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살기좋은 대구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30여 년 전에 조성되어 대구의 산업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열악하고 노후한 기반시설로 인해 그 기능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악취, 소음공해 등 각종 공해를 유발하여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서대구공단의 재생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재생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피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공단은 30여 년 전인 1978년에 조성되어 현재 1,46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섬유, 염색 관련 업체가 38%이며, 기계금속 관련 업체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대구공단이 조성될 무렵에는 도시의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인접하는 등 도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대구공단의 입지여건이 기계금속 관련 제조업이나 섬유염색 관련 업종이 주요 업종을 이루는 ‘공업단지’, 지금의 용어로는 ‘산업단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대구공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30여 년 전의 기반시설기준과 환경기준에 따라 조성되었고 그나마도 노후하여 내부 도로는 대형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고된 업무에 잠시 휴식할 만한 공원도 없으며, 주변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로 인해 내부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권역에 포함되면서 주변 지가의 영향을 받아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토지주에 의한 자력개발이나 환경개선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구공단이 지난 30여 년간 대구의 제조업 등 산업을 이끌어왔으며 대구의 발전에 순영항을 끼쳐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서대구공단의 부적절한 입지여건과 열악한 현황, 산업단지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제는 서대구공단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현황을 인식하여 2009년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우선사업지구로 서대구공단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합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우선사업지구 선정과 이를 통한 국비의 지원이 서대구공단과 주변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통해 서대구공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이 대구의 새로운 산업,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 집행부의 사업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 등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까지 시 집행부에서 수립 중인 재생계획안에 지원시설용지는 약 5%만을 계획하였다가 사업취소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반대여론이 일자 2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대구공단에 대해, 그리고 서구지역에 대해 시장님의 인식이 어떠한 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바람직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공단 일대의 입지여건은 조성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서대구공단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거지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쳐 왔다면 이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서대구공단이 더 이상 30여 년 전의 기계금속, 섬유염색과 같은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기 힘든 입지로 여건이 변화하였으며, 향후 대구의 도시공간구조와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재생계획의 방향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 즉 마스터플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서대구공단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는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을 서부지역 산업경제벨트의 거점화하는 방안 등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재생계획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활용방안과 같은 총괄적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지역여건을 생각한다면 상업이나 주거 등 다양한 용지가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대상지의 5%만 상업으로 주거가 가능한 지원시설용지로 계획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때 시장님의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염려스러운데 당초 계획안의 지원시설용지 비율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지원시설용지를 20% 수준으로 급작스럽게 늘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재생계획에는 산업시설이 52.2%이며, 지원시설은 18.5%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번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목표가 ‘산업·문화·비즈니스가 조화된 도시형 복합단지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복합단지, 복합개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시설용지 18.5%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산업단지 중 산업용지 비율이 50% 이상이며 효율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공원녹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현재의 재생사업 지원시설 계획에 대해 서대구공단과 주변지역, 항상 대구의 그늘을 담당해온 서구지역, 더 나아가 대구 전체의 도시공간 정책적 관점에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도심과 주변지역, 도시와 외곽지역이 갖는 토지이용적 관계가 왜곡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비율규정은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의 추가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도심과 서구지역과의 관계, 대구 도심권역에서 가장 낙후하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의 현황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이번 재생사업에서 지원시설용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낙후한 대구 서북부 지역의 회생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과 서구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얻기 위해서 서대구공단 일대가 상업, 문화, 비즈니스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지원시설용지 비율을 확대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행령에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 법의 범위 내인 100분의 40, 40%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법 개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대구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영세한 제조업 위주입니다. 시에서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업종을 첨단산업 위주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의 첨단산업이 서대구공단에 입지하게 된다면 십수년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대구 경제에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며, 현재 서대구공단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어 좀 더 나은 정주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관련 전문가들은 친환경 첨단업종들을 입주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여 현재의 지가와 사업 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조업체들이 재입주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공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출자로 설립된 대구도시공사조차 자금의 조달과 개발리스크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업종의 전환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래 대구의 산업발전 방향에 서대구공단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근거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에서 회피하고 있는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의 중요한 시책 추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합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 그 어떤 것도 구체적이고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계획 또한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분명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목표의 설정,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그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이익은 개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시의원에게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해 함께 성공적인 시정을 이끌어가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서로 도와주는 파트너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집행부의 협조에 대한 아쉬움은 파트너십을 가져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접어 두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침체한 대구와 서북부지역의 경제회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낙후한 서북부지역의 회생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조성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도시 외곽에서 도시 중심지역으로의 입지여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대구공단은 1975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조성된 산업단지 형태를 지닌 공업밀집지역으로 섬유업종과 기계?금속?운송?정비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섬유산업의 쇠퇴와 일반공업지역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제조업 이외의 타 업종 입주증가와 소규모 토지분할 등 난개발이 이루어져 공단기능이 점차 쇠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편리한 접근성은 물론 주변에서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검단～3공단～염색～성서로 이어지는 산업벨트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비록 도시성장으로 주변 여건이 도심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서대구공단은 아직도 섬유, 기계금속 등 1,366개 업체,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구의 중요 공업단지이고, 도심지 산업용지 추가공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심형산업 생산기지도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가급적 억제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고도화시켜 재활용한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과 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용지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원시설용지를 5%로 계획하였다가 최근 지역의 반대여론에 의거 20% 수준으로 변경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이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지구?지정될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 50%, 공공시설용지 및 녹지시설이 30%, 기타 20%로 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기타 20% 부분에 대하여 지원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내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물류, 유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이 최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을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개정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50%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공장용지 비율은 적게 하고 지원시설 비율을 높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이 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에 법을 개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원시설 확대 법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부처와 서구 지역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대구공단의 도시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물류?유통산업을 유치하고 적정 블록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 배치하여 법령의 한계로 제한되는 지원시설 확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시에 지가와 사업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세 제조업체가 재입주하기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서대구공단의 입주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의 설정 근거와 경위 그리고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 제조업체의 재입주 대책 부분은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공공 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입주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업종으로의 목표설정 경위와 근거, 서대구공단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산업 형태는 과거 장치산업 위주에서 기존 산업에 첨단화된 정보기술이 융합되고 금융?통신?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접목되는 등 트랜드가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서대구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첨단업종으로 재생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고통도 뒤따르겠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분담하여 결실을 맺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재생사업에 약 2,000억원의 국?시비와 막대한 민간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나대지에 토지를 보상 후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분양하는 형태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의 사업시행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을 수 있으나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수많은 업체를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규모 블록별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개발하여야 하는데 그 한계성이 있어 계획 입안단계에서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지구?지정한 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블록별 개발계획 내용 및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사업시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자력개발을 유도하거나 SPC 설립, 공공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계획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LH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생사업의 사업범위 및 개발방식에 있어 여건이 맞지 않아 참여의사가 불투명하였으나 향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블록별로 참여 의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대구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상향조정을 통한 사업성 확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시장님! 시장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동구 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되어 왔던 서부 북부 지역의 회생을 위해서는 그 기회인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추진을 축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통해 상업, 문화, 비즈니스의 첨단산업이 조화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서대구공단 일대가 서대구공단, 성서공단으로 이어지는 대구의 서부산업벨트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산업, 경제, 업무환경을 구축하며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서부산업벨트의 코너,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인프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의하면 철도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합기능의 역세권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구복합화물센터가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구로 업무 중심축의 출발점이자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도 서부산업벨트의 거점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의 계획에 역세권 복합 용도개발 등의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어떤 목표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원시설 확대에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그냥 입주업체의 재산가치 상승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비율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안 되고 원론적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 서대구공단 일대의 토지 이용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본 질문에서 이미 지적하였고 본 의원 또한 산업기능이 전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

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잘 활용하자는 그런 방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비율을 법률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노력해서, 처음 제가 질문할 때 정부와 함께 노력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월에 서대구공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서대구공단이사장님이 인사말씀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대구시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서대구공단 측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구청장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재화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서대구공단 인근이 도심에 가깝다기보다는 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그냥 공장용지로 다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3공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50%까지 산업입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원이나 녹지, 도로 같은 공공시설들을 하게 되면 3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여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의 다 이런 지원시설용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용지 50%에 대해서도 지금 물류유통시설과 R&D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도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물류유통시설과 R&D시설들을 넣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들도 지켜보고 또 대구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한 재생사업의 시행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공장의 일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블록별로 별도의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업자가 지정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든 중·대규모든 사업대상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 개발이 이루어지면 특정 사업자의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LH공사나 대구도시공사의 사업 회피가 소규모 단계별 개발이기 때문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용역비에 국비, 대구시비, LH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한 이후 어떤 블록에, 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지, 지금 당장 LH공사나 대구도시공사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참여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LH공사나 대구도시공사라는 큰 업체에서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자그마한 업체에서 한다면 신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LH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재생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중앙부처 중에서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LH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위해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2010년 4월이나 5월경에 염색공단 주변에 대구시가 국비와 시비 약 2,700억원을 투입해서 혐오시설 지하화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구 출신 송세달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예술이 도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고 문화도시 조성이 도시개발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가 여러 문화 도시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뚝서는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문화정책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심의 미개발된 공간이나 버려진 시설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시키는 도시재건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도시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기존에 성공한 문화도시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즈지방의 뒤스부르크, 에센과 일본 가나자시의 성공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심의 버려진 공간자체를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허파를 만들어 지역민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접근방식의 진정성이 있을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도 근·현대산업의 유산인 KT&G 담배제조창을 예술창작 공간인 문화창조발전소로 탈바꿈시키려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대 문화유산을 부수고 상업 단지화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비문화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도시행정으로서 옛것을 부수고 완벽히 새로운 가치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현대에 맞게 지혜롭게 변모시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창조발전소가 지금까지 추진되기까지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문화도시 조성에 일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문화창조발전소가 입지여건상 좋은 점은 대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원도심에 있어 KT&G와 그 주변은 대구의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문화의 보고이며, 인근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이를 조화롭게 연계시켜 벨트화한다면 여느 세계 문화도시와도 차별화된 대구만의 특색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공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발전하기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결국 그것이 가져오는 파생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예술성·대중성·자생력이 있는 문화예술 창작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대구가 문화·예술의 선도도시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KT&G 별관만 덩그러니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우리의 원대한 목표인 세계적인 예술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관을 포함한 주변 일대까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아니 더 나아가 대구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왕 시작한 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특단의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을 교육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의 각박한 현실에서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자란다면 장래 원만한 사회를 이루는 중추적인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문화·예술공간인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공간 마련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체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표현, 통합적 사고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외부의 문화·예술자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유사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 일체의 공간을 형성할 때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대구시만이 고민하고 안고 가기보다는 세계적인 교육·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함께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감님!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 그 주변에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한 문화창조발전소가 단순히 노후된 도심공간 개발의 문화분야에 대한 마지못한 배려가 아니라 세계문화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다음은 도심의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문화공간 확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도시가 문화도시로 변모하는 데는 자치단체의 역량, 시민들의 결집된 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사·지리적 환경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선택과 집중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문화시설과 축제분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국제오페라축제,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공연예술축제, 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국제재즈축제 외에도 구·군별로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많은 도심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축제가 상호 연계성도 미비하고 단독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 시·도별 선정에서 우수 축제 이상에 선정된 축제는 대구에는 하나도 없으며 유일하게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만이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만 보더라도 축제의 종류는 많이 있으나 대구시만이 가지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축제는 관광활성화의 주요 아이템이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 도심에서 5월의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동성로축제와 7월의 e-fun, 9월의 패션쥬얼리위크, 10월의 화교중국문화축제, 컬러풀페스티벌, 서문시장 패션대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예산,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와 개최장소의 한계 등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제의 규모를 대형화하여 축제의 소구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대형화가 단일축제의 규모를 단순히 크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의 일정을 고정시켜 동시에 개최하고 홍보도 같이 하여 축제의 흥도 돋우고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광객은 다양한 매력물이 함께 어루어져 있으나 선택의 종류가 많은 관광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동성로축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화교중국문화축제, 대구 컬러풀축제 등의 일정을 고정시켜 같은 시기에 동시에 개최하고 기간도 늘려 축제마다 고유한 주제를 한층 더 부각시킴으로써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대구만이 가지는 신명나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앙로 일대는 1980년 이후부터 대구의 대표적 보행상가로서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최근 다양한 문화축제나 행사를 통해 도심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연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추적인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맞물려 공연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시민이 주인공인 동시에 관객이 되는 소규모 문화공간의 확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발한 공연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소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일대는 다양한 계층이 찾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변모되어 가고는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극장과 지하 주차공간 등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도심의 흉물로도 전락할 수 있으며, 만의 하나라도 문화·예술과는 동떨어진 사행성 등의 업종이 입주한다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문화거리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건물과 지하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9년에 개장한 달성공원은 대구의 공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원입니다. 달성공원은 분명한 사적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원과 체육시설 등이 있어 점차 문화재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고 공원 내 동물들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성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토성의 원형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성주변의 동물 우리를 철거하지 못해 이 마저도 답보상태가 된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대구대공원 68만 5,000㎡ 내에 사업비 1,835억원을 투자하여 11만 3,000㎡ 규모의 동물원을 건설할 계획을 2000년에 수립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향성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원 이전에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동물원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속한 이전을 독려한 것이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제16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에 누누이 지적하였지만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동물원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거창한 계획만 잡아놓고 열악한 시 재정만 탓하면서 민간투자자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달성공원은 동물원이 아닌 사적공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동물원을 이전하고 사적지 달성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악취와 열악한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동물원 이전을 시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원론적인 계획만 잡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추진을 통해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세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께서 현재 문화창조발전소를 조성하고 있는 KT&G 별관창고 뿐만 아니라 본관을 포함한 그 주변 일대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등 주요문화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KT&G 대구 연초제조창 부지와 주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구 수창동에 소재한 KT&G 부지의 전체면적은 약 1만 3,3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별관창고 부지 1만 4,000평을 이미 기부채납 받아서 문화창조발전소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관건물 중 서편 일부건물 3,100평과 도로 440평 등을 기부채납 받아서 제1수창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KT&G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잔여부지의 총면적은 8,200평 정도가 됩니다. KT&G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서 면적이 넓은 대형아파트 세대수를 줄이고, 그 대신 중·소형아파트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T&G 본관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미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부지는 약령시 주변의 근대문화거리와 현재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 공사 중인 문화창조발전소, 대구문학관, 시민회관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인근 문화벨트와 어우러져서 앞으로 문화창조와 도심활성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KT&G 본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300억원 정도의 건립비와 향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 의견이 수렴된 문화콘텐츠 사업을 발굴해서 국책사업으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구 내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에서 열리는 주요축제는 동성로축제, 약령시한방문화축제, 패션주얼리축제, 화교중화문화축제, 서문시장패션대축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중구 도심에서 열리는 여러 축제를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기간도 늘림으로써 축제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축제들이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주관단체가 각각인 민간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우선 민간주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7년도 5월에 동성로축제와 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그리고 2009년도 5월에는 동성로축제와 패션주얼리축제를 동시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별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와 축제 간에 경쟁적 측면 등이 축제성과에 대한 주관단체의 입장 차이로 지속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축제별 사정과 여러 제약사항을 감안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현재 5월하고 10월 봄·가을로 개최시기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한 축제끼리는 시기를 조정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구청 및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문화공간 확충 방안에 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극장 등 유휴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난해에 향촌동 소재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을 매입해서 대구문학관 및 전후문화재현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전 구간에 젊고 창의적인 문화를 심어서 대표적인 문화발신기지로 육성할 계획임에 따라 의원님이 제시하신 인근 유휴건물을 문화공간화하는 방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우리 시의 문화도시 만들기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건물이 있다면 그 효과를 따져서 매입·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서 그 주변에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G 부지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참여도 높을 것이고, 지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문화창조발전소가 설립되고 본관건물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은 물론이고,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각종 토요프로그램의 장소나 창의적 체험활동인 동아리활동 또는 디베이트교육 공간, 수영장이나 실내농구장 등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대구학생문화센터가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구에 학생문화체육공간이 조성된다면 대구학생들의 심신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도심에 초·중·고 각급학교 학생들이 시화나 그림 등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것이고, 연중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탄생되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하여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대구시의 답변을 듣고 제 질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답변하기가 정말 힘든 질문인데도 그나마 오늘은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지만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 달성공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창작문화발전소 면적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1,400평입니다.

맞지요?

예.

국장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도 어차피 답변할 것 같으면 0을 하나 덧붙여준 것은 고맙기는 고마운데.

예. 죄송합니다.

그 평수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구가 옛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 그리고 동성로, 주얼리, 시민회관, KT&G, 달성토성, 심지어 옛날 삼성상회했던 터를 다 어우러지게 한다면 정말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아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지금 휴유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승용차가 못 들어가는데 왜 지하주차장이 필요해요? 지하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용도변경하든지 해서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저희들도 주변여건을 다 고려한다면 도심에서 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재원을 투입하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 어렵습니다.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에 지금 휴유공간으로 사용을 안 하고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해서 정말 연극,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또 우리가 조금 부담하고 조금 싸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용하자는 것이지, 지금 문화관처럼 건물을 사서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 아니고, 그러면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분들도 관객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KT&G 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좋은데 국책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디?

국책사업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문화계,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하루빨리 KT&G 자리가 어우러져서 대구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부터,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상시공연장을 한 서너 군데만 만들어도 돈 한 5,000만원, 1억원만 들어가더라도 지금 영대, 경대, 각 학교마다 음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연습도 할 겸 거리마다 한 서너 군데에서 공연을 한다면 그 자체가 공연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구대공원에 사파리형식의 동물원 유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번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오늘 답변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에 대구대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시장님, 그다음 시정질문이 제 차례인데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주문을 시장님께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생이지만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만 나오면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내에는 분산적으로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고, 지금 활용가능한 문화공간은 2.28기념중앙공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넓혀주셨으면, 현재 2.28기념중앙공원의 무대를 뒤로 한 2m만 물려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공간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시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남정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대구광역시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교육과 대구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교육현안과 시민복지 증진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등 공립 9개교와 경북공고 등 사립 11개교가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진학·진로를 강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대통령께서 고교졸업자의 취업문제를 강력한 어젠다로 채택하셔서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2010학년도에는 26.3%, 2011학년도에는 4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유럽의 스위스나 독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졸업생 선 취업 후 진학의 연도별 상향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17일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조례 제2조 기능에는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10개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수영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은 학생교육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역의 학교수영장 운영 실태를 보면 학교수영장 운영이 참으로 참담한 수준에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느 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시설만 해놓고 그 후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성은 아예 배제하고 제도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규제일방으로 행정을 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살면서 19세기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기간 중 입수한 어느 시·도의 경우 상세한 매뉴얼에 의하여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가 만족을 넘어 감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표를 참고하시어 교육감님의 향후 개선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국제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구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설립·개교된 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DIS(Daegu International School)로 통용되고 있으며, 2009년5월25일에 대구광역시와 미국의 전통사립학교인 Lee Academy가 대구국제학교 설립?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8월23일에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교장은 미국인 Mark Grice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의 주한미군부대 내의 아메리칸 스쿨이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 자녀가 입학하는 외국인 학교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미국학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학교에는 학생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내국인 자녀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학교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제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위화감을 가지게 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대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서 상세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19개 특성화고등학교와 1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업정책을 추진한 바 2010학년도에는 24%의 취업률이 2011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목표인 40%까지 향상시켜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목표율 30.5%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취업목표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5%까지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는 취업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취업기반조성 및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2011년11월29일 대구광역시 소재 9개 유관기관이 함께 일자리매칭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구시청, 대구중소기업청과 공조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고용청과 협조하여 일자리 매칭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학교 밀착형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관 15명과 26명의 산업체 우수강사를 학교에 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지원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통하여 채용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기업 간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취업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실수업을 취업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습수업을 산업수요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혁신팀 12팀 운영, 취업 관련 연구학교 2개교 운영, 수업컨설팅단 1팀 운영을 통하여 수업선진화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취업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소재 산업체 일자리 제공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취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이 학생들의 수영교육 기회확대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은 교육과정상의 체육시간, 방과후 수영교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수영교실 등 학생들의 수영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초체력과 수영기능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문화센터 수영장에서는 대구의 초등학교 4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에는 2만 463명이 수영체험학습에 참가하였고, 2012학년도에는 1만 5,995명이 수영체험학습에 참가합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체험학습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영장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수영체험활동을 위하여 2012년 가장 먼저 계약이 만료되는 대봉초등학교 수영장부터 최대 수심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바닥공사 후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남구, 중구, 달서구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1만 410명을 대상으로 수영체험학습을 시작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2013학년도에는 수성초등학교 수영장을, 2014년도에는 동촌초등학교 수영장을 활용하여 대구의 초등학교 4～5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장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배제하고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일방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수영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교육시설이므로 학교별 시설의 노후연한에 따라 교체 및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수영장의 운영계획, 사용허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법규 등을 포함한 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수영장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수영장을 위해 매년 수익금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과도한 시설사용과 수영장 특성상 습기 및 염소 등으로 인해 건축마감재, 전기설비와 기계설비 등이 다른 용도의 시설물보다 노후가 빨리 진행되므로 적기에 전반적인 개·보수가 되도록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많이 취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분석하면 졸업생 약 7,000명 중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상태이며, 취업대상자 중 미취업자는 15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미취업 문제의 본질은 진학자가 졸업자보다 많다는 데 있으며, 특성화고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 취업 후 진학 풍토를 정착하는 것이 이의 해결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우선 취업을 한 후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야간 강좌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성서5차산업단지를 작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기업들이 입주 중에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에 대기업 등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서 연간 7,000명의 기술·기능 인력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심각한 직업 미스매치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고, 기업인턴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근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인턴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특성화고 취업생들에게 지역 중소기업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구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초로 종합우승하여 대구의 기능·기술수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금년에는 대구교육청과 함께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함으로써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술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대회를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경쟁력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더 취약한 기술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고 출신 졸업생의 경우에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기술전공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대구국제학교의 외국인 학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국제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국제학교는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2010년8월23일 개교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 정원 580명에 현재 외국인 학생 91명, 국내 학생 164명으로 총 25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개교 3년차에 접어든 대구국제학교는 초기 3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학생 수도 91명으로 증가하였고, 작년 10월에는 대구국제학교 학생 중에서 미국 대학입학평가시험인 SAT 시험의 만점자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학입학평가시험인 SAT 및 대학학점인정시험 AP센터로 지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초·중학교 및 중국지역 학교와 활발한 국내외 학생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대구국제학교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국제학교의 국내 학생 비율은 학교 학생 정원의 30%이나 2011년12월21일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국제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한편, 대구 인근지역 외국인 기업, 지역대학 외국인 교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구국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학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 등 외국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외국인 학생 수 증가는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 문화의 다변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국제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국제학교인 만큼 대구의 글로벌 위상 확립과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경제통상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2013년도, 즉 내년입니다. 고졸취업자 중에서 제1금융권에 취업시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3월8일 밤 2시30분 YTN 뉴스에 이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들어가서 다 검색했거든요. 저기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제1금융권에 200명 이상 고졸출신을 취업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자리창출하고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마이스트로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주문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과 외국의 비교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는 지금 마이스트로가 520명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96만 명입니다.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연간 2,000만원 이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마이스트로는 혹시 몇 명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무래도 마이스트로보다는…

무형문화재라든지.

예. 기능장이라든지 그런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년 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각 분야 통계는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이나 공예 분야 등 8개 영역에서 17명이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욱수농악의 김호성 씨가 2006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16명밖에 없습니다. 전체에 520명이라면 대구의 인구가 전국의 5%라고 쳤을 때 최하 26명은 되어야 되는데 대구가 자원은 있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기능장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어떤 유인책이 되어야지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아,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대구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우승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구도 기능·기술을 우대하면서 앞으로 대구가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힘쓰자고 시장님도 몇 차례 지시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서 수공업으로 시계 만드는 데를 갔더니 제가 가본 데는 한화로 1억원짜리는 수두룩하고 제일 비싼 것이 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부다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성화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이 아니고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대구시내에 있는 공간을 다 두 번씩 돌아봤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했는데 진짜로 감탄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돌아보면서, 특히 성서5차산업단지를 세천지구라고 그러대요?

예.

돌아보고 대구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SSLM이라는 공장의 규모를 보고 제가 대구의 성장동력에 대해서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저는 사실 그곳에 가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능·기술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마가편이라고 대구교육에 지금까지 조금 침체되었던 특성화 학교의 교육이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오시고 26% 정도에서 40%까지 취업을 시키신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쓴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한 말이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대학진학률에 대한 한국과 선진국 간의 비율사례를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최근 10년간 30%에서 4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30% 전후로 되어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대학을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실정은 82～83%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럽형은 복선형이기 이미 중학교만 들어가면 취업할 것이냐 아니면 공부할 것이냐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미국형이 되어서 교육감님도 하시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대구대봉초등학교 수영장이 2001년 9월에 준공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준공되었는가 하면 학교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54개가 있어요. 대구에는 초등학교 3개교,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학생전용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것이 동년 2001년11월22일에 개장했고, 동촌초등학교가 2년 후인 2003년에 개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성초등학교가 2005년에 개장되었는데 횟수로는 최하 8년에서 최고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자료에 보니까 15년이 되어야지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규정이 잘못 됐습니다. 2년 전에 서울에서 학교수영장 보일러가 폭발되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부랴부랴 수영장 매뉴얼을 233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육감님, 학교에 꼭 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하셔야 될지, 아니면 15년을 안 채우고라도 점검하셔서 고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관리매뉴얼도 다 만들 것이고, 특히 대구대봉초등학교에는 지금 1톤짜리 보일러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5년 연수에 관계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전부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를 해서 낮 시간 동안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대구시내에 46개의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동되는 것이 40개입니다. 6개는 부실해서 고가입찰을 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40개가 있는데 40개 수영장이 학교수영장 하나가 폭발하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지역의 여건입니다. 제가 표에 학교수영장은 전부다 하, 학생문화센터는 중, 그런데 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드시고 운영하는 두류수영장은 상입니다. 규격도 국제규격이고, 3,400명의 사람이 활용을 합니다. 시설운영반이 가동됐으니까 시립두류수영장도 둘러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안전에 특히,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봉초등학교 수영장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현재 350명이고, 월 8만원을 받아서 합계 2,800만원을 받는데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700만원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지웠는데 1억 7,10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시내 학교수영장의 평균낙찰가가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두 배 반을 내고 하니까 한 달에 적자를 2,900만원 보고 있는데 제가 업자는 못 만나고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석 달 후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수영장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내에는 계약조건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내에는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일방이다, 또는 행정이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공문 한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재정복지과의 승인을 받고 입찰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약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장이 이것을 만들어서 재정복지과에 가서 이것을 “맞습니까?” 물어서 한다고 하면 교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대봉초등학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게 입찰을 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의 입찰능력 문제 때문에 당분간 지도하기 위해서 입찰사전공고문을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한 후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 빨리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 학교를 경영하는 분들이 입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연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믿어야 됩니다.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 경우에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믿고 그것이 잘못 되었을 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교육이 목적인데 교육은 수단이 되어 버리고 계약이 목적이 된 것으로 전도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교장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가지더라도 법은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올 4월부터 학교 수영학습프로그램 시행을 남구, 중구, 달서구 소재 5학년 1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만 8,000명 됩니다.

희망학생수는 1만 8,000명인데 희망자를 모집하니까 1만 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1년에 며칠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는데, 거기는 염화칼슘으로 된 물이기 때문에 물안경을 안 쓰고 들어가면 반드시 안구가 상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수영복, 수영모, 수경 합해서 다운해도 5만원입니다. 수영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에게 5만원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3개이고 학생문화센터가 4개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에는 주변에 있는 민간수영장을 낮 시간에 임차해서 4학년, 5학년 학생들은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수영기회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앞으로 새로 신설될 학교에는 거점별로 수영장을 설치해서 수영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에도 낮 시간 동안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수영체험의 시간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협회 수영연합회 명예회장으로 오래 전부터 위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 수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아이들 신체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약 4,000만원쯤 들어가는데 만약 바우처 제도로 장애아이들 재활치료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비만학생 한 100명쯤, 가보니까 대봉초 수영장은 수영가능인원이 학생들 라인에 8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우처 제도로 해서 비만아이들 클리닉을 한다든지 또는 장애아이들 재활치료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지금 설립하는 세명학교에는 장애학생의 치료를 위한 수영장 건립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반 학생 비만치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영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수영장과 계약한다든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영장과 계약해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수영에 대한 지도프로그램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시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대구 학생들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별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윤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 구민운동장 노후문제, 학교 화장실 온수 공급문제, 그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 구민운동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미미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서구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서구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는 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 환경인 공원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 도시 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열악한 공원·체육시설, 문화공간 등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통하여 더 늦기 전에 서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 이현동 152의 3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서구 구민운동장은 도시근린공원인 이현공원 내 공원시설로서 부지 약 7,800㎡에 본부석, 관람석, 파고라,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조성되어 서구 주민들의 역사와 애환이 서려 있는 구민운동장은 각종 행사나 생활체육동호인 등이 애용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노후되어 협소한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서구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여망인 구민운동장 확장은 근린공원에 속한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시설률 40% 이하, 운동시설 부지율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상황에서는 공원면적 11만 920㎡ 대비해서 공원 시설면적이 4만 4,110㎡로서 시설률이 39.76%에 이르고 있기에 더 이상의 공원시설 확장과 운동시설 확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인 이현공원을 체육공원 시설률 50%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시설률, 운동시설 허용면적 등 제약요건을 해소하여 구민운동장 확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설 건립을 위하여 약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비요청 협조와 더불어 시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도심공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서구의 위상 회복과 서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시정을 펼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화장실 온수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손도 씻고 양치질도 하는 등 개인위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양치질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성 눈병이 돌거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떠한 대책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개인위생 생활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수업과 같은 야외활동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싶은데 차가운 물에 담그기 싫어 그냥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지역의 각급학교 화장실 온수시설 설치현황이 아래 표1에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수시설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 32.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8.9%, 특수학교는 59.1%로서 토털 29.9%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화장실 온수 공급은 겨울철 학생들의 위생 및 청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렇게 낮은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계에서는 손만 잘 씻어도 여러 질병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 때부터 손 씻기가 생활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손 씻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며, 이로서 많은 질병이 예방되어 의료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온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시설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화장실에 온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그동안 겨울철에 물이 차가워 손을 씻지 않던 학생들도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2004년 월 1회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월 2회로 확대되어 실시해 왔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정책에 따라 지역에서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438개교 모두가 주5일 수업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해서 사교육비 증가, 토요프로그램 부실, 그리고 홀로 남겨지는 학생들의 돌봄 문제 등 각종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토요일이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교육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앞서 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 2학기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스러움 없이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보다 나은 주5일 수업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및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이 단순히 놀이, 흥미 중심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정말로 유익해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모든 교육정책이 그러하듯이 주5일 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 또한 철저한 계획 및 준비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토요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이 팽창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학교 교육의 본래 기능을 되찾음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교육력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 증가로 보다 밀접한 가족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토요일에 학생들을 함께 돌본다는 교육공동체의식을 토대로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그것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화장실 온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화장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생들의 개인위생 및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고 겨울철에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화장실 온수 공급을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한 신·증축, 개축학교, 리모델링, 그린스쿨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의한 화장실 대수선공사 추진시 온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화장실에 온수 공급을 위해서는 전기순간온수기를 설치해야 하는 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화장실 온수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화장실수 대비 29.9%의 미진한 공급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보건법의 실내온도를 맞추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하여 589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수시설이 미설치된 화장실이 5,097개로서 전체 사업비에 7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올해 한 해에 완료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학급 이하 초등학교, 특수학교 화장실에 온수 설치예산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한 8억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1차적으로 20학급 미만과 특수학교는 올해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쾌적한 위생공간인 건강지킴이실을 올해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토요프로그램 개발과 사교육이 팽창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부족과 사교육 팽창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시행 이전부터 초국가적 차원의 걱정이고, 이를 위하여 많은 교육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외된 교육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우려 및 다양성이 부족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교과영역 30개, 창의인성영역 31개, 가끔 등교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28개, 인근 학교 연계형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꿈과 행복 찾기 토요 프로젝트 107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 일반화와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12월부터 7,884명, 전체 교원의 44%를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수준 제고를 위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토요프로그램 운영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 흡수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에 달려 있으므로 교사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강화와 홍보를 위한 주5일 수업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지하철역 내 PDP 광고 및 국채보상공원 등 옥외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여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월은 학교도 많은 어려움과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의 단위 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지도·보완하고 우수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흡수 및 창의성, 협동심을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토요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벌이부부나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주말에 방치된 나홀로 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가정에 홀로 방치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여가생활 습관으로 생활지도 및 주중 교육과정 정상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학교에서 참가희망자 누구나 토요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 205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설치교가 203개이고 기타 교실을 활용해서 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부족 등 학교여건상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5개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실, 특별실을 활용하여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당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모든 초등학교가 토요돌봄교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억 7,500만원을 취약계층 수강료 및 강사료 보전에 지원해서 한 프로그램당 25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하여 디베이트, 토요스포츠 등 동아리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연계기관 프로그램 발굴과 참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50개 기관에 528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학교 밖 연계기관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30개 연계기관 129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하여 디베이트, 토요스포츠 등 동아리활동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연계기관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므로 3월 초 상담활동과 학부모 전화면담 등 매주 월요일 1교시에 나의 토요일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학기 초 생활지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육감 사문과 단위 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정통신문 안내 등 참여동기 부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군·구 자치단체, 가정 등 사회단체 모든 기관의 노력과 협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학교가 주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모든 것을 안고 가기에는 주5일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협력체제 구축으로 주5일 수업제가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 서구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현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지원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공원으로의 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원 내 주요시설로 다목적운동장,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운동장이 1995년도에 조성되어서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일부 노후하고 규모 또한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2010년 12월에 10년 단위 기본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 사안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에 따라 국·시비 지원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등의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잠깐.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속에 화장실 온수 공급을 하면 약 72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BTL사업 되는 학교보다는 기존 학교가 많습니다.

예.

초·중·고 438개 학교에 29.9%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온수 공급은 어느 환경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시설조건입니다. 교육감님, 이 시설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의 없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대구시 교육비 예비비는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교육 예비비가 한 500억원 있잖아요? 한 500억원이 되는데 추경에 72억원 떼서 금년도 연말 가기 전에 학교에 속 시원하게 해줄 용의 없습니까?

올해는 교육복지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추경에.

아니.

교육복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정도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20학급 이하 학교, 특수학교 하면 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8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까? 금년 2012학년도 해가 가기 전에,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초등학교 205개교, 205개교 속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32% 있으니까 좀 선심 써서 금년도에 초등학교라도 먼저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할 특단의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면 아마 30억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고사리가 있는 초등학교, 동절기에 따뜻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실 건강지킴이실을 먼저 하고 화장실 온수기를 손보려고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건강지킴이실을 올해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더라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체육 마치고 손, 발을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데, 정말 성인들이 아이들 보기 미안합니다. 추운 동절기에는 영하 10℃, 20℃ 하는데 손 씻으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가, 입에서 그런 말 나오기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청에 돌아가서 한번 논의하셔서, 본 의원이 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벌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 사정, 예산타령,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교육과정보다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육감님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학교에 교육감님이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동절기에 초·중·고를 막론해서, 화장실은 옥내니까 그렇지 옥외에 세면장이라든지 학교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모두 동파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물값 때문에는 물을 안 잠갔을 것이에요. 동파 때문에 전부 학교 옥외에 수도를 잠가버렸습니다. 완전 수도계량기부터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시설 운동장시설을 이용할 때 겨울에 학교 외부에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시설을 이용해서 손, 발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토요일은 앞으로 토요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학교 본관이나 건물들에 세콤을 해놓아도 풀어놓겠지요. 화장실도 써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평소 일요일 이런 때 주민들이 운동장시설을 이용하려면 학교 수돗물을 이용하기가, 정말 세콤을 해제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서 경비하시는 분에게 화장실 좀 씁시다, 손 좀 씻읍시다, 이렇게 해서 학교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수돗물을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에게 이 화장실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옥외에 있는 수도에 동파방지시설을 해서, 화장실은 물론이며 앞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운동장을 사용할 때 옥외 수돗물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원대하게 멀리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감님 그쪽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 시설을 다 부수어서 동파방지시설을 해서 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겨울방학이나 일요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설하는 학교에는 동파방지시설을 해서 겨울에 운동장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학교운동장 거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파방지는 동파만 방지하는 것이지 수도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물, 약간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한 방울의 물을 쓸 수 없는 학교 현실이, 정말 다른 공공기관 시설 같으면, 학교니까 지금까지 넘어갔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쓰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운동장 부근에 있는 세면장 혹은 세족장도 동절기에 동파방지시설을 해서 앞으로 동절기에도 온수는 아니지만 손, 발을 씻을 수 있는 옥외 수도시설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한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년 시작하다가 흐지부지되면 좀 이상합니다만 2,4주 놀토를 용어로 ‘놀토’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면 주5일제입니다만 과거 2,4주 놀토 시절에도 처음에 지금과 같이 번창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마다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 학교 놀토의 문을 잠갔습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전면 주5일제가 또 1,2년 가다가 지지부진해 질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감님께서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나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도 안심하고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대구교육만큼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놀토처럼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해 보니까 단순하게 홀로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말에 얻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하고는 다른 양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대구시 학생이나 학부모는 안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국장님, 짧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저는 이해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시정질문을 대구시 8개 구·군의 구민운동장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서구 구민운동장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도 보십시오. 서구 구민운동장에 국장님 가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요즘 동네 운동장도 안 이렇다는 말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도 우레탄 트랙 깔고 인조잔디 깔아놓은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 새로 짓는 운동장 부지가 좋아요. 거기에 200m 트랙 하나 나올 여건이 되는 초등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인조잔디, 우레탄 깔아놓은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 트랙을 해놨는데 이것이 운동장 트랙이 아니고 직선코스로 가서 코너 도는 데 어떻게 해놓았는지 압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트랙이 아니고 완전히 각을 세워서 만들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트랙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구시가 세계육상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시설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육상도시가 육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부터 해놓고 육상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남구의 구민운동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사 때문에 8개 구·군 구민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 실태, 놀이공원까지 체육시설을 다 점점해 봤습니다. 이 시스템 분석에 제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국장님, 남구 구민운동장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여기는 운동장보다 주차장이 더 크더라고요. 주차장을 어떤 시설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서구는 조금 전 답변에서 이해했고요. 남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남구 구민운동장, 제가 행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골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구 구민들, 그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앞으로 향후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구민운동장은 1996년도에 개장했고, 방금 자료로 보여주셨습니다만 운동장 규모가 56m, 75m 정도 가로, 세로 해서 남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축구경기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구민운동장이고 휴일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인근에 주택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앞산공원 강당골에 약 1만 평 정도의 규모로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강당골 입구가 사실 앞산공원의 주변 환경, 또 규모 있게 구민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절토, 성토의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써 훼손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최소 규모 4,300평 정도로 일단 공원시설로 2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주민이 어떤 유형의 체육시설들을 선호하는지, 또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청에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구민운동장이나 남구 구민운동장은 정말 서구청, 남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민운동장을 재보수할 여력이 없잖아요.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에서 힘을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바가 없잖아요. 서구 같으면 거의 20년 가까이, 17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운동장 해놓고 아시다시피 라인 포인트 하나 없어요. 여기에서 달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인 포인트 하나 없는 시설입니다. 라인 포인트 있어도 무슨 계주 하나 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구가 육상도시이면서도 400m 계주 하나 할 수 있는 트랙이, 시민운동장이나 수성구에 있는 스타디움 외에는 우리 대구시 학생이나 시민이 어디 가서 뛰어볼 400m 트랙 하나 없습니다. 육상도시로 선정된 대구시가 외부인에게 보여 줄 수 있다 하면, 저는 정말 의아심이 가거든요. 도로변에서 육상 뛰렵니까? 마라톤만 뛸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42개 되는 다양한 육상경기 종목을 다 설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구시 각 지역 구·군 8개입니다. 달성군은 제가 조성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8개 구·군 어디를 가도, 주민잔치인 구민행사 때 무슨 계주라도 할 수 있는 400m 트랙, 아니면 200m 트랙 하나 있는 시설을 우리 대구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육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8개 구·군 중에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구민운동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각 구·군별로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예 없는 데도 있는데 서구나 남구에는 다만 운동장이라도 있으니까 안 되느냐, 없는 구청도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국장님 가보셨잖아요. 8개 구·군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남구하고 서구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대구시가 육상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는, 그래도 부끄러움, 손색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 해당 국이나 과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법령 때문에 못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령을 고쳐야지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대구가 세계육상도시로 선정되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육상인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대구시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민간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연문화도시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뮤지컬전용극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문화 이미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문화도시가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문화도시로 변모한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인 문화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어발식 문화정책을 펼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대구는 공연산업을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채택하여 도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문화도시로의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거점도시 육성사업과 맞물려 있어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가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영상문화도시, 경주·공주·부여는 역사문화도시,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로 각각의 영역을 특화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공연콘텐츠와 공연장 등 기초 인프라와 지역 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문화·예술인력 인프라가 서울을 제외하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매우 높아 뮤지컬 공연과 유료관객 수가 많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변에 많은 중소도시가 입지해 있어 충분한 잠재소비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도시보다 뮤지컬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시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연문화 발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 전용극장 등 문화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KT＆G 담배제조창을 예술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문화창작교류센터,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대구시의 정책 추진능력에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구미술관과 이우환 미술관도 그렇고, 공연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인 공연창작파크의 예타 탈락도 그렇습니다. 특히,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앞서 추진하였던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무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뮤지컬전용극장의 건립을 갈망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대구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나 허망하였고, 대구의 문화·예술이 몇 년을 퇴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문화정책의 현 주소입니까? 뮤지컬은 음악·미술·문학·무용·연극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종합장르로 순수예술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창출되는 문화산업이고 상품입니다. 뮤지컬은 하나가 성공하면 수십 년간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영국에서 25년간, 오페라의 유령이 미국에서 23년간 매일 밤 무대에 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전용극장이 건립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관람료 인하로 인한 뮤지컬의 대중화와 공연제작시스템의 선순환구조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상시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일본, 중국의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은 어린이회관 주차장부지에 지상3층, 지하2층, 사업비 422억원을 투자하여 BTO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인프라 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얼마나 염원하였습니까?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공익성과 시민 편의성에 중점을 둔 대구시와 민간사업 특성상 사업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 동안 대구시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하였는지, 준비와 대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도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모든 고통이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극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위치, 기능,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뮤지컬전용극장이 대구시가 공연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적효과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에 폭발력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선택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최적의 위치에 건립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가 계획 중인 대책을 보면,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설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문화정책이 문화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추진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초 계획시 여러 가지 이견도 많았지만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집중도·이용의 편리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재의 장소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것을 벌써 잊고 있습니까? 난관에 부딪힌다고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대구시가 문화·예술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그 당시의 분위기에 들떠 즉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추진방법 모색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뮤지컬전용극장건립을 재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도시의 모델이 중앙이 아닌 대구에서부터 시작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구에도 외관이 화려한 극장이 아니라 뮤지컬 제작 스태프, 배우들은 물론이고 관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제대로 된 뮤지컬전용극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