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이 정 민 한ㆍ미 FTA가 내일모레 발효지요? 농도인 전남도가 가장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우부터 시작해서 무, 배추, 쪽파, 대파, 양파까지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농민들 근심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농민들의 요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F1 자동차 경주장에 대한 L/C 개설 부당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이 수입 개방되고 쌀 수매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특히 타 도에 비해서 똑 같은 쌀농사를 짓는데 가마당 1만원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요구하고 투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벼 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도는 마치 농민들한테 호주머니에 퍼주는 식으로 또는 타 작물에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식, 경영의 제고사업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습니다. 가계에,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농업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겠지요. 경쟁력 제고사업은 유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한테 지급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절반으로 쪼개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쓴다고 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남도 농수산위원회가 절반을 쪼개서 경쟁력 제고 사업에 쓴다고 하는 것을 마치 동의했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단체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남농민들과 전남도의회가 불신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농가별 단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농가별 단체끼리 이간질 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전남 농도의 수장으로서 한ㆍ미 FTA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남도민들에게 수장으로서 쌀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장으로서 움켜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쟁력 있게끔 친환경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라고 하는 게 수장으로서 농민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저 농민들과 논의를 하고 공감대 속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이 내용들을 처리해 갔으면 쓰겠습니다. 이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직불제 기준으로 지원되게끔 우리 의원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너무 5분이 짧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단언컨대 전남도민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는 더 커져 갈 것입니다. 마을마다 곳곳에 벽보가 붙을 것입니다. 모 지역에서 벌어진 상황 같이 전남 도지사의 가는 길에 달걀세례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의원들께서 전남도에 농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L/C 개설 부분의 내용은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꼼수부리면 안 됩니다.
정말 꼼수부리지 마십시오. 곧 부도가 날 것 같고 다급하게 이번에 안 해 주면 곧 지원금 못 받을 것 같고 매번 이런 식의 다급하게 내용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 전에 안으로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를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꼼수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안 올렸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에 직권상정입니다.
논의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다급하게 뚝딱 넘기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도의원들을 더 이상 거수기로 만드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 L/C 부분을 중간 직권상정하려는 한다는 말에는 우리 스스로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입니다. 더 꼼꼼하게 더 확실하게 내용을 짚고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