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김기홍ㆍ이강호 의원 외 2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4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스포츠의 축제의 장으로 대한민국과 경제수도 인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뜻깊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서해교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군사 분쟁으로 남북이 긴장과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인천이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서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남북공동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인도적 및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 개ㆍ폐회식에 남북공동 성화봉송, 합동공연단 구성 등 다양한 남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회와 협력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남북은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등으로 긴장과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김정은 후계체제까지 맞이하게 되어 OCA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국제적인 체육교류를 통하여 급속하게 진전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공동입장은 시드니올림픽을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축제로 만든 결정적인 성공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단 및 응원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의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남북공동 협력을 통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및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촉구하고 과거 남북 공동입장, 북한선수단 참가, 응원단 파견 등과 같은 사례를 넘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남북공동 성화봉송, 합동공연단 구성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개ㆍ폐회식 남북공동협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제반여건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협력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남북공동협력 추진을 통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내용으로써 중앙정부와 인천시, 조직위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결의안인데 그런데 예산과 또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의 이 결의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를 놔줄 국제협력관실에서 합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그쪽에서 합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그 예산을 따왔습니까?

교류협력기금은 시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 일반예산으로는 시민평화교육 같은…….

중앙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남북협력기금으로 받은 것은 2007년도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 그때 1억 9,000만원이 통일부 기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다면 중앙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한 체육부서 쪽에서 협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 관련된 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이번에 국제협력관실로 조직개편돼서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이쪽 팀이 막강한 부담을 갖고 있네요? 그 예산도 받아와야죠. 정부예산도 받아야지 이것이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인천시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축제가 아니잖아요?

체육교류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기금을 받아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운행하는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을 아마 지원을 해 줘야 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부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부 기금이 아닌 인천시에서는…….

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정부에 요청할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하고 경제협력사업 그 다음에 내부에서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가 6.15 선언행사 그런 데 소요되는 목적으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기금에서 대부분의 현재 경협사업이나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기금을 계속 고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조성된 기금이 120억 정도 있었는데 기금에서 계속 이 교류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밖에 현재 잔액이 안 남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을 좀더 확충하면서 일반예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인천시가 호흡해서 같이 이것을 찬성한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자동차 문제라든지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이쪽에서 부담해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부담할 건지 인천시가 부담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ㆍ폐회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ㆍ폐회식에 대한 그 예산에서 출연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안에 따른 그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숙박비고 뭐고 다 그렇게요?

네, 맞습니다. 숙박은 숙박부분에서 나가고요. 결국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네.

인천시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말씀보다도 프로젝트별로, 남북이 공동 협력하는 프로젝트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기금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 부분은 크지는 않을 것이고 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기금을 받을 것인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것이 인천시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중앙에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어떻게 이것 가까이 접근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네요?

현재로써는…….

남북공동 자금이 있다면서요? 예산이 잡혀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있는 기금으로써는…….

통일부에 있는 것도 요구를 해야죠.

그것은 일부 육상경기대회 때 지원했던 그런 정도의 지원이고 기본적인 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한두 군데가 아닌 여기저기 요구를 해서 인천시가 예산이 적으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예산을 받아오면 통일부라든지 아시안게임 조직위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모아서 이것이 꼭 결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안게임이 공동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금을 예를 들어서 통일부 기금을 받아오려고 하면 기금을 어디에 어느 만큼 쓰겠다는 그런 신청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각 개ㆍ폐회식이라고 그러면 개ㆍ폐회식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금 신청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 행사라고 그러면 문화예술 추진하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받아오려면 또 여러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합심을 해서 올려야지 예산을 골고루 받아올 수 있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인천시가 부담이 적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제협력관이 박순남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의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몇 %인가 이것을 논해야지 여기에서 예산문제를 논할 일은 아니고 우선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협력관실, 남북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0억 됩니까?

그동안 조성된 것이 한 126억 이자까지 해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30~40억 잔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이 OCA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겁니까? 받았습니까? OCA로부터.

어떤 내용을…….

남북 공동개최 선수단 파견하는, 오는 거요?

그것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직위원회도 OCA하고 접촉한 사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동참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동으로 우리 게임에 한 국가로서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아니에요?

결의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공동 개최는 아니죠?

공동 개최는 지금으로써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현재 OCA 규정상.

공동 개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ㆍ폐회식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협조하자는 그런 결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시드니올림픽이나 부산아시안게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응원단 같은 것 오고 한 그러한 정도 수준의 정부도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참여를 해 달라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사가 될 확률이 있겠는가 하는 예측을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워낙 남북관계가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는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서는 말이죠. 이북에 돈을 주기로 한 것 미리 제때 못 줘 가지고 경기 보이콧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세요?

정확한 내용까지는…….

매스컴에 나왔으니까. 그래 가지고 돈을 주니까 다시 경기에 임하고 했던 그런 사항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냄으로써 참 국가도 또 북한도 아시안게임에 집중도 해 주고 참여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에 남북관계 세 번의 공동으로 개ㆍ폐회식도 참석하고 했던 사항들도 잘 참조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세가 별로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다 넣어서 국가와, 우선 국가가 나서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촉구하는 그러한 형태밖에 안 되죠?

국가의 지원에 있어서는 OCA에서도 결의안을 인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천시가 OCA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고 국가 협조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러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반드시 성사된다고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안은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 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그럴 사항은 아닌데 국제협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의안 자체에서 예산 논할 사항은 아니거든.

예산에 대해서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협력관님이 답변하실 때 촉구 결의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헷갈리지 않지. 문체부에서도 받아오고 어디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의원님.

저는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입장을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뭐 ’86아시안게임도 했었고 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도 했었고 그럴 때 보면 아시안게임은 사실 아시아에서 약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한국 뭐 몇 개국의 잔치로 사실은 모든 대회가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비전 2014 프로그램으로 약소국들에 대해서 지원도 함으로 인해서 전 아시아의 관심을 또 유도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남북 공동개최가 아닌 입장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응원단을 파견한다든지 또 성화봉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동공연단을 구성해서 일부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나마 단순한 아시아의 몇 개국에 비롯한 축제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과 40억이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의안을 내고자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천만의 그런 게임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에서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협력 추진 촉구 결의안은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하고 남북교류 및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이고 또 남북 공동협력을 통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수신처에 있어서 지금 국회, 문화관광체육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인천광역시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교통상부하고 국방부가 지금 수신처로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되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때 여러 중앙부처가 관계가 돼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확인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회부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외교통상부하고 국방부는 관련성이 없다 통일부가 아마 주된 중앙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하고 국방부는 수신처에서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이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국방부 같은 데는 필요 없다고 하니 그리고 상관 없는 데 보내는 것보다는 재확인된 만큼 그런 데는 빼고 수신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심사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새로 건설된 축구전용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명칭 및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구전용경기장의 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준공예정인 숭의축구경기장 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2월 28일 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숭의운동장 부지개발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표에 숭의축구경기장, 인천 중구 도원동 7-1번지 일대로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제1항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표에 송도LNG야구장란 다음에 숭의축구경기장 사용료란을 추가하였고 요금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서귀포의 축구경기장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6의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표는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란 다음에 숭의축구경기장란을 추가하여 요금은 인천월드컵경기장 및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방송사용료 수준인 8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별표7의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표 및 별표8의 부속시설 사용료 표는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명칭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개정 내용 중 체육시설의 명칭을 규정함에 있어 남구와 중구, 두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행정구역 편입 및 체육시설 명칭관련 두 자치구의 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구의회는 2012년 2월 16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을 채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사업지구의 행정구역을 남구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남구에서도 경기장의 명칭은 원안대로 숭의축구경기장으로 하되 경기장의 위치표시는 현재 중구와 행정구역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 중구 도원동 7-1번지 및 남구 숭의동 393번지 일대로 남구와 중구를 동시에 병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2012년 2월 21일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관할구역과 명칭에 대한 중구의회의 입장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업지구 전체 면적 중 51%가 중구에 속해 있어 중구로 편입해야 하며 경기장 명칭도 숭의축구경기장에서 도원축구경기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구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등의 분쟁지역에 위치한 신축 체육시설에 일부 소재지명을 시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시설명칭을 수정 또는 보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 관련부서는 경기장 명칭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축구경기장 준공식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인천유나이티드 FC 홈페이지 개편 내용에서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은 사업지구의 행정구역 조정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자치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요금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서귀포의 축구경기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천시 문학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가 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인천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두 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후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례개정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체육시설이 실제 준공된 2012년 2월 이전에 경기장 명칭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개정을 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논란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간 또는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검토하여 시기가 늦지 않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신중히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을 갖고 남구와 중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칭이나 주소 면에서 다소 경솔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숭의축구경기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남구 시의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숭의운동장이라고 불러왔고 계속적으로 숭의축구경기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도 숭의축구경기장으로 해서 개ㆍ보수 비용을 국비로 타낸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정식적인 명칭이 나오기 전에 숭의축구경기장으로 명칭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소 면에서는 이미 행정구역상 남구와 중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구 주소를 명시해서 상당히 애매하게 그렇게 양 구 간에 갈등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남구, 중구에 전부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만 숭의경기장 문제는 전통적으로 숭의경기장을 써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숭의축구경기장으로 조례안 개정안을 올렸던 것이고 중구 도원동으로 돼 있는 것도 거의 그동안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의 관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뭐 중구, 남구의 문제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시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중구, 남구에서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간과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 남구 입장으로 시나 시의회에 배부를 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의견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숭의축구경기장 관련 개발사업은 2006년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남구청에 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수립권자가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각종 관련회의를 수십 차례 참석하여 역사관 등을 운동장 내 시설에 설립키로 하는 등 우리 구에서 관련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또 수년간 우리 구 민원뿐만 중구의 민원까지 운동장에 관련된 각종 민원을 상담처리 하였으며 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남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금까지 숭의축구경기장은 우리 남구의 일이라 생각했고 지속적으로 각종 행정사항 및 민원 등을 처리하여 왔으므로 사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장의 위치를 인천 남구 숭의동 393번지 일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남구에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구와 숭의동을 같이 병기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지금 남구에서도 같이 남구와 중구를 동시에 병기해서 상호간에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시설이 주거복합시설 4동과 상업시설, 수익시설 등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숭의축구경기장을 당연히 남구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남구 쪽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남구에 위치한 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숭의축구경기장으로 당연히 남구의 경기장으로 인지되어 있다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런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좀 더 신중히 이 면에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숭의경기장으로 명기된 바가 있습니까?

숭의경기장은 숭의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숭의종합운동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천공설운동장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려서 거기서 여러 가지 대회도 열고 전국체전도 열고 할 때 분명히 인천공설운동장이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숭의경기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숭의공설운동장인지 인천공설운동장인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남구와 중구에 분쟁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요. 이 숭의구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숭의구장, 숭의지구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중구에서도 개발사업하던 업무를 남구에다 일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개발사업 자체를 남구가 중심이 돼서 한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여러 민원문제라든가 거기 홈플러스 입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장님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명칭에 관한 문제는 저도 인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나온 입장에서 보면 숭의경기장으로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혹시 불렸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는 인천공설운동장이고 인천야구장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게 1934년 일제시대 때 도원동 공설운동장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진 겁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정식명칭으로 숭의운동장이라고 된 얘기가 아니고요. 인천공설운동장으로 불렸고요.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숭의운동장으로 불려왔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숭의축구경기장으로 계속 명시돼 왔고 모든 면에서 다 숭의축구경기장으로 명시돼 왔습니다. 제가 지금 숭의축구경기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쭉 요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숭의축구장으로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문학경기장을 지으면서 사실 공설운동장의 기능이 문학으로 이전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으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인천공설운동장이 가졌던 그런 육상경기장으로써의 스타디움하고 야구장 개념이 더 이상 거기에서 활용되지 않으면서 부분적 기능이 공설운동장적 기능에서 부분적 기능으로 되면서 아마 숭의운동장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지만 인천시립체육시설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명기돼 있었는지 정도는 우리 국장님 파악하시고 조례개정을 하셨으면 가뜩이나 민감한 사항인데, 중구와 남구의 분쟁을 회피해 갈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도 혹시 숭의축구경기장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올리신 다음에 다른 생각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조례를 올리고 나서 중구청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개장식을 11일날 했습니다만 준공식 및 개막식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인천전용축구경기장으로 우선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천축구경기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구경기장을 수입적인 측면에서 명칭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요. 2008년 11월 24일까지 지금 문제가 된 경기장은 종합경기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종합경기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위원님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양쪽 구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아직 충분히 안 됐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입니다. 국장님, 운동장이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났죠?

네.

그런데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나 강병수 위원님 말씀 들으면 다 옳은 말씀인데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자꾸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킨 것은 우리 국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했을지는 몰라도 지역에서는 아주 첨예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일하게 했다는 것은 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큰 다리, 대교를 놓든지 큰 건물이나 경기장을 한다면 일반시민이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이러한 건물에는 어떠한 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한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칭 인천전용축구경기장, 가칭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해서 과연 이 경기장에 걸맞은 이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면 미추홀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했다면 이러한 분쟁이 안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절차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구나 중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해소하는 길이 뭐냐 깊이 성찰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용축구경기장은 사려 깊게 사전에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은 우리 FC의 전체 수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또 우리 재정적인 수입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명칭을 판매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공모를 안 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을 숭의경기장으로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한 혼란을 초래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절차상에는 저희가 개정조례를 통해서 남구와 중구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도 전혀 의견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의회에다 조례개정을 요구하니까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와 남구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중구에서는 우리가 그 경기장의 점유율이 51% 이상인데 어떻게 숭의동으로, 숭의경기장으로 됐느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간의 서로 간의 조정은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하시든지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중구와 남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당연히 중구에서는 강력하게 항의가 되지.

그래서 명칭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네임 라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행정구역 조정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도 어떻게 검토가 될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장은 관리를 어디에 맡깁니까?

우선 도시공사에서 1년간 맡기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맡는다고요?

네, 그 이유는 아직 홈플러스가 내년 3월에 개장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도 개장이 안 됐고 일부 밑에 상업시설 부분이 매각이 안 돼 있습니다, 분양이. 그런 부분 아직도 준공은 저희가 볼 때 6월 정도에 준공이 처리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홈플러스 문제 또 상업시설 문제 등등 해서 1년 동안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결정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남구와 중구의 협상과정에서 아마 그것도 양쪽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소까지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정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죠?

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상가가 이루어지고 하면 재산세라든가 지방세 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러면 행정구역은 어느 한 구로 하든지 그리고 재산세는 어떻게 정리하든지 그것은 바로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국 권한이 됩니까?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행정국 권한입니다.

지방의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명칭과 주소 이것은 양측이 다 합의된 그 정도로써 원만히 해결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두 곳의 싸움이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안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한 동에서도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검토를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논하고 이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이러한 지방세 문제가 더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칭과 주소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

네.

그러면 재산권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되겠어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조속히 아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명칭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만 조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칭에 그러한 것을 지으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벌써 몇 년 됐는데 각 부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몽땅 다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런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줬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동의 아파트에 하나는 남구, 하나는 중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행정구역 개편은 상당히 자치단체간의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안을 만들어놔도 중구와 남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의회로 이송이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이 먼저 왔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깊은 뜻이 양 구간의 밑에 내재돼 있는 큰 뜻이 있는데 지금 알맹이는 뒤에다 놓고 그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해야 될 순서이지만 다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잠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결은 추후에 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해서 질의 및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씩 하시는 것이, 하나씩 마무리하고 하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단 제8조를 보시면 하나 바뀌어진 것이 위원님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술감독은 단장이 분야별 해당 관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자문위원회로 바꿨는데,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 문안을 다 봤을 때 예술감독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사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사실 문제가 없는데 심사위원회가, 원래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하는 곳이지 자문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이렇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전폭적인 단장님과 시장님의 권한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보면 자문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사전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발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점수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끝나고 나면 발표를 안 해도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또 누가 심사를 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 전폭적인, 누가 시장이 되시든 간에 앞으로 계속 선출직 시장이 되니까 전폭적인 권한을 드리더라도 차후에 좀 더 투명하게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충분하게 심사와 자문을 받았다라고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여기에 조례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로 하나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단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지금 인천시의 예술가가 어느 정도로 단원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통계를 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출신의 예술단, 예술가들에게 우대를 해 준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예술단원 중에, 220명 중에 82명 32.7%가 인천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우대를 해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거주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선발할 때의 거주지는 훨씬 그것보다 낮았을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단원이 돼서 단원으로 확정되고 수습단원을 거쳐서 공식 단원이 돼서 이사를 해서 그렇게 숫자가 온 것이니까 실제로 인천에서 인천시민으로서 성장하면서 예술적 역량을 갖고 있고 단원이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관장님 해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예술감독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량이 떨어지면 전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그 전에도 뽑을 때 보면 선발할 때 기량이 비슷하면 인천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7% 전체가 아니라는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술회관장도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인천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규칙 정도에는 같은 기량이라면 인천시민에게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전형기준을 정할 때, 발표를 할 때 인천 거주자 우대라든지 인천출신 우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시 전형기준을 정할 때 넣으면 됩니다.

글쎄요, 그것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술가들은 지역을 떠나서 다양하게 활동하셔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기량이라면 인천에서 나고 성장하고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계시는 것이 우리 예술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반영 안 되더라도 우리 시가 만드는 시행규칙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특별전형 전형방법에 제8조제5항과 제6항 부분이 있는데 제5항은 전에도 있었던 것이니까 감독님께 단무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전에도 제2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6항을 신설하면서 연봉적용 대상자로서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추천과정을 누가 행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항은 감독하고 같이 임기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합창단 경우에도 부지휘자, 상임작곡자 뭐 이런 감독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감독 내지는 전체적으로 신망이 있다면 검증된 분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마 임기는 다릅니다. 임기는 여기 분명하게 단무장만 위촉기간이 예술감독과 같게 돼 있지 다른 부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기가 일반 단원하고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임기규정을 다시 보셔야 되지만.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특별전형, 그러니까 연봉적용 대상자로서 한정돼서 일부에 한해서 우리 관에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또 예술감독이나 단원들이 요청해서 모셔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처음 추천권을 누가 갖냐는 거죠. 여기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이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상임단원은 분야별 감독의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할 사람들도 감독님이 추천을 하시거나 관장님이 추천을 하시거나 뭔가 추천자가 있어야, 추천권을 행사할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천권은 특별전형이라는 뜻은 이분들에 대한 뭐 특별하게 저희가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특별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특별히 감독이 추천할 수도 있고 시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 부분은 감독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연봉제 단원은 거의 감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조항이고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 조항이어서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특정인을 모셔온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건데 장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특수인을 모시고 온다고 하는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조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감독이 행사 이렇게 만들면 안 되시죠. 조례를 지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라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거나 사실상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특혜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의 네 번째 보면 전형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방법을…….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전형위원회의 전형을 거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실력이 인정된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 또는 감독의 추천으로 전형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서 한다든가 그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분명히 명기해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종 승인권은 단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장이 추천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관장님이거나 감독님밖에는 사실은 없고 아니면 뭐 단원 3분의 1이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천권자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도 따로,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난번에 다 의논됐던 것이고 좀 세부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만약에 넣는다면 단원들에게 지나치게 감독님 중심으로 예술단이 운영되어지고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원들도 오래되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단원도 좀 좋은 분을 모셔오는 것을 단원 개인이 추천할 수는 없고요. 무용단이면 무용단,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거쳐서 추천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단원들이 그 세계에서 다 알고 있고 유명한 분과 능력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될 분을 모시고 오는 사례인데 그러면 감독 내지는 단원의 3분의 1 이상 한다든지, 관장님은 아무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거니까 적절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넣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안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규칙을 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감독 또는 관장의 추천으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편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관장 아니, 감독님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죠?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4개 예술단 감독님들 중에 우리 합창단 감독님은 지금 한 17년째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천의 자랑이기도 하고 좋은 분이고 다른 분들은 지금 몇 년째 되셨습니까?

지금 극단 감독님만 연임이 돼서 2년 하시고 다시 또 2년 더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금난새 감독은 1년쯤 되셨고 무용단 감독은 최근에 오셨고.

그런데 극단 감독님이 전에도 한 번 하셨던 분 아니에요?

연임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전에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만두셨다 다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연출가로서 초청이 돼서 한 작품을 와서 한 적은 있었지만 극단 감독으로 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연임이 계속되는 것은 이번 조례에는 아니어도 사실은 예술적 능력이, 3년 정도인데 보통 2년씩 행사하십니까? 그러면.

교향악단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네,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2년이라면 제가 봐서는 한 3회 정도 연임을 하시면 사실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능력이 우리 인천시의 다른 단원들 지휘하고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그 뒤로는 좀 더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데 그런 연임규정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많이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 필요하다면 제가 연임을 안 시켜드리면 되는 거고 정말 좋으신 분이면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써 그전에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을 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좀 바뀌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사항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수정안은 아직 안 낸 거고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 또 비상임단원이 어떻게…….

국장님,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안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시립예술단의 자격, 위촉과 전형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에 참여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너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해서 현실화시켜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16조에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립예술단 공연의 무료초대권 발행범위를 10% 이내로 줄이고…….

그러면 전형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어떤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전에 진행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그전에는 이런 구체화 없이 상임단원에서 예술단원을 실기시험을 면제해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명시화된 차이이고 그렇지만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었고요, 지금 명시화시킨 거고.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명시화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전형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죠. 사무단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형을 하게 되나요?

전형을 했습니다. 실제 실기시험을 다 봤습니다. 이게 바뀐 사항은 수습단원 소년소녀합창단원, 기간제 비상임단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비상임단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준다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아주 정식대로…….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에 지난번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수정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것은 잘 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제가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무단원에 대해서 공개전형을 하게 된 그 부분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개전형 부분은 상임단원은 당연히 공개전형이 되어 있고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비상임단원 중에 수습단원은 3개월간 수습과정을 거쳐서 정식임명을 하고 기간제 상임단원은 꼭 공개전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수정을 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사실 예술감독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는 자문을 받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기능 자체가 자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라고 했을 때도 시장이 내정한 사람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문위원회라고 고쳤을 때 그 뉘앙스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심사하고 자문은 조금, 심사는 조금 강한 결정적인 사항이 있고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 가지고 강병수 위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시장의 권한을, 결정권을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심사나 자문이나 그래도 결정한 사항, 받아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문이라고 변경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약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통용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는 이런 사항들, 이런 한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했을 때는 뉘앙스가 더 약화돼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실제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천을 했더라도 현재 그 부분을 무시하거나 결정을 안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범적인 답안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정말 모범적인 답안인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 특별전형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광역시들이 다 특별전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별전형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특별전형이 여태껏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나요?

저희는 감독에 대한 특별전형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훌륭한 인재영입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됐었나요?

감독이 추구하는 자기 소관적인, 취향적인 연기활동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부지휘자, 악장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자기 색깔의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연이. 그런 부분에 계속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특별전형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서야 특별전형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는 걸까요? 어떤 우려 때문에, 특별전형에 대해서 이미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다 특별전형에 대한 항이 있던데요, 울산광역시 등.

그동안에는 특별전형을 안 하더라도 연봉 대상자 이런 부지휘자, 함께 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같이 나가주시고 같이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은 강요에 의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명문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운영이 됐었는데 점점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다양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같이 행동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 궁금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받고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이것 간단히 하려고요. 15조 보면 실비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단원이 아니고…….

단원에게는 했는데 어떤 단원이에요? 나 이게 궁금해서.

15조?

네, 15조 실비보상.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그것은.

실비보상이? 이게 궁금해요. 어떤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범위 내인데 범위로 고쳤구만, 이것도. 줄였구만요. 그래서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요.

15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1항이에요.

아,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조례상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어요?

네, 아직 구성만 안 했을 뿐이지 조례상에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7조를 신설하셔서 앞에 단원 정리한 것 말고 새로운 게 문화예술사업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주로 단원의 규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입장료 정리하는 것과 실비보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17조 예술단 주관 공연의 기획, 출판, 강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것을 특별히 지금 이 조항을 신설까지 해서 조례개정을 요청하신 것과 관련해서 내부사업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 지금 예술회관장이 새로…….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재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시행근거가 17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수입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4개 예술단체에서 기획공연이라든가 출판이라든가 이런 강좌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밖에서 초청에 의해서 나가서 해서 들어오는 수입,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자산에 관한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의 요지는 왜 새삼스럽게 이것의 근거를 만들었는지, 만들었다면 문화예술사업을 새롭게 하시려면 그에 따른 조직과 사업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규모로 기획공연, 출판은 어떤 거냐 하면 공연 팜플렛 부분도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팜플렛. 강좌는 무용교실이나 직무연수,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소규모로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술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앞으로 커질 공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냐면 기획공연은 그동안 해서 연 4억 9,000이 들어오고 있었고 출판은 960만원, 강좌수입이 5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좌나 출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증대시키고자, 기존 하던 것 플러스 확대를 시키고자 이 조항을 명시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조직에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네?

어떤 조직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일은 예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에 현재 사무단원들이 그러면 이런 공연의 기획, 출판, 강좌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문화예술기획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예술단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기획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예술공연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사무단원들은 그 공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들이고 사실 공연, 기획, 출판, 강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예술단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 네 명이 홍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요? 네 단 중에 한 명씩?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또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저희 정식 단원입니까?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무단원입니다.

사무단원 네 명으로 구성된 홍보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각 예술단에서 하던 이런 부분이 강좌도 일부 진행하고 있었고 출판도 일부 하고 있었고 기획공연은 찾아가는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고 조례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기존에 사실은 공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사업을 공연자가 내지는 공연을 지원하는 자가 문화예술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부분에서 문화예술사업팀이 있어서 단원 일부가 거기로 파견이 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해야 이것이 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모든 것을 공연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던 사람이 좀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라서 잘 아는데요. 공연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분들은 사실 출판이나 강좌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을 하시려면 그에 적절한 조직과 사업계획을 해서 차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의 강좌를 예를 들면 무용교실이나 직무연수 이런 부분에, 초ㆍ중등학교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매니아를 많이 늘리고 이런 부분에 그동안 조금씩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좌를 해도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례까지 신설해서 하려면 강좌기획 전문가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인천시교육청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강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공연을 고민하다가 강좌 고민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이렇게 정말로, 저는 이런 분야가 넓어지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전문인력 내지는 현재 단원이 좀더 교육을 받아서라도 전문적 역량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결코 확산되지, 출판해서 960만원 나왔다는데 그것 우리 공연하면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팜플렛. 그것 1년에 몇 번을 했는데 960만원 나온 게 그게 돈입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두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부평구청장님하고 저녁 때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공연해서 부평아트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이 연간 2,500만원에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찾아가는 예술공연은 무료로 각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찾아가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연은 무료로 갑니다. 다만 유료화된 공연은 출연단원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세입조치하고 매 회마다 들어가는 공연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받았습니다.

네 번인가 오신다는데 2,500만원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 1인당 한 번 나가는데 7만원의 공연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단이 60명으로 되어 있다고 쳐도 7만원씩이면, 그렇게 많습니까?

한 100명 나가면 700만원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수당을 그 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민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자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부담을 안 드리고 초청하는 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지난번에 고남석 연수구청장님도 한번 초대를 했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런 것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오늘 이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서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각 군ㆍ구도 어려운데 네 번 하는데 2,500만원 하면 어느 구가 그것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술단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동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영종하늘문화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