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박주희 의원님과 이선화 의원님이 발의했고 3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정이 여성의 삶과 기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인간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등을 보면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체계, 정책 과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보면,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성별 분리 통계 작성, 성별 영향 평가 및 예산 분석,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및 공공 이용 시설 조성,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양성 평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2011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2년 3월 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 3월 5일 박희수 의원님, 윤춘광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5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3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13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조정입니다.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행정시 부시장을 담당 국장으로 대체하며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47억 1,100만 원이고 2011년 지원액도 1억 679만 원임을 고려할 때, 규모도 크지 않고 지원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 2명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1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없애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사전에 의원과 협의도 안 하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 건방지게 말이야.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런 전문위원이 어디 있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원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전문위원실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예산 규모가 작으면 도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집행부 숫자를 줄이지! 이 조례 발의 취지 자체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전문위원 의견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 안을 명문화할 때는 사전에 의원한테 와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 협의를…….

아니, 어느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하는 전문위원이 있어요?

…….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

……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한 줄 알았어요. 이 조례안의 요지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기금 집행이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한다고 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해서 발의된 것이라 말입니다. 만약 위원 수가 너무 많으면 전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들은 놔두고 의원만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검토 보고를 한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셔야죠.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례안 제4조(책무)의 제1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주도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하여야 한다’로 해서 이렇게 강제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12년 3월 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말입니다. 이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에서는 이 협약서와 관련해서 어떠한 업무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사실 이 기본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이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추진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협약 내용에 이게 잘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박주희 위원과 이선화 위원이 발의해 주니까 그나마 빨리 진행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벌써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게끔 되었고, 제4조 책무 사항인데,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이나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 생각에 어쩌면 강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참여를 해야만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제주도민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이 이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자구 수정을 하신다면 그에 대해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 제가 궁금한 게,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때 주무 국은 보건복지여성국이 될 것입니까?

이게 사실 저희 국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112개 사업이 도 전체적인―행정시를 비롯해서―실·국에 해당되는데 저희 국이 주축이 돼서 전 부서와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 112개 사업으로 해서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환경과 도시 건설 등 여러 가지 인프라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의 업무를 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과연 컨트롤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공감하신다면 그 에 대해서 조례에 자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어느 부서, 어느 업무를 딱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 세밀한 사항입니다. 주관 부서 업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무 부서의 업무를 지정해서 업무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일의 진행을 보면서 과연 이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추진 안 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 관련된 구성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후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112개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추가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검토를 바로 하셔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도 이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19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들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일정 규모를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모라고 한다거나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대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택지 단지는 어느 정도 규모일 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애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는 몇 만 ㎡ 이상일 경우에 받도록 하는 것이 딱 지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본 조례가 되면 친화도시의 세부적인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런 사안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계획을 세우면서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예측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그때마다 이런 것을 대상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때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1년 단위 계획을 할 때 이 정도 규모면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서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죠.

…….

새로운 택지 단지 조성은 좋습니다. 새로운 택지 단지 조성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좋은데, 뒤에 있는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어느 정도까지가 대규모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중소 규모인지 애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택지 개발 조성 사업에 가로 정비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별 영향 평가가 1년마다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면서 그때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