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서 질문 및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날 감기 몸살이 심하다고 해서 빠지기로 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히 섭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감기가 덜 나으셨다면 빨리 나아야 우리 구정 일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훈풍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아 풀리듯 우리 서민의 생활도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의 애환은 늘어만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자랑이던 약전골목 일대를 한방특구로 지정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나 거대 자본을 앞세운 현대백화점이 입점한 후 점포세가 급등하여 수년 전만 해도 280여 개소나 되던 한약업소수가 180여 개소로 줄어드는 등 상권이 급격히 변화하여 약령시의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령시 특구로 지정만 하고 죽어가는 약령시 특구에 대해 실속있는 대책은 있는지, 왜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함에도 대구시나 중구청은 아직까지 실속있는 대책도 없는 듯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명 백화점이 입점하기 수년 전에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무슨 대책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만 책임이 있고 중구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약령시 주변의 점포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한방관련 업종의 업소수는 얼마나 줄었는지를 3년 전과 비교한 최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약전골목에는 한약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업종이 입점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고 주민이 없습니다. 대구가 발전하려면 중구 주민 전체의 행동과 계획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가 숨쉬는 이곳을 사업이 번창하기 위한 조성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대구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어서 추진한다면 그 비전의 답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막힌 중앙대로 남북도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허용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남북 고가도로를 건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 중구가 발전하려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좁은 중앙대로를 그냥 두고는 발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중앙대로의 확장이나 남북 고가도로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라면 대구시와 담판을 해서라도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백년대계를 설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갑입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현안사항 중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인 1658년부터 한약재를 거래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 한약시장이며 전국 3대 한약재 전문시장으로 국내외 한약재 교역의 거점이었으며, 한방관련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 받은 대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중구의 3ㆍ1만세운동길, 진골목, 동성로와 경상감영공원으로 이어지는 근대문화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간직한 약령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침체 일로에 있어 약령시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인환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위기의 약령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신 것이나 이번에 김병욱의원님께서 약령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신 것도 모두 약령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령시 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는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도 약령시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0년부터 약령시 상징문 건립, 약령공원 조성, 환경정비, 한약재 품질인증센터 건립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약령시 활성화추진 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면서 대구 약령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약령시 종합발전계획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구 약령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약령시 활성화 마스트플랜의 골격은 약령시 일원을 한방테마타운으로 조성하여 한방과 연계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방클리닉, 한방테라피, 스킨케어, 한방문화체험이 함께 서비스되는 공간으로 특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방클리닉, 한방피부미용 등 다양한 한방서비스상품을 운영하는 한방테마전 조성, 약선음식점 등 한방문화 상품을 전통한옥에 접목한 한방한옥체험사업, 특화된 약령시 상징문 건립, 전통의 미를 살린 간판 정비 등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약령시로 부활하여 도심의 문화, 쇼핑, 관광을 연계한 한방의료관광의 허브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단기적 재원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 12월에는 약령시 한의약문화관이 개관 26년 만에 박물관으로 승격되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0년 관광객 35,000명에 비해 89% 증가된 66,00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령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근대문화공간을 가꾸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골목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약령시를 찾도록 하고 있으며, 종로골목 디자인개선사업 완료, 계산예가 조성, 동성로 등 주변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약령시 활성화에 직ㆍ간접적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약령시에 소재한 구. 이해영 정형외과 부지에 국비 25억원으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치유ㆍ재생의 체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약령시 활력 해법을 찾는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35회를 맞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서 국비 4,200만원, 시비 2억원, 구비 2천만원으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3년 전과 비교한 점포세와 관련 업소수 증감현황 및 한약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입점을 막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약전골목 내 한약업소의 점포세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50에서 200만원으로 3년 전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에서 100만원보다 2-3배 증가하였으며, 업소수는 2009년 210개소, 2010년 193개소, 2012년 181개소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백화점의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의 변화와 양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된 한의약의 경쟁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 관련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정업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 등 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변 지주 등의 설득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주민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약령시의 보존과 약령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앙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전면 해제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은 대구시에서 대구의 중심가로인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승용차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도심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중앙로를 찾아오게 함으로써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대기오염과 각종 소음 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ㆍ시비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구지정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중 승용차 진입금지에 따른 원거리 구매고객을 위하여 택시운행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중앙로 주변지역으로의 차량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4개소 교차로에 좌회선 허용 등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하였고 택배 및 물건배송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발급하여 중앙대로 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가 불편을 줄이고 있으며, 북성로 일원 차량진출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민회관에서 북성로 방면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테마형 조형벽화 설치,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종로ㆍ진골목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심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도심을 찾는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평일 유동인구 증가, 중앙로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 등 대중교통 전용지구 개통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상인들의 중앙대로의 차량진입 허용 등 불편ㆍ불만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에서도 대구시, 지방경찰청으로의 건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앙대로 확장 또는 남북 고가도로의 건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임을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에서는 중앙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불만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해소를 위해 대구시와 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병욱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훈의원 거수)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부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이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의 중앙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도로를 확장하거나 남북간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도록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영대네거리까지의 중앙대로 노선 중에서 가장 도심구간인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구간은 노폭이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있게 두어서는 중구의 발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아무쪼록 이 확장도로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이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완료되었고, 완료된 지 2년이 약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3년 이상 5년 정도 지나서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고가도로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무의 한계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에 한방관련 업종 이외 다른 업종의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 근거와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중앙대로의 승용차 진입통제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 지방경찰청에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와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 먼저 약령시 문화지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지정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을 조례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관할 구청장이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2010년 9월 30일자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대한 역사, 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부절차로는 시에서 문화지구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시 조례를 제정하고 지구지정안 공람공고, 관련부서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지구 지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문화지구를 지정 고시하면 관할 구청장이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의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령시의 문화지구 지정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2011년 4월 약령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약령시 일대 한방전통문화지구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약령시 보존위원회와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고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약령시 관련업소의 동참의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지만 임차인이 80%에 달하는 현실상 지주합의 문제로 약령시 한방관련 업소의 의견 결집과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지구 지정을 위하여는 세부절차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은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4억4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문화지구 지정 후 운영에 있어서도 권장업종 유치와 보호를 위하여 세제혜택, 융자, 시설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실정에서 문화지구 추진 주체인 약령시 보존위원회와 시 관련 부서에서도 지구지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불편ㆍ불만과 건의사항 및 간담회 내용, 협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현대백화점 개점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약령시보존위원회와 동일동 상가번영회 등 인근상인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약전골목에서 중앙대로로 차량진입 후 반월당 네거리를 통해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구시, 대구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중구청, 상인대표들과 3차례에 걸친 연석회의에서 대구시와 대구 지방경찰청에서는 대한교통학회 및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킨다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지역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계산오거리에서 서성네거리 좌회전 허용, 반월당 네거리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 달구벌대로선 현대백화점 앞 U-턴 2개소 폐지, 계산오거리에서 인쇄골목으로의 좌회전 허용 등을 대구시와 대구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계산오거리에서 서성네거리 좌회전, 반월당 네거리에서 남문시장 방향 좌회전은 승인되었으나, 나머지 3개안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될 시에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인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어느 덧 흑룡의 새해를 맞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대지가 꿈틀거리며 희망을 속삭이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새봄에 우리 중구 구민 모든 가정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민 생활 현장의 구석구석에 대해 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주지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장행정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 소속 공무원들의 거주지를 중구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43명으로 전체 567명 중 7.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가 좁고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구의 경우 공무원 812명 중 373명으로 46%가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서구가 655명 중 127명으로 19.4%, 남구가 567명 중 131명으로 23.1%, 북구가 868명 중 449명으로 52%, 수성구는 850명 중 499명으로 58.7%, 달서구는 963명 중 무려 569명으로 59.1%가 되며, 달성군의 경우에도 703명 중 215명으로 30.6%로 각각 자기 구ㆍ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성고등학교가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만 교육지청과 협조하여 관내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지금 남아 있는 학교들도 다른 곳으로 더 이상 이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여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중구 관내에 미분양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소속 공무원 중 타구에 거주하는 직원이나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구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원이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모두 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 자체 임대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 직원들이 중구 관내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부담이 되므로 연차적으로 해서 차츰 늘려갈 수 있을 것이며 매입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도 결국 구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구청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중구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행정 추진에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속 직원 중 적어도 30% 정도를 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직원들을 중구로 전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명예통반장이나 구정홍보요원 또는 구정모니터요원 등으로 위촉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자녀의 보육시설 및 보육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수성구에서 일어났던 중학생 자살사건과 같은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만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교육지청 등 구행정과 경찰 등 각 분야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자살까지 몰고 온 학교폭력이라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구 소속 공무원들의 거주지 중구 유입방안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소속 공무원의 구 관내로 거주지 유입방안 검토․시행할 용의 및 관내학교 폭력근절 대책 등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관내 아파트․빌라 등을 매입, 소속 공무원에게 저리임대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인구 유입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존폐와도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성을 잘 알기에 우리 중구는 도심재생과 문화관광사업에 주력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팽창과 학군의 열세,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건설업의 장기침체로 인한 재개발사업의 지지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유입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오상석의원님께서 중구 공무원들의 중구로의 거주이동은 고심 끝에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고 충분한 공감과 함께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재정과 기초생활수급 주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구지역 주택을 매입하여 공무원들에게 저리임대해 주는 정책은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하여 아파트를 신축 후 공무원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중 순위에 따라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직원이 선호를 했지만 최근에는 주택보급량이 급격히 늘어난 관계 등으로 임대주택의 인기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 중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모두 27세대로써 동호지구에 7세대, 복현지구 11세대, 송현지구에 9세대입니다. 호당 임대비를 보면 2007년 기준 동호지구는 76㎡ 6천만원, 2010년 기준 송현지구는 99㎡에 8천만원, 2011년 기준 복현지구는 109㎡ 9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세대와 대구시를 벗어나 거주하는 세대를 중구 내 거주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중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학교 문제에 구애받지 않는 직원이라면 동일조건의 주택가격으로 중구 내에 거주하게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이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시행과정에 중구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유도하여 중구 공무원에게 임대제공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부문 미분양아파트를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매입토록 하여 중구 공무원이 우선 임대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센티브 실시방안으로 명예통반장․홍보요원․생활모니터요원 등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건은 분야별 위촉은 할 수 있으나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별도 수당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자녀 보육지원비는 관련법에 의거,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100% 전액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준 복지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가족에 대한 종합건강진단비 지원,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규 및 신혼부부 공무원이 중구에 많이 살면서 우리 중구를 깊이 이해하고 참다운 봉사행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면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금전 갈취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우울증, 가출, 자살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현상으로 최근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 2월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2일 대구시와 교육청 주관으로 경찰, 종교․시민단체, 학교대표가 참여한 가운에 학교폭력 ‘멈춰’ 선포식과 거리 캠페인을 관내 동성로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경찰, 관련기관과 시민이 함께 앞장서야 할 과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교육청․학교․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의회의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관련단체장, 경찰서․교육청․구청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교육청의 종합예방 대책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각 학교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일진회 등 학교 내 불량 동아리를 발본색원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관련단체와 취약지역 순찰, 거리 캠페인,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구청 자체 추진대책으로서는 경찰과 교육청을 연계하여 학생 등․하교 시에 스쿨존 안전지킴이, 은빛 순라군의 학교주변 순찰활동과 각 동별 학교폭력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순찰을 하고 있으며, 구 청소년협의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품판매 행위, 오락실․게임장 사행행위 제공과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예절교실 운영으로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예술체험과 체육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편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대화와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물론 교육청, 경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상석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건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극적인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대외적인 시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척 조심스럽고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규모가 1,328억으로 7개구 중에 가장 낮은 데다 재정자립도는 35.1%입니다. 아직도 지역민과 직결된 각종 현안사업이 매년 미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보면 공주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 아파트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고 또 일반시민들로부터도 정년을 보장받고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마저 특별 공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록 중구의 인구 유입책 또는 복리후생차원이라 할지라도 일반서민도 아닌 공무원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직원이 중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17%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작금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대수롭지 않게 놓아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00여 우리 중구 공무원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잘 대처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찾아오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가 꼭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씀은 물론 중구 공무원, 또 나아가서 많은 주민이 우리 중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오상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오상석의원님의 질문과 신상갑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내 인구 유입에 대한 답변은 하셨는데 갈수록 지능화, 은밀하게 진행되고 점점 어려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현시점에서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빈부격차 확대 등 계층간의 갈등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초ㆍ중등학교에서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등 20여개 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다각적인 지원ㆍ육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우수학교 육성대책에 대하여 아까 답변에서는 거리캠페인과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구성, 학교폭력예방협의회를 각 동별로 구성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마 통상적인 활동이었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토요휴무제에 따라 다각적인 초ㆍ중등학교에서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중구의 각별한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토요학습 체험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 유형의 31개 프로그램을 9개 단체 부서에서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가까운 학교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토요학습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토요학습 체험프로그램을 우선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