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2012년도 시장주관 화랑훈련 준비 보고회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6일 김동헌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인터넷을 통한 주민제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참여제도를 통합한 제안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등에 관한 내용, 제2장은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접수에 대한 내용, 제3장은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의견조회, 제안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내용, 제4장은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제안에 대한 포상ㆍ보상에 대한 내용, 제5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규인 동구선거공약관리지침에 의거 공약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정기적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개최 및 부서별 공약사항 실천 자체점검 등 대내외적으로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동구선거공약관리지침을 토대로 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시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권리 및 구청장의 의무에 대한 내용, 제2장은 구청장의 공약 관리체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공약사항관리카드 작성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내용, 제3장에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시기 및 방법, 공약사업 변경 의결권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 9. 3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1. 12. 9일자로 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시달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1단계로 사회복지직 8명을 신규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총 정원을 “583명”에서 “591명”, 집행기관 정원을 “568명”에서 “576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이 2011. 5. 23일자로 개정되면서 기능직공무원 10급이 경과규정에 의거 2012. 5. 24일부터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10급을 폐지하고, 9급 정원기준을 “40% 이내”에서 “45%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앞에서 설명한 정원 조례 개정안과 같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복지업무 추진부서간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서간 소관업무 재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추진토록 하여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위와 관련하여 업무의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의 주민생활과 명칭을 복지정책과로 변경하고, 직제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순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구정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장 총 칙(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안 제5조 ~ 안 제8조) -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다. 제3장 제안의 심사(안 제9조 ~ 안 제13조)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구조조정위원회 대체), 라. 제4장 제안에 대한 포상 및 보상 등(안 제14조 ~ 안 제19조) - 창안등급 :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마. 제5장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안 제20조), 바.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1조 ~ 안 제2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이행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능동적인 공약이행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실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2조) - 제정목적, 권리와 의무, 나. 제2장 구청장 공약이행(안 제3조 ~ 안 제8조) - 공약 관리체계, 실천계획 수립·변경 등, 다. 제3장 구청장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안 제9조 ~ 안 제12조) -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시기 및 방법 등, 라. 제4장 매니페스토 실천활동(안 제13조 ~ 안 제17조) -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 환류, 수당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의 공약실천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공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과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9급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총 정원 : 583명 → 591명 (증 8명) - 집행기관 정원 : 568명 → 576명 (증 8명), 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안 별표2) - 기능9급(40% → 45%), 기능10급 :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에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족인력을 확충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9급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 강화 등을 위하여 복지부서간 업무 재조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부서 기구 조정(안 제9조) -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로 한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에 시달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침에 의거 주민 편익 제고와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안제도 있지요?

예, 저희들 규칙으로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때 생각해본 것이 제안을 받아서 금, 은, 동상, 장려상 시상을 하고 승진등 특혜를 주고 하는데 하여튼 제안은 많이 나와야,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와서 그것이 조직이나 행정서비스하는데 제안자는 하찮게 생각해도 받아보면 기발한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안이 많이 접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행운상같은 것도 하나 넣었으면 어떤가 싶어요. 제안하는 사람들 모두한테 상품을 준다든지 할 수는 없으니까 몇 명 추첨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안되더라도 추첨을 해서 행운상같은 것도 주면 흥미를 유발해서 제안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 은상, 장려상 규정이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 부상금을 지급해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43건이 접수되어서 2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아까 동기유발 차원에서 일단 제안하신 분에 한해서 행운상도 좋고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약실천을 한다고 했는데 공약실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공약을 준수를 해라,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선거직분들이 어차피 출마하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보면 선거가 있다거나 평가를 할 때 주민들로 받는 평가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하는 행정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일을 해 주십사 이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한테 평가는 맡기겠다?

그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연령폐지 권고안에 따른 나이제한 폐지를 반영한 것으로 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 을 “「지방자치법」제4조2 제5항의 규정”으로 하고, 안 제4조의2 “임기중 65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의 내용을 폐지하며, 안 제5조 제2항 통장 연령 대상자를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연령폐지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임기 중 65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한다.”를 삭제한다.(안 제4조의2), 다. 통장 연령 대상자를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 개정(안 제5조 제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연령제한 폐지” 권고안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없애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령층을 지역사회 봉사자로 적극 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통장, 반장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65세이상 현재 연령 제한이 있지만 통장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할수 있다라고 해서...현황은 아직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제일 ��은 사람이 통, 반장이 누구인지...

연령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와 위원선임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일비지급 기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된 용어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삭제하고, <;법 제32조 : 법률 제7670호(2005. 8. 4) “회기수당” ⇒ “월정수당”>; 여비지급 기준도「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위원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3조 제1항)으로 현행 조례 단서 조항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함, 나.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안 제4조), 다.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기준을 회기수당 적용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여비 지급기준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적용(안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과 선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쪽에 일비지급기준에 대해서 회기수당을 적용하던 것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뒤쪽을 보면 일한 만큼 날마다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는 의원님들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위와 실비배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여비조례 기준에 의해서 일비로 10만원을 드리고 위촉기간이 20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10만원이에요?

예.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월정수당하고는 개념이 틀리네요?

예, 그렇게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한꺼번에 끝날 때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의 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지방의원 의회의 참여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지방의원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으로 실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 1호에서 3호까지의 당연 해촉 사유라 할지라도 위원장의 해촉시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제21조 제4항을 신설하여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동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주민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동구의회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사항에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함으로 의원의 참여 보장 조례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별도의 위원장에 대한 임기보장을 위한 해촉 규정은 위원장과 위원간에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바 지방의원의 자치위원회 회의 참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됨이 없고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 검토 보 고 》

박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헌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다른 사례 많이 확인해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를 제껴놓고 하면, 무슨 첫 번째에서 해촉의 의결요건 취지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으로서 임기2년이 되면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위 동의회, 면의회가 없는 대신에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의견수렴하는 자문기구 형태로 된거란 말입니다. 동단위까지 지방자치가 안되면서, 그런 취지로 볼때 이 조례제정의 의도와 다르게, 국회, 지방의회, 무슨 탄핵이나 제적이나 이런 것을 의결할 때 이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제명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지방의회 의결에서 이 취지하고는 다른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 검토보고를 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건지, 이 취지가 정당한 것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2년을 가능하면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취지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취지는 배제하고 다른 것을 붙여서 사례를 하는 것이 검토의견을 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생겨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촉시 제적의원 3분의 2이상 한다는 것은 현재 조례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반수 출석과...

위원장을 해촉한다는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해촉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해촉은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같이 적용을, 21조 회의규정에서...

그래서 그것이 불비된 조례인거잖아요. 사실은 위원장이라는 호선에서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직책이 있고 평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해촉하거나 또는 임기중에 사퇴를 시킬 때 위원장 사퇴가 위원사퇴와 동일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레가 불비돼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3분의 2가 맞냐 틀리냐는 취지가 어떻게 보냐,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사례로 근거로 해서 검토보고서를 낸 것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시에 참관해서 발언권을 갖는 것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13개동을 선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발언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로 선거구나 거주지 동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데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고문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동은 의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안할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만 보더라도 일부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거주동이나 선거구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그 선거구만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존중할 수 있고 왜 4명밖에 고문으로 안되어 있을까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인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전문위원이 그것까지 하셔야되는지 고민인데 이 네 명밖에 고문을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는 고문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제 선거구에 일정 알아서 가면 되겠지만 뻘쭘해요. 위원들이 앉아계시는데 뒷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거예요. 네명만 고문으로 있어요. 다른 분들은 고문으로 안 되어 있어도 참여하고 참여하면 같이 자치위원들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8명 다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후로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취지, 취지가 정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취지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부언해서 해야지 취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일로 해버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헌법이나 이런데를 살펴봤을때 대통령 탄핵소추나 국회의원 제명...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이런 취지가 부당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버금가게끔...

그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거잖아요. 불법이라든지 법에 저촉된다든지 그 취지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안병강 위원! 부당하다고는...

탄핵소추만 보더라도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국무총리를 탄핵함에 있어서도 자치위원장 해촉을 함에 있어서 3분의 2는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강 의원님! 여기 부당하다고 써진 것이 아니라 사례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논란여지가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조례취지나 당위성 이런것도 참고해서 취지를 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종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가 사전에 교감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다 있어 왔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들이 다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도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도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신다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먼저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 사실은 자치위원회 협의회와 사전 교감이 부족했던 부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