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차갑게만 느껴지던 쌀쌀하던 날씨도 우수 경칩을 지나면서 모든 만물이 활력과 생기를 되찾는 새봄을 맞이한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한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경제도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겠으며, 현장활동은 계획서를 심사한 후 오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36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이고 의결주문은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석무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석무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2월2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136호로 본 위원회 회부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별표 8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70%에서 90%까지 갑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70%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90%까지 가게 되면 이웃하고 오히려 민원마찰이 더 안생길까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 사항은 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시설 보다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함으로 인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상업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늘어나니까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도 완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굳이 상업지역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내려오면 일반인들은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90%는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한도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60%고 상업지역에서도
효곤
김효곤위원
상업지역은 원래 70%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70%에서 또 중심상업지역은 90%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장님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보시면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접개발제한법 폐지가 2011년도 3월9일자로 폐지가 되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오늘 이 안 삭제를 약 1년 후에 삭제한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폐지가 되고 나서 오늘 삭제를 하기까지에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발생된 것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법령에서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연접제한을 폐지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접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이런 사항들은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도 따라 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연접개발제한에 대해서 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일단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활동은 계획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후 현장 활동에 이어서 3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현장 활동을 별도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현지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하고자 합니다. 현장 활동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현장활동 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