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내일까지 온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까지 지나면 좋은 봄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먼저 제20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와 관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이청호위원
지금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데 원래 것에 비해서 기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이 법률안이 2005년 12월15일날 관련법이 개정되고 2006년 3월2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이미 종전 법률에 의해서 허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 법률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허가 후 이용 실태에 대해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과 조치기간이 2011년 상반기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개정은 늦어졌고 작년 하반기에 개정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원래 작년 상반기까지가 시행기간이었다 그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법 유예 기간입니다. 종전 법을 유예할 수 있는 시행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청호위원
하반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조금 검토가 늦어진 것같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