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범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요 골자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구세감면조례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2년 제1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했습니다. 먼저 구세감면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에 혜택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 이러한 세제가 적용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분류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2가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왜 개정하는 것인지 그래서 뭐가 득이 되는지. 뭘 간편하게 하려는 건지. 제가 몇 가지 질문했어요.

세 가지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있는 게 지방 지식산업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 공사가 있습니다. 유진상가 있는 거. 그쪽이 감면 되고 있고 관광호텔이 힐튼호텔이 저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감면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감면으로 해 가지고 거북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감면이 좀 있고 그 세 가지 사항이고. 지금 법령 개정하는 건 조세특례개정법에서 개정이 법령으로 이완되면서 삭제를 하고 또 법령에 따라 가지고 조례는 기존에 삭제된 부분은 또 다시 나열할 필요없게 삭제하고 문구 같은 거 바꾸고 그런 거지 특별하게 새로 넣고 줄이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대답 다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을 다 한 거냐고요.

또 보충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묻는 건 지금 누가 들어봐도 이거 별 거 아닌데, 뭐 할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왜 만들고 이런 거 왜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만 이건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하는 이유를 무슨 혜택을 주려는 건지, 무슨 제재를 하려는 건지 양자간에 뭐가 있어야 되고 향후 대비, 우리 관광호텔 생겨나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이거다. 뭐 이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호텔에 대한 건 저희가 법상에 지방세법에 대한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구세는 우리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법에 따라서 조례를 고치고 있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준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넣어 가지고 새로이 관광호텔에 혜택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관광호텔을 하는 이유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달러를 많이 쓰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타이틀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에요. 그랬을 시에 우리 구가 어떻게 되느냐를 답변해 보라 얘기예요.

세수에는 특별한 증감은 없습니다.

분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제가 묻는 뜻이 그런 거예요. 자, 이 타이틀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했으면 우리에게 아무 하자가 없고 어떻게 보완을 해도 이상이 없다. 또 다시금 관광호텔 문제가 발생돼도 이상이 없다. 지금 퀘스천이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퀘스천은 이거 이제 와서 여태 있다 이제 왜 개정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는 건가. 향후 우리가 화양극장 있는 데 관광호텔 생기죠.

예.

이거 대비 생기는 거지 아니면 지금 관광호텔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그런 건지 다른 구 하고, 이게 서울시 하고 맞는 건지 이런 걸 답변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이런 거다 하는 걸. 전혀 그런 거 하고 관계없죠.

예. 우리 세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