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창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과 의회에 계류중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안 제1조와 제2조중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를 순창군옥천장학회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1항 장학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제1호. 순창군 출연금 제2호. 민간 기탁금 제3호. 기타 수입금 제2항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 다음부터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로 제6조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 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제7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1호 정관의 제정ㆍ변경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3호. 군수 승인ㆍ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제4호.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5호. 지도&middot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6호.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로 제13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3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로 제4조를 수정하고 안 제5조중 보조금지원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중 5퍼센트의 이자를 4퍼센트의 이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중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목을 위원의 제척과 해촉으로 하고 동조중 해촉 할 수 있다를 제척 또는 해촉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호.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2호중 이 조례에서를 이 조례에 의해서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다만, 제8호와 제9호에서 부부세대가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1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