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 조정과 여수 엑스포 등 관광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차질 없는 군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8.5%인 196억6,000만원이 증가한 2,492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3억1,100만원이 증가한 2,390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800만원이 증가한 101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림사 및 압록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원과 2011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 된 도비보조사업 8억4,4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6,000만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7억7,900만원, 분권교부세 9억2,100만원,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정산분 2억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로당 특별난방비 1억1,800만원,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3억원, 섬진강 둘레길 조성 5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유형문화재 보존 사업비 4억7,000만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5억5,000만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1억원 등 총15억2,500만원이 증액 되어 국도비 보조금 규모는 전체적으로 37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것입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 9,600만원과 맞춤형 방문전담 인력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숙박시설 직영근로자 1억2,400만원등 전체적으로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리더 육성 1억2,600만원, 도림사 및 압록 숙박시설 식기류 등 6,300만원, 기차마을 주차장 부지 임차료 4,500만원 등 7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1,9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억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9,500만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8억9,500만원 등 25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도림사 관광지 캐빈 구입 10억1,900만원, 압록 관광지 캐라반 구입 13억9,800만원,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 체험장 부지매입 3억4,800만원,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4억원 등 16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캠퍼스투어 문화체험을 위한 장학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1억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146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학정천 재해예방사업 등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67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 필수부담경비 5억원 등 72억 원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만 변동사업이 발생하여 세입은 기차 펜션 운영 관리의 직영에 따라 기존 임대료 수입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기차 펜션 사용료 수입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 결산 수입금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으로 총 3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차마을 입장권 무인판매기 2,000만원, 기차 펜션 운영 인부임 7,900만원, 장미공원 무대 멀티비전 설치 1억1,000만원, 기차 펜션 객실관리 물품 구입 6,000만원 등 기차마을 운영 현안 수요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와 군정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의 세출수요에 가용재원이 배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잘 사는 곡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부를 다음 예산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비 미부담액은 조기에 해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