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72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시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에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안)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제3조에 위원 20인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특히 임기는 2년으로 최장 2회 연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2 동법시행령 제80조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정책 결정시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화합과 소통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시정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지역의 주요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정에 관하여 시장에 요구하는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둔「남원시정조정위원회」와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 과제 및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설치한 「남원시교육발전위원회」등 다른 자문기관과의 유사성 또는 중복성, 자문위원의 임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 임기가 정확하게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는 2년씩 해서 2회 연임이면 총 6년까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최장 그렇습니다.

물론 다시 하려면 한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임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6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특별히 길게 잡은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원회하면 2년하고 연임까지 하는데 특별한 경우 교수 이런 분들 바뀌면 바뀌고 하는데 위원회 위원이 너무 오래한 경우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도 6년까지만 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이상 못하게끔 하는데 보통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1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경우 총 6년간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의 특성에 맞지 않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본 안)제4조제1항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1513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일부조항 즉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용추계의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이 안)제3조 및 4조에 있습니다. 주로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을 대상으로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작성 대상 유효조항으로 안)제3조4항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성 부서 및 제출시기 등은 안)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작성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기타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한 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제정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시행된「지방자치법」제66조의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대상으로 하고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 작성방법에서는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조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작성부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제출시기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3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례안 제3조제4항제1호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였는 바 비용추계서 작성치 대상 비용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가의 경우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1억원 미만하고 한시적 금액으로 했을 때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해마다 여러 조례들이 올라오는데 혹 비용추계가 될만한 조례 소위 말해서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실장님 생각에는 연 몇 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봐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두 개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 현재 해 놓으신 올라온 조례에 의해서 적용될 만한 그런 조례가 비용추계를 할 만한 안건이 1년에 한번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용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적으로 많아지나요? 복잡해집니까?

지금 타 시군도 일부 공포한 곳이 있는데 금액이 시군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는 1억원 미만으로 하고 아마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3억원으로 했는데 금액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규모가 크니까 우리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더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보다는 예를 들은 현재 되고 있는 익산이나 군산보다는 적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 것보다는 똑같이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의안이 한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제3조제4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큰 문제라고는 없는데 타 시군도 거의 억단위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론 5,000만원 미만해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건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익산, 무주, 군산 다 1억원에서 3억원이고 정읍이나 순창도 3억원, 5억원 올렸는데 왜냐 하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왜냐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는 의회나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경우는 하고 미만만 하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면동 및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지역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1조의 인용조문을 제4조제3항에서 제4조의2 제1항으로 개정하고 별표의 내용 중 주생면 신정동, 화정동의 관할구역을 국도 17호선과 24호선을 경계로 주생면 상동리 76필지 7만 2,890평방미터를 신정동에 편입하고, 신정동 29필지 1만 1,328평방미터를 화정동에 편입하며 화정동 61필지 2만 5,999평방미터를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 중 종합 검토내용입니다. 본 면동 및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종전에 소하천을 기준으로 분할되었던 경계를 국도17호선과 국도24호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화정동 61필지를 주생면 상동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하여 본 구간에 대한 국도 24호선의 도로관리청이 남원시장에서 남원 국도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면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리산과 산내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사계절 이벤트 공간과가족단위 쉼터를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내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로 1만 698평방미터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법적근거는 서면보고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본 토지의 취득목적은 인접해 있는 장항리 184 외 4필지 시유지 8,162㎡를 합하여 총 18,680㎡의 부지에 국비 4억 9,000만원과 시비 2억 1,000만원 등 총 7억원을 투자하여 광천수 체험장, 자생식물정원, 어린이놀이마당, 다목적마당, 생태숲,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주민과 관광객에게 쉼터 및 화합장소, 이벤트 공간의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성 위치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예산이 국비 4억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 무엇이고 사업성격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 아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30억원씩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 읍면동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시비가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프로가 애매하게 나오네요.

7 대 3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수 체험장, 자생식물 정원, 어린이놀이마당, 다목적 공연장, 생태숲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하는데 땅값만해서 1억 4,000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 비용으로 이 시설이 다되는지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하다가 부족하다고 다시 또 추가 요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부지 매입이 1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5억원 중에서 도로 및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2억원 정도 들여서 자생식물 정원과 어린이놀이마당, 다목적마당 이런 것 같은 것을 하고 생태숲이나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생태숲은 현재 서있는 소나무를 잘 관리해서 같이 조성한다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충분히 사업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수 체험장이라는 것은 광천수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음용수로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음용수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물, 산내면에 우리가 개발하는 광천수에 물의 질을 저희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