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김춘수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2012년 2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계획과장으로 전보되시고 건축계획과장으로 우리 시의 주거정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다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신 정상수 신임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상수 수석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29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정상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차질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이성만 의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략하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우리 시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굴지의 건설사업자와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마전초등학교부터 백석초등학교까지 203공구를 건설하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는 토공, 가시설물 등 공사를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원건설주식회사를 주간하도급자로 80%의 비율로, 태웅건설주식회사를 비주간하도급자로 20%의 비율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목원건설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탈퇴 후 계약이 해지되고 태웅건설마저 잔여공사 계약 수행과 목원건설주식회사의 체불금 해결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보증보험금 23억원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고 다른 공사에 대한 보증증권 발행거부로 다른 사업의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원인의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원건설은 20%의 하도급 계약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목원건설의 자금난으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웅건설의 20% 하도급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제3의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요. 동시에 새롭게 계약이 되면서 공사 가액이 증가된 부분을 2개 회사에 물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목원건설은 자금난에 빠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웅건설이 떠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인 태웅건설의 경우 에는 기존에 20% 받았던 하도급 계약마저 상실하고 동시에 공사계약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만 떠안게 된 상황으로 현산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음에도 계약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중소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건설사업자의 배려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하던 원청계약하고 하도급계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개인 기업간의, 사인 기업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공공사업을 벌임에도 실제 하도급자에게는 이익이 배분되지 않고 대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모순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과거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건설업체인 태웅건설주식회사가 203공구 잔여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에 반하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약소한 중소업체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청원의 대상인 공사계약의 해지와 보증보험금 이행청구로 인하여 지역업체인 태웅건설주식회사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와 소속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고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와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태웅건설주식회사 간 중재하도록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업체가 보호받고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중소업체의 활성화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9년 10월 31일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서구 마전초등학교부터 백석초등학교 구간의 토공, 가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부분을 원사업자 현대산업개발(주)와 주간공동하도급자 목원건설(주)가 80%, 비주간공동하도급자 태웅건설(주)이 20%의 비율로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13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동하도급자가 연대책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목원건설(주)의 자금난으로 2011년 9월 7일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태웅건설(주)는 잔여공사 계속 이행과 연대채무자 목원건설(주)의 체불금 변제자의 불신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주)가 2012년 1월 27일 태웅건설(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보증보험금 이행청구를 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주)는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자를 은산토건으로 선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2012년 3월 6일 계약사항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설로써 국내 대형건설사와 인천지역건설업체와 협력하여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우리 시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따라서 동 청원은 비주간하도급자 태웅건설(주)가 잔여공사계약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현대산업개발(주)가 태웅건설(주)의 잔여공사 수행 및 목원건설(주)의 체불금 변제 이행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해지와 보증보험금 이행청구, 잔여공사에 대한 다른 하도급자와 계약 등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태웅건설(주)가 회사의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를 요청함이 주된 사항이므로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요구되며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천소재 지역중소업체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관계 개선의지 및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청원인, 소개의원, 관계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는데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네.

시장의 책무 중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네.

또 지역의 기업을 보호ㆍ육성할 책무도 있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안 되면 시장님이 나서면 안 됩니까? 발주자의 최고 자리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기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의회까지 올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먼저 나서서 중재를 해 보고 안 되면 의회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다하다 안 됐을 경우에 와야지 시장님께서 나서서 중재해 보고 또 책무 중의 하나가 지역기업의 보호ㆍ육성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 다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그래서 보고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중재 좀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안 되면 의회의 힘을 빌리세요. 그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사특위를 통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불리하게 작용된 사유론이라든지, 의회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저희들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성명서라든지 어떤 제재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보호하고 육성시키고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모르셨다면 오늘 제가 제안드린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러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들한테 과도한 실력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 것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을 발주 받고서도 보증증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피해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연차적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또 특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수차례 협의 주선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정말로 주선을 하신 것입니까?

제 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에 걸쳐서 사실은 처음에 한 것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공구가 사고 난 그 이틀 후에도 제가 제 방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는 하셨습니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도급에 비해서 하도급은 몇 %입니까. 아까 57%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69%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이 원도급의 69%가 나간 것입니까?

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82%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적정성 심사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82%를 해야 되고요. 82%가 안 될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 82%가 안 된 하도급에 대해서.

그래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개인사업 간의 거래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의사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조정하거나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감리가 선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사를 감리단에서 해 갖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적정성 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조정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감리단으로 다 책임을 전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건기법에 의해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민사소송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설본부에서는 뒤로 발 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죠.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20날인가 지역하도업체인 태웅에서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도급자한테도 야, 이것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이게라도 되면 공사가 중지되지 않느냐, 우리 공기에 그러면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런 피해는 우리가 감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은 뭔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제가 듣기에는 공기 맞추기에 급급해서 원도급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요. 물론 애쓰셨겠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의견을 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웅건설 인천업체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업체가 주간사하고 비주간사로 나뉘어져서 되다가 지금 주간 하도급 업체가 계약이행을 못 하게 됐는데요. 그럴 경우에 새로운 주간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비주간 하도급 업체와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대2로 진행하다가 80% 갖고 있는 목원건설이 나가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새로운 주간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기존에 있던 태웅건설인가요,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공사 건설 현장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 현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도 본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법적으로는 문제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하도의 비주간사라고 하더라도 다시 주간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8대2의 지분으로 특히 태웅건설이 20%의 지분을 진행을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태웅건설에 보낸 공문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봐 가지고 얼핏 보면 태웅건설한테 보낸 현대산업개발의 공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귀사는, 그러니까 태웅건설입니다. 공동하도급사로써 막연히 이행의사만 표명했을 뿐 실질적으로 잔여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목원건설에 장비비, 자재비 등의 체불금 해결에 대한 어떠한 해결답변이나 조치를 취한 바 전혀 없었고 지분율 20%의 비주간 하도급사로써 잔여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태웅건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다음 공문을 보니까 그 전에 보낸 공문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목원건설과 귀사가 8대2의 지분으로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다 목원건설의 경영악화로 체불된 장비비와 자재비 대금 약 13억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 놓고 귀사가 즉, 태웅건설이 잔여공사를 전체 인수하여 계약성실 이행 전 첨부에 채권 가압류 해지와 체불대금 13억원의 처리를 완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앞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웅건설의 주소지가 강서구 방화동에 있다가 여기에는 또 계양구 용종동도 있고 또 계양구 효성동도 있고요. 이렇게 주소지가 변경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도 한번 넘겨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대산업개발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어쨌거나 그 주소지와 관계없이 80%의 주간 하도급 업체인 목원건설은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진정한 지역업체인지 무늬만 지역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웅건설이 20%의 비주간사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다소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태웅건설에게 그동안에 목원건설이 이행하지 못한 공사 자재비를 전액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기업 메이저급 회사들의 횡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산의 관계자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목원이 80%를 감당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체불 건을 2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업체한테 이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하라고 먼저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이 현대에서 판단할 때 정확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사실상 했습니다.

사실 과도한 부담을 지역업체한테 지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을 좀 숙지하셔서 잘 알고 계시고 좀 배려를 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다가 그것을 좀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막대한 공사비를 발주시키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 정도의 조정능력과 해결능력도 중재능력도 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회사의 입장은 그…….

어떤 회사요?

현대산업이요. 현대산업의 입장은 전국에 각 현장이 있습니다. 전국의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을 완화해 주다 보면 전국의 현장에서 전부 다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현산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케이스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전국의 현장이. 뭔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차별화를 중시해서 이것 해결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느 시점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일단 첫째는…….

애초에 기본적인 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보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계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하도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종료를 그러니까 계약해지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안 됐다 이거에요?

그 해지요청의 전제는 뭐였었냐면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계약해지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도급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는 후속업체 선정 후에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간에서 역할을 본부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그래도 일 부분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이쪽도 있고 이쪽 형평성도 있고 했을 때 완벽하게 이게 됐느냐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았었냐.

글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쟁점이 뭐냐 하면 원도급사에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이행 보증금의 취지는 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보증제도라는 게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인과 계약할 때 우리가 중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한계성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저기할 때 처음부터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놨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도급과 원도급간의 그것을 저기 해서 했을 때 관리ㆍ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사인간의 계약도 관리에 관한 부분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문제니까 이것을 잘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의 하실래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웅건설이 다른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보증서가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가 안 나와서 그 공사에도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원이 80%, 태웅이 20% 이렇게 서로 공동수급 계약들이 맺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쌍방간 연대보증이 서 있습니다, 지금.

쌍방간에 연대보증이 서 있기 때문에 쌍방간의 연대보증 서 있는 것이 건설공제조합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 것만 책임지면 보증서 받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산업에서…….

그런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다가 또 다른 계약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쌍방간의 연대보증에 관한 것은 원청사와 하도급사의 관계인 것 같고요. 다만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제조합하고의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보증에 관한 것을 80대20 그 부분만 서로 연대보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기 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필요하시면 관계자한테 질의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아니, 그리고요. 먼저 1월달에 회의하셨죠, 같이. 목원, 태웅 또 건설본부요. 그때…….

2월달에…….

2월이에요, 1월달이에요?

2월달에 했습니다.

당초에 목원이 80%고 태웅이 20%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목원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하도급 공동수급 관계이니까 태웅이 100% 다 하고 목원이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건설본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현대산업개발이 참석을 하고 그것에 수긍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전혀 이해를 이렇게, 태웅이 20% 지분이 있지만 전체 하도를 다 담당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셨잖아요. 회의 안 하셨어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2012년 이게 2월 1일 7시네요. 회의록을 보면 203공구 박태신 현장소장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원청사하고 하도사의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한 것으로, 그 회의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8대2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간사를 목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주간사를 태웅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현산이 그것을 인정하는 관인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8대2 구조로 가게끔 만든 것이 양자간의 합의도 있었겠지만 현산이 주도를 해서 관인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산에서는 목원하고 관계속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비주간사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목원을 선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현산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원을 선정해 놓고 목원이 문제되니까 나타나는 모든 부작용의 문제를 1차적으로 태웅이 너 맡아서 하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태웅은 자기네들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현산에서 빠지라니까 빠져 있다가 목원이 문제되니까 그동안 체불임금 뭐 너 다 안고 가려면 가고 안 하려면 하지 마라. 그것은 목원하고 현산하고에서 생긴 문제를 비주간사로 빼 놓는 태웅한테 말하자면 강요를 하는 것이죠. 강요를 하니까 태웅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네들 뭐든 자기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잘못된 것을 현산이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제3의 업체를 지정을 해 버리고 공사단가를 전부 다 이행보증 증권 끊은 것으로 전부 다 물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건설업체가 건설을 수주함에 있어서 현산이 요구하면 연대보증을 안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대보증 안 서면 너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구조에 낑겨 드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비용 상승의 문제를 현산이 끌어안을 생각은 안 하고 살아 있는 하도급 업체에 계속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산이 그동안 지네들이 잘못해서 선정하고 일 잘못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법대로 계약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내용적으로는 현산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좋은 머리로 결국 약한 사람들 짓밟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주 악의적이고 부도덕적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안병배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도급을 대체 몇 %를 받는지, 지금 목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가의 지금 57% 수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43%는 현산이 기본이익으로 가져가고 거기다 플러스, 예가를 자기 마진 떼고 예가를 매기니까 자기 마진 따로 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3%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문제 터진 것을 아까 얘기했던 반복얘기입니다마는 같이 서 있는 업체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남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발의의원님이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산이 너무 오버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철도건설본부에서 이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서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이 적정치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법률에. 그러면 그런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면 목원과 태웅과 서로 수급인들이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태웅이 한다고 그랬을 때 현산을 설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 처음 말고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서로 소송 가게 내버려 두고 전혀 개의치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하도급자들이 각서를 쓸 때 적자발생시 적자를 감수하고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한다 뭐 이런 각서를 쓰거든요. 여기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하도급 적정성 문제예요. 아주 싸게 53%, 57%를 주고 나서 너네 적자 발생해도 너네가 다 책임져라. 하도급자 다 부도납니다. 그래서 철도, 지금 2호선의 모든 공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2% 미만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사를 해서 이게 또 85점 이하면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경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하도급 심사해서 심사를 해 보니까 85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개선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개선하고 있다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산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으니까 이 지경까지 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현산하고 타협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관계자를 불러서 자꾸 뭐라고 그럴까 합의점에 도출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정은 규정이지만 우리가 건설업을 하면서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너무하다는 제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에서는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변적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도건설본부가…….

민사소송…….

원도급과 하도급 태웅하고 현산하고 할 때 갑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 민사소송을 저희 측에서 요구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당사자끼리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말씀, 제가 이러이러한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이 잘못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재를 할 수 있을 때 갑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아마 전부 다 전 구간을 본다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시 전부 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셔서 첨언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불평등한 문제들 이런 것은 사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또 재하도급, 불법하도급 이런 문제들도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육강식의 어떤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건설산업 현장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제대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이 사회의 정의는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발주처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요. 그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저희는, 사실은 이런 규정이 생긴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검사 85점 미만에 대해서는 변경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데, 노력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갑을 관계가 저는 발주처가 갑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대기업이 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권한은 발주처인 시에 있고 본부에 있는데 실제로 역학관계는 오히려 대기업에 끌려가는 이러한 것은 단절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발주처가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천시민들의 피해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이런 것이 계속 만연된다면 또 불법하도급 문제도 또 계속 만연될 겁니다. 불법하도급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또 법적 보호를 못 받아요, 불법하도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나쁜 관행들이 인천시민들의 그런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피해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정확하게 착안한다면 이번 기회를 전체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보는 시금석 역할을 해 보는 그런 과감한 결단 그런 집행의지 이런 것이 저는 참, 의원으로서 너무나 기대합니다, 시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계기로 우리 위원들도 계속 주시할 겁니다. 물론 이 건은 시장에게 청원으로 올리게 되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계속 주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관행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관행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굉장히 명분 있는,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 있는, 너무나 어긋났으니까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일 수 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그렇게 명심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를 해서 토론을 하시죠. 안병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 계약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관급공사에서 실질적인 공사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주청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공자간의 다툼과 불화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된 대형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지역중소업체인 태웅건설주식회사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로 시공사 관리와 다툼에 대한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를 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인천지역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내실화가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외유내강이 필요하겠고요. 본 청원 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 지역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는 업무추진이나 과업추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이어야지 그것을 남용해서 자신의 보신을 위한 우월적 지위로 남용된다면 본 위원회는 이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분위기를 전 지역 공사장이나 대기업 또는 업체들한테 분명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 계약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은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2호선 203공구 2공사 잔여공사 계약수행 등을 위한 중재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웅건설, 목원건설 대표이사님,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님과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청원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상호 협조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의 대지형태 대부분이 부정형인 점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건축물의 탄력적인 공간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의 상호 동간거리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에서 마주 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0.8배로 완화하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행 6m에서 3m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지 여건 등을 감안한 건축물 공간 배치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동간 이격거리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동간 이격거리는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고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 그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2m 이상 6m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동간 이격거리를 일반 공동주택보다 20% 완화하고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50% 완화하여 정비구역의 탄력적 공간배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있나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리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지연내지 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그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6호와 제7호는 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등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의2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신청과 아울러 추정분담금 등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정하고 안 제15조제5호와 제6호는 건축계획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등을 사업시행 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정비사업 일용 및 권역에 따라 건설하여야 할 소형주택건설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 공공관리 및 추정분담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등을 정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공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여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추진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신청 등 사업의 시행여부를 조합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예상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제1간사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때문에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개에서 156개로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합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비대위도 나오고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추정분담금이 얼마 되냐, 왜냐면 내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의 이득이 예상됐으나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장 낮은 100분의 10으로 했을 경우와 100분의 25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낮게 책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수치를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띠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 정도를 한다면 좋겠지만 정보제공에 대해서 너무 인천시나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있고 또 이게 빈번하게 요구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100분의 15 정도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구도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7일 정도로 잡아도 행정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정보제공의 어떤 기간보다도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으로…….

그래서 이것은 7일 정도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7일이면 충분히 의사결정이 됩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조합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변경계획이나 뭐 갖다놓으면 한두 달이 아니라 어떤 것은 5, 6개월, 1년씩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우리위원님들의 개정조례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바뀌는 것 중에서는 세대수, 요새 소형평수가 분양이 잘 되고 대형평수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소형평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 세대수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빠르게 하고자 당초 안에서는 정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연면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때는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법의 취지가 세대수 변경은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인데 사업의 인가 후는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에 경미한 변경 내에서도 동 내용이 건축내용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관리 세대수의 변경을 추가해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런 조합들이 보다 원활하게 세대수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이성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건축계획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건은 잘 아시겠지만 경미한 변경처리를 할 때는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 분양된 경우에는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관계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부평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주민 생활과 문화 및 경제적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지활용과 관련계획 수립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자문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그 협의회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제2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사전에 거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했고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가지고 2월 29일자로 일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 3명이 교체되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북항배후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북항배후단지는 산업원자재와 화물취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단지로 물류 기능 제조기업의 원활한 입지와 생산성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으로 위치는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으로 약 59만 5,000㎡가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2008년 12월 1일에 거쳤으며 북항 및 배후지역 전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2009년 10월 14일 청취하였으나 개발이익환수 등을 반영하여 한진중공업 부지만 우선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16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약 59만 5,000㎡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용도지역 도면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신다면 금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국토해양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자연녹지지역 부지 59만 5,384㎡를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등의 물류기능 및 제조업의 원활한 입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해당부지 내 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계속 도시계획국장님한테, 간단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이 있나요?

네, 지금 보면 우리 기업체들 특히 지금 목재단지라든지 화물처리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네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시민사회에서는요?

지역시민사회에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은 뭐 그런 용도를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 자체, 이게 지가변동이 있죠, 하게 되면.

먼저 한진준공업에서 한 것처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가변동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뭐 큰 문제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가상승에 효과가 있는 이런 변경의 경우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지는 일반 어떤 개인의 부지가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유하고 IPA의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뭐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용적률이 몇 %로 되는 것이죠?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 자체는 400% 정도 상향을 하게 됩니다.

400%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용적률이 400%로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이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공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환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익환수는 재정에 기여가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서의 의견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 첨부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의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부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시설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필수시설이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 군부대가 그쪽에 지금 입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업지로 변함에 있어서 자연녹지가 공업지로 변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관녹지, 완충녹지, 내부녹지 다 합하면 1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공업지로 변하니까 완충녹지 필요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는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으로 바꾸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계획이…….

아니,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은 그쪽에서 어차피 계획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갈 계획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 도로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전에 동부부두 갔었을 때도 그 뒷편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 이런 것이 다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도로들은 국토해양부나 IPA에서 해결을 완전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개설을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부채납 인천시에 합니까?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을 고민도 해 봤는데 기부채납을 지금 공원이나 이런 도로를 받게 되면 관리를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이게 내부도로가 많으니까…….

내부도로로 가니까 구획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사 도로식으로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도로로는 인정을 하는데 관리는 주체가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관리비용 때문에, 이게 뭐 15만평이 넘는 부분을 그냥 사유지로써 인정해 줘서 자기들이 다 관리하게끔 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로는 도로로 결정이 되는데 관리주체는 그쪽에서 지금 전부 다 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세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올라올 것으로 봐 지는데 여러 가지 녹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님이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많이 지적 좀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정수영 위원님이나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IPA하고 국토해양부죠?

네.

국토해양부인데 이것을 이 안에 있는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인천항에 펜스 치듯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인천시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이 해당되는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토지가 물론 국가하고 IPA 토지이긴 하지만 어떤 도로관계라든지 공원관계라든지 이런 소유관계가 명확해 지지 않으면 지금 인천항이 보면 완전히 펜스를 쳐서 국가 전용토지가 되어 버리고 인천시는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인천시가 해당되는 북항을 나름대로 적절히 컨트롤 하려고 할 때 전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매개고리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 자체는 도로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관리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가 인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런 시설이 국가 본위적 시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하고의 어떤 교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마이웨이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인천시는 배제된 채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용도변경할 때가 인천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인데 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여지를 내버려 둬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 도로하고 공원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한 41% 정도의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41%라고 그러면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저희가 어떤 것을 취하면 좋겠지만 41% 정도의 어떤, 그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천시로써는 찾을 만큼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면적에 대한 더 넓고 좁히고 이런 문제는 세부계획이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가가 좀 IPA가 전횡할 수 없도록 그리고 또 향후에 존경하는 안 선배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항 재배치 문제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항의 재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인천시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덜렁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IPA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생각, 본 위원의 생각도 요령을 쓴다면 주도로 정도를, 다른 월권을 못 하도록 주도로 정도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보완장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1%의 개발이익환수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지정을 하지만 소유권이 옮겨지지 않는 것은 제2의 나중에 추후에 도시를 관리하는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다른 시설계획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도지역만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시 그때 잘,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 때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실시계획인가 등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 또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북항배후단지)변경 결정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분기 마지막 달입니다. 금년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인천고속도로소위원회가 개최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본회의 시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