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남원시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함으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취지에 맞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남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률의 개정근거에 따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의2 는 신설조항으로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2조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과 남원시 전통시장이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함으로 대규모 점포 등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정숙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출액이 현행 2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여 영세 소규모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제1호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총 피해보상 산정액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총 피해보상 대상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연간 1,000만원 정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반영 등 재정부담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 집행부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9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7조제6항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업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안 별표1에서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표고를 550m 이하에서 700m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9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조례로 완화하도록 한 사항과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7조제6항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위임근거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며 안 별표1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밖의 산내면 내령, 부운, 덕동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표고에 대하여 550m 이하에서 700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행위제한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지역에 관한 건폐율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표고를 완화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민의 농수산업 편익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산내 내령, 부운, 덕동 이 지역만 묶어서 해당되게 해 놨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500m에서 700m 그 지역만 한해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550m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들은 당초 이 마을들이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이어서 개발행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550m 이상 되어서 이번에 해제됐는데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700m로 현지 여건에 맞게끔 조정한 내용입니다. 산내면 다른 지역은 550m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550m로 되어 있고 그 지역만 550m가 넘기 때문에 700m까지만 묶어서 풀어주겠다는 이 뜻이죠?

예.

거기에 따른 각종 건축물도 제한없이 60%까지 해당되게 적용하나요?

일단 개발행위는 모두 해당됩니다.

개발행위는 전체 해당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정한 내용을 본 조례로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구지정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만 적용하던 것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지구지정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며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도시계획관리수립지침에서 정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제1항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9-1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완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한다고 했어요?

예.

녹지지역에만 해당됐던 부분을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화해서 풀어놓은 해당사항인데 농림지역은 과거에는 묶여져 있어서 절대 행위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서 농림지역에도 10호 이상만 농가가 들어선다고 보면 적용해서 제외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한 부분이죠?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농림지역도 10호 이상만 집을 지어서 들어가서 거주한다고 보면 제외대상에서 풀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외대상보다도 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처럼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 말이나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어차피 도시민 유치하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남원시 인구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 관련기관 의견청취 및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행위 조사요청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 등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합니다.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 환자의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외래치료명령, 입원 및 치료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신보건에 관한 심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7조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하 심판위원회라 합니다.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21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번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보건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위원회가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퇴원, 입원, 치료명령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병원 측에서 관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관계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원 연장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매달 심사한 결과를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심의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하고요. 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씩을 개최합니다.

매월 하신다고요. 남원에 정신병원이,

정신병원은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복지시설이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성일병원하고 또 대산에 있는 스마일빌은,

스마일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번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안을 필히 해야 한다 하는 법은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운영되고 있다고 보죠?

전북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개소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6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심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심의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신과 전문의사하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관계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될 계획입니까?

심의위원은 8분으로 되어 연 2회 하고 있고요. 심판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기관 내에서는 이런 구성체가 됨으로서 썩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운영주체에서는 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지 않게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질환자한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관계기관 해당된 부분은 좀 안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 해당부서나 관계기관하고 조금 멀어지고 상충되는 관계가 많아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받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면 최대한 심사와 검토를 더 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기관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이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런 법이 잘 만들어 졌기 때문에 타당하고 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짚었던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해 주셨던 내용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법인데 정신질환자는 만성질환이에요?

예. 맞습니다.

안 되고 죽을때까지 사실상 치유가 어려운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없게끔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성일병원, 스마일빌 등에서 물론 봉사적인 측면이라든가, 치료적인 입장에서 잘 하고 있지만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병원측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위법부터 법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분들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퇴원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환자가 "이 사람은 퇴원이 되어야겠다" 해서 집으로 퇴원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환을 일으켜서 이상한 행위를 할 적에 다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물치료를 해서 완치되는 경우가 30%가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약물을 투여해서 계속 유지해야 될 분들이 30%이고 그리고 악화되어서 요양원에서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것에 의해서 보면 만성질환이기는 하지만 치료를 잘 하면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사전에 올립니까? 정신병원에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심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경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치료여부를 심판하는,

심판하는데 병원에서 임의대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선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인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건강진단 행위를 하거나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보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전문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마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징수는 시장이 하고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8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각각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처분에 관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례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까? 적발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사명칭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어요?

예.

한 달에 좌우간 두 번 정도씩은 읍면동으로 계속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문자가 들어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던데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 다 신고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구태여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전혀 한 것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3회까지 해서 총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근거로 1차, 2차, 3차 3회로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까?

최근 1년 사이에서 동일항목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3회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우리 남원으로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3회까지 무신고로 위반했을 때 그렇게 처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3회 300만원 그러면 총 금액이 600만원이죠?

아니요. 첫 번째 1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동일항목으로 또 적발이 됐을 때에는 2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 건으로 또 3회까지 적발이 됐을 때 300만원, 100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도합 300만원이다?

예. 300만원 이하로 지역보건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위반을 했을 때에는 합해서는 600만원이 되고요. 같은 항목일 때는 3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과를 해서 그것이 해당행위에 적발되어서 부과해서 그 해당기관에서 우리 시에 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없을 때는 그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거기에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전 대비차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조례안을 제정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가동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련물 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와 원활한 하수처리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이 30톤으로 총 사업비 59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1월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 10월 완공하였습니다. 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본격적으로 운영 가동하고자 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 예산절감 등 본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공법사에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타 위탁관리 대상시설,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내용 등 위탁비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2쪽의 위탁관리 대상시설, 수탁자, 위탁기관, 위탁내용, 3쪽의 위탁비용,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근거로 운영방안 및 위탁관리비용을 예측하여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타 시군 사례를 들어 동의안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며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사항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을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운영가동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최종 처리된 탄화물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수율과 탄화 정도가 적합해야 하고 연소 배기가스 배출농도가 법적기준 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설비운영,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전문기술이 필요한 측면과 상시 처리능력 유지를 위한 AS체제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고려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동의안은 환경부의 위탁지침을 근거로 민간위탁 운영비용이 인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쳐 연간 총 1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0명의 인력이 필요한 반면 위탁 운영시에는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위탁운영이 직접 운영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경영 이윤추구가 목표인 민간업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 근무인원인 7명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칫 민원처리 등에 소홀할 수 있고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관심깊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추후 민간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시에는 인건비 기준 7명과 전력비, 가스비, 검사수선비 등 경비에 대하여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여야만 최적의 운영비로 연료비, 소모품, 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동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탄화물을 시멘트 보조원료로 유상처리할 계획이나 슬러지 성분분석을 통하여 세외수입 창출할 수 있는 탄화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본 본 위원회 주관으로 안성시, 문경시, 김해시, 진주시, 남해군의 유사사례의 시설견학과 2012년 1월 우리 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직접운영과 민간위탁과의 차이를 비교 파악하였는 바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저희가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관이라고 할까요? 서로 조정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운영관리비를 쭉 보니까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선비가 2,800만원 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부분들만 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3년 기간 내에도 큰 고장이 안 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3년 이내는 새기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 부속교체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만약에 어떤 큰기계의 공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업체로부터 무상무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A/S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까지도 가능합니까?

수탁이 금년 위탁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또 별도로 한번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2년까지는 A/S가 된다고 해도 3년째에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남원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 정산비용 같은 것은 저희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협약서 부관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A/S기간이 2년인데 3년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A/S기간에는 새기계이고 하니까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위탁이 되어 버리면 다시 고려해서 다시 기술습득해서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위탁이 되면 연임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이 직영을 안 하려고 하고 위탁하는데 다시 습득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협약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탁자의 위주로 모든 것이 갑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에서 어느 사람이 일일이 꼼꼼히 해서 따지고 기계의 현실을 파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생각할 문제이고 서류상으로 써서 누가 들여다 보고 A/S을 합니까? 그래서 경영진에서 수탁자는 아까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 수익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서 맞춰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물품도 다 현실화시켜서 같이 사고 해서 담당하면 그분들이 이익창출이 없다, 그래서 그 어떤 비공식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위탁을 한다면 좋다고 하지만 남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차원에서 공무원도 증원도 해 보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증원을 못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사항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왜 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어느 한도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몇 명 쓰고, 몇 명 쓰고 상위법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시장이 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죠.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증원할 수 없다, 인사부서에서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위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소장님의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뒤에서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니까 못한다 이거에요. 저는 김광호 소장님의 모든 의지는 좋은데 좀 한 가지 방향으로 가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조건사항에 모든 물품구입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해야 되는 물품 같은 것은 꼭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정산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조건들을 우리 시가 피해가 없도록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명시를 해서 법원의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 단순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부분과 비정산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 그럴 때 적나라하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받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교체물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단가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탁했을 시에 고용인들에게 기술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약속할 때 제안서대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안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했더라고요.

강제규정으로요?

예. 부안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부안 것도 참고를 하고 기타 다른 곳도 참고를 해서 강제규정을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남원시가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부도나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공증을 받아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이 하기 싫어서 위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증원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몇 년 전에 대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해서 그런 결과가 좋지 않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염려가 되어서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원시 변호사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년 계약했을 경우 10억 9,700만원 정도 나오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월 3,000만원 꼴 그 정도 됩니까?

월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만원이요?

예. 10억원이니까요.

10억원이 36개월,

10억원이 1년입니다.

가스수도비 액수가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LPG로 적용했을 때 산출내용인데 LNG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이 있어야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돈은 인건비, 수선비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비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회의하기 직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혹 행여나 어떨까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소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총 7명 중에 남원 사람을 5명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탁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회사가 잘못됐다거나 하면 바로 소장님이 직영으로 대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남원시민이 5명이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가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남원 사람의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만약의 경우 고장이 나서 기계가 멈췄을 경우의 대처방안 그런 것도 미리서 수탁자와 계약상에 그런 것도 필히 넣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명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잘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3년에서 단순위탁은 5년으로 가고 복합위탁은 20년 이상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은 환경부 지침대로 하고 2년 뒤 것에 대한 것은 남원시 조례를 따르지만 일단 상위법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총 10억 얼마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11억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가스비하고 위탁비하고 다,

현재는 시험가동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민간위탁금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제가 기술력을 인정을 안 해서 근무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 현재는 6명이 있고요. 한 사람은 보내버렸습니다.

불가능한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최고 기술자로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명이 왔었는데요.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소장을 할 정도가 되면 최고 기술자가 와야 하는데 초급 기술자가 왔어요. 그래서 최고 기술자를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받으려면 남원시만큼은 최고 기술자로 오라고 해서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분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급, 숙련 기술자 급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소장의 직위에 따른 급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공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수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할 때도 인건비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률이 상승된 부분만큼 또 공표가 나옵니다. 그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7명이죠. 지금은 6명이지만 그 전까지는 7명이었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운영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급여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온 기준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시적 운영은 이것을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한시적 운영과 위탁에서의 차이가 급여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급여차이는 없습니다.

한시적은 저희한테 책임은 있습니다. 한시적 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권한은 남원시에서 있고 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수탁받은 사람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 부분이 10%가 있습니다. 보면 일반관리 이윤에 이윤을 8% 잡아줍니다. 첨부물 2쪽을 보시면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총 들어가는 돈에 약 8%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있죠.

그렇죠. 이윤까지 계산을 해서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계약을 할 때 위탁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비만 플러스 해서 주면 됩니다.

수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하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그 사람들이 하지만 현장에 가서,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게을러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담당자 하나를 지정해서 업무를 보면서 만일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소수선은 그렇게 하고 3년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별도로 대책까지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해서 대수선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3년 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하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외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는 주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더 준 만큼 급여를 주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시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초과까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4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기사라든가 어떤 가스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받으면 거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