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가선거구 무소속 김동헌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특정정당의 선거관련 경선 과정 중 발생한 불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민주화의 중심! 호남의 정치 1번지! 광주의 종갓집이라던 동구가 이제는 대한민국 불법선거의 진원지로 회자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치욕스런 불명예를 주민들께 안겨드려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어떻게 공공건물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도서관에서 버젓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회피한다고 그 책임을 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 화순 모 식당에서 열린 동장단 모임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관권선거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동부서에서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금번 투신사건 발생 전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에 추후에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통장들이 구속되고 구청장이 경찰로 검찰로 불려다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연, 지금의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시 동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청사 관리와 공무원 등의 관권선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더불어, 금번 사태로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동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은 「동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원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내실있는 의정활동 보장으로 지방차지 발전에 기여하고 하였으며, 자치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높이고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의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본 의원이 왜, 이런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됐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권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는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체적 사실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자율성 침해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는 것입니까? 조례에 명시하면 자율성 침해이고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며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 전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다수의 자치위원들께서도 지방의원들의 회의 참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지방의원의 참여는 위원회 운영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2011년 1월부터 일부 구의원의 자치위원회 고문 등으로의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들은 자치위원회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집행부에 부담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자치위원장의 해촉시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동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보면서 집행부의 자치위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한이 일부 지방의원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촉시킨 권한입니까? 동장의 위,해촉 권한은 동의 행정수장으로서 형식적 권한이지 실질적 권한이라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동장의 실질적 권한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밑의 하부기관이는 뜻인데,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과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조직이지 권력으로 구분된 조직이 아니며, 말 그대로 자치조직이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조직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직이 와해되고 또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놓인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집행부가 말하는 자율성 침해를 혹 실제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의견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지방의원의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으나 지역구 의원이 아닌 타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조례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기능회복과 적극적 의정활동이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속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늘 가슴에 새기고,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