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3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지금 이것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 확충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11명이 증원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9명 그리고 추가로 11명 늘어나서 일반직이 20명이 늘어난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9명 축소되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안 뽑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능직은 거의 없고요. 단계적으로 지금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44명 중에서 60%까지 그러니까 올해 9명 내년에 9명 2014년 9명해서 27명이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0% 범위 내에서.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기능직 중에 조무직이 있고 사무직이 있습니다. 사무직만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11명 증원되면 언제 채용할 예정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12월달에 치고 지금 2월말에 졸업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자 그러니까 2월말까지 졸업하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뽑고 3월달에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순에 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1명이 증원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인건비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가 국비 70% 지방비 30%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3년간 지원되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구 재정 상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압박이 있을 건데 뭐 대응책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우리가 올해 470억 정도 총액대비 인건비가 되는데 지금 이 분들 와도 저희들이 19억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50%는 국비로 지금 계속 받아나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는데 결국 향후에는 구비로 인건비 다 지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 구 재정상에 조금 압박요인은 되겠다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70%를 계속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