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청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의 신임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처음 하셨는데 먼저 교육정책국장으로 부임하신 모택상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과 학력향상 등으로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어려움과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기획과장님이 새로 3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 간부인사 )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창수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수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잘 보필해서 인천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재정확충문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확충을 통해서 우리 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되도록 하고, 또 공정하고 바른 교육행정을 통해서 학부모와 시민,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의 강창학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오늘 3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 수석전문위원 인사 ) 이렇게 새로운 진영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며, 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분위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7월 25일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같은 해 10월 25일과 10월 26일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습과정과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고쳐 시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근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 5항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록을 완화하였고, 제2조 6항을 신설하여 학원법에서 새로이 학원의 범위에 포함된 원격교습학원을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으로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학원뿐만 아니라 우수교습소도 지정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용어 등을 정비하거나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상위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및 설치기준을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하고, 실험ㆍ실습ㆍ실기 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의 신설 변경 등에 필요한 교습과정을 별표3과 같이 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 중 별표1에서는 논술과정이 새로이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지정되어 기존 보통 교과의 보습과정과 같이 학원의 시설규모를 90제곱미터로 신설하고, 진학상담 지도과정을 별도의 진학지도계열의 교습과정으로 하여 90제곱미터로 신설하며, 특수교육과정은 기존의 치료교육부분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학원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원의 시설규모를 별표3의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서 별표1의 강의실 규모를 정하는 학원으로 변경하여 학원시설규모를 90제곱미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으로 9개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21번 조경의 실습실을 60제곱미터로, 24번 식ㆍ음료품 과정에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과정을 60제곱미터로, 33번 카지노 딜러과정을 60제곱미터로, 34번 도배과정을 60제곱미터로, 35번 미장과정을 60제곱미터로, 36번 세탁과정을 60제곱미터로, 41번 청소과정을 60제곱미터로, 55번 댄스과정을 60제곱미터로, 57번 공예도예과정에서 종이접기와 도예과정을 각각 60제곱미터로 각각 신설하며, 기계, 금속. 전기, 통신, 전자, 토목, 건축, 의복, 섬유, 농림, 환경, 공해, 디자인, 이용, 미용,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은 각각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실습실 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7에서는 원격교습학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신설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조문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5는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습자의 안전 그리고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부적격 학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의 6은 원격교습학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1호의 학교 교과 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7의 시설설비를 갖추어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신설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지정하고 있는 바, 학원 외에 교습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학원의 선정기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조의 3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별표1과 별표2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평생 직업교육 학원 중 신설되거나 변경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와 강의실의 설치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3항과 관련한 별표3은 평생 직업교육 학원의 시설규모와 설비 등의 기준을 타 시ㆍ도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0년 6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 되었으므로 별표2의 본문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설정기준에 대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원, 관련단체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설의 기준 면적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개정된 학원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천만 상당히 기준 면적이 제시하는 기준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이번에 그거를 정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연말 되면 우수학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거기에 교습소를 첨가시켰습니다.

교습소.

네. 과거에는 교습서가 빠져 있어서 교습소를 넣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시상을 함으로 해서 모범적인 학원하고 교습소를 지정하다보면 그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점검을 면제해 줍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우수학원에 대한 표창은 학원연합회 측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우수학원을 추천해서 교육감 표창을 했거든요. 이게 교육감 표창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우수학원을. 그 선발기준하고 훈격하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거고요. 훈격은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네.

네, 그렇게 됐군요.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완화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 대책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칫 학원을 권장하거나 이 부분이 장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학원법과 조례, 규칙에 명시한 규정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경우에 모범적인 학원 그 다음에 교습서를 장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저희들이 나가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적용을 한다면 학생들이 이용자들이 학원에 가서 교습을 받을 때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적용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그러한 시행에 있어서 확실한 적용과 잣대에 잘 적용을 해서 학원이 편법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학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정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제2조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완전 삭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물론 기숙형학원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정말로 기숙형 학원으로 적합한지 또는 어떤 시설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기숙형 학원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제반, 교육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연다고 한다면 다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인천에서 방학동안만 아이들 우리 재학생들을 받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더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말씀하신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타 시ㆍ도도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러한 조항이 있는 시ㆍ도가 거의 없는 걸로 부산하고 인천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ㆍ도 자치법규로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후에 꼭 이것이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상위법에서 명시한 내용하고 상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항을 삭제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기숙형 학원, 특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재학생들이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대책 또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을,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숙학원이 강화에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학원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행과정을 우리가 관리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학원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 정책국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숙형 학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학원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면서 방학 중에 인천의 재학생의 수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 반대 했지만요. 이후에 지난 번 겨울 방학을 한 번 거쳤죠? 그죠? 겨울방학동안에 첫 우리 재학생들이 강화에 있는 두 학교, 학원 제가 시내에 다니다 보니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제가 버스인가 어디에서 버스광고까지 하는 걸로 봤는데요. 이제 예상했던 대로 한다는 거죠. 물론 법이 허용되니까 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겨울 우리 재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에 어느 정도나 인천에 소재하는 갔는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겨울방학동안에 첫 실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ㆍ점검을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를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신 부분 외의 부분들이 경기도 일원으로 저희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부분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대두가 돼서 강화에…….

과장님 제 질문은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제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 첫 방학 중에 우리 재학생들이 기숙형 학원에 몇 명이나 등록을 했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난 번 조례 개정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도ㆍ점검을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교육청에 있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지도ㆍ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월 말까지 지도ㆍ점검결과 및 그런 부분들이 통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내용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점검과 첫 시행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이 조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학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교육청이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완화되는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것이 물론 법제처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은 좀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자꾸 완화되는 쪽으로 학원법이 간다는 것 저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학원, 교습소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못 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어느 정도는 분담하고 있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럴려고 한다면 완화에 따르는 관리ㆍ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고 관리ㆍ지도ㆍ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얼마나 등록을 했는지 자료 분석 좀 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이런 조례를 내놓으실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기준을 보면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을 완화를 했거든요.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시ㆍ도보다 계속 우리 인천에서는 좀 넓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다른 학원 입장에서는 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니까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ㆍ도 보면 다 비슷한 수준을 맞추긴 맞췄어요.

네, 맞췄습니다.

그렇긴 한데 인천의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타 시ㆍ도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맞춰서 나가고 난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학원에 대해서 우수학원에 대한 선정 및 포상 이런 육성, 이번에 교습소도 추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셨나요? 학원연합회에서 추천하면 추천한 학원을 포상을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천해서 자격기준이 되면.

그런데 그거는 저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연합회에서 물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포상하는데 포상의 기준이라든지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관점에서 판단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 물론 학원연합회에서 추천자와 우리 교육청의 선정기준하고 골고루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조건 학원연합회에서 선정해 준 학원에 대해서만 선정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하면 힘 있는 학원중심이라든지 임원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ㆍ점검에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은 학원 내지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선정기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한 학원을 그것을 비교를 해서.

아니 왜 우리 교육청이 지도ㆍ점검을 하잖아요. 학원에 대해서.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이 그런 기준을 갖고 다른 부분은 다 우리 교육청이 애들에 대한 포상이든 뭐든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 교육청이 소위 말하면 교사, 학생 다 시상을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 추천,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교육청의 관점으로 심사를 같이해서 50대50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성을 갖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수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표창에 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교육감 훈격의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교육감표창을 하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자가 우선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추려서 교육청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례로 우수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고 교육감표창을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래의 우수학원 표창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학원연합회 측에서 해왔던 것을 이 조례로 제정되는 차제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교육청이 물론 공적심의위원회에 학원연합회측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좀 객관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영 위원님 말씀도 적극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조례로 제정되어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른 교육감 훈격의 표창과 동일한 과정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타 시ㆍ도가 개정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개정된 시ㆍ도가 어디어디입니까?

다 되고 인천하고 부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부산만 남는데 부산도 조만간 아마 조례안을 상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편이네요. 2개 시ㆍ도 남은 것 중에서 부산은 다른 것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못 되었고, 우리 인천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는 편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 그 시설기준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설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또 위반 시에 어떤 조치 같은 것이 규정화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현재 제도로는 벌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 기준에 나중에 우수학원 표창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31점 이상이 되면 벌점이 정지를 받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기준이 완화되는 대신에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저희 애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형 학원 쪽에서는 주말반을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5일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숙박을 시키고 강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 법령에서 보면 상당히 위법적인 소지가 많은데 움직임이 상당히 있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선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때 교육청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여쭈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보면 방학 때밖에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일에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지도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보고하고 그 이후에 지도점검단이 지도 나갈 것입니다. 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죠.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평생 직업교육 학원의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타 시ㆍ도하고 맞추면서 완화하는 것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현행 학원들은 이 시설 갖추었을 테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신설하는 학원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학원도 이 시설기준으로 이렇게 시설을 개조하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60제곱미터 이상히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90제곱으로 했던 학원들이 이 조례 통과 이후에 마음대로 60제곱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교실 칸을 두 칸이었던 것을 세 칸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앞으로 신설학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까? 제 질문은 신설하는 학원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학원도 이 조례 적용 받아서 개조가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바꾸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조례 조문 자체가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라든지 학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의 조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타 시ㆍ도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만큼 교육청의 책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통과시키면 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조례가 다 이렇게 형식상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또는 상위법이 규정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화된 만큼 교육청의 관리 감독 특히 기숙형 학원이라든지 여기 완화된 만큼의 그런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원안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자료 6쪽에 있습니다. 별표2에 본문 중에서 보통교과란에 보면 괄호 안에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다 지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를 예ㆍ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종 동의 의견으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본문 내용 중 예ㆍ체능계 밀 실업계 고등학교의를 예ㆍ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회 대응과 일과 가정에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제정된 국가공무원 순서에 관한 규칙, 시달된 규칙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 순화, 법령에 맞는 문법 구성을 통하여 교직원 및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가산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규정하고, 제17조의 제5항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의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의 강등 처분을 반영하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 제외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4와 중복되는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 및 체계 정비를 통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제안 이유와 개정 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재지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며, 안 제17조 연가계획 및 허가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다음 연도의 연가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8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동일한 조문을 삭제하고, 공무원 복무 선서문과 선서방법 그리고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려운 법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고쳐 시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주5일제 근무가 2012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특별 휴가일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욉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수영 위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연가일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전과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근무일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연가일수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가일수의 2분의 1에 한해서.

네.

그런 사유는 어떤 사유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다음 연도 연가를 사용하는 거가 연가를 미리 사용해서 그런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조사의 잔여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경력이 적은 공무원들은 연가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가를 앞당겨서 사용한다. 문제가 없겠어요? 본인이 연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을 인정해서 휴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가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텐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그거는…….

아마 그래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난 이 발상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이게 연가를 내고 안 나오면 그 업무를 누군가 대신 해 주어야 되고, 또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라는 의미는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물론 복지라는 의미 하고 또 근무에 차질이라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만든 그런 규정인데 이거를 다음 연도 것까지 당겨서 쓰게 한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이번 조례내용이 전국 지방공무원 관련된 어떤 복무조례하고 내용과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가일수라든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중앙 정부의 표준안이라든지 전국 시ㆍ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가요?

표준안에 의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의 경조사와 관련 되어서 다음 연도의 연가를 당겨쓰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는 당겨서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범위를 한정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거가. 그런데 그것도 표준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주5일제이고 토요이고 실제로 5일만 근무하는데 이런 연가까지도 당겨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때 어떤 행정 공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뭐 일가친척 또는 친족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 공백이라든지 서로서로 어떤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이 집단심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안가면 손해일 거 같고 이래서 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계절적으로 또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의 특성상 방학 같은 때는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여유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신학기라든지 이렇게 바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노현경 위원님의 우려라든지 그런 걱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대부분이 잘 하고 있고, 또 그런 연가가 있을 때에 또 상급자도 있기 때문에 그 상급자가 업무를 적의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담당자 찾으면 자리에 없으면 그 밑에 차석이라든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제가 어떠한 것도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담당자 없습니다. 하면 업무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연가를 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가 낸 분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필요한 답변이 됐든 자료가 됐든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 민원을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다 사실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