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조명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개발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명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동명2구역은 2007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도로,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거점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구역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등 6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적합해도 정비구역이 가능합니다만 본 구역은 과소필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가 기준에 적합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명동 179-1번지 일원 총면적 63,223㎡로 사업비 100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은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전국 12개 거점시범사업중 한 곳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7.10.30일 국토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중 2010.1.6일 LH공사의 유동성문제등으로 사업중단이 통보되어그 동안 국토부를 포함 LH본사 등을 방문/ 조속한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촉구함과 동시에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비구역지정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현황입니다. 동명2구역은 2020 광주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상면적 및 용적률 등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0,708㎡(64.4%), 근린상업지역은 22,515㎡가 지정되었으며(35.6%), 도시계획시설은 총6개의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 현황입니다 동명2구역의 거주인구는 624세대에 1,316명이며 그 중 가옥주는 174세대 484명이고 세입자는 450세대 832명으로 세입자 비율이 7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및 산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총면적 63,223㎡(19,125평)중 사유지가 82.5% 인 52,215㎡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토해양부등 국공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81%인 443동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전 건축물의 91%가 2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 입니다. 총 면적 63,223㎡중 주민자력개발지는 노란색인 39,777㎡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2.9%) 공동주택이 들어설 거점개발지는 보라색으로 23,446㎡가 되겠습니다.(37.1%) 시설배치는 구역 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63,223㎡이며, 용도지역은 당초와 변동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0,708㎡, 근린상업지역은 24,720㎡입니다. 도로결정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주차장은 주거지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보다 많은 923㎡를 계획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은 뒤에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면적은 2020 광주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세대당 3㎡로 기준면적은 1,872㎡이나 동명2구역은 그 보다 많은 2,767㎡를 계획하여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2개소를 표와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부지는 1,314㎡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운동공간 및 도서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소공원, 공공부지 활용방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입니다. 본 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단, 건폐율과 용적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도면의 노란색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20%이하로하고, 동명로변 분홍색은 근린상업지역으로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500%이하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방법입니다. 구에서는 주민자력지의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등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 7천만원입니다. LH공사는 거점개발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들은 주민자력지에 주택 등을 자력으로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후 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중에 정비구역이 지정 및 고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부터는기반시설에 대한 보상 및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거점개발지에 대한 LH공사의 사업 참여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도면은,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이 도면은, 금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종합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2005~2013)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명2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불량 밀집 주택에 대한 개량과 도로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1)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2)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 노후·불량건축물이 50%이상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이 20%이상 인 지역 - 호수밀도 70호/ha이상인 지역 - 인구밀도 200인/ha이상인 지역 - 4m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이상인 지역 -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 30%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50%이상인 지역 3) 정비구역지정 절차 정비계획수립(구청장)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구청장) (구청장)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청장→시장) (구청장→시장)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장) (시 장) ⇒ 정비구역지정 고시(시장) 4) 정비구역 지정효과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됨 3. 정비계획(안) 현황입니다

현황 - 정비사업 명칭 : 동명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개요 ·위 치 : 동구 동명동 170번지 일원 ·면 적 : 63,223㎡ ·주 택 수 : 547동(노후건축물 443동, 노후율 81.0% >; 50%) ·가 구 수 : 624세대 (1,316명) ·개발방식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주민자력+거점개발) - 구역 내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64.4%),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류,2류,3류(각각 1개,2개,3개 노선) -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 ·토지소유자 : 대상 357명, 동의 261명(동의율 73.1%) ·건물소유자 : 대상 312명, 동의 243명(동의율 77.9%)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동구 동명동 170번지 일원 63,223㎡이며, 정비구역내의 건축물이 총 547동 중 불량 건축물이 443동(노후율 81.0%)이며, 호수밀도, 인구밀도, 주택접도율, 도로점유율이 지정요건의 기준에 적합하고,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되어 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의 공람을 마치고 동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세입자가 전체 세대중에서 72%인데 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가 된 것입니까?

이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72%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해도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시가 되면 공동개발지는 추후에 LH가 하겠지만 이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지정이 되는대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는대로 자력개발지는 우리가 먼저 시행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바로 길을 뚫는 것으로... 거기를 보니까 길을 뚫는 것이 크게 뚫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추진해야지...

동명2구역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주민협의체와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해서...

세입자가 아주 높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거점개발로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는데, 거점개발 예정지역이 아파트 들어선다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어떻게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15페이지입니다. 근린상업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집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적용을 받아서 규정에 맞게끔 건설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2종을 부여받게 되면 18층 이하까지...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 가고, 그림에나와 있는 것처럼 F,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G 이 두 공간에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점개발지역 전체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따로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LH 참여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LH든, 도시공사든 참여확정을 안하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구요?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참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주에 LH에서 현지 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단은 개인사업에 대한 확정, 정확한 확정성이 있었야 하는데, 지금은 LH에서 참여가 아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합의를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그 관계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데 블록단위로 도로라든가 큰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일단 한 필지를 전체적으로 상업 지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상업성,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주택지까지 상업지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역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도로 인근은 모두 상업지역일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주택인데요. 아무튼 이 지역은 LH든 도시공사든 결정이 되면 변경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위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가 동명동에서 산수동 내려가는 그 쪽입니까?

농장다리에서 산수 굴다리쪽...

그러면 이 쪽에 헌 집 헐고 길 내는 그 사업과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지구입니다.

거기와 여기는 연계가 안 됩니까?

별도입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고, 이것은 재개발 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LH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지원 3구역, 동명 2구역 사업참여가 다 보류 되었습니다. LH가 상당히 자금난에허덕여서 하루에 이자만 해도 108억씩이던데, 지금 LH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업이 보류된 경위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빚이 11조원이나 되니까 이것을 재점검을 해라 해서 그래서 현대건설에 계셨던 이지송씨를 LH사장으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빚이 많고...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빚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향을 보면 LH쪽에서는 그래도 사업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니까... 그 분의 임기가 11월 정도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이 물러나야, 내년부터나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믿을 수는 없을 거 같던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잘 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3구역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할 때 같이 신경써서 해야지요.

열심히 할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이용시설에 주민자치센타등 문화센터, 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개략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특별히 동명주민센터가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좁아서 진입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접근성면에서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지금 그 쪽 주민들은 좀 불편해 지겠네요?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그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이 기능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평 정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계획을 보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면상에 보면 공공용지 1번이 있습니다. 또 공공센타 문화시설 관련해서 문화센터내용도 있기는 한데 잘 아시다시피 동명3구역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그 설계가 끝났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센타는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주민들 의견정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동명 3지구에 주민 커뮤니티 센타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곳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이 나면 이 쪽과 그 쪽에 두 개가 같은 동에 존재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공공용지 1번은 최근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푸른길 공원 도심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공공용지 부위 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이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인지 시에서 매입을 해 줄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이것도 지금 용역을 합니다. 푸른길 운동본부하고 하는데 작년에 광발연에서 사전에 정부정책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사업을 할 때 이 구역이 노인친화공원인가 해서 이 쪽에 당산나무도 심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았던 그 지역입니다.

지금 공공사업쪽으로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없고요, 사적으로는....

아닙니다. 사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 도시재생과에서 와서 우리 벤처빌딩에서 설명회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광발연의 박미영 박사가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푸른길 주변에 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용지라는 1번 부지가 그 자료에 보면 공원부지로 나와 있는 부지입니다.

정비계획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포함되어서 한다면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그 쪽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업은 3개년 동안 백억 사업입니다. 푸른길 공원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국토부에서 따온 사업인데, 남구에 4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저희가 6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금년도에 추진할 예산이 안세워져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아마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쪽 용역사업하고 우리 계획하고 잘 맞추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니까... 우리하고 그 쪽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미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의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하신 주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 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하신 주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시행일)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희생한 구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알리고 귀감을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구청장의 정책개발 및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시행일)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개발, 그리고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익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김동헌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홍기월 의장님의 대표 발의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기월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규정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0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11175호, 2012. 1. 17일 일부개정 된「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