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일자리경제본부의 서민경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창출단의 이경곤 단장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 일자리종합평가에서 우리 경북도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책발표 및 수상 차 서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서민경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존경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확대와 친서민정책 추진으로 서민생활안정 기반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학홍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정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니까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인서비스 요금 분야에 물가모니터 및 물가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가격공개로 경쟁 인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들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사실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담합을 해서 물가를 어느 선에서 가격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점적으로 담합하는 쪽을 찾아서 지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유관기관, 음식업 중앙회 지회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별 간담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세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런 분야도 있고 담합을 막음으로 인해서 가격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옆에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인데, 이것 낙동강론 450명에 13억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10억씩을 해 주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심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일단 도에 거주하는 신용회복지원자입니다. 10회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사람 중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우리 지역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 조건이 1인당 500만 원 이내입니다.

아, 500만 원의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예, 최대치가 500만 원이니까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 400 이렇게…

그러면 금리는 몇%입니까?

4%입니다.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2009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3년입니다.

3년 후에… 상환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잘 되는 겁니까? 3년 같으면…

지금 2009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했는데 이번 연말에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상환 받지는 못했다 이런 뜻이네요?

이것은 2009년에 처음… 이게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서민금융사업 중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인가 이것은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300억이나 되네요? 이것도 동일하게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까?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햇살론 같은 경우는 연리가 높습니다. 10%가 넘습니다.

아, 이것은 연 10%가 넘습니까?

예.

햇살론 이것은 어떤 가구에 지원됩니까?

이것은 신용이 6～10등급 중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기타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림어업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위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게 그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 저소득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만들기 보니까 장보기행사도 많이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포항하고 영천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 분야에 장보기행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전부 다 잠식하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근본적인 방법이 이게 뭐 가령 전통시장에서 몇㎞ 이내에는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안 그러면 또 농촌분야에 인구가 얼마 이상 되는 데에 대형마트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전통시장이 살아납니다. 지금 하여튼 추세가 대형마트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 쪽을 이용하는데,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러면 이 전통시장에서 몇㎞ 이내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인구가 얼마 이상, 작은 그냥 읍·면, 이런 면단위 거기에도 보면 전부 대형마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여기 뭐, 장보기행사 우리 안 가 봅니까? 가서 돈 10만 원씩 물건 판다고 그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전통상업보존지구로 된 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대형마트는 애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이후에는 1㎞ 이내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것 관련해서 시·군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 됩니까? 그러면 앞에 허가 난 것 자체는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 법을 적용을 잘 해서 대형마트들이 작은 소도시까지 들어가서 잠식을 해서, 전통시장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씩 자기 집에 농사지어서 가서 팔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행정적인 지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 더 아울러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면서 매월 1일에서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시·군 담당과장을 제가 다 소집해서, 이게 아마 3, 4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시·군에 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면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장보기 행사를 통한 어떤 소극적인 활성화 측면보다 적극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에서 보면요, 아이템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청년 CEO 양성, 5쪽입니다. 159명이 창업했다고 하는데 이 창업한 사람들이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한 겁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있고요, 또 저희들 구미에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대학에 창보센터 다 연계해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업종을 주로 이렇게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한 7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유동적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들 업종은 어느 특정 분야가 되지 않고 여기에는 일반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하는 청년창업가도 있고요, 또 유통관련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부품관련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창업하는데, 보니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기술 등 몇 가지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은 자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물론 홍보컨설팅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고, 공간은 저희들 일부 공간을 작지만 해 주고 있고, 또 공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미팅룸이라든지, 또 FAX라든지 인터넷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도 비치해 주고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 정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대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한번 보고 간다면 창업할 수 있는 의욕도 솟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도 다 힘든데 사실 1000만 원의 지원책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1차 건의(금융위 등) 해서 미소금융, 햇살론 수혜범위 확대 해 놓았는데, 수혜범위는 대상 인원을 수혜 범위로 이야기합니까, 금액적인 서민금융의 폭을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일단 여기는 신용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신용범위가 확대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어차피 지금은 주로 7등급 이하인데 5, 6등급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련해서 너무 많이 있다 해서 정부에서 은행권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시 이런 쪽에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지원을 못 받으면 대부업 같은 불법 사채업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혜범위를 넓히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금융 지원하는 제도 중에 낙동강론은 ’12년 계획이 13억인데 대상자를 450명으로 잡으니까 인원 대비해서 그러면 결국은 금융지원이 1인당 29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비추어지느냐 하면, 속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홍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처럼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도대체 낙동강이 뭐기에 13억 가지고 450명을 지원하면 결국 288만 8000원 나와요.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서 빌릴 수도 없는 사람이 찾겠지만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년도 보니까 지난해 436건에 12억 4천 정도 됐고, 처음 시작할 때 2009년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297건에.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린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낙동강론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4%밖에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인기가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을 시행해 봤는데 297건에서 한 430～440여 건 이 사이여서 올해는 예산이 많다면 대폭 할 수 있겠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은 13억 정도로 해서 한 450명 추정이고, 일단 저희들도 낙동강론이 안 되면 다른 서민금융 쪽으로 추천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낙동강론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있고, 햇살론, 희망드림론, 무슨 론, 무슨 론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도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간략하게 비교를 해서 지역구에 돌아가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각 우리 금융 지원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민경제특위에 있는 위원들만이라도 알 수 있도록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가지고 저도 궁금한 면도 많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여기는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도시가스가 대구도시가스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이 근처는 대구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말고 없잖아요?

권역별로 다릅니다. 포항 이쪽은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있고요, 경주 쪽은 서라벌도시가스…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사는 데는 대구도시가스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횡포입니다.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12년에 안동, 영주 이렇고, ’13년… 여기는 전역을 다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주 배관망…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주 배관망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각 권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구까지 가는 것은 또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독점사업이니까 이렇게 돈이 안 되고 또 변두리에 안 되는 곳은 자기들이 공사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것도 공익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안 그러면 무제한 허가를 내서 경쟁을 붙이거나 안 그러면 독점사업 같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돈 안 되는 벽지에도 도시가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살지. 중심지에 잘 사는 데, 자기들이 돈 되는 거기만 딱 넣고… 이건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중점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해 줘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는 500m 했다가 지금은 1km…

예,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