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19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김순옥위원님, 이재원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주종화위원님, 박선길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주종화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신금철) 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선길)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신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일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꺼번에 일괄 설명하시죠.

네. 먼저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지원 및 야외체험활동장으로 활용 될 화천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시설 사업정비 및 시설사용료 정비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를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를 했고 별표1에 청소년수련시설 위치 및 사업 중 청소년야영장란을 추가를 했습니다. 또한 별표2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중 청소년야영장란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따라서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장례식장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1조의 2 제 1항에 장례식장에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안제11조의 제2항에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규정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안제11조의 2 제 3항에는 위탁자 선정을 위한 기본평가항목 및 배점의 내용은 별지3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문구조대비표와 관계법령 공설장례식장 현황을 별첨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먼저 화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2년 2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금일 2012년 3월 13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미 소관과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화천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별표1과 별표2에 청소년야영장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11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화천군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2년 3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례식장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조례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사 등의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 11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이 그냥 일괄 똑같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별첨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타시군, 타시도에 지금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야영장 시설에 사용료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비수기는 저희가 구분을 안 하고요. 똑같이 금액을 줬습니다. 타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도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련시설 이건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을텐데...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름씩 두 번에 걸쳐서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 응모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아름다운청소년화천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천 청소년수련관 그 쪽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기후적으로 겨울에 춥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 눈이 와서 추울 때도 교육목적상으로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나 학교 측에서 추울 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의문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이태극문학관, 민속박물과 심지어 산천어축제 등등 요금 책정을 하는 것 보면 아직 시험적으로다가 1~2년 해보고 다시 요금을 올린다든가 등등 그런 답변으로 일관해서 계속 몇 년째 쭉 이어지다 보니까 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타 시군에 요금하고 적정하게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는 타 지역보다는 추운 지역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고 등등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요금 정하는 것도 현실점으로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요금이 타시군에 시설하고 적정하게 돼야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또 가격이 높게 되면 활용하는 활용도가 낮을 수가 있고 일단은 적정한 수준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참고도 될 겸 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철원에 병영체험장이라고 매스컴에 보도 된 걸 봐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한번 견학을 가 봤었어요. 문해리에 있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과도 연관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봤더니 거긴 한 1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산에 경관도 좋고 그런데 지난달에 가보니까 큰 건물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거에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거기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완전히 적자다. 사람도 별로 안 온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여러 가지 꼭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많이 이슈화 되고 있자나요. 관리 앞으로 운영문제가 제일 중요시된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잘 만들어났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야지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철원은 그렇게 잘 해놨는데도 여름에도 좀 오는데 겨울에는 안 오다시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것을 참고삼으셔 가지고 우리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운영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응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 운영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거리라든가 도로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화천청소년수련관과의 그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연계시키는 방법 아니면 강원도청소년수련원이 분당쪽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하는 문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어차피 청소년을 위해서 야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야영장이 올해 2012년도에는 개장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수탁운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두 번을 했음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운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그래서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탁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2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비는 1년간 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5월 초 개장목표로 늦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건은 수탁운영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몇 년째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올해는 조속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이게 지난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간 공사를 해서 지난해 큰 골격에 이런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운영자만 원만히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개장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을 하남면 원천리에서 하고 있자나요? 수익금은 완전히 100% 다 마을로 가져 가나요?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져가는 게 있고 아니면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장례식장 사용하는 그 문제는 들어오고 다른 장사업무 하는 것 그건 마을에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연고가 여기 안 돼 있는 사람은 여기 못 오죠?

그렇습니다.

여기 거주를 둔 사람들이 되는거죠?

네.

화장을 해 가지고 봉화당에도 못 들어오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누가 문의를 하길래…….

여기에 연고가 있으신 분은 되죠. 여기 사시다가 나가서 사시다 돌아가셨다 그런 분은 되는데 아예 여기 연고가 전혀 없으신 분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9.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전환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1명에서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한 454명으로 조정을 하고 증원되는 3명은 집행기관에 정원을 477명에서 440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에서는 화천군 지방공무원이 직급별 정원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수는 451명에서 454명으로 3명 증명하고 일반직은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3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보건진료원 5명을 포함한 8명을 증원하여 348명에서 356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보건진료원 5명을 감하여 7명에서 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화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은 1억 6,798만 8천원으로 2011년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 5,599만 6천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등 관계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 및 군정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 휴가를 실시하므로서 직원의 사기함양과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한 적극적 봉사를 견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이 주체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3일 이내에 격려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23조 제1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2조부터 2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에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내 시군별 특별휴가 허가 현안을 참고하였으며 2011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서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 허가사항의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을 첨부했습니다. 기타개정안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2년 2월 23일날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2년 3월 13일자로 회부되어 오늘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던 의안자료에 편철과정에서 뒷장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나온 뒷장이 다른데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서 제가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에 또는 지방공무원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51명에서 454명 즉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정원은 437명에서 430명 역시 사회복지직 증3명에 대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은 14명으로서 변동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계 451명에서 454명 정무직 1명 변동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348명 356명 8명이 증원이 되겠고 별정직은 7명에서 2명으로 5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직과 지도직, 기능직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정직 보건진료내 일반직 전환의 따라 경과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에 그래서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화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부칙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정원 증원의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은 1억 6,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경비 판단기준은 2011년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를 적용했다고 소관과에서 자료를 주셨고 또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 및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1년 11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2월 23일날 제안되어서 3월 13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 및 군정의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려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함양과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한 적극적 봉사를 기하고자 목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제도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요. 요지는 축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데 휴가를 보내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근거를 지금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군정의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격려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사기함양과 창의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한 적극적 봉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2년 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우리가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그런데 도내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는 두 번째 있는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데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구군 다 동일한데 유일하게 삼척시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자연재해 복구 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필요할 때 이게 들어가있네요. 이게 본위원은 화천군이 주최하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이 문구에 이것도 삽입하면 안 될까?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런 격의에도 포함이 포괄적으로 된다고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산불진화활동 거기에

네.

그렇다면.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지 않아서 잔여 세대분이 남았을 때에는 희망 있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착공과 동시에 입주조건도 결정을 하겠지만 만일 남았을 경우에는 그런 1,2,3,4 순위에 가능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