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201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복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생계형사업체로 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안 제4조에 주차장 또는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시에 등록된 2,616대가 면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생계형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택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혜택을 주는 것도 이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생계형으로 영세민들이 운송하는 그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생계형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도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시키는데 무료 주차장 주차를 시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요, 개인택시는 그래도 이 생계형 소형 승용차 보다는 이 생계가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데 꼭 개인택시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런 소형 승용차에 생계형 승용차도 결국에 여기에 뭔가 이 조례안에 넣어서 뭔가 혜택을 주어야지요, 요새 소형차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쪽도 연구해서 조례안에 포함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방향을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예, 이것은 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자동차고 이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형승용차도 지금 얼마큼 장사하는데 생계용으로 쓰이는 승용차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하나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보면 경차량은 또 주차면 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고 장애인들도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되는데 소형 자동차는 면제가 됩니까?

경차량에 한해서 소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차량에 한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요, 소형 자가용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왜 4조 안에 보시면 업무에 있잖아요? 업무가 우리 전에 본 위원장이 조례를 보고 이렇게 조례 항목이 가장 짧은 조례는 처음 봤는데 4조에 의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무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다른 개인들도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밤샘 주차라든가 뭐 주차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을 조금 용어를 좀 달리할 수 없었습니까? 우리가 두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히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도 모든 차량들은 주차질서라든가 이런 것은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의무조항을 집어 넣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조례가 4조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할 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를 해서 이런 이런 그 면제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위반을 했을 때는 처분을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업자들 일반개인들 보다도 이런 혜택을 주는 만큼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만큼 혜택을 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가 포함이 되어야 여기 조항에 맞는 조례에 맞는 감면시켜 주는 혜택에 걸맞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무 자체만 집어 넣으면 일반인들 하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더 이 부분 만큼은 강력하게 지키라는 더 큰 의무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력한 그 징계를 주면 그것이 또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 운수사업법에 보면 얼마 이상은 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 의무는 필요 없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무조항을 집어 넣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뭐 주차시설이 아닌 지역이라든가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 제재를 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 사람들 혜택을 주면서도 똑같은 의무사항으로 집어 넣는다면 이게 형식적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럴 바 같으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데 대한 의무감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1쪽에 주요내용 나에 보면 말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밤샘 주차하지 않는 우리가 개인택시 이런 차들이 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는 것은 행정편의 우선적이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인 것인데 이 문구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녁에 마치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처분대상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다 처분되는 사항이지 그래.

그것은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세상인들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면제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주차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시간 이상이 안 된다라든지 뭐 어떤 시간을 가지고 따져야 되지 밤샘 주차라 하면 개인택시 오면 다들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 가지고 형식적인 조례안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취지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보면 차고지증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까지 형식적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이 정말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그것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했는 것 하고 이동찬 위원님이 추가 질의 했는 부분들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똑 같은 개인들도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 사람은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을 의무 조항에 넣을 정도였다면 다른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혜택에 대해서는 뭐 차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위법에 더 강한 제재를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다.

과징금 처분입니다. 밤샘 주차 했을 때에 과징금 처분 10만 원입니다.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우리 타 도시는 말이지요, 12시부터 1시까지인가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주차를 노상 주차를 시켜도 주차 딱지를 안 끊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포항에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1시부터 4시까지 지금 화물차는 단속을 하고 그 뒤에 4시 이후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쪽도 빨리 뭐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기 불경기입니다. 식사를 하러 밖에 나오려고 해도 주차 관계 때문에 이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주차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도 괜찮도록 그런가 뭔가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타 도시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지금 뭐냐 하면 개인택시 이런 정도에 대한 지금 기존에 그러면 주차장을 갖고 있는 개인택시는 지금 이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조례안에 주차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결국에 뭐냐 하면 한마디로 불법 주차를 시켜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인용달이라든가 개인택시는 등록을 할 때에 그 차고지 자기 차고지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자동적으로 차고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같은 데는 차가 들어 갈 데가 없으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를 한다든가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예 보면 현재까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톤 이하 그리고 개인용달 이것은 다 개개인이 차가 1대 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되었든지 간에 그런 정도라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주차 관계가 지금 현재요, 개인택시 불법하는 것 잘 없어요,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완화를 시켜 주어 버리면 이것 또 더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완화 시켜도 괜찮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에.

지금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완화시켜 주어 버리면 더 하지요, 이게 개인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지금 1,900대.

1,900대.

예.

그 1,900대를 풀어 주어 봐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보다 나아질 것이냐.

지금 개인택시가 돈이 보면 6·7,000만 원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자기 재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사실 느낍니다. 현실적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 주는 부분들에 인정은 되는데 좀 쟁점 되는 사항이 의무에 대해서 일반과 동일한 의무라면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용자동차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만큼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의무사항에 더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게 바로 이번 회기 때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제일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데 뭐 그 많은 지자체 중에서 16개밖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의무사항에 대해서 더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는 저희들이 삽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한다는 것은 과징금을 더 강하게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강하게 높이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어를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더 저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도 주차를 위반하면 어차피 딱지를 떼어지고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항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의무를 더 강화 시켜 주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 어떻게 혹시라도 의무사항에 대해서 강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용차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도 여러 시·군에 것을 다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의 큰 저게 없습니다.

타 도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후발주자입니다. 우리 도내도 보면 18개 시·군이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제가 볼 때도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상위법 자체가 의무면제 사항이라 그래서 의무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도 동일하게 이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는 맞습니다. 소형 차량으로 해서 영업을 해서 저녁에 10시나 11시 되어 자고 그다음 날 또 영업을 해서 밤샘 주차를 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보니까 면제해 준다는 그 내용보다도 차고지 증명서를 떼어 온다는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관련법에 조금 모순은 있는데 차고지증명을 떼어와야만 허가를 내어 준다는 그것 면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 사항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상부기관에 우리가 또 법개정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우리도 건의를 한 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 지금 차고지 이 부분은 신고를 해도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밤샘 주차하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차위반 장소에만 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 아닌 다음에는 소형차량은 큰 별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위법이든 어떤 큰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완화시키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김상원 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0년 그 전에 0.7대로 아직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장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이 부분이 하여튼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감이 듭니다. 어옛든 이것은 하든 안 하든 현실적으로 하든 지금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완화 시키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차고지를 그 지금 신고를 할 때에 차고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피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