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구자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의원입니다. 금년 3월 새 학기부터 군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 되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다양한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노는 토요일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간 유대 증진과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계획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의 문제,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문제, 소득의 차이에 의한 계층간 교육의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층간 소득격차와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은 토요일을 교육의 사각 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소득도 감소합니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밤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층의 경우도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벗어난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프로그램, 특히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급하게 여가시간이 증대되면 건전한 여가문화가 형성되기 보다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사행성 산업의 증대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게 될 것이고, 방치된 청소년들이 늘어나 방황하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고 모두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지역사회로서의 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학교 프로그램과 가정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역도서관 활용방안과 사회단체 연계 프로그램 참가, 인근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공공도서관들이 주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5일 수업제가 교육과 학습에서 방임·방치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과외 활동과 사교육비가 급증해 더욱 심각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는 데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의 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 단체 및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주체들의 힘이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 분야는 도 교육청과 군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시설운영과 관리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유사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연계 협력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전담강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우수강사 육성과 활용, 민간 참여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녕교육지원청과 지역의 유관기관, 행정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인프라 확충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꿔나갈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계와 행정,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