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필구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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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2월 14일 예결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고인정ㆍ공근식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중간에 같이 함께하게 됐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공근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의 김시갑 위원님 자리에 잔여임기를 채우려고 왔습니다. 잔여임기 채우고 2012ㆍ13년도에 다시 예결위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근식ㆍ고인정 두 위원님이 새로 선임됨으로써 가나다순으로 의석배정을 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석이 약간 변동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6일 제265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이래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기금 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형근 기획행정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청사 기획행정실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재난예방사업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번 회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1일 곤파스, 동년 9월 21일과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타당성 검토 후 기후변화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우기 전에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여 지난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201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상 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2012년도 당초 지출계획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 300억 중 250억 원과 예치금 747억 4,700만 원 중 511억 7,150만 원을 감액하여 선제적 예방사업인 재난종합개선대책사업에 252억 9,590만 원, 서민밀집지역 개선사업에 48억 3,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431억 6,75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억 7,8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내용은 당초와 동일하며 기금 총 규모도 1,361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정책사업간 조정으로 연도 중 대규모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에서 250억 원, 도금고 예치금에서 512억 원 등 총 762억 원을 감액하여 재난종합개선대책 253억 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7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 설정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호는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시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한바, 선제적 예방사업과 같이 전액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출계획의 편성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사업의 성격과 집행방법에 맞도록 설정하여야 하나,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편성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바, 편성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 재난종합개선대책의 수립, 전문가 합동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 선정하였고 사업별 도비 보조율 적용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 50%에 시군별 재정여건, 특별재난발생지역 여부, 사업비 규모의 적정 및 지역대상시설의 관리주체 등을 고려, 사업별 도비보조율을 최대 70%에서 최하 30%까지 차등적용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질 없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예방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재난발생 후 복구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취득세 세수감소 등 취약해지는 도의 재정여건 등으로 재난복구 및 예방사업 등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되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이시라고 그러셨죠? 최형근 재난본부장님이시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획행정실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예비비하고 금고예치금을 변환시켜서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얘기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수해복구예산을 집행하면서, 결의하면서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이 그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 과연 원상회복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물어봤고 현장출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냥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사업은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결을. 수해 난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해가면서 원상회복을 하지만 그 원인 제공한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비사업도 있고 소하천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과 작년에 수해복구예산 3,2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한 것이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여기에서 761억을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수해가 나지 않을 것을 확신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할 자료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선제적 예방사업에는 그 자체가 원인을 파악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원인적인 개량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응급복구라든가 원상복구 쪽으로 하다가 이번에야말로 선제적 예방복구를 하는 것이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복구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자료를 드려야 할지 그건 제가 좀 저희 실무진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여기 종합개선대책 분야에 대해서 9개 시군에 1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재작년에 수해 난 부분,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 제시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게 되면 작년에 수해복구한 예산에 대한 사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수해복구예산…….

오진

권오진위원

집행만 하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 현장에 나가서 피해 입은 시군의 과장들을 다 불러서 확인을 했고요. 또 바로 3월 22일 날은 행정2부지사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4월 중에는 저희 지사님께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광주 곤지암천에 가셔서 현장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해복구비용이 나간 데 대해서는 사후 확인결과를 예결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게 책자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를 전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게 전부 들어가 있는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에서 재난종합에 대해서 보조율이 있습니다. 70%, 60%, 50%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좀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해주시고, 여기에 혹시 국가에서 해야 될 재난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국가에서 할 부분들을 왜 경기도가 다 해야 되는지.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런데 국가에서 할 사업이냐, 지방에서 할 사업이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까지 받았는데요. 도저히 국가의 재원이 이것만큼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는 반드시 선제적 예방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 도비를 투입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변경안을 보면 기금적립 수입은 동일하고 지출이 늘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늘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이런 기후재난들은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기금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동안은 위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제적 예방사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상에서 법정적립금의 30%는 반드시 갖고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6월 달에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적립금의 15%까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3년 동안에 피해가 상당히 예년과 다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선제적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선제적 예방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차 계획입니다. 3년 차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상이변사항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또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30%에서 15%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늘은 건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수입은 늘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재연

최재연위원

계속 더 써버리는 상황 아닌가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활용 폭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적립하는 게 저희 도세의 1%를 법정적립하기 때문에요, 그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자의 수입금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선제적 예방사업을 지금 3개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재난이라는 게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전문가들이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년 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재난시설 수용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30년 빈도, 50년 빈도, 시우량 80㎜, 100㎜ 이런 시설용량이 있는데요. 그걸 오버해서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의 기상이변이 났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10년간에 걸친 재난피해를 수용할 정도의 복구는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은 250억이 감액이 되고 선제적 예방사업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재난ㆍ재해 사전예방, 사전예방이라는 사업명과 선제적 예방사업의 차이를 확실하게 제가 못 느끼겠는데 구체적인 다른 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 300억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갖고 있어 가지고요, 금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 내지는 개량복구를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고요. 선제적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후하고 사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첫 번째 사업도 지금 사전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사전예방인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시군에서 분명히 이것이 기상예보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말경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했을 때 하면 그전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대비가 시군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해주면 사전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제적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대비가 되더라도 단기적 사전대비냐, 장기적 사전대비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끝났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선제적 예방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2012년도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2012년서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선제적 예방사업 총괄에서 그러면 761억, 이 예산만 여기 포함돼 있는데 총괄적으로다가 이만한 예산이 드는데 2012년은 여기부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총괄계획이 여기 포함이 어디에 있죠, 그 자료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건 기금 운용계획은 없고요. 별도의 자료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문

윤희문위원

아, 별도의. 총괄은 이런데 기금에서는 이만큼만 투자하겠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총 사업비는 3년 동안에 3,479억 원이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1,967억 원인데 그 구성이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데 작년도에 비 많이 왔던 시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죠? 없는 시군은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데를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비가 많이 와서…….

희문

윤희문위원

피해를 많이 본 데.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구분을 따지면 이렇습니다. 북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의 61%는 북부로 갔고요. 남부는 39% 정도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동두천이 제일 많아서 전체 도비 지원의 14%, 파주가 18%, 고양이 11%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피해가 우심한 지역은 더 많이 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도비로 기금을 해서 너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해 봅니다. 그런 일은 없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지난해 특별교부세로 261억을 작년도 11월 11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당초에 도비로 쓰려고 했던 것이 국비가 26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건 재난관리기금에서 빠졌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쭉 자료를 보면 농림, 배수로 개선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계획이 돼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서요, 도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겁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차적인 총괄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하나 자료로 참고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기금 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두 가지 유형으로다가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총 예산 1,300억 중에서 재난사전예방 및 복구사업에 3,000억 정도, 그다음에 선제적 예방사업에 7,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시적인 항시 시군의 응급복구구역이냐 또 재난구역이냐,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시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작년도 8월하고 9월경에 저희가 1차를 받았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여기 별첨에 있는 내용이 시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시군의 아주 중요지냐. 중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건 그래서요. 저희 전문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10월 달에 현장조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했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말씀입니다. 어떠한 도 차원에서 집행, 응급, 재난방지의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것을 도의 기금에다 두면 사실상 응급복구가 안 됩니다. 바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주 같은 경우에 그건 누구보다도, 도보다도 여주군 자치단체 실무자 내지 여주군에서 더 잘 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어디가 불합리한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금 자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응급이라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 자체를 우리 시군에다가 이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일단 출연금이 도비이기 때문에요. 도비로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글쎄. 어느 비용은 뭐 도비 아닙니까? 국비도 시군에 가고 도비도 또 시군에 가는 건데,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지역에 보면 시스템 8개소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수시로다가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먼저 한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시군이지 사실상 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시군에 맡기는 건 저희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군은 시군 나름으로 또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항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예방사업은 지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는 이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50% 정도의 액수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 자체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운용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하고 사용하고 집행하는 측면은 시군이 더 예방차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건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신청을 하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좀 늦춰지는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떠한 재난을 더 키울 수도 있고 키울 수 있는 경향이,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을 자금, 돈을 갖다 변경시키는 것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을, 이런 시스템을 실무 국 입장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관은 안 되더라도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 대응력이 좀 늦지 않겠느냐. 결재 내서 올라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더 잘 아는 시군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용을 미리 우리 시군에다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해서 적절히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 후에 관리 감독만은 우리 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재해예방사업에 중요한 것이 예ㆍ경보시스템일 텐데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았더니 예ㆍ경보시스템이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ㆍ경보시스템 분야 사업내역도 시군별로 보강할 지역과 몇 개소인지 그것까지 나와 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이런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건지. 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예ㆍ경보시스템은 근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하고요. 특히 20개 시군은 주로 산악지역, 하천이 많은 지역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밤중에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을 때 골짜기물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걸 예ㆍ경보시스템에서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11개 시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산악이나 강, 하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선포되었는데 이 예ㆍ경보시스템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것인지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건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예ㆍ경보시스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렇겠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개별적인 시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시군별로 예ㆍ경보시스템이 필요한 곳 조사가 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그래서 부족한 예ㆍ경보시스템 갖춰야 될 곳을 좀 더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지금 보면 2011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여러 곳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빠져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선제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11개 시군이 빠진 이유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득 갑자기 선제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지난번 2010년도에 곤파스 피해로 정말 많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100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입었고요. 또 도복 피해라든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컨대 지금 4개 분야에 선제예방 예산을 세운 걸 봤는데요. 전문가집단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걸 2012년도 당초에 기금 할 때 그때도 가능하지 않았나. 왜 변경안을 이제서 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사업내용의 4개 분야를 살펴보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용량 증설, 소하천정비사업, 또 마을 배수 및 우수관로 등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집단이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비전문가인 우리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기금 변경안을 내면서 기금을 변경하는 건지에 대한 납득이 조금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금 변경안이 통과가 되려면 행자위하고 예결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에 행자위는 11월 24일 날 심의를 받았고요. 예결위는 12월 7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타당성조사는 조그만 게 아니고 큰 대규모사업을 했는데요. 1차 현장 타당성조사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었고요. 그것 가지고 미진해서 2차 타당성조사가 12월 19일서부터 26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심의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요, 작년 심의된 내용을 이번에 변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금 운용계획 중에서 당초에 도비로 하려고 했던 국비 261억이 11월 12일 날 교부가 돼 내려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보통 12월 말에 가서 최종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예결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대로 굉장히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들이거든요,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혹시 또 내일 어떤 일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정말 예측 불허라는 그러한 기후변화기 때문에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우기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또 염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런 국비에다가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국비가 내시되는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 해년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가 좀 더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도 미리미리 기금도 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미온적으로 느슨하게 옛날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또 제2의 곤파스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를 가능하면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신가요, 실장님?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우리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면 돈이, 예산이죠. 돈, 기금 적립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우리 기금 전체 적립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에 2,119억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법정적립금 1%,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이 매년 1%를 적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도세의 1%…….

정석

홍정석위원

도세의 1%. 이게 1% 채워져서 하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매년 넣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적립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거네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법상 그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립액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하는 액수가 충분히 적립이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현재 2,119억이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쓰게 되면 1,553억 정도는 남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그래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기금 변경계획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이제 기금은 충분한 거네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1,553억이 남기 때문에요. 거기다 내년에 다시 보통 한 400~500억씩 1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금이 부족하다고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이걸 잘 운용하는 게 문제인데 보니까 수해복구 정비사업이나 배수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천현장을 가보면 수해복구는 응급복구를 한 다음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쓰잖아요,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데 보면 수해복구가 난 위치에 그다음 해에 보면 그 옆에가 또 나거든요. 보통은 하천에 수해가 많이 나는데. 저는 그 옆에 어떤 예방적인 행정이 연결이 돼서 수해복구가 난 위치의 그 옆을 바로 이 기금으로 예방적인 어떤 행정 노력이 들어가면 그다음 해에 그 위치에서 수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을 보면 수해복구 한 데가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중간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응급복구가 다 되어 있고 그걸 응급복구 한 다음에 또 수해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같이 연결을 해서 물이, 물길이 치면 친 자리가 수해복구가 나면 반드시 그다음 해에는 그 옆에를 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방차원에서의 정비사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가봤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들 혹시 체크…….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창피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동안 복구만 했고 선제적 예방사업을 이번처럼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로 3개년간에 3,479억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이게 수해복구 응급복구 그 위치만 해서 다시 그것만 수해복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옆에가, 그다음 해에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그 옆에를 반드시 칩니다. 물길은 바로 옆으로 옮겨가지 거기 피해서 저쪽으로 내려,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뚫어 놔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 예방사업이 지금 기금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국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게 수해복구가 또 나면 또 거기를 국비 내려와서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걸 내버려 두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 기금이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아까 고인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인 치유적 그런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의 질의에 대규모 재해ㆍ재난 방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물리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매년 발생하는 상습피해지역이 많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요. 시군에서 요청 들어온 건 다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 곳들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개소 수는 위원님, 워낙 많아 갖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대책 계획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토대로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우수관로 설치가 시간당 강우량 몇 ㎜에 대비돼서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경표

김경표위원

다르지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래서 보통 시우량 80㎜ 정도의 시설용량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우량 50㎜ 정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시우량 130㎜ 정도로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130㎜에 대비해서 설치된 관로도 있다고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일부…….

경표

김경표위원

그건 아닐 것 같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100㎜ 정도까지 우수관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시우량 100㎜까지.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까지 설치된 관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 60~70㎜ 정도로 설치가 됐는데 요즘은 집중성 호우로 인해서 그 용량도 사실 부족해서 자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계획들이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제적 예방사업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기금 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보면 보통 하천정비사업 펌프장 증설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하천이 큽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천이 범람할 정도면 100㎜ 이상 집중호우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증설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도내 상습피해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우수관 용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동두천에 7월 27일 날 450㎜가 왔는데요. 거기는 펌프장이 15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정말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습피해지역이거든요. 비가 이렇게 기상이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와서 그냥 막 퍼붓는 경우는 사실 우리 인간의 예방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건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아직 넘치는 곳이 많아요, 주택단지에. 그것은 대부분 우수관의 배수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더불어서 기금 운용계획이 같이 세워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민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재차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우선되는 선제적 예방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거든요. 배수문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1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원래 있었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세밀한 것까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몇 %를 도에서 반영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그게 피해 위주로, 작년 피해 위주로 지금 가셨다고 했는데.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작년과 재작년 곤파스 두 가지 다 감안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2년 차로 하셨다고 하시는 거와 사실은 경기도가 멀다고 해봐야 거리상으로 불과 100㎞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지역만 일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올린 요구안과 지금 확정된 거와 비교해 가지고 몇 %씩 반영됐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2쪽의 아래 부분에 보전지출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740억에서 510억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510억을. 2쪽 아래쪽에.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보전지출은 사용목적이 뭡니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편성의 정책인데요. 보전지출 밑에 보시면 도금고에 예치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약 511억을 빼서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얘기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시설비 300억에서 50억을 빼겠다는 겁니까, 지금? 250억.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50억을 남기고…….

오진

권오진위원

무엇을?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50억만 예비비 성격으로 남기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50억을 남겨 놓고 250억을…….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250억은 선제적 예방사업에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30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구분했던 예산을 갖다가 50억을 남겨 놓으면 이 기금의 목적이 원래는 옆장에 보시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예요. 긴급한 재난예방사업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소하천정비 복구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건 맞는 겁니다. 이건 당연시설이지, 도에서 할 당연사업이지 예방사업이라는 식으로, 재난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미리 들어가서 긴급하게 만약에 폭우가 오기 때문에 했을 때는 미리 사전적으로 당연시설로 해 가지고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일반회계에서 물론 썼으면 좋겠는데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2,000억 넘게 있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글쎄,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재난응급복구 재난시설비에 300억을 갖다 해놓은 것은 이것은 큰, 경기도에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리 풀었다고 생각을…….

오진

권오진위원

생각도 하지 않고 대충 300억씩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쓰자는 얘기잖아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1, 2차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총 필요한 재원을 뽑고 그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하다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오진

권오진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긴급한 재난예방사항,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대해서 50억만 있으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0억의 돈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도 연말에 1,500억 원이 남고요.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사업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응급복구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 목상 그런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도 1,500억 원이 남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항목하고는 관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1,500억을 쓸 수 있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선제적 예방사업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왜 이 항목에서 250억을 줄이고, 보전지출에서 510억을 줄이고 해서 710억을 만들었냐 그런 얘기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예치금에서 500억은 찾은 거고요. 예비비로 갖고 있는 돈에서 우선 예비비 300억 중에서 250억을 푼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통으로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선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소하천이나 펌프장 시설은 당연시설이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역을 하는 것은, 또 특히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빗물, 우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풍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비상발전기, 펌프장 전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재난기금은 거기만 쓰는 겁니까? 산불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산불이나 이런 것도.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산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쓸 수 없습니까? 이건 수해에만 쓰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재해하고 재난인데요. 주로 자연재난이지 인위적 재난이 아닙니다. 산불은 인위적 재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에서 자연재해, 풍수해에만 사용하는 기금이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풍수해, 태풍, 설해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풍수해, 태풍에 의한 피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소하천 정비 몇 억 몇 억 이런 것은 시군이나 도에서 당연시설로…….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정말로 기획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우가 오는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지 되는 사업을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 행정의 직무유기다, 해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위원님, 그러시면 도와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때 많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알토란처럼 갖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뒀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금종례 위원님 신청하셨죠?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31개 시군에서 재난기금에 관련된 신청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배수문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저희 예결위원 모두에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형근

최형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군의 신청 대비 이번에 반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