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과장 이왕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청 효문화 관광사업 중에 효테마 파크 편입토지 매입비를 8억원이었는데 4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효테마 파크 대상부지는 총48필지로 9만1,015㎡인데 매입 예상가격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본 예산때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다 계상이 안 되고 8억원만 되어 있었는데 4억원을 증액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효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예산액이 10억원으로 광특이 6억원, 군비 4억원 이었는데 토지매입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재정형편상 4억원을 다 부담을 못하고 이번에 2억원을 부담해서 4억원 부담해서 총 10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효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선생 기념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수정씨는 곡성 옥과출신으로 1881년도에 일본 신사 유람단인 수신사 박영호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농업, 법률, 우편 제도 등 여러 가지 선진문물을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최초로 성경의 일부인 요가복음,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었는데 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곡성군에 역사문화 자원으로 개발하면 여러 가지 메리트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업방향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일단 이수정 선생 기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문화 관광대학 교육참석 실비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지역지도자들이 농촌관광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관광대학에서는 마을 계획 개발, 농촌관광, 문화계획 등 여러 가지 교육을 1년동안 하는데 한달에 1박2일씩 총10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7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작년도에는 옥외행사로 1억4,668만5,000원의 예산으로 옥외행사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도 옥내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마는 여수 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1,080만명 이상이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보고 여수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곡성을 경유하도록 교통망있게 이루어 져서 미리 엑스포에 관련된 관광객들을 곡성으로 유치하기 위해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중에 일부를 꼭 필요한 야외행사에 필요한 일부를 계상을 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여수세계 박람회 지자체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인데 6월 11일날 여수엑스포 주 광장에서 곡성군에 날을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연극단 좌도농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곡성군의 날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와 행사당일 여러 가지 경비들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기차마을 축제퍼레이드 추진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타실과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다 급식비가 떨어져 가지고 하반기에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사례가 있었는데 특별히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식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2회 곡성 장미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본래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장미축제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미축제 기간동안 장미가 피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7월 말 8월초까지 장미가 피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미축제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를 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장미가 피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간단한 이벤트나 콘서트를 개최 하조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하고 여수엑스포를 갔다가 곡성을 거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 꺼리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 장미 축제기간 중에 5월 26일날 KBS노래자랑을 1시에 현장에서 녹화를 하도록 KBS방송국 하고 유치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KBS 예심은 5월 25날하고 KBS 녹화는 5월 26일날 기차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KBS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곡성심청 효문화대축제 행사비지원입니다. 작년도 축제 결과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1,5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 교육문화회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해마다 추경 때 이것이 계상이 되는데요. 분권교부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부터 이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에 문고자료 구입비 작년에는 8개였는데 작은 도서관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도서구입비 2개소가 늘어나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옥과 도서관 구입비 1,000만원이었는데 분권교부세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군비 1,000만원 부담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 지붕 개보수 공사입니다. 본관 건물이 천장에 누수가 되어가지를 어쩔수 없이 보수를 해야 해서 개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 교사하고 노인전담생활지도사인데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11회 섬진강 마라톤 대회 개최 500만원 계상 했는데 도에서 전국대회 행사비로 500만원이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지사기 바둑대회 개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 부터 곡성군에서 도지사기 바둑대회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곡성군에 실익이 있겠는가 싶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전라남도 시군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돌아갔는데 그동안 곡성군만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곡성 볼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동악생활체육공원으로 옮기고 테니스 코트장에 볼링장을 건립 계획으로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전국을 재패하다 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시골학생들이 잘하니까 전국에 있는 타지역 볼링팀들이 곡성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볼링장을 와서 보면 전부다 거부를 하고 전지훈련을 안 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새로 지어서 민간인들한테 여러 사람에게 지어보라고 권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군에서 직접 지어서 우리 관내 선수들도 운동을 하고 타지역에 있는 많은 볼링선수들을 전지훈련장으로 곡성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800만원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읍면에서 수요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3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 다목적 조성사업 군비미부담액이 5억원이 미부담 되어 있었는데 5억원이 추가로 부담을 더 했습니다. 곡성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는 3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71억원인데 책임감리는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책임감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 옥과에도 일반감리나 책임감리를 안했습니다. 제가 인규를 받아서 보니까 일반 감리도 안 되어 있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토목직 공무원들도 한번씩 가려면 힘들고 저희들도 가려면 힘들고 자주 나가봐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한나절 걸리고 해서 공사진행에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꼈었는데 금년에는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편하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책임감리비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하려면 6억원～7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가까우니까 우리 감독공무원이나 저희들 체육팀에서 걸어서도 왔다 갔다 5분이내면 되고 현장에 큰 애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군비부담을 5억원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본 경험도 있어서 작년에 안했는데 금년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가깝고 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책임지고 공사를 추진하자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심청체육공원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옥과쪽에 조성중인 사업인데 내일모래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적법에 의무적으로 확정측량을 해서 토지대장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4,200만원 측량수수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제 관련 되어서 시설비 문화제 안내판 정비, 태안사 도림사, 구 곡성역에 표지판 3군데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 용산제 주변정비, 곡성 향교 직원정비 등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연말에 도에서 여러 가지 도 예산상 빨리 저희들한테 통보를 못해주고 늦게 통보가 되어서 본예산이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뒤에 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림사 방재시스템, 관음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제28회 전남 민속 예술제 축제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도에서 2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서 군비 부담금 1,7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저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신생재생에너지 설치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책임감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에너지 저장시설 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준 기본법이나 에너지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설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사업 작년에 쓰고 남은 일부 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요.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이수정 선생기념사업 7,500만원 있죠? ○

예.

지금 제가 보면 농촌문화관광대학교육 참석 실비보상을 하는데 교육대상은 마을 리더 또는 농촌체험관광 종사자 등 교육희망자 4명 등 있는데 거기는 희망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각종 시설 체험마을이 아니라도 이런 사업을 마을 개발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조사해봤습니다.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일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요구 있는 한두사람만 보낼것이냐, 전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한번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은 1년간 교육비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자부담을 시키고 한달에 한번씩 1박2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 80명에서 100명정도 되는 교육생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1박 2일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왔다, 갔다하는 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비 15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시면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육 내용을 보면 지역내에 마을이나 지역에 있는 자원분석도 하고 마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 조경, 마을의 환경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마을계획이나 개발에 관련된 교육하고 관광마케팅, 서비스, 마을을 찾아오는 서비스경영,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나 음식은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농촌관광쪽에서 교육이 있고요. 마을단위 문화예술 경연이나 마을단위 축제 또 마을단위에서 문화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문화계획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농촌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크게 성공한 마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더 마인드가 있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망자 4명인데 농촌체험관광 종사자 그분들이 주로 가십니까? ○

예. 지도자 하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

농촌체험관광 몇 곳이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7군데입니다. 생태마을, 농촌체험마을, 외갓집 마을 이렇게 7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2,0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본 예산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작년 1년동안에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정리를 해왔는데 간단하게 저희들이 엮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자원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이나 우수한 사례들을 전부다 금년에 사업을 모아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자료들을 더 모으고 저희들이 책을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알아보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정리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정말로 잘 만들보고자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판단이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할 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도움이 되는 안내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리더스 교육은 크게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집중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농촌관광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마을계획 및 개발, 농촌관광, 문화계획 정말로 마을단위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육이 장점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80명에서 10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국에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박2일 동안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안가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교육 갔다온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마을 개발계획을 접목이 가능합니다.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 백하고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무대만 서 있기 때문에 무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행사할 때 마다,

그것은 관광과에 서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대 서 있는 뒤에 백 드롭이라고 합니다. 백 드롭하고 음향기기 부대시설들을 행사로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 이벤트까지 다 합쳐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설치 하고 같이 묶어서 갑니다. 대부분 따로따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해서 갑니다.

공연은 이벤트 보다도 관내주민들을 관내 문화단체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일부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작년에 2박3일 했는데요. 금년에는 월요일날이 부처님오신날이 되어 가지고 3박 4일입니다. 월요일을 뺄 수가 없어서 3박 4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축제를 하고 본격적인 축제를 하고요. 그 다음주부터는 주말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여수엑스포를 들렸다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조그마한 이벤트나 콘서트를 하고자 하는데 8,0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최소 경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무대에서 해야 합니다.

조상래 위원님 의견,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고요. 작년에 옥과 생활체육공원을 3월～4월 달에 마무리 할 계획인데 거기도 책임감리와 일반감리 없이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건설과 직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본연의 일이 있고 그래서 한번씩 현장에 나가려면 왔다, 갔다 현장에서 둘러보고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시간이 한나절이 걸립니다.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군청 공무원들 중에 정규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옥과까지 먼데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무리없이 해왔는데 가까운데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기왕에 직원들이 애쓰는 김에 작년에도 해왔는데 금년에도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정말 책임지고 잘 만들어보자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나면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시공을 하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감리나 책임감리시키면 저희 공무원들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

운동장은 같은 경우는 만10년이고, 건축물은 3년이고. 건축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별로 틀리지만 통합해서 70억원이니까, ○

최소 한 5년,

발주를 한 회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최소 한 5년이상,

부분별로 감리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2년, 3년. 그러면 2년 후에는 고장이 나면 책임을 누가져요? 감리가 없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어느 경우든지 건물을 완벽하게 시공했더라도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하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책임감리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정 그리고 길이가 100m이상인 교량, 공항건설공사, 댐, 고속도로공사,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간첩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악체육공원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최선의 노력이지,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되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일 문학관 183페이지. 지붕개보수라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때 조태일 문학관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죠? ○

기본적인 운영경비 서 있습니다.

지금 지방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되었습니까? ○

10년정도 됐습니다.

10년만에 지붕이 세버려요? ○

그게 세는 부분이 본건물에 빛이 들어오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추웠다, 녹았다 하니까 세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고, 안에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는데 지붕을 보수하지 않으면 전시물이,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책임을 안지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군에서 하는 건물들이 보면 10년도 못가서 전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정에서 10년 되어 가지고 지붕 보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설하부 외에는 없을 거예요. 거기 설하부에요? 설하부가 아니잖아요. ○

설하부입니다. 목재라 년수가 오래되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10년이면 오래된 것도 아니죠. ○

목재 재질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태일 문학관 그부분에 대해서, 풀베기내 뭐이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예산을 거기다가 그렇게 투입을 안할 거예요. 그리고 조태일 문학관 보면 아마 거기를 관람한 사람들 보면 1년에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오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3일간을 거기에 있으면서 지켜보니까요. 들어가는 사람 2사람 봤어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생각할 때 시작할 때는 그럴 듯 하게 해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하니 결과적으로 혐오시설 처럼 이렇게 보여 버리고 들어가는 자체도 진입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봐도 너무 허술해요. 평일날은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설계를 빼가지고 1,100만원으로 했습니까? ○

대충 산출 저희들끼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출기초를 빼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김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혜영씨라고 남자분이 관리를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문객 일지를 씁니다.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단체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 외 몇 명이 왔다. 일시하고 날짜하고 누구 외 몇 명이 왔다, 단체가 왔다 갔다, 방문하는 사람이 스스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안 쓰는 경도 있겠지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확실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태안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들렸다가고 곡성군에 문학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곡성군의 자존심입니다. 거기에 찾오는 사람들이 곡성군이 조그만 하지만 이런 문학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사람도 많고요. 이쪽에 풀베기나 공간이 상당히 넓 습니다. 풀베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농약도 해야하고요.

과장님, 되도록 이면 답변을 짧게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소는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갈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마는 청소하는 것은 누가나 찾아오면 청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청소는 야물게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봤어요. 관리인이 매일 같이 근무합니까? ○

예. 매일 근무합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갈 때 없었어요. ○

다른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문화과로 등청을 합니다.

조상래 위원님께서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조례로는 옥내죠? ○

예.

옥외로 바꾸는 것은 여수엑스포 때문에 바꾸었다고 했죠? ○

예.

변경할 때 조례를 무시합니까? ○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는 우리군의 법이죠? ○

그렇습니다.

군의 법을 갔다가 이렇게 무시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특히 문화과에 관계된 조례가 무시가 된 경우가 많은데, ○

어떤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또 그것을 들먹여야 되겠습니까? 심청축제 이것도 지금 효문화대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군민들 없을 겁니다. 그것도 바꿔버렸잖아요. 바꾼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놓고 지금 효문화대축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는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례에는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한다는데,

아니, 원칙을 따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여수엑스포에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지역의 도움이 되는 행사로 이끌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감이 가는 점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원칙을 따지고 원칙을 찾고 나가기 때문에 저도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보고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184쪽에 볼링장 건립 계획 수립용역있죠. 자료에 보면 국비 8억원, 지방비 17억, 총25억원 가지고 할란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지훈련을 할란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곡성군민들이 볼링을 친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계획이 있어요? 군민들이 친다면? ○

수요자 원칙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내야지요. 무료로 할 수는 없죠. 전지훈련을 온 사람도 일부 경비는 연습비는 대야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간한테 처음부터 줘서 그 시설기준에맞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낳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

예산이 확보되면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운영 관리라든가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군에서 모든 것을 직영을 해가지고 수익사업 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전지훈련 선수들이 온다는 것은 최대 한 신식 건물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문제고 주민들이 볼링을 칠 때 장단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국비 8억원이 2013년도에 올 것 같아요? ○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요. 주민들이 소득창출이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 확실히 된다면 민간인한테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국 위원님이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엄연히 조례가 되어 있지요. 올해는 실내행사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수엑스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 군수님 얘기는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의회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을 나두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도 위반을 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

그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례의 취지는 곡성군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도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 제정을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보면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바꿀 수도 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원칙은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면 충분히 군수님 강조하는 소통도 있는데 소통을 나두고 원칙도 벗어나버리고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김종국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걸로 답변하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없어야죠.

의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서로 이해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다 소통을 하면 되는데 소통을 안 하면서 원칙을 안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이 앞전에 190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계시죠? ○

해마다, 이만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야외행사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바꾸고 내년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할 수 없어서,

참, 원칙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러면 과장님이 정년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그때 상황 따라서 군수님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개정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개정을 하시라니까요. 개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것 좀 지켜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지킬 것은 지켜 주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지사 바둑대회 개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2,000만원말입니다. ○

예.

자료를 보니까 올해 곡성에서 개최하면 몇회째 입니까? 대회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설명에 다른 시군은 다 개최하고 곡성만 안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가 몇회인가요? ○

몇회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라남도에서 다 하고 곡성만 안 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몇회인지도 모르고 진행을 합니까?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생활체육 협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곡성군에 실익이 있겠느냐 싶어서 안했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집행부에서는 여수엑스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신규예산부터 해서 엄청 올려놨어요. 지금 국도비 미부담액이 제가 물어보니까 72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부자 억대농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쪽에 투자할 국도비도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둑대회를 한다면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몇회냐고 물어본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부터 생각하고 국도비 미부담부터 해주고 등등 해야 되는데 행사 쪽에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위원님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억대농을 만들려면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억대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 말씀이 토끼 두 마리를 쫓으면 다 놓친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도지사 바둑대회 2,000만원 안한다고 곡성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회째 인지도 모르고요. 이것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눈감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안 해주면 서운해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몇회째인가 보시고요.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 다 했는데 곡성만 빠졌다면 그것도 고려할 사항이 되나 형평성의 논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취지 같은 것은 과장님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몇회인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결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라고 바둑협회에서 요구됐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안하고, 그렇다보니까, 바둑이 생활체육협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곡성만 빠지면 되겠느냐고 어렵지만 개최해달라고 여러번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한다고 하는데 바둑동호인 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싶어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자해서 올렸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다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렇죠? 지금 답변이 생활체육회에서 요구해서 해줬다니까, ○

그런 논리는 꼭 아닙니다.

저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둑 동호인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예산심사 하는 위치에서 볼 때 현실적인 것과 부합되지 않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요구했으면 몇회째인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느 시군이 개최를 했고 어떻게 됐는가 자료에는 3군데 나왔네요. 무안, 구례, 광양하고 3군데만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군 다하고 여기 안했다는 차원이라고 하니까 몇회째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사업을 신청할 때 잘 파악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없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병규입니다. 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총 본예산에는 133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해서 14%가 증 54억원이 증감이 되어서 187억9,5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차팬션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차팬션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차팬션 옆에 안에는 아니고 옆에 일방통행 및 진입로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은 간단하게 철로만 뜯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2억원 정도를 사업비를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기차마을 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문화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10억원 정도가 되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 확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아서 다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관광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입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도림사 압록 숙박시설 캐빈을 설치하여 직영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성수기에 총12명, 예를 들어서 압록 6명, 도림사 6명, 숙박시설에 따른 성수기 때는 2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4명 해가지고 총1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도림사 숙박시설 공공요금 압록 숙박시설 공공요금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4,678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리산 권에 당초에 계획된 것을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자기들 조합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4,600만원 감 한 것입니다. 관광운영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e-프로젝트 추진 급식비를 조정한 끝에 급식비는 관광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 산정하고요. 여비도 e-프로젝트 관광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200만원 더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철도 이용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입니다. 본예산에 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레일로 티켓 대학생들이 되어서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1,000명 분에 대한 1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곡성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한번 해볼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박개보수사업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민박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까지 조사를 해서 3차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급을 해서 간판을 붙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도림사에,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도림사 캐빈장을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려면 식기료를 구입을 해야 되겠고 또 압록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구료 같은 것 식기료 그릇 외 18종을 구입을 합니다. 거기서 1,300만원 그 다음에 압록에 2,800만원, 압록초교 캠핑장 입구 안내간판 1,000만원, 압록초교 캠핑장 국도변 도로표시 간판 560만원, 압록초교 캠핑장 안내도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캐빈 구입이 10억원입니다. 압록초교 캐라반 구입이 13억 9,800만원. 압록초쿄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 2억원, 압록초교 캠핑장 창고신축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가지고 총 26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압록초교 캠핑장 비품구입입니다. 관리실 차원에서 복합기능 프린트나 팩스나 복사를 할 수 있는 150만원정도 1대, 컴퓨터1대에 100만원, 총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계동 의병훈련 체험장 조성입니다. 시설비로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34만8,138㎡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데 3억4,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즘에 섬진강변에 보상 강변에 카누카약을 하겠다는 마을이 있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게 아니라 마을에서 하겠다면 계류장 예를 들어서 물에 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계류장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입니다. 이건 일명 도깨비마을 사업인 도깨비 사업인데요. 섬진강변 체험학습조성사업 지리산권 지난 번에 5억원을 본예산에서 미부담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부담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칠품칠미 육성으로 해서 68만원인데 이것도 지리산권 조합에서 당초 계상한 것보다 착오가 있어서 착오분에 68만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179쪽입니다. 사계절 초하루 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토지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육묘장을 설치를 주차장 부지에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거기다가 9필지 1만5,300㎡ 정도를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4,500만원 드렸습니다. 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은 살 수 있으면 사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임대로 하고 하반기라도 되면 매입비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비에는 주차장 부지기반조성 이것은 임대를 하면 주차장 부지 기반조성비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기차마을내 기차화장실 에어컨 구입 현재 큰 중앙무대 옆에 저희들이 기차로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지금 저희들이 육묘장을 옮김에 따라서 장미를 전지를 많이 하는데 연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장미를 저장 보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득히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쇄기 해가지고 500만원.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이 200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안내 설치사업을 했었는데 750만원 남았습니다. 반납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차팬션 당초에는 임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임대로 갔을 경우에 혹시 당사자가 안나왔으면 운영하는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도 있어서 사용료로 해가지고 3억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입에. 그다음에 기차마을 결산수익금이 지금 당초에는 2억6,00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3억2,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1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서 이번에 그 내용 하고 저희들이 각종임대라든지 모든 수익이 1억원 정도 올려서 4억1,0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5월부터 계속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현 매표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줄을 서야 하고 작년에도 어려워서 기차마을 입장권 무인판매기를 양쪽에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장미, 드림랜드, 동물, 도깨비마을, 기차마을, 엣 추억의 거리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BI를 별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 섬진강 기차마을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차마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당초에 기차팬션을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 하려고 하는 계획 방침에 따라서 기차팬션 직접 운영 인부임 계상했고요. 기차팬션 성수기 운영 인부임에서 2명 더 추가로 해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기차팬션 운영 사무용품이라든가 기차팬션 관리실 운영, 그 다음에 객실용 침구 및 비품구입, 주방실 및 화장실 청소용 비품구입해가지고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차팬션 전기요금, 기차팬션 상하수도, 전기안전관리 해가지고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는 현재 기차마을 내에 장미공원 무대 뒤에다가 다른 곳 무대처럼 멀티비전이 나올 수 있도록 멀티비전 설치하는데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기차마을 및 침곡역 플랫폼 가로등 설치가 현재 5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미공원 쪽에 침곡역에 3개, 장미공원쪽에 3개, 그래서 1,200만원. 침곡역사 현재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보수비로 2,000만원. 장미공원 앞 판매시설 기반공사 이것은 장미공원 내에 매점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어울려서 밖으로 빼려고 합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다음에 동물농장 토끼장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해서 500만원. 기차팬션 홍보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차팬션에 다 짓고 나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장미공원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레방사 하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다음에 중앙광장에 LED간판 설치해서 1,500만원 계상해서 총2억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차마을 식당동운영 비품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차마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기차팬션 객실관리 운영물품 구입비 6,000만원. 이것은 팬션안에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올려진 위치에 레일바이크가 곡성역 사를 지나서 보면 거기서 보면 오른쪽에 현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로가 부족합니다. 안 되어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곡성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오면 오른쪽에 기차가 올려져 있잖아요. 기차 올려진 면적, 당초에는 철도만 뜯어버리면 평면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니까 자동차가 못 지나갑니다.

바로 기차팬션 기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간.

레일로, 지금 현재 레일 깔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 있고 그 옆에 하나 레일 깔아져 있는 것, 철도를 거기를 뜯어 낼 것입니다. 거기를 말합니다.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일바이크는 거기로 못가겠네요. ○

레일바이크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안 쓰고 지금 현재 육묘장 쪽으로, 곡성방향쪽으로 그 철도를 이용합니다. 안을 뜯고.

예. 주차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신 분들이 차가 들어 가서 하는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아니, 거기가 자기들 차를 옆으로 주차해서 가서 직접하고, 우리가 보통 팬션 같은 것을 보면 직접 팬션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스케이트장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하고요. 여름에는 스케이트장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은 인조로 된 스케이트장입니다.

예.

이것은 인조로 된 제품이 꼭 아이스링크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 가지고 지난번에 현지도 가봤거든요. 운영하는 곳.

철수는 안하고 그 위에다가 물만 넣으면 바로 물놀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올해가 당초 계획은 현재 두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투브를 넣어가지고 물놀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케이트장 안에다가 물이 가둬두지 않으면 기구, 투브를 넣어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 가면 스케이트장만 하지 여름에는 놔둔 상태입니다. 방치.

스케이트 관계요?

그것은 아직은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한번 무료로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처음해 보는 것이라 지금 장담 할 수가 없거든요. 물놀이시설 같은 것은.

예.

여름에는 사실상 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물놀이는 그 대로 넘어가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는 것은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름에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놀이 장은 분명히 쥬브 같은 것은 해가지고 되기는 되는데 거기서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안했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은 반드시, 다른 시군에도 있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원래 여기 사업이 스케이트장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장 100% 됩니다. 다만 여름에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상래 간사님 잠깐. 진행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때 보충질문 하고 다른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신데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것을 질문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조상래 간사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래 위원님이 말씀 하다시피 스케이트장 겨울에 이용해서 작년에 해봤죠? ○

그 작년.

한 2년했죠? ○

예.

저도 손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겨울에 하는 것을 여름에 물놀이를 한다. 수영장을 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요? ○

그래서 부작용 없는 그런 검토는 나름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케이트장 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면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되면 튜브로 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된다면 그렇게 변형해서 운영 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기차 팬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이 가족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우리 팬션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가 동시에 바로 물건도 나를 수 있게끔 가까워서 그런 길은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완고하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우선 먹기는 아, 손님들이 오니까, 이왕 스케이트장 겨울에는 하고 여름에는 놀릴 수 없으니까 물놀이를 한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이렇게 모든,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케이트장? ○

지금 당장 저희들이 급히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올 여름에 바로 착수해서 올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실험을 해보자는 차원이고요. 스케이트장은 100%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스케이트장이 됐든, 물놀이 시설이 됐든 운영계획을 어떻게? ○

처음에는 이것도 곡성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실과마다 위탁으로 가야 할 부분을 전부다 군에서 직영한다. 앞으로 설명하실 케라반, 카빈 전부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

스케이트장은 현재 여름에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요.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고. 스케이트는 별도로 인원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로 할 거죠? ○

예.

기간제 양성으로 되다보면 나중에 누가 책임 질 겁니까? 나중에 이 시설이 안 됐을 경우 그러면 그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 기간제는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 지실 거예요? ○

처음에 채용할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주지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뿐만 아니고 카라반, 캐빈도 군에서 직영 할 것 아닙니까? ○

예.

아까 문화과에서 하는 것도 군 직영 한다고 하지, 퇴비 부산물 공장도 군 직영이지 이것 전부 군 직영으로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

계속 군 직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차마을처럼.

그런다면 말입니다. 그런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곳에 와서 이것 물어보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운영계획 물어보고 물놀이 시설 물어보고, 방금 과장님말씀이 급히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급히 하는 겁니까? 공모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으면 충분히 운영계획까지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운영계획서라도 하나 배부해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팀에서 설명자료를 전체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설명자료 라고, 그러면 설명 자료중에 보면 운영계획은 우선은, 우선은. 아니, 우선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선이 어디 있어요? 우선은 군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위탁을 한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러면 우선할 때 기간제 근로자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위탁을 했을 때 위탁자에게 그 조건을 주어서 이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러면, 그런 조건을 했을 때 위탁자가 안 나타나면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

그때는 계속 직영으로 가야죠.

이게 대책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때는 우선은 했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는 다시 직영으로 간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기차팬션도 처음에는 위탁을 준다 했다가 위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직영처리하고 이런 일을 계속 번복하잖아요. 관광과에서. 그런데 또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이런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요. 그렇죠? 관광과 예산이 엄청 납니다.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내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설득이나 이해가 가야 하는데 전혀 이런게 준비 안 되었어요.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

제가 아까 운행관계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상래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림사 압록 분야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지금 176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은 도림사 압록 한 것은 좀 시간이 늘어지고 늦게 운영을 하고요. 기차팬션은 3월말 끝나면 4월초에 바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거기까지는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했었습니다.

4월부터.

날짜 계산 같은 것 정확하게 해가지고 빼고 하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좀 저희들이 공무원들 습성 상 여유 있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휴일근무수당 하고 유급휴가수당하고 여기는 연장근무수당이 별도로 기차팬션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압록 도림사는 주휴수당이라고 그걸로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캐빈 같은 것은 조달요청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것은 20억원 도림사 오토캠핑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캐라반 10대를 구입을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미리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예.

예.

해마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년마다 한번씩.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보수 했던 거요?

작년에 보수했던 그전에요? ○

그것은 제일 처음에 기차팬션이요. 만들어진 이후에 재작년에 처음으로 하고요.

도색 부분만 2년.

내부도 2년. 장판이 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전문인까지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계산한 것은 사실상 용역을 맡겨야 나옵니다. 저희들 실력으로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캐빈, 카라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운영계획이 전부 기간제로 할거죠? ○

예.

압록초교 캐라반도 기간제, 위에 도림사 캐빈, 빈카라반도 기간제 그렇죠? ○

예.

그러면 여기하고 기차팬션 거기도 뒤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던데요. ○

예.

한번 나열해 봅시다. 시간이 걸려도. 제일 먼저 요구했던 기차팬션은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

6명입니다. 하나씩 다 도림사 6명, 압록 6명, 기차팬션 6명.

18명이요. 18명은 보편적 인건비 계산해서 1인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

3만8,000원씩.

아니, 1년으로 놓고 봤을때.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요. ○

연봉하는 계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단위수로만 해가지고 3만8,000원이면, 약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2,500만원이요? ○

1,500만원입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정확한 것 아니고요. 6명이면 9,000만원 인가요? 기차하고 도림사. 한곳에 6명씩이면 인건비만 얼마 나갑니까? ○

지금 현재 인건비가 7,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니, 현재 앞으로 할 것만 해서. 4월부터.

그러니까요. 주먹구구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캐빈이나 카라반 설치장소에 6명씩 해서 18명을 쓴다고 계획을 했죠? ○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캐빈이나 캐라반 기차팬션 전부 다 군 직영으로 계속갉 겁니까? ○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나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사람들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전부다 위탁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아니죠. 그렇게 가야되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기간제만 양성해가지고 곡성군이 나중에 가다보면 전부 기잔제로 된다면 누가 책임 져야 합니까? 예산을 심의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그 사람을 운영하는데 과연 위탁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이 고려해서 전체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능력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간제로 했던 사람들을 누군가는 다 책임 져줘야 할 것아닙니까? ○

아니, 기간제로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

예.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운영상에 기간제는 책임질수 없다. 1년 계약 한다는 얘기죠? 무기계약을 안 만들기 위해서요? ○

그러니까 2년이 되면 무기계약이 되고 1년이면 무기계약이 안됩니다.

1년 단위로만 기간제로만 한다 그말이죠? ○

예. 우선 그쪽으로만.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요. 기차팬션, 카라반, 캐빈 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 여수 엑스포 때는 누가 봐도 된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 이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역의 여건이나 세월을 흐름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안됐을 경우. ○

저희들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체손님을 받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합강투어텔, 효문화센터, 기차팬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수엑스포에서는 금방 그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생들 MT 단체를 오게 해보고 서울지역에 수학여행단을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왔을 때 그 단체를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고 또 단체 모객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방학이나 수학여행이나 이때에 단 하루 내지 이틀이에요. 평균 365일을 놓고 얘기해야지,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누가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학교 학과별로 하지 동아리별 가지 그렇게 하면 방학 그때가 아니고 연중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하고요. 보름절에 신문을 보니까 지자체 별로 문제가 되는게 바로 이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흉물이 되어 가지고 관리상에 문제점이, 신문에 보세요. 다 나와있어요. 지자체별로. 우리 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도시군에서 방금 했던 사업들이 전부 지자체별로 무분별해가지고 지금 난리나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저는 책임질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요를 한다. 이렇게 관광객이 앞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죠? ○

원래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100% 가 다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인근에 남원을 한번 봅시다. 한때 광한루나 모든 춘향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빚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그때당시는 엄청나게 초창기에는 잘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숙박업소가 전부 문 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 뭐 있죠? 거기에. ○

효성그룹?

효성 같은 곳도 문을 닫아버렸고,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남원 위스텔 그것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한 것 다 닫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카운티를 다녀왔는데 하와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관광객 수요가 세계적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아야 한다 해가지고 농업 쪽으로 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곡성군을 그분들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쪽에서 그 얘기가 직접 나오는 얘기에요. 이 관광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 그쪽 하와이 쪽의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듣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곡성에 들어오는 인파가 과연 관광객이 항시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예측을 해 봐야 합니다. 구례가 그렇게 구례 화엄사를 끼고 산동온천을 끼고 산동온천 그렇게 잘될 것 같았지만 지금 숙박업소 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부도나가지고 넘어가고 문 닫고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면 우선 여수엑스포 3개월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조상래 의원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걱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후가 중요합니다. 숙박업소들 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수엑스포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생존권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

제가 부분은 현재 곡성 숙박시설 캐라반, 캐빈을 갖다 놓더라도 남원에 큰 효성그룹 리조트 하나만 못합니다. 인력이 그렇게 안 되고요. 극히 곡성은 소규모로 지금 되는 것으로 제가,

남원하고 비교를 하면요. 곡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를 따라가려면 모든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곡성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원은 한참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됐어요? 예약을 하려면 며칠 전에 예약을 했어야 했어요. 곡성 같은 곳은 경우가 달라요. 곡성읍에 모텔하나 있는 것도 여기하나 있고 서계리에 하나 있는데 한번 물어 보세요. 된가? 이런 상황속에서 압록에다가 지금 팬션이네 귀농들이 와 가지고 팬션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곡성에 공기도 맑고 정말 여기 오면 괜찮겠구나. 하고 자리를 잡았던 사람도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한 두세채라도 늘려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모든 식기류 같은 것 비품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직영으로 하죠? ○

운영은 현재 우리가 우리군에서 직접 직원이 담당이 합니다.

직원이 보통 월급이 얼마에요? 고급인력이 농촌에서는 공무원이 고급인력 아닙니까? 고급인력이 거기 가서 숙박업소에 가서 일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

업무를 숙박업소 하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모든 식당 같은 운영도 이것도 식당도 직영을 한다는 거죠? ○

식당은 개인한테 줍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것을 예정가격을 쳐서 응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 된다고 나가버리면? ○

그래서 레일가든 처럼 다시 모집합니다.

역전에 있는 것 레일가든이라고 했죠? 지금 옆에 있는 것.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리모텔링 하고 그 난리를 쳐놓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그것 받으셨어요? ○

보증금 다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몇 년으로 계약했어요? ○

3년으로 계약했습니다.

3년동안 계속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안하고 가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가면 내주게 되어 있다. 보증금 자체를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것은 업자들이 이미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셨죠? ○

이번에 떠나고 다시 재공고해서,

재 공고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월에 얼마씩 했던 계약의 조건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미 유야무야로 떠나버렸지 않았냐 그말이에요. ○

계약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본인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 하나도 책임을 못 지고 군민들한테 이미 그것은 레일바이크 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 그러면 돈을 받아 우리가 얼마 받고 받아들인다.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홍보를 했잖아요.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를 한다. 이것은 안 되죠. ○

이런 책임감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에요. 감사대상입니다.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중에 해가지고 개인이 하다가 3개월 지나서 거기에 안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합강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한달에 300만원씩인가 얼마씩을 밀어넣고 있다고 해요. 식당한 사람 이미 떠나버렸어요. 식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 구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누가 가서 거기가서 식당을 하겠어요? ○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숙박을 하는데 얼마 이것 가격 조건 아까 그런 것은 결정을 안 하셨죠? ○

숙박하는 것은 이미 가격은,

얼마로 했어요? ○

기차마을 팬션 같은 것은 주중에 2인실이 6만원, 주말은 10만원, 성수기때 12만원.

3가지로 나눠졌네요. 분기별로. ○

예.

성수기때 만 얼마? ○

12만원.

숙박업소를 저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돈이 되기는 됩니다. 돈이 되는데 그만큼 수요를 할 수 있는 숙박 손님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도 보면 왜 그만 뒀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잘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숙박업소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막차를 타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하셔야 된다.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놔둬버리게 되면 혐오시설로 남게 된다. 이랬을 때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겁니다. 인건비도. 이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서 연구 잘 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기차팬션 하고 캐빈하고 두가지 만 물어보기 습니다. 기차팬션 일방통행으로 2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

차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기차팬션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8억원, 올해 5억원이죠? ○

예.

그러면 그 기간안에 뭐했소. 이런 생각도 안하고? ○

그게 공무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더 많이 드려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아니요. 올해 기차팬션 언제 개장해요? ○

4월 15일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1회추경에 4월달에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당장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때, 비성수기 때 한번 해보자고,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서 보완점을 찾아서 예산을 활용하자.

과장님, 보완점을 찾고 하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나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모든 것이, 기간제근로자하고 비품하고 해서 1억5,000만원. 이것 하고 2억원 하고 3억5,000만원이다는 말이오. 3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작년에 세웠어야지. ○

당초에는,

당초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게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임대로 계획을 가다가, 하려다가.

우리가 본 취지는 임대가 아니고 직영한다고 했죠? ○

바꿨습니다.

원래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거시기 하니까 임대로 가서 임대 입찰자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 된 것 아니에요? ○

그것은 당초에 기차팬션이 그때는 위탁이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이 되서 삭감이 아니라 안 되어서 그것을 그러면 위탁자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보다가,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서 사업계획서에 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기간제근로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분명히 기차팬션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그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6월달, 7월달에 1회 추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캐빈이나 캐라반 같은 경우도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그 돈을 꼭 써야 합니까? 본예산에 해야 되지. ○

저희들이 작년해가지고 11월달에 여수엑스포 T/F팀을 운영 해본 결과.

과장님, T/F팀 구성한다 하더라도 작년 본예산에도 여수엑스포 홍보물이나 모든 식당이나 지원해준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뭐 했습니까? ○

그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

즉흥적이 아니고 전체 구상을 할줄 알지만 세부내역까지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안해봐서,

과장님, 일반경영이나 기잔제 근로라든가 비품이라든가 4월달에 개장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어떻든지 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부 1회추경에. 캐빈도 마찬가지에요. 작년부터 연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캐빈이나 캐라반 같은 경우도 전부 따지면 30억원 이상 되요. 그 부분에 보면 그때 연구 했더라면 그 압록이나 그 인근도로 목축성이라든가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지역에서 모델에 맞게 행정에서 해가지고 농가소득창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본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업계획서 없이 이런 형태 기차팬션하고 있는 도중에 2억원,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하면 앞으로는 삭감해버릴 거예요.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에산을, 1,000만원, 2,000만원 이면 이해가 되요. 몇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운 것은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가지고,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제는,

기차마을 8억원에서 또 5억원 끌려들어가고 3억5,000만원 또 끌려들어가고 연속 군비 끌려들어 가잖아요. 예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와야지, ○

맞습니다. 막상하면 그게 잘 안 되, 우리들의 한계기 때문에 이해를,

행정에서는 그때 따라서 즉흥적입니다. ○

즉흥은 아니고요.

그래 놓고 예산을 해주라. ○

우리 실무자를 이해를 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못하냐 이말이에요. 미리 들어갈 예측도 못하냐 이말이에요. 하여간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무조건 저는 삭감을 합니다. 계획서도 없이 개인돈 주는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 소리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총체적인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납득하시죠. ○

예.

그러면 이걸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가면 안 된가요? ○

그게 민간인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 몇 번 공고를 안 해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려운 것은 개인한테 줘버리면 5월 이전에 개장을 안 해 버릴 경우가 예측이 되어서,

아니, 과장님 우스울 일입니다. 군에서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웃을 일입니다. 이게 군에서 직영으로 숙박업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한번 근본적으로 소신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인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면 모르는데 있는 방법을 놔두고 안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충분히,

시간은 말입니다. 앞으로 급히 먹은 밥은 채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의 귀에다 껴야지 허리에는 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들도 안 올라오고 급히 하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조금 늦어지면, 진짜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타당성 조사 이런 것 있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비, 혈세가 낭비되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방금 김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관광업이 과거에 곡성 관내마다 관광버스가 몇 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관광버스 2～3대 밖에 없잖아요. 왜? 사양산업입니다. 관광하고 제일 근접한 관광회사 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도 맞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꼭 엑스포만 대비를 할 겁니까? 예산이 1억원, 2억원이 아니고 20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멀리보고 하세요. 엑스포를 안 한다고 우리군이 굶어죽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서 더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더 해요. 그러나 안 될 것 같으면 좀 축소한다든지 방법론을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 그래놓고 나중에 방금 기차팬션 같이 다시 민간위탁 할라니까 안 되니까 또 군에서 직영한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문을 하십시오.

예.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캐빈을 하려고 캐빈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 업무를 우리가 현재 예산을 관광과에 세워놨지만 팀을 따로 운영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뒤에 팀장님.

원래 28동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됐겠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때 논의가 됐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번 도림사 압록으로, 처음에 압록으로 됐습니까?

아, 도림사는 당초에 카라반을 넣을 것으로 보고 홍보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홍보를 누가 했어요?

홍보를 누가 했냐고요?

그것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 중간에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쭉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가 그렇게 하려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기본계획 과정에 그래가지고 관리사를 캐빈을 넣지 말고 관리사를 짓자 해가지고 관리사 짓는 금액을 빠져서 그때 나간 시점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20억원 범위내에 사업이라고요.

20억원 범위내에서 캐빈 10동하고,

그때는 20억원 사업비로 됐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지금은 관리사로 지어가지고 6억원 범위내고 관리사 하고 카라반하고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캐빈을 넣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도림사 오토캠핑장 20억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관광과만, 의결하는 의회는 너무 무시한 거예요. 보도도 좋지만 아직 사업이 확정된것도 아니고 예산도 확보안 된 상태에서 관광과장님 생색내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관광과만 홍보가 앞서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맞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이건 월권입니다. 의회도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해서 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앞서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의원하시지 뭐하러, ○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 홍보팀에서 했는데요.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예.

답변해보세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8동은 그 시점에서는 생각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카라반 10대, 그다음에 캠핑장 40명, 그다음에 나머지 팬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타로 해서 28동을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이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 사항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기본계획을 알려주는 차원으로,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했던 기본계획이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기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캠핑장 40명, 팬션이라든지 캐빈이라든지 기타로 28동.

팬션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기획실에 홍보팀 있죠? 와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

예.

178페이지요.

전체를요?

하나를 하면?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 보통 다른데요. 제가보면 전체 하나를 했을 때는 1억원 정도가 시설비는 되고요. 물품구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시기가 1억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자체내로.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 했던 것입니다.

예.

이건 예산안에 못 맞춘 실수입니다.

다른 것은 카누카약계류장하는 데는 5,000만원～6,000만원 든다는 것은,

예산안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억원으로 계상했다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상래 위원님 카누 카약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이 어디에요? ○

현재로는 석곡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죽곡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해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죠? ○

예.

남해 하고 보성강 하고는요.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

예.

많이 배우셔서 내용을 알겠지만 바다하고 강하고 틀립니다. 아시죠? ○

예.

그리고 여건이 틀리고. 그래서 충분한 사업조사와 지원 내용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

맞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으로 하면 8,000만원까지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

죽곡에서는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마을기업으로요? 카누카약을? ○

예.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하면 얼마 지원하십니까? ○

현재는 심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곡.

참, 어려운 겁니다. 카누카약이. 안전요원도 다 있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내용 아시죠? ○

예.

이것 경험도 있어야 하고 아까 말한대로 조상래 간사님이 질문을 했을 때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기획실에 2,0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8,000만원 올라왔다고 했죠? ○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요.

6,000만원이요. 4,000만원 삭감되고요.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

이게 말입니다. 카누카약에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석곡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건이 더 나쁜 죽곡에서 과연 되겠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흉물이 됩니다. 계류장 설치하고 흉물되요. 그런 내용은 아신가요? ○

이것은 마을에서 잘만 하면 괜찮습니다.

잘만하면, 이건 가능성만 있지 항방 볼 때 안 되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석곡도 안 되니까요. 그 위에 시설물이 엉망이에요. 그놈을 관리하려면 카누카약은요. 되는 시절이 여름아니고는 안 됩니다. 추워서 타들 안해요.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해서 기왕이면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던지 안하려면 말든지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해놓으면요. ○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처음부터 100% 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 사람 할려고 하는 의지가, 돈을 같이 맞대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만이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석곡하고 죽곡하고 두군데 경쟁이 됩니까? ○

지금은 이것을 저희 예산이 되면 바로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설명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곳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원요건을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에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부락에서든지 단체에서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분명히 차질이 올 겁니다. 참고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상래 간사님 계속 하십시오.

저희들이 6,000만원 계류장 하면 그 사업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지금 현재 육묘장 있잖아요. 의원님 집에서 바로 곡성으로 나가면 오른쪽에 육묘장이 있지 않던가요.

예. 거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예.

예. 육묘장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던 나무 심어지고 논 있고 거기입니다.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다. 임차료가.

그것은 도깨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도깨비 마을.

왜냐하면 그 현지가 도깨비 마을을 육묘장 있던 자리를 도깨비 마을 사업으로 그 사업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치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현재는 섬진강 기차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장미공원이 안에 들어서고 옛날에는 기차마을만 있었는데 드림랜드 그다음에 추억여행 거리, 기차마을, 도깨비 사업 이 모든 것이 아울러 질 수 있는 명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005년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장미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걸 틀어주면 홍보도 되고 그런 역할도,

곡성군 홍보물. 행사할 때는 행사에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옮기고 어쩌고 하면 1,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열차팬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량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우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그런 식으로 표기도 하고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청계동 부지매입. 부지매입을 우리 본예산 때 세워 놓은 것 있죠? ○

어디?

178페이지. ○

아, 청계동.

부지가 부족해서 더 산다고 하는데 왜 본예산 때 이것을 같이 안 올렸어요? ○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놓쳤습니다.

아니, 본예산 때 보다도 추경이 더 많네. 그 골짝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산이 됩니까? 평당 얼마씩 칩니까? ○

제곱미터당 1,000원.

1,000원인데. 산이 그렇게 가격이 갑니까? ○

예산은 그렇게 잡고 여기는 제곱미터이니까 감정평가를 정확히 안해서,

아니, 이 얘기가요. 가격이 이미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아니, 사실적으로,

땅값을 지금 군에서 올리고 있어요. ○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부지매입비 이번에 올려도 상당히 몇 번 출하를 해서 계속 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밖으로 나간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군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답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본예산 때 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올려버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지를 사려면서 그렇게 계산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그냥 얼마면 되겠지, 예상 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

본 예산때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안 올리고 시설비로 올렸던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본예산때 누락이 됐었어요. 저희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때 올려야 한다는 그말이에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잘못됐습니다.

답변해봐요. ○

청계동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국비 2억원 하고요. 60% 부담하고요. 다음에 군비 40% 1억3,000만원해서 현재 3억3,000만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사실 그때 제가 담당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속에 들어있는 비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못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산 지주들 하고 이야기를 됐어요? ○

계속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는데 평당 3,000원 꼴로 친다? 3,300원. ○

이것은 감정평가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 골짝에 산을 사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야겠네? ○

거의 친환경쪽으로, 옛날 의병훈련 체험장과,

체험장을 하는데 그 주차장도 사가지고 엉망진창을 흐트러놓고 제대로 주차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또 본예산 때 올라왔었어요. 그것 또 해줬어. 이것도 마찬가지 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

저희들이 현재 청계동 사업비가 20억원으로 국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무조건 국비라 해가지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안 되죠.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국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군비가 들어가는데 없는 재원에서 단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군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그런데 저희들이 청계동 계곡 사업은 우리 곡성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지요. 현재 상황으로, ○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려고,

현재 상황이 오히려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골짝으로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부분아니에요? 여기다가 손을 대고 훼손하다보면 또 거기가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혐오시설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요. 상단에서 좀 내려와서요. 사무관리비 민박등급 간판 제작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177페이지 상단 민박등급간판제작 9,000만원. ○

예.

거기 민박소가 등급제가 있습니까? ○

등급제는 군에서 민박을 등급으로 지정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등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

조항이 100가지 정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일일이 체크해서 등급을 정하려고,

주로 1등급 부터 해서, 몇 등급까지를 등급으로? ○

4등급까지.

그러면 곡성 1등급 하면 몇 개, 2등급 하면 몇 개? ○

그런 것은 몇 개가 아니고 그 점수가 되어야만 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아직 등급제를 시행한 곳은 없고요? ○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여기는 1등급, 여기는 2등급 우리 군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이용하신 분은 더 비싸겠네요. ○

비싸고 안 비싸고는 가정집에서 자기들이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간판을 지금 제작하는 곳에서 9억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

900만원.

아, 900만원. 900만원 했는데 1개에 100개소인데. 1개소에 9만원 입니까? ○

하나에 9만원 잡고 저희들이 민박이 현재 84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개를 제작을 할 란다 그 얘기입니다. 9만원씩.

간판 하나 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

간판은 민박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하게 해가지고 그것은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만원 정도를 잡은겁니다, 1개에.

9만원 하면 됩니까? 간판이? ○

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지정 민박 그런 식으로 조그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민박하신 분들이 간판이 없습니까? ○

지금 없습니다. 있더라도 옛날 것,

간판까지 물론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엑스포를 겨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9만원이라고 하면요. 1개소에 9만원해주면 그 업소하신분들이 9만원 정도는 다 부담을 할 수 있어요. 굳이 군에서 이것까지 예산을 해가지고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9,000만원 이나 된다거나 액수가 1,000만원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민자로해서 그렇게 돌려주면 모르는데 이건 뭐 9만원, 제가 너무. ○

민박을 운영하는 집들이 잘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간판이겠습니까? 더 좋은 시설을 원하지. 이런 간판은, 그분들이 9만원 정도 드릴 것을 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고 또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9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 보탬도 안 되고 군에서 생각할 때는 간판이 일률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좋게 보이겠지만 이것 9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 같지 않아가지고, ○

9만원 간판은 만드는 이유는 현재민박시설이 거의 자기들이 제대로 시설을 안 갖추고 그냥 하는 겨냥이 많습니다. 한 단계 질을 높여서 하고자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와서 여기는 너희 집은 1등급, 너희 집은 2등급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미리 민박을 하신 분들한테 이리 저리해서 손님을 깨끗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게끔 간판을 정비를 해주십시사 하는 그런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군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지, 예산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모든 예산이 그럽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일한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조사까지 2번에 걸쳐서 개도를 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3번에 걸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서면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표시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조상래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장 토지 임차료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요. 임대내용 중에 임대기간은 얼마입니까? ○

임대기간은 운선적으로 1년.

그러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우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있어요? 매입가격을? ○

20억원 정도.

앞으로 시설계획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바닥에 자갈을 깐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시설계획은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제가 해보니까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현재 임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시계획은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

아직, 그래서 우선 임대하고 땅 부지매입 할 때 되면 거기까지 예산을 올리면,

그러면 시설계획 중에서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을 할 경우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

아직은 그것은 파악을,

답변하세요. ○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해서요. 일단은 주차만 했을 때 채석분석을 하고, ○

아니, 산 후에 이야기를, ○

산 후에는 매입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매립을 해야겠죠? ○

매립하고 또 포장할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 포장까지,

알겠습니다. 차후 시설 계획은 그만두고 현재있는 시설은 되어 있어요? 바닥에 자갈을 깔았다든지 부직포를 깔았다든지 등? ○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네? ○

임대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아직 안 되 있죠? ○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

자갈을 깔겁니다.

어차피 또 , 이거 언제 쓰려고 그래요? ○

예산되면 금방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사가 시작되면 할라면서 시설비는 빠져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시설비, ○

시설비가 2,000만원 기반조성사업비.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부지조성 기반조성 해가지고 1식 2,000만원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거기다 쓴다는 얘기죠? ○

예.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1년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돈을 드린다 이 말 입니다. 영농보상비라든가 아까 임대료는 적정가격으로 계산하고요. 1년후에 이분들이 내 놓아라 그러면 그때 대책이 있습니까? ○

아니, 현재는 내놓아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분들도 현재 여건을 농사를 더 짓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을 다보면. 왜냐하면 그 인분을 또 길로서 들어가거든요. 부지가.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전부 임대하고 앞으로 사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급한 불을 끄자 해가지고,

과장님, 어느 것이 안급하고 어느 것이 급한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급한 것 순위를 과장님이 정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20억원이 앞으로 부지매입비로 소요된다면 20억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도 드려야 하고 더불어서 예산이 20억원 확보가 안 되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가지고 1년 후에 예산 확보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과장님 말만 듣고 다 예산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 뜻대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차라리 임대기간이라도 5년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1년단위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말썽 문제 생길 거라는 예상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공유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정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혼자 부자되고 똑똑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공유해가지고 어려사람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는 것이 공유에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답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토캠핑 부터 신문에 먼저 보도되는 등을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하자는 것이 아니고 막아버리자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가지 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 했는데 1만5,000㎡죠? ○

땅 부지?

예. ○

예.

1만5,000㎡면 몇 평이요? 4,500평? ○

예.

그러면 1,000평당 임대 임차료가 1,000만원? ○

예. 그것은 영농보상비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영농보상비가 된다해도 논 한단지에 1,000만원을 준다? 임차료를? ○

그것은 저희들이,

지작물 보상해봐야 나무 몇주 안들어 있더만 그쪽에 보니까, ○

현재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옮기는 가격까지해서.

눈감고 아웅입니다. 나무 심은 것도 제 눈으로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임대 논 주인들이 배짱 부릴 수 밖에 없어요. 이부분에.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단지 1,000평에 무려 1,000만원 내가 봤을 때는 900만원 주겠구만. 지금 영농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

대충 나온게 제곱미터당 1,100원을 기준해가지고 1,680만원에다가 직불금분 영농보상비가 920만원, 그 다음에 왕벚나무 이판나무 있는 것이 1,9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 한단지 그사람들도 거기다 묶어놓으면 써 먹을 것 하나 없어요. 행정에서 논 값만 올리고 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우리가 봤을때. 주차장 부지내 뭐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거기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얼마주라,

과장님 이야기대로 4,500평 가지고 20억원 산다는 것 생각해보세요. 평당 40만원입니다. ○

저희들이 평당 40만원은 추정을 했었고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

그리고 20억원은 그부분은 잘못된거구요. 13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시라고, 과장님 같이 20억원이라는 돈을 이야기 해가지고 어디가서 뭔소리하면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4,500만원도 마찬가지에요. 임차료가. 지금 논 한단지 임대하는데 직불제 타먹고 쌀 한가마니에요. 무한정 개인돈도 예를 들어서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

그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보세요. 임대료가 우리가 개인농사꾼이 논한단지 하면 보통 한마지기가 쌀 한가마니에요. 직불금 해봐야 마지당 6만원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 임대를 한다고 했죠.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는 채석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하려면. 현재 상황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죠? ○

예.

비가 온다거나 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년을 해가지고 자갈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이 간다고 하면 자갈을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10만원 주라면 10만원을 주고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꼭 주차장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고 해본 경험에 의해서 본예산 때 주차장 확보를 할 때 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들 안하죠. 분명히 이제 보십시오. 나무 몇 가지 것 꼽아놓고 우리가 나무 꼽아 놓은 것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꼽은지를. 그런 가격을 받기 위해서 도로변에, 필요한 정보가 흘러나가면 무조건 나무 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 내가 땅 주인이라도 1년간 임대를 줬다. 다음에 저기했을 때 그것을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구해요. 가격 올라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임대접촉을 언제부터 했어요? ○

작년부터는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고요. 그 작년까지는 절대 말도 못 꺼내게 했었는데 금년의 상황이, 매입을 차라리 해주라.

알겠습니다. 나무 언제 심은지 아시죠? ○

정확히 언제 심은건지는,

직원분들은 몰라요? ○

작년에 심었습니다.

과장님도 포함을 못하셨다면 참 문제가 있네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관심도 없이 무조건 예산 올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절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운영 등 요금징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 안 해야 합니까? 카라반이나? ○

이런 것 상정하려고 제출했습니다.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제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죠? ○

예.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심의를 끝낸 뒤에 제정을 해야 합니까? ○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가 아니죠. 조례 제정이 먼저 이뤄진 뒤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일괄성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답답한 심정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바쁘시다는 분들이 뭐가 바쁜지 납득이 안가요.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

우리군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을 감시 감독하라고 위원을 선출해놨는데 그것을 우리보고 눈을 감아라 그러면 우리는 봉사대라 하는 얘기인데, ○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부정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 행정사무감사나 중앙행정사무감사 이런 감사가 꼭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안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된다면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군민들도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는 다 압니다. 알만한 분 다 알아요.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다보니까 관광과 질의질문이 많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성의있게 관심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식사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입니다. 자연 휴식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자연휴식지 입장권 제작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곡성생태체험관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번 본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섬진강 삼백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가 늦어가지고 지난 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하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이번에 군비 2억원이 미 부담된 상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기 추경에서 미부담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무 관리비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유류대 지원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 지역에 모범역사들이이 봉사정신으로 방재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막상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방활동의 애로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 비용으로 한사람당 1개월 기준해서 경유 20ℓ로 연중 10개월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소가 되어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섬진강 수계하천 정화사업 분담금 97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관리부담금이 축소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군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를 통한 생활환경개선분야입니다. 다음장 189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운영 위탁금으로 40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가 계산 단가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아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무관리비 매립장 계근대 정도검사 수수료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에 1,5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1회이상 평가용역을 거쳐야 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제작에 90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재고량이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음식물 폐기물 처리 원가계산 용역비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음식물 쓰레기를 읍면 소재지권에서 내년부터는 수거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사무관리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에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도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90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연구용역비 마을하수처리장 위탁비용 원가 계산 용역비로 70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곡성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하단에 시설비 입면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이 역시도 군비 미부담금 3,059만원을 계상하고 아울러서 도비 감소분 3,05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총 7,5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발상이 제주도에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길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희 곡성군을 총체적으로 한바퀴 둘러보는 나들길로 명명을 해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길이 우리 곡성에는 섬진강 보성강이 2개 합쳐서 54km가 흐르고 있고 강변길로 54km가 있고 그 다음에 석곡에서는 석곡천, 삼기천 일반 소하천 길 또 하나는 관음사쪽에 가면 산림길, 옥과 설산 그리고 옥과에 옥과천, 곡성에 북부인 합강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내려오고 보성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석곡에서 석곡노치에서 우리 화순하고 경계 능선에 따라서 관음사로 관음사에서 다시 천을 따라서 옥과설산으로 옥과설산에서 옥과천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삼백리 나들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60억원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첫해에 2012년 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가 되어서 가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예. 이것은 기존길을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없는 길은 좀 내고, 생태관찰로라든가 전망테크라든가 탐방로 성격의 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1개시군에 15명 내외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군데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보니까 20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 곡성은 전국 수렵인연대 그 다음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2개단체에서 성실하게 일할 사람들 10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1월부터 6월말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총기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은 못하고 바로 4월, 5월경에는 그때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가 이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역을 주면 그에 따른 평가를 거쳐라 해가지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으로 가고요.

예. 읍면에서 일반생활폐기물은 우리 미화요원들이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가면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캔류, 병류, 일반폐기물 분리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부터 광주로 나가는 일은 진광산업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2004년부터 그 이전에도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 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곡성에 9개사업장을 마을하수장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매년도 별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실무진들이 2004년에서 2005년, 2006년까지 양려금 사업으로 인식을 한거예요. 양려금 사업은 일단 시군에 줘버리면 시군예산이 되버리거든요. 못쓴 것도 반납을 안합니다. 양려금 사업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정산처리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당한 겁니다. 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2007년에 대두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건건이 정산처리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군 처럼 미루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우리군 같은 경우는 9개사업장을 전부 정산처리를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금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미 다른 용도로 써버렸죠. 반납을 안 하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우리군에서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환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상래 위원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88페이지요. 왜 1,500만원이 감액이 됐을까요? ○

예?

전년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요?

예. ○

전년도가 아니가 기정액.

기정액에, ○

본 예산에,

본예산 때 4,500만원이었는데 왜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

작년에 국비로 지원받게 되면 사전에 가내시라고 내려 보내줍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이정도 줄테니까 군비도 이에 상응하게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워라. 작년에 4,500만원에서 2,250만원을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다른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국비가 75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군비도 감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은 좀 충분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낮게 책정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다 해소를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음 2회추경 때라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몇천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 받기는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농가를 짓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사실 재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놔 봤자 멧돼지들이 다 파헤쳐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농사도 짓지 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일자리창출로만 막 드리밀다 보니까 농촌에 일꾼도 없어져 버려요. 좀 심어놓은 것 있으면 집 뒤에까지 바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는 못하겠지만 낮게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다음 추경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두 분 김종국 위원님이나 조상래 위원님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 많이 투자해요. 이런 곳에 써야지 어디에 쓰려고 해요. 예산팀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피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민원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방법론을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어떤 안이 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요. 예산팀장님, 한번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정 총예산이 261억7,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때 30억 855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291억8,000만원 정도가 1회추경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간에 보시면 섬진강이 출렁다리 유래비 제작 설치는 섬진강이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래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개요 같은 것을 명시해서 간판을 정비코자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무창교 재해위험 교량개축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6억9,600만원을 시설비 부대비로 400만원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시행 군비 부담금은 도비가 재조정이 되어서 와서 7,9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97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 조사 여비는 국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원지구 지표소 보광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다. 이 사업비는 도하고 사전에 해봐가지고 구월리 평리마을 2쪽에 구원리 일제 저수지를 보강해서 저희가 부족한 용수도 공급하고 도림사 계곡쪽에 물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에 사전협의해서 일단 기본조사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을 해줘야 중앙에서 확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곡성읍 묘천1구 배수로 정비사업 외 27건을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뒷장 298쪽부터 299쪽 상단까지 저희가 5억6,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상단에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7억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매수 감정평가를 한 결과 1억9,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1억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옥과면사무소에서 옥과 5일시장 또 큰손탕 집에서 아파트 사이 작년에 저희가 곡성읍 단위농협에서 우회도로간 보상비 등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송정권역 선진지 견학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공무원들이 같이 견학을 했을 때는 이 돈에서 가도록 해야 되지 역량강화사업비에서 가는 것은 이건 안된다는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500만원을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 중간상단에 보면 송전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2억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서 여기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대한권역 단위정비사업은 저희가 5억2,254만1,000원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전라남도 전체로 봤을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행한 것이 전라남도에서 80%～90%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도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농어촌 공사 대행사업비로 위탁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상단보시면 거기도 천마산권역 선진지 견학 500만원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천마산권역 단위사업비 여기서보면 대행사업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화골권역 방금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300만원 플러스해서 500만원을 시설비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2014년 일반농산어촌정비사업 사업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중앙에 응모할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타당성 검사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내년에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보시면 신기2 배수로라든가 쭉 내용을 보시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또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공구를 조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3번째부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성립전 집행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정 삼태리 보수 3,000만원, 죽곡 봉정3구 마을 배수정비 2,000만원, 입면 매월1구 안길포장 1,500만원, 석곡 죽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500만원 이렇게 도비로 온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생활환경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을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서계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석곡연반1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2,000만원, 6,000만원도 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쪽에 보면 폭설대비 트럭터 장착 재설비 구입비 역시 당초에 도에서 6,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가내시에 15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에 풍수해보험 사업비 역시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04쪽 노후 관측장비 교체 사업비 역시 저희가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미부담금 이것이 목사동 소재지 홍수조절 하고 하상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미부담해서 3억원을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중간쯤에 보시면 삼기천 하도중설사업 군비 미부담금도 2억원을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보성강 컨설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죽곡면에서 계속해서 현재 보성강으로 부르고 있는데 대양강으로 하천명을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건설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명칭을 바꿔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컨설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하천 퇴적도 준설사업비가 도비증액내시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 했고요. 옥과천 중임 소하천 정비사업과 오산면 소하천 석측정비, 목사동 수곡 2구 소하천 정비 이사업들도 도비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정천 재해예방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비 이것도 도비가 증액내시가 되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쪽 보시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앞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과목을 조정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을 해가지고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금액은 변동이 없고 위에서 감액을 시켜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하천 수해복구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를 감액을 시켜서 위쪽에 그것을 지방하천 소하천 사업비하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쪽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우리 지방도 수로는 1명이 있었는데 가내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도 수로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사진도 당초에 있던 사진들 또 수해났던 사진 보이게 붙이고 또 유래도 보고 두가현수교가 조형적으로 잘되어 있는 다리니까 간판도 일반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미를 갖춘 간판으로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례하고 경계다리 교량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리산 권에서 새워놓은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확정적으로 한다고 받아본게 아니라 조금더 품위있고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 2,000만원은 가야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아무튼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 보다 적게 든다면 하는데, 지금은 2,000만원 소요된다고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100만원～200만원 아낀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아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시행부담금이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당초에는 올해는 많은 돈을 준 것으로 했었는데 시군당 공히 중앙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감액이 시군당 감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줍니다. 2,1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국비 부담금은 농촌공사에 주고 국비는 농촌공사로 바로갑니다. 도에서.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항시 매년 국비는 농어촌 공사로 바로가고 군비부담액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농어촌 공사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전체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그런게 아니라 전체사업비를 2억원이면 2억원, 정해놓고 국비에 해당된 것은 농촌공사로 바로 자기들이 줘버리고 군비부담액만 우리한테 부담해서 농어촌으로 주라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액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는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일부는 발주가 됐고요. 일부는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많이 발주는 됐습니다.

계약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착수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금방 우리 조상래 위원님께서 도비 성립전 얘기를 했는데 성립전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제가 그때 4,000만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아무 설계도 아직까지 안나왔다고 하고 이리미루고 얘기하면 군에서 발주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연말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상된 뒤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3월달 아닙니까? ○

하여튼 금주 중에는 설계를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다 발주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조기발주하네 뭐하네, 지금 예산도 사실 추경은 빨라요. 우리 곡성군으로 따지면. 본예산도 모든 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

위원님 저희가 설계한 것이요. 200건이 넘습니다.

200건이 넘어도 앞에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도에서 가져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한 그래도 지금쯤은 내려가서 면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될 시기 아닙니까? 3월달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도에가서 돈 한푼이라도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안 가져오지. 그렇지 않아요? 사정해서 예산 단 몇푼이라도 가져오면 생색은 엄한 곳에서 내려고 하고. 이게 군에 대한 커다란 곡성군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뭐하러 사정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겠어요? ○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발주를 해서 진행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는 누가 해요? ○

발주는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 의뢰 합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은 누가 하요? ○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듣기에는 다른 군에서 전부 한다고 하던데, 업자선정을. ○

재무과에서 할 겁니다. 경리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까? ○

작년에 까지는 읍면에 일단 재배정 한 것이있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발주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을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어쨌든지 간에 말한마디라도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가져왔으면 그 사람의 저기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틈이 나면 가서 사정해서 예산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져왔다고 해서 그 업자한테 밥 한그릇 얻어 먹은 거예요. 뭐한거예요? 그 지역사람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 앞으로 오는 것 내가 그전에 의정활동 하기 전에도 도비를 많이 가져온 사람이에요. 가져왔을 때 쇠를 내가 달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성격이. 밥 한그릇 사주려고 하면 내가 밥값내고 말아요. 그러나 그 지역사람 내가 지금까지 해 나왔지만 그 지역사람은 예를 들어서 삼기면이면 삼기면 업자가 몇 명인데 순서별로 그 사람이 나를 지원을 했든 안했든 지지를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해서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사정해서 갔다 놓은 것을 세상에 이래놓을 수 있습니까? ○

의원님 말씀을 경리부서에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창교요. 지난 번 옥과 보답대에서 우리 군수께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올라가 가서 돈을 무창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8억원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

제가 알기로는 8억원이 마지막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단체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러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확보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확보했다고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옥과면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옥과, 겸면, 오산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면 백번이라도 좋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몇월 며칠날 누구누구가 행안부를 찾아갔는지,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날짜까지. 행안부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벌써 8억원을 가져와가지고 앞으로 무창교 완전히 저기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요구를 하러갔던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러 갔던 부분을 가지고 이미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왔다. ○

이런 부분이 와전 된 것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저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데 가서 건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는데 단지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안에는 조금 배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그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와전 되어서,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답변 쉽사리 안할 겁니다. 주민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해주기로 들면 누구나 다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좋게 봐주십시오. 올라가신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아닌 데 확보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군민들한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차마을 앞에 카센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영,

잠깐요. 과장님, 정회를 하고 속기록에 남길 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