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월14일 구성되어 오는 3월 19일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위원장님, 이 결과보고서를 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습득 못 하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읽어 보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진흥더블파크 승인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같은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난개발이 발생된 것에 대해 처분 결과를 내린 것이지, 특위의 도로개설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개설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1만㎡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 면적만큼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하고 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은 여기에 붙은 용적률을 하겠다고 민간인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서 일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는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주거지역에서 1만㎡ 이상을 개발할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개발하는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땅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면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1종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높이를 올려주고 아파트를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서 개발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주무관 말씀은 이 부분은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승인은 우리가 내줍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민간인 신청이 오면 아파트 승인 부서인 건축과 주택계에서 승인을 하는데 거기에서 학교나 도로나 관련된 협의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상 안 맞다든가,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든가, 문화재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든가 그런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민간인들은 20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높으니까 조망권 문제로 15층으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종 상향을 위한 일부 도로개설일 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안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및 주택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은 광역행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 계획인 만큼 상위계획에 위배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주택계라든가 시 도시계획과라든지 그런 곳에서 처분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할 것이고, 후부계획도 있을 것으로 앞으로 조치계획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개설과는 무관합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이 도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서…

용적률 등 위법 부당하게 추가 분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빼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도 공원을 중심으로 그쪽 아파트가 밀접해서 난개발이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몇 번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300세대 이하는 아파트 승인을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변경이 있을 때는 시 관련 부서에 제출해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줄거나 늘어도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중로 2-239호선 등 2개 노선 8,335㎡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상기 법규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그래 가지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결정하지만 올리는 것은 서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동의율을 충족시키면 구청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부관이나 그런 것이 붙으면 그것을 확정해서 고시하고 구청에 통보를 하죠.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주무관께서 구청에서도 올릴 수 있고 개인도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은 아파트를…

개인 회사에서 신청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상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다.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연면적이 7만 6,132㎡이고 대지면적이 2만 8,832㎡입니다.

진흥더블파크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서는 1만㎡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주거지역에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1만㎡ 이상이면…

1만 ㎡입니다.

2만 8,832㎡입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은 구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권자가 시장입니다.

결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까지 구에서 하고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금호동에 678세대가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1만㎡ 이상은 맞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있을 것이고 교통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일부 도로는 들어갔지만 이 감사 처분하고는 무관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에스앤에스비전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했어야지 왜 구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는지.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백씨 문중이나 안씨 문중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권력을 남용해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무리수를 던졌다고 민원을 제기할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은 별도의…

이 건은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종 상향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예.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도로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나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각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벌목했고 도로를 내면서 주변 환경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감사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실도 일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계 환경 변화요?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이 남발되어 인근 공원 주변의 녹지공간이 단절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