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천 의원 발언

정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이석형입법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석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례, 상위법 미반영 등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 9월 제199회 임시회 시 특위를 구성하여 정비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회의 개최 1회, 간담회 개최 4회, 인천시 의회 자료수집 출장 방문 1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시 및 교육청 조례를 합하여 총 394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그중 76건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집행부 규정개정 권고 1건, 정비대상 보류 또는 제외 8건을 합하여 총 85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최종 정비는 전문성이 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비대상을 구분한 것은 특위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일 뿐 구속력은 없으며, 상임위에서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76건은 대구시 및 교육청을 합하여 전체조례 394건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구시정의 즉각적인 변화와 향후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에는 시민들의 제안이 16건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율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천위원장
입법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으로 채택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 6개월간 활동한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간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지로 소관 분과위원회별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많은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한 조례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입법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제도가 적극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성원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