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안 오셨네요?

예, 오늘 복지정책과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2월 임시회의 때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3월 임시회에서 안건을 통과하기로 했으나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T/F팀이 구성돼 있고 현재 부구청장 지시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에서 한달간만 다시 연장을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상정이 돼 있지만 통과할 수 있지만 한달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달간 또 보류를 해 주신 최영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방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의장님하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T/F팀이 구성되고 감사가 진행되는데 이 감사결과가 3월중으로 결과물이 나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최영주 부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분명하게 여러 의원들과 이 조례는 혼자만이 발의했다고 해서 혼자만이 모든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전부 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구청 편의를 봐서 발의하신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됐는데 분명히 이 사항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한달 후에는 이 조례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셨다가 국장님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보나 우리 이재진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다 호응을 해서 이걸 한달 동안 연장을 해 줬는데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오셔가지고 발의하신 의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정중한 사과라기 보다는 자세한 어떠한 설명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발의하신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만이 조례를 혼자 이걸 만들어서 혼자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국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복지도시위원회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저는 들었으니 공감이 가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현명하고 똑똑하시고 예리하신 국장님께서 다녀가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는 최영주 발의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전자 얘기할 때는 한달만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 달을 연장을 해야 되니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정도는 예의를 갖춰졌더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거에서 저는 상당히 섭섭함도 금할길 없습니다. 발의하신 분이나 또 국장님이나 이런 점은 앞으로 꼭 누가 조례를 만들든 입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 뭐할 때는 공통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입법기관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 기분 나쁘세요?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앞에 저희가 2월에 조례심의를 할 때 직접 조례는 저희 소관인데 재무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장님께 따로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다 보면 또 발의하신 최영주 부의장님이 다른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본인이 직접 설득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먼저 김재경 주임님, 이 자료를 국장님께 전해 주세요. 먼저 입법예고된 거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우리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행정국 서울핵안보정상회의지원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건지 시정을 먼저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보면 수강료 부분이 나와 있지요. 지금 별표1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됐나요? 자료가. 지금 여기 수강료하고 여기 비고가 들어가 있는 별표가 있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별표1이요?

체육시설 설치, 자료 준비 안해 오셨습니까?

예, 있어요.

여기 별표1에 보면 비고를 보세요. 비고 보면 두번째 체육관, 축구장 전용 사용(대관)은 1회 1시간(축구장은 2시간) 30명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요금하고 이런 대관에 관한 규정을 짓고 있는 별표가 있습니다. 거기 비고에서 두 번째에 보면 대관에 관해서 기준이 1회 1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행, 개정하기 전에 현행에 보면 1회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회 4시간 기준의 내용이 1회 1시간으로 줄어들면 요금이 무려 4배나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립시설에서 대관료가 개정하면서 400%의 인상을 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공부 안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 적에 이 당시에 이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4시간으로 잘못되어 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입법예고되고 그 동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자료에도 1회 1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잘못됐다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에 보류가 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테니스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현행에서는 주중 8,000원, 주말 1만원 그 다음에 야간에 1만3,000원, 1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에서 보면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으로 이게 반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기준이 1회 1명 1시간 기준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게 요금이 반으로 내려온 건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준은 똑같은데 여기서 테니스는 오히려 면당 비용이 2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보신 것은 앞에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앞에는 2시간 기준이고 현행은, 개정하는 것은 1시간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1시간씩 잘라서.

그러면 앞에 거라니요? 지금 현행은 2시간이잖아요.

현행은 2시간 기준이고 지금은 1시간으로

그러면 그 현행기준의 비고에 보면 개별사용료는 1일 1명 1시간 기준으로 함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테니스는 2시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현행 지금 테니스는 2시간씩 해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탁구장은 2시간이지만 테니스장은 2시간이라는 명기가 안돼 있는데요? 조례 공부 안 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야간도 이게 지금 몇 배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게 요금입니다. 이 요금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야간으로 올리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야간이면 13만원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이면 면당 주중 4,000원에 야간일 경우에 1만3,000원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것은 금액은 인상되지 않고요. 시간만 변경되는 겁니다.

시간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이

단지 저희가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기본 일반강좌에 2005년도에 1만원 책정돼 있던 것을 1만2,000원 올리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셔요. 밑에 테니스장에 면당 주중 4,000원, 주말 5,000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고에서 보면 1인 1회 1시간이라고 그건 똑같아요. 그거를 보면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표가 틀렸다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일부 만들다 보니까 잘못돼 있던 것을 현행대로 바로 잡아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똑같은 표를 보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이 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입법예고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결례를 했습니다. 이게 핵안보정상회의지원단이 표기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건 실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과거의 조례가 현재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일 경우에는 2시간을 8,000원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미비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시간에 8,000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표기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1시간 기준으로 현재 4,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 기준도 지금 요금 인상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강좌에서 우리가 1만원 받던 것을 1만2,000원으로 받는다 그것만 요금이 인상되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정회 때 같이 계산을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가 경영수지 적자완화예요. 경영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한테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2011년도 보면 약 5억6,000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게 감면율입니다. 감면율을 저희가 지역 구분없이 모든 사람을 감면해 주다보니까 송파라든지 서초 인근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지역사람들만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데는 그런 조례를 만들적에 강남지역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감면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자녀 혜택 감면받는 사람들은 50% 이상이 타구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5억6,000 적자가 언제라고요?

2011년도 적자폭입니다.

2011년도에. 그 자세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그 영업수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텀 돌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석입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된 조례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물론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잣대를 새로 갖다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없애버렸어요. 몇 만명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 다음 통폐합하고. 옛날에 다니던, 통폐합하고 거리도 멀어졌을 텐데 셔틀버스도 없애버리고 등등 또 방금과 같이 프로그램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그런데다 나중에 주차료까지 인상하다보니까 사중, 오중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막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것도 하나의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뭐하지만 하나의 복지차원도 일부 있을 텐데 그래서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최소한으로 여러 가지 이중, 삼중, 사중이 겹쳤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대입이 됐으면 좋겠다,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강남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체육시설 하나도 증설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하나도 증설한 데가 없고 없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연합회도 생존유지가 걸려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볼링 같은 것은 없어져 버려요. 가격이 비싸고 없어져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로 좀 치러다니고 좀 적극적인 사람들만, 나머지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도 열악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그나마 있는 시설마저도 제가 자주 외칩니다마는 오직 있는 게 문화센터, 학교복합화시설 기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종전에는 봄, 가을로 나눠져 가지고 그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5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3시, 또 11월부터 4월까지는 07시부터 22시까지로 돼 있는데 수정하자고 하는 그 안에는 평일은 1시간 줄여버렸고 토요일은 4시간 줄였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완전히 휴관하도록 이렇게 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그나마도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하는데 뭐 또 이것 사용시간마저도 제한시켜 버리면 안 되니까 종전대로 가만 놔두는 게 상책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시간만큼은 대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들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전공석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6조 사항은 현행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할인율 조정에서 여러 가지 현행보다도 개정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도 20명 이하는 다 없앤다는 조항이 계속 하달이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무슨 얘기냐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아파트에서 그것도 시설이 열악한 데서 18명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회 가니까 방망이를 때릴려고 그래요, 없애버릴려고 20명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잘 보살펴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너무 위에서 구청지시로 내려가 버리면 밑에서 예하 동에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 버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전통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열외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는 취약자들 또 특히 일원1동, 수서동 쪽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어르신들도 전혀 수입원이 없는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인원을 대입해 버리면 뭐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열악한 분, 수입원이 없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노후에 체육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사시지 않겠냐 그런 여가시간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소외층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장님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숫자라든가 모든 면이 이런 면에서 신중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한테 지적당하면 위원들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서두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심사보류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좀 해 보십시오. 아니 그게 중요한 얘기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혜택을 주시던 분들에게 혜택을 줄인다든지 어떤 수강료 인상을 경미하나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부담이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적인 요인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에는 말그대로 문화체육에 강남구민들이 문화체육을 위해서 건강을,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에 대한 살기좋은 복지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게 문화체육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과나 모든 우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너무나 중복되는 과가 많다보니까 조금만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이과, 이과, 이과에 중복되는 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만 해도 교통정책과 여러 가지 과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가장 궁극적인 앞으로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체육시설 조례를 본위원도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구민이 우리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게 과장님 몇 %나 됩니까?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은 약한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본위원도 약한 30% 본위원이 알기에는 70%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와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서 이런 금액 하나하나를 영어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해야 될는지를 먼저 이 조례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조례를 디테일하게 안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타구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영수지 적자완화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왜, 저는 본위원은 이 조례를 타구에서 하고 있는,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이 조례 성격에 맞게끔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이 조례는 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국·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이런 조례 성격에 맞게끔 금액이라든가 모든 거 이런 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구민이 진짜 이렇게 받고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걸 선별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 조례의 성격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가 성급하게라도 빨리 조례가 개정돼서 이러한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고 타구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토론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서 분명히 차별화를 주는 이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앞으로 바라는 마음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는 빨리 조금 미흡한 건 보완해서라도 빨리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할인율 조정을 보면요 국가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유족회는 국가유공자 안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공자인데 같은 예우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관내에 그분들이 한 27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별도로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유족회라고 수정안을 내야 되겠네요.

예,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3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되더라도 상반기는 홍보 및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7월 1일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70%에서 지금 50% 개정을 냈는데요. 당초에 70%를 할인해 주는 그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법적 영세민 즉, 수급자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에서 받은 생계비를 가지고 또 이걸 투자를 해서 체력관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국가의 의료비를 낮추면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만약에 50%를 다시 또 할인율을 낮춘다면 결국에는 크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관리를 않게 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공석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래 산 거 플러스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경로우대자이면서 즉,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즉, 중복된 경우 또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중복된 경우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이면서 장애인들은 그대로 70%를 놔둬야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참여하고 또한 복지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우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감면조례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에 근거든 최대한도의 감면폭이 50%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할인율을 높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높이자는 것보다 70%로 그대로 두자 그 말씀입니다.

70% 현재로 유지하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각종 법률에 최대한도를 50%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도 중복장애인 경우는 특별히 더 수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수급자는 다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본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조금만

네.

30초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유만희위원님께서요, 유만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18도 지금 단체가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지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넣어야 된다고, 지금 5․18은 지금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번 거론됐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법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넣어도 과장님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관련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도 일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5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가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에는 지금 50%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18 민주화는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다 인정하는 법적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5․18 민주유공자로 해가지고 별도 명칭이 있습니다.

네, 이해 됐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 적자가 5억6,000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구에서 이용한 분들이 약한 30%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30%에 타구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아니면 요금을 좀 인상하면 적자가 좀 줄어듭니까?

이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현행보다 개정을 하면 저희가 이것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4억6,000 정도의 적자개선이 됩니다. 그래도 약한 1억 이상은 적자가 되지만 그래도 자금률이 상당히 저희가 9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했는데 타구 사람들이 요금인상을 하고 좀 이용을 할 때 요금 인상했을 때 한 1억 정도 적자가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금 개선을 하면 한 4억6,000 정도 되고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3자녀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혜택보는 분들이 약한 2억7,100만원 정도 이렇게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자녀 하나로만 봤을 경우에. 다른 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게 되지요.

지금 보면 일반강좌 있고 특화 강좌 있고 정예강좌라고 있어요. 지금 이직률이 테니스나 헬스 특히 헬스 같은 것은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이직률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

강사 이직률이요?

네.

지금 대부분 강사들은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전에 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헬스장 강사들은 굉장히 이직률이 많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직률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일반강좌하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일반강좌, 특화강좌, 정예강좌 강사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지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일반강좌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화강좌 이런 것들의 비용면에서 많이 드는데 아직은 돈은 1만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화강좌하면 요리강좌가 있고 정예강좌하면 이렇게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저희 공단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뽑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스포츠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에는 수서동에 수서스포츠문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문화강좌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하고 일부가 거기서 중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스포츠강좌가 대부분입니다.

축구장은 저희가 공단에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장이라든지 포이체육관이라든지 저희가 봉은테니스장 그 다음에 대진체육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지요.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네, 관리 감독을 저희가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영만 거기서 대신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포츠관련해서는

저희가 스포츠 관련해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12세부터 55세까지는 생리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초경이 더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폐경이 더 늦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기준을 12세부터 55세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구의 어차피 유사 사례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10%씩 보건할인을 이렇게 12세부터 55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입니다.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에서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5항을 보겠습니다. 5항을 제가 읽어 볼까요. 아니면 5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감면의 경우 1인 2강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과장님, 이 모든 감면의 경우 1인 2강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인 1강좌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1인 2강좌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면을 받는데 만약에 다자녀가 50%다 하면 다 여러 개 5개를 50%를 받아서는 안 되고 2강좌까지만 50% 할인해 주고 3강좌부터는 정상요금을 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뜻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액면 그대로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감면의 경우 1인 2강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러면 첫 번째 강좌 신청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센터의 조례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1항부터라든지 여기서 그대로 읽습니다. 1항부터 2항에 따른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아 2강좌까지만 되는 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모든 감면의 1인 2강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러면 한 강좌는 감면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모든 감면은 1인 2강좌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1을 보겠습니다. 스포츠시설이 위치해 있는 명칭, 위치,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네.

별표1 보십니까?

네.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현행에 보면 개포3동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개포3동 헬스장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포3동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느라고 철거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까?

철거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포2문화센터로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됐습니까?

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강남구 개포동 182번지 치니까 개포2문화센터의 주소랑 똑같이 나와 있던데요?

그 당시에 가설물로 체육센터가 있었는데 건물 신축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는 새로운 신축건물 5층 짜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당시는 1층짜리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든 5층이든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시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설이지요?

지금 개포2문화센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센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개포3동 헬스장이 그 칸이 “삭제” 이렇게 해서 남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체육교실은 “신설” 모든 앞에 조례를 보면 삭제와 신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는데 갑자기 3동 헬스장은 없어지고 구민회관 체육교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와 신설이란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것이 별표기 때문에

별표에도 지금 다른 복지시설에 관해서도 삭제라든지 이것이 몇 십개가 어린이집도 몇 십 개가 다 삭제, 삭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본문에 대한 삭제가 아니고 별표에 대한 삭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 했을 때 거기도 별표에 대해서 삭제, 원래 현행에 있을 때는 그 옆에 없어지면 삭제로 놔뒀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이면 신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2에서 요금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단 있는 것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주간, 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 야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간과 야간에 대한, 몇 시부터가 주간이고 야간인지?

그것은 야간인 경우에는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야간으로 칩니다. 라이트를 켜고 경기를 하는 것, 그것을 야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 우리 라이트 안 켜고 할 수 있다라고 우기면 안합니까?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그것이 아까 같이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날 기후상황이라든지 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요금이 더 인상,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문의 하니까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고에 야간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 두 번째 보면 밑줄 쳐서 단 9시 이전 전용사용의 경우, 이 경우에도 오전인지 오후인지?

오전입니다.

오전입니까? 저는 오히려 오후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본 격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설건축물 및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0%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또 유아 및 특화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전 현행에서 지금 일반강좌하고 특화하고 별로 구별이 안되어 있을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일반, 특화, 정예 구별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맨 밑에 것은 사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굳이 특화와 정예강좌를 세분화 시킨 의무도 없고요. 따라서 유아 및 특화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것이 지금 특화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예강좌 이런 경우에는 얼마 금액에 따라서 좀 인원수라든지 금액이 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에다가 일반강좌, 특화강좌, 정예강좌 세분할 필요가 없었지요. 예전대로 그냥 별도 책정할 수 있음 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 책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강남구 스포츠센터에서 입회비를 받고 있지요?

네.

1만원씩 입회비를 받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라든지 요금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입회비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여직까지 임의로 받아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했을 적에 등에 거기에 입회비를 포함시켰다고 그러고요, 등으로 근거로 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송파라든지 분당이나 이런 스포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입회비를 1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입회비를 받으면 카드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입회비 1만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명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아 및 특화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별도 책정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이용약관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조를 보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여기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감면사항에서 보면 2항에 1. 국가유공자 50%, 2. 장애인 50%, 노인 50% 딱딱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서 구민에 관해서 딱 들어가면 50% 이내, 30% 이내, 10%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조례도 보면 다 50%, 30% 이렇게 딱 명확하게 끝나지 이렇게 이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족입니다.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4항에 가서 보면 세 강좌 이상 수강시 10% 그러는데 수강시와 10%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게 조례의 격에 맞는 건데 지금 거기 세 강좌 1년6개월 그 부분에 다 콜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것 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10월에 상정을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3월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보류가 돼 있을 동안에 위원들한테 이거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왜 부결이 됐는지 어떤 점을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될지 노력하는 모습이 안보였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 달란다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조례입니다. 이 10원 하나 시간 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까 1시간 같은 경우도 모르고 그냥 승인이 됐으면 주민은 이 조례에 의해서 4배나 더 많은 요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 철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다고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간할증료에 대한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도 자유수영도 성인 1회 5,000원, 월 2회 8,000원 20% 감면했습니다. 청소년은 1회 4,000원 그러면 월 4회면 1만6,000원이에요. 그러면 20% 감면하면 1만2,800원 그렇다면 1만3,000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얘 2,000원 했으니까 얘 2,000원 그러면 그건 퍼센트에서, 감면율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타구에서는 지금 이 밑에 유아해 가지고 2,500원, 3,000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아랑 아동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는커녕 그냥 간편하게 2,000원 깎았으니까 얘도 2,000원 깎아 이런 식의 그런 기준이 없는 요금표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0%로 이번에 낮추는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물론 최대한 50%까지 해 놓은 데도 있지만 20%라든지 감면 안해 주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거는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아까 2회, 4회 감면율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20%를 감면했기 때문에

성인에서 1일 2회 그러니까 월 2회 갔을 때 20%를 감면해 주면 이거는 월 2회가 아니라 4회일 경우에 여기에서도 최소 20% 이상의 감면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요금책정을 할 때 어떤 요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할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2조5항에 보면 일반강좌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2조 정의 부분에 들어가서 5항에 일반강좌란 하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6번 특화강좌란 하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실정원의 60% 미만 그러니까 60% 초과 100% 미만인 강좌가 특화강좌로 돼 있고 7항에 정예강좌란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 이하인 강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교실정원이지요. 그렇다면 교실정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만일 교실정원에 저희가 30명이 만원 가득찬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60%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해서 그 실습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강좌, 특화강좌, 정예강좌를 구별하는 가장 기준이 교실정원이에요. 그렇다면 교실정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것을 각 어느 교실에서 할지 왜냐하면 어떤 수강생들의 수강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몇 명으로 할 건지 또 어느 강의실에서 할 건지 또 체육관에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교실정원을 짓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요. 그걸 20명으로 하든지 15명으로 하는지 30명으로 하는지 그 교실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여기다 교실정원이란 하고 정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기준이 없으면서 그냥 하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반강좌라는 것은 강의라든지 기초적인 실습을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재료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어떤 실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교실정원의 60%냐 어디냐 했을 때 제가 교실정원의 정의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사용자 약관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왜냐하면 법에서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자 약관에 자세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법제심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미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올린다고 할 적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충분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내용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16일 오후3시에 다시 개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일 오후 3시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을, 시간을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금일 심의는 마치고 3월 15일 오후 3시에 다시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을 포함한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1년 7월 6일 제204회 제1차정례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문화센터와 학교복합화시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60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설기관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에게 무료주차 시간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써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차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차요금을 통하여 적절한 주차수요 조절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차장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공급보다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면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거나 주차요금을 올려서 주차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복합화시설의 주차장은 주차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수강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자와 주차장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차실태조사 실시는 구청장이 하고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2항에 규정돼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4호의 규정은 주차장법 9조2항과 제14조2항에 따라 조례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청장이 50%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제18호에서는 현재 60분으로 돼 있는 문화센터와 학교복합화시설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0분 연장하여 90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편의와 주차장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90분으로 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 제19조에서는 현재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청, 보건소 등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토록 하면서 다른 주차장은 유료화 돼 있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수행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면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논란이 됐던 조례고요 그 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은 지역주민들과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초지일관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음이 변함없음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될 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분에서 90분, 30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한다. 고로 우리 본위원은 57만을 대변을 하고 또 입법기관인만큼 이 조례가 여기보니까 7월 14일날 제204회 1차정례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졌던 조례입니다. 그럼 불과 7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하물며 이 조례가 7개월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이 조례안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런데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의원, 57만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조례를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 해 보지도 않고 아무런 데이터와 데이터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쉽게 이 조례를 구청장 원안대로 통과됐던 조례를 우리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수정발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마음의 변화를 주고 싶고요. 두 번째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필요함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처음부터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정발의를 와서, 수정발의를 해서 의원들이 상정하는 게 모든 주민과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원들과 삼자가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분명히 초지일관 이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의원에 대한 신분과 진취성과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이 본위원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스스로 자초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단, 아울러서 60분에서 90분 주는 것은 본위원 찬성합니다, 불편한 점을. 그점 우리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본위원이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꼭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점 꼭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 예리한 판단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판단 꼭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경청은 제가 차후에 학교에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종열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저희 가슴 아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원이 개정발의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구정의 비전 두 가지 중 하나가 행복을 느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의 자존심 행복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즈음 강남구민들 행복하다는 분 많지 않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주차장, 문화센터 이런 수강료 이런 부분에 와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내핍을 먼저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먼저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최후에 해야 할 방법을 손쉽게 먼저 이걸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2011년 7월 29일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언북이라든지 포이는 언제 시행을 하십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7월 29일날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날 시행하는 것은 조례를 지키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이것이 주차장, 우리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런 동문화센터라든가 복합화에 대한 주차 감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60분으로 규정을 만들었고요.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리고 시행은 동문화센터는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학교복합화 현장에 대해서 적용을 저희도 10월 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문화센터는 주체가 저희 강남구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는 강남구,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3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와 운영업체간의 운영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문화재단 운영하는 동문화센터와 다르게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의 학교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이 운영업체 측에서 상당히 계약기간까지는 좀 연장해달라는 그런 민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심의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만희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칙에다가 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둬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에 너무 급급했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조례 통과,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너무 밀어붙이기 식이었다 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구 공영주차장 조례개정 배경이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주차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돌려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23개소 1,503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2011년 7월입니다. 그러면 2011년 8월에 이것이 주차수급실태 조사한 용역에서 보면 노상주차장이 1만1,083개입니다. 같은 두 달 차이인데 하나는 우리 조례 통과할 때는 1,503개의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역에서는 1만1,083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게 저희한테 자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셨고 이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오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셨던 이 자료가 잘못돼서 저희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점을 저희가 시인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 왔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카피해 드릴까요?

네.

주임님, 이것 하나 카피해서 국장님 드리세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학교복합화 사업은 저희가 이면도로상이나 주택가라든가 이런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많은 지역 또 학교측에 학생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지역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업이란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2월 임시회에서 복합화시설 주차관련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북초등학교, 영희, 논현초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제가 정산소를 한번 들려봤어요. 정산소에 가서 정산직원한테 주차장 하루 이용 대수를 제가 논현초에서 물어봤는데 하루에 한 100대 정도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하2층, 지하1층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워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시간대별로 그때가 11시에서 12시 사이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차요금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 이종열위원께서 질의할 때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조례가 1년도 안 됐고 또 시행한 것은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하신 입법예고하신 송만호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60분에서 90분으로 30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60분으로 해서 부족한데 90분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착시간 그러니까 수업 강좌가 50분이라고 과정한다면 도착 전 20분에 와서 예비준비를 할 것이고 또 운동이나 수강을 마쳤을 때 20분 정도 같으면 뭐 필요에 의해서 머리 말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장하는 사람도 대충 해 가지고 나가는 시간을 20분으로 잡았을 때에 50분과 앞뒤 전후 20분씩 해서 90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90분으로 연장하기로 희망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단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이해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얼마지요?

요구하는 시간도 90분입니다.

90분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앞전에 보면 2시간, 3시간도 요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 했습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90분만 요구한 것입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과 학교 그 할 적에 협약을 1시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시간이 너무 짧고 지난번에 주민의 서명날인한 것, 온 것 하고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어떤 태도가 있었다면 의원발의를 뭐 하러 합니까? 강남구청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잘 고쳐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태도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7인을 대표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의 때 지금 복합화시설 위탁을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논현초나 이런 데. 그때 위탁업체하고 구청하고 무슨 협상을 한다는데 협상은 어떤 식으로 됐지요?

협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자협약은 저희 구청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 해당학교, 구청장이 3자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2월달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2∼3일만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아,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그 얘기는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3자계약을 맺는데

아, 그 말씀이로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학교하고 구청하고 3자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포이초는 10월달에 협약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희하고 언북이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안해 주셔가지고 왜 그때 당시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2월말에 저희가 가서 협약사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저희가 60분 감면으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발의자 송만호의원을 비롯한 7인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제 부설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주차장은 우리가 토지를, 토지를 우리가 기부해서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요. 이번에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토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또 상가지역 이런 데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언북, 언주, 포이, 영희초, 논현초 이렇게 5개교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67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한 것이 그렇고 총 재원을 본다면 892억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주차대수는 992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면 하나 만드는데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9,000만원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신구초나 도곡, 대왕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도 논현1호, 논현2호와 대치, 청담, 논현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56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상가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월정기주차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가령 민자유치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25만4,000대가 연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공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거주자라든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할애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일반 뭐 우리 문화센터에 주차장 20면이나 15면 있는 것하고는 틀리게 이러한 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안이 반영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도 한 시간을 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한 시간 동안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센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좀 어렵지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구청에서는 지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뭐 항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당사자들한테.

지금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문화센터 앞에다가 탄원서의 양식을 놔두고 오는 주민들 보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서명을 하도록 하고 또 이용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120민원센터에다가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하고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월 동안 유예를 시켜준 것이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저희가 역삼1이나 대치2나 그 다음에 삼성1 이런 데는 그간의 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검토해서 별첨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맨 앞장에 보시면 시행 전에 삼성1이나 대치2에 수강생 현황에 보시면 2,898명이었는데 지금 2012년 2월에 보면 3,004명입니다. 그래서 큰 문화수강생들의 그러한 변함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10월 1일 하기 전에 9월달에 보면 1만명 정도가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8,700대 2월달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대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보시면 60분이 2,173명이고 150분이 696명이고 210분이 1,026명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던 분들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용을 하지 않고 걸어서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절충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저 역시도 현재 60분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90분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본 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위탁업체하고의 관계도 그 자료에 분석해놓은 것처럼 계약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다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포이초 같은 경우는 공고를 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해서 60분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공용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계약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을 선동하고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다가 게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구의원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입찰기준이나 자격 이런 것을 다 가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계약당사자인 학교

네.

허가조건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네.

그렇지요.

보충발언.

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지금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 문제는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그랬고 아까 최영주 부의장께서 지금 90분에 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분석이 다 되셨을 텐데 지금 17개 문화센터 중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문화센터는 3곳입니다. 삼성1동, 역삼1동, 대치2동, 지금 3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삼1동에는 78개 프로그램 중에서 31개의 프로그램이 80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1동에는 91개 프로그램 중에서 26개 프로그램이 80분 이상, 대치2동은 101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41개의 프로그램이 80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30∼40%가 80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시간을 주려면 현실에 맞게 주든지 안 주려면 아예 안 주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갈 때는 타고 가고 올 때는 그러면 버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수영과 헬스입니다. 수영은 50분 수업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사워하고 옷 갈아 입고 또 끝나고 나서 사워하고 머리 말리는 시간까지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0분이 아니라 사실은 100분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민자유치하고 공영하고 얘기하셨어요. 민자유치를 BTL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 복국 1만2,000원 주고 먹으면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무료주차 줍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검토 별첨자료에 민자유치 주차장 운영현황에서 연간 이용대수가 25만4,040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보고자료에 또 주셨어요. 그런데 주차장 이용현황 언북초, 영희초, 포이초, 논현초 이 4개의 주차장 이용자료가 있는데 이것 맨 윗줄 통계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하시고요. 잘못됐는데 여기에서 주차장이용자가 한달에 소계가 1만4,662건이 아니라 1만7,803건입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연간으로 치자면 21만6,000건입니다. 여기 네 군데지요. 민자나 공영이나 학교복합화나 그닥 차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돈 버는 것 아니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이 정도쯤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대를 만드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이 다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누군가는 거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이지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도 뭐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합리적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분석을 해보면요 일부 주차장은 낮에 비어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한번

지금 말씀

지금

조금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가령 지금 삼성1, 대치, 역삼1이 있습니다. 분석을 저희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동문화센터가 있고 언북, 포이, 영희 이런 데는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230면입니다. 230면 중에서 주·야간 월정기주차 하는 사람이 210명이고요, 그 다음에 포이초는 192면에 282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야간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중에 저녁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도 지금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지금 언주초는요

아니 언주초는

데이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고요. 주간, 야간에 가령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언주초등학교도 191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1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뜨거운 감자인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견을 한 말씀을 다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이종열위원님이나 최영주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구청장이 발의해서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구청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었으면 너무 좋았던 사항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명한 그 이유는 다 그렇게 두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것도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했다는 말씀은 전부 다 수긍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낸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심도 있는 토론 없이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많은 생각 없이 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구청장이 발의해서 왔어야만 되는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누누이 설명하고 탄원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저도 구청이 그 당시에 왜 발의해서 이 개정안을 낸 입법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 가운데 몇 가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회사를 다니는데 다시 거기 강의를 듣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항상 차를 갖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시 집에 가느냐 그런 얘기라든지 또 두 번째는 내가 60 몇 살 먹었는데 지금 여기 오려면 30분, 40분 걸린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걸어서 오느냐 그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수긍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해서 서명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대표로서 뽑힌 저희들이기 때문에 곧 주민의 뜻은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우리 송만호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 4항을 보면 구청장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삭제한 이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 4항을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탄력성을 없애도록 삭제했는데

예,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조례에, 그러면 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조례에 주차장법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조례는 일단 우리가 그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위반은 아니고 그래서 조례도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명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가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큰 조례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에 의해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지금 서울시가 주차장 문제만큼은 어느 구청에 가도 다 주차요금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안이 있습니다. 시 표준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이 지금 6조1항 관련입니다, 별표1에. 거기 보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이. 야간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2급지로 하겠습니다, 2급지. 2급지는 주간이 18만원, 야간이 6만원 되어 있습니다. 6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18만원으로다가 조례를 맨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구청에서 50% 감면을 제의했고요. 서울시는 30%를 감면하고 60%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는 18만원에 50%니까 그러면 9만원이 됩니다, 2급지에. 9만원인데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게 되면 30% 감면이 돼서 6만3,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는데 50%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6만3,000원이 12만6,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만6,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알았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놔두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조항을 없앰으로써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겠네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 복합화에 대한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강남구 전체에서 들고 일어난 민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의원님 취지는 좋으신데 저희는 이것은 재검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자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중에서요 별표 19항 의정활동 수행차량을 감면대상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른 법률 즉, 다른 법률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미 있는데 중복으로 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이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발의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항이 나와있는데 굳이 또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또 집행부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지금 기존 조례는 언제 공포했습니까?

작년 7월

7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협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나 3월 1일날 시행하는 것은 5개월간 유예를 주었다, 왜 유예를 준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장하고 위탁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그 자료를 보니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학교장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월 1일 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이 조례도 하나의 강남구 전 주민들한테 미치는 법인데 일개 개인끼리 맺은 협약서가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교통안전국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명옥위원님이나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한 취지대로 하려면 학교 복합화사업 지역도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학계와 운영업체와의 운영계약서라고 있습니다. 미처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했던 사항은 제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요 제가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법률자문을 두 분한테 구해 봤더니 이 3자계약을 최대 180분까지 이렇게 저희 3자계약에 되어 있어요, 감면이. 이것을 위반하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라는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학교측 또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운영업체 측에서 그때 당시는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강생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 감면된 예전 규정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이 없었어요. 단지 운영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10월 1일부터 하면 그 운영수익이 감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기간까지 최소한 포이초등학교 계약기간까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들께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5개월간 유예가 당연히 대신에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운영업체의 그러한 수익도 저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5개월을 유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말씀하신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내가 이해는 했는데요 저 본위원의 판단은 악법도 법이라고 이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저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심도 있는 검토에 의해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자협약에 지금 예전에 최대 180분, 210분까지 감면하는 걸로 수강생들에 대해서

제가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상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분들은 이런 겁니다. 운영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강좌 듣던 분들이 저희가 60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한 120분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80분에서 120분, 아까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그러면 60분 감면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 추가시간을 요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강좌 듣던 분들이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 한 강좌 듣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운영업체로서는 수익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공석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간단히 해 주세요. 과장님, 주차료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중교통의 경쟁력이나 자가용 억제 차원이 더 비중이 많은지 예산절감을 우리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돈을 갭을 줄이려고 하는 차원이 더 많은지 어떻게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학교복합화 시설이라든가 민자유치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토지가액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 하는 공간에 주차장을 마련한 거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주차를 차를 못대는 다가구, 다세대라든가 영세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그래서 취지를 만들었는데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200억, 300억씩 들여 투자해서 건립해 놓은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는 체육관련 동호인들한테 체육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삭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이 오전, 오후 일과시간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복합화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 있고 저녁시간만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고 방금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수 백억 들였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우리 구비를 들였어요. 구비 들여가지고 주차료, 주차를 통제하고 주차료 인상을 하고 하는데 핵심을 더 두어야 될지 물론 주차관계 때문에 복합화가 지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언북 같은 데는 너무 잘 지어졌어요. 헬스장이고 수영장 등등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저렴하게 주차도 저렴하게 또 각종 프로그램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면에서 봐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순환이 심하다 보니까 전에 좀 얘기좀 더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와서도 구청장께서 오셔서 동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전부 다 20명 이하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통폐합시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셔틀버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격 다 인상시켜 버렸어요, 수강료.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주차장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아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통과시키는데 위원으로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주민들 각종 문화체육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지 꼭 너무 주차료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은 이 조례 때문에 한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좀 큰 차원에서 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에 조례안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항에 있는 기존 60분을 저도 90분으로 지금 너무 민원이 많고 현장 가봐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주민 편에서 구청도 이렇게 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절차상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구청도 있고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60분에서 저는 90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 특히 복합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다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리고 현재 60분을 90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복합화 시설을 만든 기본취지는 그 인근주변에 있는 분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문화센터에 오는 분들이 차를 다 가져오게 되면 그러할 공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구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업이 완료된 5개교 하고 앞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신구초라든가 도곡, 대왕을 합한다면 총 예산이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주차장 1,500대 만드는데 1,500 그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야간에 또 주간에 그 주민들이 활용하라고 해 놓았는데 문화센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계속 차를 대게 되면 혼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지금 다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좀 낮에는 비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문을 열어놨을 때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그 프로그램비도 싸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도 할인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구민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근본취지에 인근 주민을 장기주차라든가 월 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일부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데 각종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구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모든 걸 다 인상을 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또 20명 이하는 없애버리고 등등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주차장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사람들은 다 포기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너무 한 가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많은 돈이 들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복지 아니겠습니까? 큰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일 오후 4시로 연기해서 질의, 토론하실 것을 구두동의합니다.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문화센터 주차감면에 따른 민원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린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려우신 형편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한 겁니다. 90% 돈을 주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60분으로 하게 된 배경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런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은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60분을 조정한 겁니다. 약간 머신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뜻은 지금도 저희는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고유가시대에 좀 걸어다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 저희 뜻을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순수하게, 저희가 주차요금 이거 얼마 자료에도 드렸지만 이거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