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안병강 위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안병강 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여부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없이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 민영화 도입 계획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철도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