 버스임차료 270만원 3회 있죠. 이것 한꺼번에 3대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에 나눠서 간다는 얘기죠? ○

1대 움직이면 1회로.

그렇죠? ○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버스로는 안됩니까? ○

가능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에 동시에 필요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군 버스가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 버스 뒀다가 뭐합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위에는 300만원 한번에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경우는 군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큰 타이틀로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방금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수요, 예측, 이런 것은 지금 아까 박성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다. 반영이 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충분한 예측과 조사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도 맞는 논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반대논리거든요. 수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왜 추경에 하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누가 목 박아서 할 수는 없지만 연속사업으로 국도비 미부담은 이번에도 설명드렸다듯이 국도비 이번에 미부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72억원.

72억원 이죠. 그렇다면 연계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전에 예정된 사업도 공모사업 등등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이것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군민들이. 그렇죠? 추경이라도 지금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을 국도비 부담을 해서 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여름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실질적으로 소득의 70%가 농업 아닙니까? 관광도 마찬가지죠. 전부다 국도비 부담해야 할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냥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급하다 이 말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누가 결정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방금 실장님의 말씀, 국도비 미부담액이 아직 72억원이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예산 집행순기가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일부조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부재정도 또 지방재정에 대해서 충당이 원만치 못하니까 조기집행을 통해서 원칙은 국도비 보조금이 군비 미부담이 되면 발주를 할 수가 없는데 군비 미부담이 된 상태에서 국비만 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 소위 전시 예산측면에서 제도도 폭넓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미부담액이 못되어서 사업 착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고 단지 추진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이런 부분은 우선 급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하반기에 정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계속 악순환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넉넉하게 교부세 등이 배정이 되고 그러면 일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한정된 예산안에서 다 아울러 가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되도록이면 기획예산실의 중요성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드린 겁니다. 가내시 할 때도 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봄에 연속사업이라든가 봄에 해야 될 사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해서 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e-프로젝트라든가 여수박람회를 대비해서 너무 그쪽으로 많이 하다보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수혜 요구를 한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여수박람회 숙박에 대해서 회의 중에 와서 만나자고 이렇게 오신분들이 있네요. 민원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좀 기획실장께서 잘 좀 판단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감리비 규정 제출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제가 기획실 국내여비 산출근거 자료하고요. 조상래 위원님이 했던 벤치마킹 자료 속히 제출을 해주세요. ○

예.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 추경을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당초 예산 특히나 국도비는 1년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2013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 순기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수요가 시시각각으로 발생한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통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 늘 보완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 예산대비 19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17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신규로 요구한 군비는 2억5,500만원으로 필수 경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저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에 따라 잠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인상이 되어 연간 소요액은 2억1,200만원이 됩니다. 부족분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아랫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안보 현장 순례 행사 참석입니다.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여 곡성의 충의정신을 알리고 국가유공자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150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 운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앞서 곡성군 디딤돌 봉사단 모집 결과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공익적 연합 봉사단체로 금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한달 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디딤돌 봉사단을 모집 한 결과 성인 217명 학생이 83명 등 총300명이 응모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곡성기차마을 장미축제 심청효문화대축제 등 관내 각종 행사 봉사자로 참여하여 부자 곡성만들기에 기여하고 밑반찬 봉사 등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등 지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봉사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조끼 및 모자, 명찰 구입입니다. 자원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봉사자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끼, 모자, 명찰을 구입하하여 위하여 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대식을 기점으로 봉사단 모두에게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차마을내 자원봉사 안내서 운영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수박람회 대응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축제 퍼레이드 추진을 위한 기차마을내 안내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따른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입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한 해 동안 봉사한 자원봉사자의 위로와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12월 5일 예정입니다.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 봉사자 발대식 및 현안식입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자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발대식 및 해단식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과 학생 자원봉사자가 간식비입니다. 관내 각종 행사 및 밑반찬 봉사 등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등 최소 한의 실비보상 1일 1만5,000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간식 제공을 위하여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주민기초생활보장과 152쪽 자활근로사업, 또 기초노령연금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수벨트에 행정협의의 원활한 운영과 장수문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장수벨트 협의회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 노인회 전남 시군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분기별로 22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유대강화와 상호간 의견수렴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동호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운영비와 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우리 전라남도 최초로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인원은 90명 정도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156쪽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한 9,9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난방비 3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정보교환 공간인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년실에 신문구독료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5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식사배달 사업을 위한 연간소요액은 1억5,835만원이 됩니다. 부족분 9,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59쪽 까지는 장애인 사회복지 증대 사업과 160쪽부터 163쪽까지는 보육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안전시설 설치 등 국도비 보조 변경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엄마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교육교과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관내 9개 대상 학교중 사업을 지원받지 않았던 삼기초등학교와 석곡초등학교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부터 165쪽 하단의 번역서비스 지원까지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목변경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노총각 다문화 가정 이루기 사업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하여 부족분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6억6,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쪽 자원봉사 기차마을 축제 등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이것 예산이 나가기 전에 이미 곡성군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데요. 예산서도 올라 오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는 사실상 안 했고 디딤돌 봉사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홍보보다는 앞으로 방향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현재 여성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장담그기라든가 반찬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 안 주죠? 반찬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예산은 없죠? ○

예. 아니, 김장담그기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밑반찬도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한적 없죠? ○

예.

여성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를 여성단체를 놔두고 디딤돌 단체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기존에 했던 단체는 뭐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단체가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단체 전국적으로 다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곡성만 유달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이런 식으로, 뭐 디딤돌? 봉사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점이 나고 여성단체에서 의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돈 10원 한장 거기에서 원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찌 디딤돌 거기다가 이것을 갔다 맡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여성단체하고 하다못해 한자리에 앉아서 상의를 했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

지금 봉사단체가 여성단체가 있지만 통계상으로 해서 35개 단체 3,000명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보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했더라도 하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새로운 조직체를 한번 결성을 해서, 그게 바로 디딤돌 봉사단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해서 이번에 디딤돌 봉사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람을 동원하는데 자발적, 자발적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캄캄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지난 번 리더스 해가지고 저기 할 때도 자발적, 자발적 하는데 1개 부락에 3명씩 모집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그걸 묵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발적, 자발적 얘기를 하지마시고.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면 적십자, 한국부인회면 한국부인회 모든 9개단체에서 하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빼가지고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단체가 디딤돌로 가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있던 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새로운 사람을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다가 명단만 거기다 올려놓고 몇 명,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조끼네 뭐네 이런 부분도 모자네, 조끼네, 명창이네, 아니 예산서도 안 올라온 의원들도 모르는 이 상황에 이미 그것이 예산까지 전부다 얘기가 밖에서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성격상으로나 모든 부분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새로운 틀로 한번 정비를 해서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1월달에 한달동안 모집한 결과 약300명 가까이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수엑스포도 있고 금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디딤돌 봉사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가 설령 아까 말씀대로 미비한 점, 잘못된 점, 성의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라는 뜻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여성단체에다가 주면 말썽 없이 서로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고 디딤돌하고 이 관계를 갔다가 경계선을 놓고 자, 아까 얘기대로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지고 여성단체에서 의회를 쫓아 들어오고 집행부를 쫓아가고 밖에서 이 얘기가 요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디딤돌 단체가 그러면 모든 봉사활동 기차마을이나 어디나 이런 봉사활동을 다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

예.

그러면 여성단체는 뭐 할 거예요? ○

여성단체 일부 회원들도 약70명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뭡니까? 식비, 차비해 가지고 1만5,000원씩 올리는 거는 뭐예요? 그게 봉사활동입니까? 단돈 금액을 떠나서 단 1,000원을 받아도 그 돈을 받는다면 인력이에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곡성군이 예산이 많은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잘 하십시오. 하시고 이 좁은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께서 부르짖는 것이 소통, 화합 아닙니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면 말과 실천이 옮겨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줘야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퇴직을 3달인가요,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기가 좀 하지만 제가 좀 알아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요.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지난 번에 여성단체 회의에 여성 의원을 한번 참석을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거기에서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의문점도 나고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기차마을 축제 등등 우리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원봉사 지금 곡성군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는 2개단체가 있죠. ○

예.

그리고 봉사단체는 우리 곡성군에 33개 단체가, 더 이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33개인데 그러면 봉사단체만 해도 봉사인원이 몇 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봉사단체를 이왕 오실 것 김종국 위원님 말씀따라 그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축제장이나 모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디딤돌이라는 봉사활동을 창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직 우리 봉사단체를 여성단체를 약간의 지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소외를 시키지 않은가 싶어서 거기에 의문점이 생기고요. 여성단체에서 그동안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여성단체 들어와서도 열심히 하고 그 외에 봉사자들도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굳이 디딤돌 봉사를 해가지고 분란을 시키는게 맞지 않고 그동안에 여성단체에서 김장봉사나 반찬봉사나 잘 했습니다. 일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미스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는데 잘못되는 일이 있었으면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그것을 해줘야지 이것이 마냥 잘못됐다고 해서 디딤봉사를, 모르겠습니다, 디딤돌 봉사가 지금 정확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디딤봉사에서 그 여성의 봉사역할을 그냥 뺏아 간처럼 그렇게 여성단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여성단체에서 그동안에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곡성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봉사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디딤돌 봉사회 또 몇 명씩을 착출해서 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봉사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 봉사단체만 늘어나면 우리 예산도 올려왔는데 예산만 소비하지 우리 곡성군에 봉사자로서는 안 맞다. 이시점에서 엑스포 3개월간 열린다는 시점을 자꾸 이야기 해서 저는 그랬어요. 엑스포 손님을 받기 위해서 손님이 얼마나 오실는지 몰라도 봉사자들이 필요하시겠다. 기존에 있는 봉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거기에 또 학생들도 봉사를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디딤돌 봉사를 개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일을 이렇게 디딤돌에서 한다면 여성단체 하고 디딤돌봉사하고 두군데가 봉사가, 말하자면 겹치잖아요.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디딤돌에 가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현명한 답을 제가 못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아까 김종국 위원님 설명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더 자세하게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그런 반란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지금 기존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과거 10개단체에서 하나 탈퇴를 하고 9개 단체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고 특별히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금년에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많은 굵직한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단체에 있는 단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뜻으로 디딤돌 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단 디딤돌 봉사단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제한을 뒀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도 상당수가,

잠깐요.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70명이 가입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 여성단체 가입된 사람들이 300명 내지 500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외된 사람은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면 누구는 거기 봉사단체에 들어갔고 물론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사람들이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은 이제 까지 같이 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거기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갔느냐, 그 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디딤돌 봉사도 거의 보면 봉사단체에 어느 한군데는 다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봉사 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를 활용을 해야지, 꼭 디딤돌을 봉사를 그 속에서 해야 봉사를 잘 한다는 것은 누가 압니까, 혹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 봉사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그래서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효율성 문제인데요. 하여튼 디딤돌 봉사는 앞으로 심청의 축제나 장미축제 어린이날축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디딤돌 봉사가 구성이 된다면 사전 예고식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참여할 사람은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필요 인원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아까 실비관계도 여수엑스포 거기도 자원봉사자들 상당히 모집을 했는데 거기도 실비는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딤돌 봉사단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는데 실비가 지급이 됐다고요? ○

아니, 여수에서.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3페이지요. 자원봉사자 조끼 1만5,000원. 명찰, 모자 해서 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도 단체에 속해서 자원봉사도 해봤습니다마는 3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유니폼을 사입거나 다 해 입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디딤돌 봉사에서 이렇게 조끼해주고 모자해주고 그런 것을 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는 다 개인별로 돈을 내서 해주는 것 같던데, 예산이 가뜩이나 예산 쓸데가 많은데 여기까지, 물론 해주면 좋죠. 봉사 자체가 그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봉사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봉사를 하신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또 여비가 나가죠. 1만5,000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봉사하신 사람만 다 준 거예요? ○

아닙니다. 그날 봉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하신분들. 디딤돌 봉사가 몇 백명이라고요? ○

300명.

300명이 다 참석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 300명을, 날마다 하면 날마다 줘야겠네요. 1만5,000원 씩을? ○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드려야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면 손님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될텐데, 줬다가 안 주면 부작용이 더 나요. 예산을 딱 정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봉사자 날마다 착출이 됐을 때는 1만5,000원씩 계속 줘야 하는데, 그리고 디딤봉사 300명 나가지만 다른 봉사단체도 이용할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사람들은 디딤동바에서는 1만5,000원씩 줬는데 왜 우리는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명 할 것입니까? ○

예를 들자면 장미축제를 일주일간 한다면 하루에 봉사할 수 있는 소요예상인원을 파악해서 3개 분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집행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저한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 물론 봉사하시면서 다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봉사하다보면. 그렇지만 여성단체 지금까지 어느 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성단체가 존재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여성단체를 희석을 시켜서 디딤돌을 만약에 들어와서 한다면 절대 봉사가 잘 이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대모를 하자.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화를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어떻게 봉합을 해야지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해서, 날짜는 오는데 이렇게 단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여성단체를 잘 활용하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 편의상 여성봉사단체에 대한 추가보충질문까지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봉사활동에 대해서 아까 기차마을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

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본 예산때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본예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린 것은 좀 안 맞죠. ○

봉사단을 모집하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시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올리는 것입니까? ○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수엑스포나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생각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일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님 봉사단체에 관한 여성단체에 관한 부분에만,

하시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디딤돌 봉사에서 봉사 300명 중에서 아까 밑반찬 봉사사업도 하고 아까 김장김치 이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 갖춰야 할 외형적인 모양새는 갖춰야 할 것 같아서 조끼, 명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봉사단체가 37개단체라고 했죠. 지금 여성단체는 아예 배제가 되고 디딤돌에서 다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배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딤돌에서 발대식을 하거나 모든 행정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디딤돌이 다 한다는 것 아니요? ○

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새롭게 해보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3개단체에서 30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1개 단체에서 몇 명씩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봉사단체 안에 다시 단체가 생긴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또 예산편성 하는 과정도 이런 디딤돌 보다도 봉사단체로 해서 단체별로 몇 명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 사람들끼리 실비도 주고 하면 형평성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누가 보는 관점에 디딤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생각할 때도 오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부분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여성단체에서 김장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시 디딤돌로 돌아 간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다시 보시고 33개단체이면 단체당 10명씩만 뽑아서 무엇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형평성있게. 그러면 말썽도 없고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단체별로 실비줘가면서 다할 수 있도록, 또 모자나 조끼 같은 경우도 단체에 주면 돌아가면서 입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53쪽 상단부분이요. 장수벨트 협의회 부담금 있죠. 지난 번 우리가 본 예산때 이것 삭감했죠? ○

예.

그때 당시 순번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 있는데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

지금 담양 다음에 순창이고 그 다음에 곡성인데 금년에 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합의 된 바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됐어요? 합의 안 됐으면 이번에 이것도 할 수 없겠네요? 아니, 순창이나 이런 저기들은 벌써 2번씩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곡성을 한다고 하면 곡성은 한번도 안하고 쏙 빠져 버리고 이건 하등에 부담금 7,000만원씩 지금 내놓은 것 7,000만원 군에서 생각할 때 얼마 안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없는 재원에서 7,000만원 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7,000만원 이 부분을 내는 것이 즉 말하자면 어느 구곡순담 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가고 그렇죠, 해외로? ○

예.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벤치마킹 가는 것? ○

작년에 갔다 온 결과 7,000만원입니다.

몇 분이? ○

작년에 20명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매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도 2년만에 한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갔다 오는 것은 하나의 관광이지 뭡니까? 갔다와서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것이 협의가 안됐다면 예산해 주겠습니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전 곡성 군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난리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64페이지 여성 기념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존에 기념행사 개최 했던 것을 왜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

목 변경입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

목 변경입니다.

위에다가 목 변경을 해가지고 위에 세워놨네요. 이것이죠? ○

예.

어떤 목적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까? 똑같은 여성주관 기념행사 개최인데.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 팀장 양미자입니다. 여성 주관행사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7월 첫째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에 직접 해오다가 지금 현재 행사실비 보조금 해서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발생된게 지역 여성이 전반적으로 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우리가 목변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우리 여성단체 뿐만 아니고 읍면 전 우리 여성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로 더 확대하여 진행 하고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앉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단체를 도태 시키고 어느 단체를 지원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밖에 비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념행사 개최를 갔다가 이것 똑같은 목을 바꾼, 목 변경을 해서 이 자체를 없애고 다른 대로 목 변경해서 올린 부분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을 안 살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보다도 우리가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9개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회원은 7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여보면 200명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은 사실상 여성 이장, 지도자라든지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별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 지역여성들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꾸면 여성단체에서는 행사개최를 원만하게 치룰 수가 없다. 인원이 동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예. 제일 어려운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하고 또 여성단체는 인원 동원에 항시 어려웠고 우리들이 인원 동원을 읍면으로 다 했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

여성단체말고 순수하게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별 여성분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요.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봉사단체 디딤돌이나 이런 여성단체 과정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 군에서 관여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직접 이것을 맡아 가지고 참여를 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

위원님, 그것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서를 이렇게 목 변경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여성단체를 이번에 1회추경에 목변경을 한 겁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디딤돌로 다 넘어갈 것을 가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

아니요. 그런 것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본 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지금 이것을 이 시기에 와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왜 바꾸냐 말이에요. 예산을 왜 이렇게 합니까? 목변경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다고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그대로 놔둔다든가, 시기적으로 디딤돌 하면서 전부다 목 변경 해 가지고 왜 여성단체만 그러냐 말이에요. ○

목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 변경이었고요.

지금까지 못했다는 말이요? ○

디딤돌 사업을 하는 것이나 디딤돌 회원을 하는 업무하고는 저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때 예를 들어서 하지 왜 이제 목변경을 합니까? ○

본 예산 때는 제가 금년에 1월 30일자로 왔는데 본 예산 때는 제가 미처 참여를 할 수 없었고 금년 예산은 제가 추경에 되어야 만이 7월달에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할 것 같서 목변경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 주관으로 지원하기로 오는 과정인데 이렇게 변경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변경을 해야 하지 지금 누가 봐도 디딤돌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까지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느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뭔가 하더라도 맞춰서 해야지.

이 앞전에 팀장을 보셨던 분하고 과장님이 현재 계시니까 목변경 사항이면 타협될 논의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를 1월 30일로 보셨지만 이전에 누가 팀장이 보셨는지 몰라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 조사 등이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순리적으로 안 맞아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대로 디딤돌 여성단체를 한다면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미리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자체는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아야 해요, 여기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미자 계장님께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여성주관 행사를 7월 첫째주로 하는데 제가 여성단체 행사를 매년이면 빠진 날이 거의 몇 번 안 됩니다. 거의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관 행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목 변경을 해버리면 아까 박성규 위원님말 처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을 이것이 바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마저 여성단체 주관을 군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성단체에서도 또 반발이 또 생깁니다. 양미자 계장님께서 아까 여성 행사치르려면 동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성단체 작년에도 500명 이상 참가했어요. 여성단체가 9개, 10개 있다. 적십자가 빠졌는데요. 9개 단체가 30명만 해도 450명, 500명이 됩니다. 그렇게 인원동원은 누구라도 단체에서 몇 명 데리고 와라 하면 더 이상 데리고 왔지, 인원동원이 안된다는 것은 좀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여성주관 행사를 또 이렇게 군에서 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여성단체 또 분란을 시키지 말고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중 전국 시군구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지금 교육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요. 보수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려왔던, 인건비만 순수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군에 근무한 여직원들이 3년～4년차가 되어 가지고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연차수당 같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그 이후에 왔으니까,

예.

예.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요. 김종국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장수밸트 분담금 7,000만원이요.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 7,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이 무슨 말씀인가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밸트 협의회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 내년도가 저희들이 해당군이 됩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에 해당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까지 하고 행사만 개최를 못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하면서 일부 경비를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서일대학교 보령사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장수밸트를 백살잔치를 문화잔치 명칭을 변경해서 행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용역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을 써놨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 행사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써 놨습니다.

작년에 분담금은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분담을 했어요? ○

예.

장수밸트 구곡순담이 전부다 7,000만원 다 분담했어요? ○

예.

그런데 올해 만약에 7,000만원을 승인해준다면 또 7,000만원을 전부다 분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행사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구곡순담에서 하는 내용의 그 장수밸트에서 하는 행사내용이 변경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

장수밸트 행정협의회에서 행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행사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구곡순담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본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신종인플루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으면 원칙적으로 곡성군이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2번씩 하고 우리는 분담금만 냈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다른 뜻도 있지만. 이게 먼저 선결됐어야 해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요. 본예산에 삭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막막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사회 경로당 노년실에 신문구독료 1,346만원이요. 어떤 신문을 어떻게 보급해 줄 내용인가요? ○

노년실에 신문, 경로신문입니다. 주보로 나오는데 우리 경로당 300개소에 보급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년시대의 신문이 제작소는 어디에요? ○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봤을 때 꼭 필요한 신문입니까? 가면 휴지나 그런 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신문자체가?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인회장님들께서 간곡하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노인회 하고 읍면 노인회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읍면 노인회장님께서 각 경로당마다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주간이에요? 격주간이에요? ○

주간입니다.

그것도 선정할 때요. 기왕이면 우리 노인분들이 정보하고 노인의 취향에 맞는 신문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오다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간신문이다 보면 질이나 내용면에서 뒤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만 정회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해병전우회 방범활동용 주정차 단속하기 위한 휴게소 설치입니다. 당초에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400만원 가지고는 컨테이너 지붕이라든가 내부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1회추경에 350만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악소식지 제작구입입니다.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시 홍보비 미담 사례 등을 제작하는 동악소식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2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유류비입니다. 금년에 입면 금호지구 자율방범대가 신규로 편성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2월달에 통보가 되어서 12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체험교육비 입니다. 평소 사무환경에서 벗어나서 담양에 있는 공수부대에 유격훈련 등 육체적 체험을 통해서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원 간 상호간 소통강화를 위해서 교육참가비 또 보험료 등 100명에 대해서 2일간 운영비 300만원과 차량임차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영유아 육아수당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세상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기능직 공무원이상만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무기계약직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30명에 대해서 예산을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약15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80만원 그래서 30명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육성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리더스 아카데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든 군민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 학습사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교육희망을 하는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는 종합교육 8회, 전문교육 5회 할 계획입니다. 종합교육은 교육생 및 모든 군민대상 평생교육 차원의 열린강좌를 개설하고 전문교육은 분과별로 국내 선진지 현장을 체험 학습할 계획입니다. 교육 인원은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를 2,800명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약1,000명 정도를 농업 경영반, 농촌문화관광반, 환경반, 지역개발, 보건위생반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 교육은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각층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열린 강좌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 6일날 1차를 했고 3월 14일날은 양성철 전국회의원님을 초청해가지고 21세기 농촌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학생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문교육은 담당부서장이 주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 분과는 농정과장, 농촌문화관광은 관광과장, 환경분과는 환경과장, 지역개발분과는 건설과장, 보건위생분과는 보건과장이 담당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격월 셋째주 목요일에 국내 우수 선진현장 체험 학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평생교육 열린강좌 사무관리비로 1억2,000만원, 국내 선진현장 체험학습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기초 문해교육 3년차 학습반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년차에 14개반에 대해서 200명을 졸업앨범 600만원, 졸업장 100만원, 가운 대여료 200만원 해서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기능 보강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되었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지난해 1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 예약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수엑스포 행사관련 숙박시설을 예약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숙박시설 데이터베이스 관리, 곡성군 관리시설 숙박예약상황관리를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매월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지급하는데 교부결정이 1,056만원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새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해외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통한 행정, 교육, 농업, 관광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 필리핀, 중국, 보타구, 일본 등 교류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경비 3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국제우호교류 통역비 41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업무는 지난해까지는 민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1,824만8,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295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민원과에서 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입니다. 지방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누락 되어 가지고 이번에 1회추경에 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캠퍼스 투어 문화 체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금고계약 체결시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대학캠퍼스 투어 문화체험을 했습니다마는 금고계약 체결시 곤란하다는 문화체험 곤란하다는 중앙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은 농촌지역 활성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쪽에요.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면 숙박 예약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있죠. 거기에서 예산 자료서에 보면 5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예약 그런 상황을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숙박시설 데이터베이스 관리 또 숙박시설별 기본정보관리 지금 숙박시설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숙박시설 기본정보 그 말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예.

같은 말이죠? ○

예.

그런데 왜 어려운 영어를 여기에 해놨어요? 숙박시설별 기본 정보 관리만 해놔도 되는 것을 어렵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기존에 숙박업소 우리 곡성군에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곡성군 숙박시설에 들어오면 기차마을팬션에 가고 싶다, 그다음에 침곡마을 팬션에 가고 싶다, 한 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이트가 더 앞으로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터넷으로 지금 해놓은 곳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인터넷으로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할 일을 또 이렇게 추경에 해놓으니까, ○

예를 들어서 외갓집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곳 영세한 업체는 큰 업체는 되어 있는데 영세한 곳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인별로도 굉장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체험마을 팬션그런 곳은 다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잘 예약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

우리군 총괄적으로 사전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미리부터 해놔야지, 지난해부터 해놔야지 관광객이 지금 폭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고요. 171페이지 위에 부분이요. 관리사무비 성인문해교육 졸업앨범 제작있죠. ○

예. 있습니다.

졸업장, 가운 대여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성인문해교육 받은 연령층은 몇세부터 몇세? ○

보통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40세부터 아니, 60세부터 80세.

40세 아니고 60세부터죠? ○

예.

60세도 제 생각은 70세. 제가 지금 60세 입니다마는 거의 60세 전은 거의 교육을 안받아도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무 불편 없이 잘 나가십니다. 그런데 70세부터 모르시니까 물론 받겠죠. 그 인원이 매년 지금 몇 년간 교육을 해왔습니까? ○

지금 졸업까지는 3개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회는 1～2학년, 두 번째는 3～4학년, 3년차는 5～6학년 과정으로 해서,

그러면 해마다 졸업앨범, 졸업장 물론 하시고 가운 사진찍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졸업앨범은 제가 좀 안 들어 본 이야기인 것 같아서, ○

3년 후에 졸업이기 때문에 졸업앨범은 그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죠, 앨범? ○

지금 앨범을 2기까지 해줬습니다.

앨범을 2기까지 해줬다고요? ○

예.

제가 70세, 많게는 80세까지 그 교육을 받는 줄 아는데 그 연세에 지금 앨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제 나이고 몇 년전부터 사진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65세부터 70세, 80세를 교육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모르겠네요. 제 생각하고는 틀리겠지만 모든 사람들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 연세에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한 두번은 보겠죠. 그렇지만 3만원이라는 것이 적으면 적지만 많은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 앨범보다도 사진한장 졸업사진 전체적으로 찍어드렸으면 되는데 굳이 각자 앨범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차라리 그것보다도 우리 그 나이연세에 거의 몸이 전국병원이에요. 다 아프세요. 아프셔서 차라리 건강진단 그런 돈으로 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앨범보다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게 낳지 사진만 보고 삽니까? 앨범은 그때 받았을 때 기분 뿐이 안나지 사실 앨범은 다르게 제가 건강진단 그 카드로 진찰권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것을 앨범을 여기 다 해놓아서 그것이 좀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가 석곡면에 근무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석곡면 청년회에서 문해교실을 곡성군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식당, 석곡식당 말로만 알았는데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간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장 좋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은 저희들은 학교 다닐때 졸업앨범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노인은 학교를 못다녔기 때문에 앨범이 없습니다. 하나 해서 집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실질적이게 썼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 때는 앨범이 거의 없죠. 학교 안 나오고. 이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에요. 글씨를 모르신 어르신들에게 해준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다가 앨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앨범보다도 진찰권이 더 낳지 않은가 싶어서 생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 해병전우회 방범활동 및 주정차 단속활동 거기에 7,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컨테이너 구입이 한 동에 400만원인데. ○

예. 본예산에 400만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붕 보강이 뭡니까? 컨테이너 위에, ○

지붕 보강이 뭐냐면 보온이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400만원으로는 보온이 안 되고 판넬이 얇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 햇볕을 차단할 수 있게끔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고 내부시설이 안 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같이 곁들여서 올렸으면 되었을 텐데, ○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부가 350만원 들어 간다고요? ○

예. 두껍게 하고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된,

물론 전우회가 항상 행사 때면 고생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별 행사 같은 것이 없잖아요. ○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더워서,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워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래 간사님.

예. 예산이 확보되면 100여명이 4월 중에 갈 계획입니다.

실과 소장 읍면장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희망자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예.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가서,

담양 공수부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안하고,

공무원들에 맞게 과목을 편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전에 시행했던 심청골 자치강좌와 지난해 시행했던 리더스 아카데미 하고 절충형입니다.

예.

성인기초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이 아니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예.

그 교육은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교육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모든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역리더육성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에 430명은 종합교육이고 밑에 300명은 전문교육입니다.

예산안을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나눠드린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리더육성 계획안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8회 해가지고 그것은 종합교육이고,

250만원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지난해 보니까 너무나 지능도가 약하신 강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귀하게 시간을 냈는데 금년에는 중앙부처에서 귀하신 분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250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250만원에서 종합교육은 8회, 전문교육은 5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교육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육성은 1,000명 할 계획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00명 정도를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예.

예. 리더스 아카데미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리더스 아카데미만 아니라 곡성의 모든 군민 1,000여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1,000분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예.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좀 썼습니다.

저희들이 2,800명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모든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평생교육을 안내를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현장 학습을 가실분들을 모집을 해서 300분 정도를 모시고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60명 정도 오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더스 학생들이 402명이고요. 사인 안하고 가신 분도 있고 해서 560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을 것으로,

1층, 2층 420석입니다. 서서듣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교육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니까 또 질의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부서별로 전문교육 일정도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은 들어가있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소요경비는 빠져 나가고 있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하고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상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인데요. 크게 틀린가는 몰라도 바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육성 하고 바로 밑에 성인문해 하고요. 금액의 차이가 많다는 것은 아닌 데 차이가 나는데 보면 앨범 제작비도 성인문해는 3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졸업증서제작비도 여기는 5,000원인데 6,000원. 가운료는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가요? ○

앨범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 한 것 같고요.

인원이 많으면 장수가 많으면 더 다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인쇄를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앨범을 제작하면 100매 한 것 하고 200매 한 것 하고 는 예를 들어서 100매는 3만원이면 200매는 2만5,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더 많아요. 지역리더가 430명 성인문해는 200명 되거든요. 배가 되니까 앨범 업자한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아는데 가격이 다운 되었는데 왜 업이 됐어요? ○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앨범이라든가 증서를 만들 때는 부기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차원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할 같아요. 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

알았습니다.

군비라고 해서 내 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산출근거가 똑같은 페이지에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숫자가 더 많은데도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다음 172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국제 우호교류 추진 경비 300만원이죠? ○

예.

그 밑에 보면요. 자매결연 간 교육추진경비 등 아까 조상래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번에 필리핀 우호협력교류로 가지요? ○

예. 갑니다.

언제 갑니까? ○

다음주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지금 공무원들은 기획실에 있는 국외여비에서 일단 가고요. 교류 경비라는 것은 최소화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과에는 우호협력교류에서 기타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곳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죠? ○

예. 외빈초청경비로 1,000만원 있고 통역비로 90만원있습니다.

팀장님, 누구 담당이에요? 답변해보세요. ○

남자분 눈 쌍커플 저희들 우호교류 예산으로 1,580만원. ○

1,58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

본예산 257쪽에 있습니다. 문건번역료로 150만원. 한중 홈스테이 제작 책자로 해서 250만원, 한중 홈스테이 버스임차료280만원, 부담금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행사운영비 300만원, 홈스테이 운영경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국 보타구와 홈스테이 쪽이죠? ○

예. 그래서 지금은 우호교류 행사운영비 그쪽에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는 중국 보타구쪽에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필리핀으로 방향전환 한 이유는 뭡니까? ○

보타구만 하다보니까 어려가지 필리핀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면 필리핀으로 가면 저렴하게 갈 수 있고 다문화가족 결혼식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서 같이 그쪽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뜻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말입니다, 국제우호 협력교류나 그런 것은 철저한 분석과 예산수반 등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변경을 하고 없는 예산을 다른 과에 것을 가져다 쓰고 보타구에 예산을 성립을 해줬는데 필리핀쪽 우호교류로 가버리고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한 위원님들로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을 상대로서 우호협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가 한다고 해서 예산도 충분하니 또 넉넉하니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 버린다면 그렇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잘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본예산에 승인해준 것을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시겠습니까? ○

당초에는 하와이 보타구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필리핀 쪽으로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잘 알아요. 다문화가정이네 기타 등 여건이라든가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1,200만원 예산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아까 필요로 하니까 하는데 계획을 할 때에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되는 것이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과 예산 질문사항에 중점적인 요인이 그거예요. 지속적이고 충분한 검토, 조사 등으로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드린 말씀입니다. ○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171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요.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설을 위한 기능과 그 다음에 숙박예약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이요. ○

예.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죠? ○

예. 지금까지는 숙박관련 사이트가 업체별로 하다보니까 곡성군 숙박사이트하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총괄적으로 외지인들이 곡성군 숙박시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개인업체라든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총괄적으로 들어와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와서 예약을 해서 방이 없다고 하면 B나 C업체에 가서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예약이 되어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

지금은 개인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여수 엑스포 e-프로젝트 하고 연계해서 현재 5월달부터 시작되는 여수엑스포 대비해서 본 군에 숙박업소와 예약된 그런 실적이나 건이 있는가요?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은 e-프로그램만 연구개발해서 그쪽 부서에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관리는 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관리만 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숙박업소에 운영자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하고 가셨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e-프로젝트와 맞물려서 볼 때는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니까 나머지 여수나 인근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숙박을 저희 시군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카라반이나 캐빈 기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

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전문과는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숙박예약 시스템은 카라반이나 그것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곡성군에 읍면에 있는 팬션이라든가 여관 모든 숙박업소를 총체적으로 예약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축합니까? ○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곡성에서 숙박했을 때 예약이 편리하고 통상적으로 마라톤 대회때 얘기를 들어보면 민박집은 남아있는데 청소년 야영장은 남아있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남원에서 자고 왔다, 구례에서 숙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곡성군 숙박시설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에 오면 모든 곡성군 관내 숙박업체를 전체적으로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예측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스템 구축 하는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예측이나 이런 것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기왕 똑같은 돈을 드리는데 시스템만 구축한다는 것은, 그렇죠? 예측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예측만 할 것이 아니라 모시고 와야죠. 모시고 오는 방법, 이것은 여기다가 첨가가 안 됩니까? ○

모시고 오는 것은 여기에는,

알려서? ○

물론 각 팬션이나 숙박시설마다 개별적으로 사진을 다 넣어서 거기를 보고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어서 소요가 되면 효과가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양성철 전 국회의원님은 군민을 위한 강좌기 때문에 강사료를 안 받고 와서 강연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원래 강사를 보내줍니다, 그쪽에서.

강사를 보내줍니다. 강사료를 보내준게 아니라.

강사를 보내줍니다.

예.

예.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생 427명입니다.

89명입니다.

예.

조상래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427명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에 계신 89명을 빼고 나면 300명에 가까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과나 기타 과에 자료제출을 한지가 2차, 3차까지 촉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네요. 행정과 내용을 보면 2012년 군민과의 대화 예산집행상황, 엑셀서식 기초 작성 등 읍면 시달 결제공문 사본, 읍면 마을이장 통보 공문사본 등 제2부 군민과의 대화 녹취, 전자파일과 대화내용 서류, 녹화 영상물 과장님 제출을 안 하신가요? 말씀을 해보세요. ○

일부는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제출했고 읍면이나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것은 제출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가만있어 사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것 일부 왔어요? 자료? 집계표만 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다시 촉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성실히 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과 뿐만 아닙니다. 농정과 등 기타과에도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체출을 안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심의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없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자료제출 기타 등은 행정 과장님 승인 또 내지는 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해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신가요? ○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촉구를 기획예산실에 해야 합니까? 행정과가 많아요. 다시 촉구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성의 것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예.

답변하신 것입니까? ○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죄진 것도 공개하고 죄 안 지은 것도 공유하고, 우리 군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권리라는 것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1급비밀 아니고 2급비밀 아닌 이상은 공개 했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이렇게 안주신다면 이건 잘못된 것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의 것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예.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재무과 기정액이 278억1,908만원에서 1,9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74쪽입니다. 내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차량가격이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차값 인상이라든가 옵션비용 도색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1,000만원증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하고 한마당 접이의자 구입비로 450만원 하고 5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소형버스요. 군에서 꼭 필요합니까? ○

예.

뭐하는데요? ○

25인승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갔다 올 수 있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 바로바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차량가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소형버스 잘 구입을 해야겠던데요. 장거리는 아주 안 좋습니다.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담양 의회에서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는 아주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예. 그래도 차량을 구입하면서 전문회사하고 딜러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통 엔진이 앞에 있으면 소리가 나고 장거리 운행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엔진소음이라든가 장거리 운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차종으로 일반용 버스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탑승인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차종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이왕 구입을 하면서 안전하고 금액을 떠나서 좋은 차량으로 구입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아니요. 그것은 행정과에요. ○

174쪽입니다. 두개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여종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어 민원과의 자매결연 추진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직원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시설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559만6,000원을 삭감하고 194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설유지비 상승으로 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는 행안부, 도비는 전남도에서 각각 시행하게 되어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는 전액 삭감했으며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여섯 번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5년단위 연차계획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 계획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곡성군의 중장기 교통 안전정책 일환으로 2,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곡성역 앞 토지매입비는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체납차량 조회기 구입입니다. 이동 또는 주정차된 차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의식을 고치시키고 자동차 관련 채납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재 재원 확보를 위해서 휴대용 체납 조회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계상액은 체납차량 조회기 400만원, 사용료 3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94쪽 도로명 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요. ○

예.

거기에 912만8,000원 증감됐죠? ○

예.

그런데 도로명 시설물이 대문 앞에 파랗게 써진 것일까요? ○

그것도 있고요. 도로가에 도로명에,

몇길, 몇길. ○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

그것도 맞고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 집 앞에 저희집도 언제부터 붙었는데 언제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사실 집주소를 알고는 있지만 그게 거의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이것 가지고 한 장에 얼마나 단가가? ○

단가 금액은 정확히 안나오고요. 저희 과에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하십니까? ○

예.

돈이 별로 안 들겠네요. ○

아니,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은 용역을 하고 가정에 붙어 있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부착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예.

우리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고, 반상회같은 곳 거의 무슨 이장회의 부녀회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면사무소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고 하시고요. 재 생각입니다. 우편함 통에 거기는 거의 비가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좀 주소를 기입해주면 어떨까 하고 다시 부착물을 해놓으면 바람에 떨어져 나가니까 차라리 우편함에 부착, 아니면 글씨를 잘 써가지고 거기다 주소를, 자기집 주소를 지금 몰라요. ○

가정집에 붙어있는 것이 거의 정부규모입니다. 우체함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부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규격이 맞아야 합니까? ○

예. 전체적인 규격에 맞춰서,

규격이 꼭 맞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편리하게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쉽게 보고, 첫째 우체부 아저씨가 빨리 주소를 알텐데, 그것은 떨어지기가 쉽더라고요. ○

방금 부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편함 통이 있으면 그 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별도로,

우편함에 글씨에 이왕 부착하러 누군가는 가시잖아요. 누군가는 매직이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 지워지게끔 거기다 기입을 그것도 첨부를 해주시면 그런 예산이 그렇게 안 들잖아요. 매직만 있으면 되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좀 인력이 더디게 들죠. ○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 또 떨어져 나갈, 그 소재가요 떨어져 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표지판이 규격화 되어 있습니까? ○

예?

규격화가 되어 있냐고요, 전국적으로? ○

아니, 가정집에.

가정집 말고 도로에? ○

그건 규격화 보다도 도로에 시설물이 큰 장애가 없는 범주내에서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게 뭐냐면 말입니다. 거의 차로 운행을 하는데 8길, 10길이렇게 써져 있는데 글씨가 적어서 안보여요. 도로명을 부여해주면서 주소까지 해주면 전국적으로 규격화가 안 되어 있다면 운전자가 가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봐도요 거의 가면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규격화가 안 된다면 이제는 보행자 아닌 운전자도 구분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이미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 ○

예.

이게 새로 부여된 길이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건물번호판이 1만3,622개? ○

예.

도로명판이 725개? ○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했죠? 발주했어요? ○

발주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규격 같은 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격화 되어 가지고 대ㆍ중ㆍ소로 구분이 되는데 운전하면서 바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인데, 연구하다가 가버려요? ○

예?

연구 하다가 가버려? ○

여기 실무과장도 있고, 제가 어디 갑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특별히 도로명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나서 별도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새로 부여된 것에 대해서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새로 부여된 곳에 한해서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부 수정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래 위원님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곡성군내 번호 부여된 곳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혹시 집을 새로 짓고 신축할 때 그때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는데 방금 지적 계장이 말한대로 작년에 이미 다 고시해서 했는데 혹시 착오로 번호가 잘못 부착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