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사산업위원회 김일만 의원입니다. 포항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극복상은 1996년 9월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여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시상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활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범장애인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모범장애인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수상에 대한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는 제4조와 6조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상대상자 및 수상자 선정은 제8조와 9조에, 수상시기와 시상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와 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도록 제정한 것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읍·면·동은 지역에서 추천할 때는 읍·면·동도 맨 20인 이상 추천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상관계는 보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상을 전에 500만 원으로 정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상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상장과 상패는 받고 다른 장애인 후원단체에서 그렇게 부상을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단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자구를 수정한다면 상패 및 부상을 표창패로 하고 밑에 2항, 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 하는 이건 아마 선거법 때문에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애인복지단체, 지금 저희들 포항시에 여러 단체 장애인복지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건 좀 탄력적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