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92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음 달에 시행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즈음한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채택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주년4·3위령제봉행계획보고의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4주년4·3위령제봉행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김영훈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위령제 봉행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찬 이사님으로부터 위령제 봉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훈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늦게나마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 4·3행사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참석할 인사가 누구인지 결정된 바는 있나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재작년에는 총리 비서실장이 내려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시고, 사실 이번이 임기 마지막인데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먼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계시죠?
사실 2003년 할 때는 총리 주관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됐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단으로 넘어갔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 자체를 재단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재단이사장님이나 재단 내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범도민적인 진상조사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단장이 됐든 전문위원이 됐든 범도민회의 틀 속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중앙까지 결부시켜서 아주 권위 있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고 제주도에 일임하고 싶고, 그래서 재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진상조사 사업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하려고 진상조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4·3을 폄하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들과 싸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추가 진상……. 앞으로 계획하니까 제주도에 1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작성하려고만 진상조사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4·3의 정당성, 정통성, 이것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무수하게 4·3평화세력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실은 중앙에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이런 데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만드는 데도. 재단으로 일임됐다고 해서 재단 스스로만 이것을 꼭 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범국민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려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제주 4·3과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사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적어도 4·3의 유족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범도민적인, 범국민적인, 우리 제주도의 힘만으로도 그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국가 추념일도 만들고 전부 다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광범위하게 해서 공개 모집을 하십시오. 서울에서도 모집하면 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인재들로만 구성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도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기대가 많습니다. 도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사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4·3추가진상조사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령제 사업이나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역사적 진실이나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범도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조사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사실은 국가 기록이 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것에 버금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중앙위원회 인사가 자문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쪽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판식이나 이런 부분도 유족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도지사가 참여해서 크게 해야 되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추가 진상 조사를 하려면 도민들의 제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인사까지도 포함하는 대규모 현판식도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해서 공신력을 키우고 범국민적으로 조사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 재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범도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사단에 대한 출범식이나 현판식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대하게, 크게 하고 지금 단계는 진상 조사단 활동을 위한 준비위원회 체계로 6개월이든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현판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체계를 갖춰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준비 체제 수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평화재단이나 도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어쨌든 오늘 위령제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 국민적인 추념일로 지정되고 국민이 함께 4·3의 아픈 역사를 인식하고 묵념하는 위령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범국민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범도민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추념일도 지정될 수 있고 한데, 4·3위령제 하는 날 주요 인사라든가 유족들은 평화공원에 가서 위령제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방송도 물론 하고.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적어도 그날 10시부터 11시까지는 TV를 학생들까지도, 요즘 멀티비전 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묵념도 같이 하고 사이렌도 울리고, 그 시간만큼은 관공서든 어디든 일손을 잠깐 놓고 추념제 하는 방송을 지켜보는 정도는 도가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도 사실 10시쯤 되면 전부 다 멈춰서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하고, 이 정도는 도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서 중앙정부에 추념일 지정을 요구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4월 3일 10시 되면 전 도민이 모든 일손을 멈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4·3영령을 생각하면서 묵념하고 학생들은 잠시 수업을 쉬고 방송을 지켜보면서 조상을 기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4·3평화재단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공서든 사설업체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공문을 다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경찰서나 이런 데도 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봐요. 아직도 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내년부터는 정말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기를 못 달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서 4월 3일 위령제 하는 날은 도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4·3평화재단이사장님 명의로 해서 신문 광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되면 지나가는 차도 멈추고 우리가 묵념을 합시다,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한 시간 정도 4·3위령제 TV 시청을 합시다, 이렇게 수칙을 만들어서 호소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 점차적으로 되어갈 걸로 봅니다. 반기 다는 부분이야 추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위령제 봉행하는 4·3평화공원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민들, 못 오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이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4·3평화재단의 인사 채용 문제로 사실은 수개월째, 1년에 가까운 시일 동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도민 사회나 직접 채용 당사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모든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 업무 보고 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사실은 최종 인사권자는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려야죠.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에 대한 적합도라든가 점수라든가 이런 객관성을 하는 부분이고 최종 인사권자는 이사장님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채용 권한은 최종 인사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서 직원도 빨리 채용하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배정한 것인데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사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기관별 협조 사항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이나 각 대학에 협조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아직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협조를 구해서 4·3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4·3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각 대학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교육청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협조를 당부하시고 또 각 대학에도 가셔서 봉행하는 날만이라도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주관 방송사가 MBC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령제 봉행에 따른 방송 중계를 하기로 됐었다가 그날이 중앙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연설 방송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위령제 행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김영훈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고, 추가 4·3 진상 규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이사장님께서는 4대 의회에서 중추적인 4·3특별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여를 했던 부분이라서 정말 제주 도민 사회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4·3 64주년,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봉행 이 부분이 정말 근엄하고 4·3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교육의 장,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대학이랄지 자라나는 세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 4·3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 희생자만이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참석해서 같이 4·3의 참혹한 현실을, 도민들이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모를 게 아니라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봉행 행사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했던 모든 인사들이 이번 64주년 봉행 행사에 다들 참여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추념식만 끝나면 우르르 헤어졌는데 식후 행사들이 쭉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김영훈 이사장님이 건강하고 중심이 돼서 4·3위령제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됐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나가실 거죠?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사장님 나가시고 상임이사님께…….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훈 이사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이사님, 3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조만간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격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면접하고 최고 득점자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상임이사님이시고 상임이사님은 사실상 이사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사장님이 이 인사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는 계속 이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변호사 자문 다 구하셨죠?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재단에서 변호사 자문 다 구했죠, 직원 채용에 관해서?
그러면 직원 채용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저는 상임이사님하고 말다툼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인사를 8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제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민선 5기 도정에서 4·3에 대해서 어떻든 누구보다도 더 열성을 갖고 4·3을 이해하고 있는 도정 아닙니까? 그런 도정에서 인사에 잡음이 생기고, 결국은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 5기 도정이 욕을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칙도 아니고 모든 게 최고 득점자로, 인사 내규 제13조에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임명은 인사위원장님이 하는 겁니다.
이사장께서 이 임명을 거절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인사위원장께서 보고하고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께서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모든 평가를 해서 최고 득점자가 합격이 됩니다. 되면 인사위원장님께서는 이사장님께 보고만 하시면 돼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것은 월권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된다, 안 된다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직원 채용 공고를 하고 최고 득점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합의해서 누구를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왜 점수를 매깁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서 최고 득점자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합의제입니까? 인사 규정에 의해서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고 그것을 인사위원장님께서 이사장한테 보고만 하시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격자 명단…….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합의 기구입니까?
점수를 100점으로 치면 1등이 100점, 2등이 90점, 3등이 80점이면…….
그러면 직원 채용을 임의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경력 기준에 최고 득점자가 합격자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합격자 통보는 한 거잖아요?
합격자 통보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합격자들은 어떻게 합격된 걸 알죠?
그러면 이렇게 말썽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합격자 통보도 안 되고, 합격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말썽이 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공고만 안 된 거고 합격자 통보는 한 거잖아요?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4명인데 본인들은 합격자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죠?
인사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뭡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사장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니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성명서를 내세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없고 합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이 시끄러운 인사문제에 대해서 끌고 옵니까?
상임이사님, 부탁드리는데 직원채용 문제를 놓고 도민사회에서…….
민선 4기하고 5기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통보해서 끝내든가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추가로, 윤춘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이사님이 답변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경력상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점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득점자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사장님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이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경력상에 문제가 적당하냐 안 하냐, 적합하냐 안 하냐 논쟁이 인사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서 상임이사님이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인사원장님인 상임이사님의 책임이 제일 큰 겁니다. 인사위원장님께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열고 법적 자문도 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사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위원장님이신 상임이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못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 열고 법적인 부분 검토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결정을 해서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8개월 동안 끈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상임 이사님, 인사위원장님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임용권자까지 올라갔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임용권자하고 의논해서 바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령제 봉행 세부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식후행사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점심이나 이런 계획들이 잡혀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암만해도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많이 가서 관람도 하고 참관도 하고 이럴 건데 이럴 때 간이 구내식당을 한다든지…….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대리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되신 억울한 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며 위령제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결의안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4·3사건 발발 제64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주4·3사건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기에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제주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접수, 정부의 예산지원,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결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대정부 결의안 첨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4주년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에즈음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종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주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고한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신인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승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바이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요청한 여섯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많은 협조가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주)전국관광 대표이사님은 일본 대형단체 및 기업에 제주를 집중홍보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데 기여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계신 분으로 앞으로도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주봉 전 제주시장님은 1983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제12대 제주시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아울러 제13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선진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도시대동맥도로 개발사업 등 제주시정 발전에 공헌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고한흥 중국 국제여행사 부총재님은 대한민국 역대 단일 관광객으로는 최대인 바오젠그룹 인센티브단체 1만 1,200명을 제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셨으며, 일본-제주-중국 국제카페리 운행 개설 시에 제주항로를 개설하는 등 중국관광객 60만 명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제주발전에 도움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네 번째, 신인기 (주)신성엔지니어링 부회장님은 종전 건설부 국토계획국 재직 시에 우리 도의 국제적 관광지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건설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재직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 허용하는 등 지역숙원사항 해결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노력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신성엔지니어링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주)신성리조트의 경영자문을 통하여 제주지역 출신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승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홍보대사는 2012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제주말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각종 규모있는 말관련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시는 등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기대되는 분으로서, 특히 말산업특구 제주유치와 도정홍보에 적극 앞장서서 큰 힘을 실어주실 분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정바이깡 중국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장님은 한·중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이 제주여행상품 모객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등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에 많은 도움이 될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재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총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중국 및 일본관광객 유치 등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신 김종철 전국관광 대표이사 회장 등 세 분과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제주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김주봉 전 제주시장, 그리고 제주의 말산업 브랜드가치 향상과 말특구 제주유치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승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홍보대사, 마지막으로 지역숙원사항 해결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신 신인기 신성엔지니어링 부회장입니다. 이상 여섯 분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올라오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김주봉 전 제주시장님이신데 ’83년에서 ’85년, 2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러면 벌써 27년 전이예요. 지금 이 분 뭐하고 계시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 1993년도에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지금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거라든지 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도 자주 드나드시고 연고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글쎄, 이렇게 우리가 명예도민증 줘서 손해볼 거야 없겠지만 27년 전에 제주시장 하셨던 분을 2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명예도민 운운……. 아니면 현재 어떤 일들을 하셔서 명예도민증을 줘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진작 주시든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김주봉 전 제주시장님이 최근에 제주시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에도 많이 내려오시고 제주시와의 연결고리를 계속적으로 가져서 앞으로 도움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설명들을 해 주셔야지, 27년 전에 시장님 하신 분을 그냥 제주도를 위해서 좋은 분이다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올릴 때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쭉 보고 있는데 종교인, 기업인, 공직자, 언론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인 등 이렇게 됐는데 1차산업 분야에는 한 사람도 없네요? 기타에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타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정부서는 이런 제도를 알고 좀…….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제주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특별자치도 공직자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김종철 외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김종철 등 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김종철 외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되었거나 도덕적 흠결사항 여부 등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은 이번 제1차 회의가 끝나는 대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3월 15일에 제주4·3 유적지 방문 및 서귀포시 이장단연합회 방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현장방문활동계획 첨부)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해군기지사업단에서는 우리 의회의 방문을 정치적인 이유로 불허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해군의 논리자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여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