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문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2년 3월 2일 손지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윤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부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3월 2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3월 5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이형직 의원으로부터 아트밸리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광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네 명의 간부 공무원이 출장 등의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액과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7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253억 3,100만 원으로 5.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589억 5,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9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2,200만 원이 증액된61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589억 5,500만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보건진료소의 회계 이관에 따른 사업 수입이 1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금과 기타수입이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326억 6,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12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7,4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4억 원이 증액된 26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20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45억 9,9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17억 7,700만 원으로 이월금 및 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본예산 대비 5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본예산보다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5,3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5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6,2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8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5,300만 원이고, 사회복지비는 59억 6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7,7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9,4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6,600만 원이 증액된 90억 3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5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2,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97억 1,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기타는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5,500만 원이고 한탄강 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4,000만 원이며 다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9,3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78회 포천시의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2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34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