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최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중국정부가 또 다시 자국에 억류되어 있던 주민 일부를 강제로 북송시킨 것에 대하여 중국정부의 입장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제규약에 따른 난민임을 인정하여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더 이상 강제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남구의회 의원일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2012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