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보류하면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 저희 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박 및 어선의 입출항 안전문제는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선박 통행의 안정성 등 안정성 평가결과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해수유통구 미설치에 대한 항내 오염 문제는 해수교환 실험 결과 미설치 시에도 해수교환이 약 84%로 비교적 해수교환이 용이하여 항내 여건을 감안 해수유통구를 미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육상양식장 피해조사 미흡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육상양식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상양식장을 포함한 어업피해는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작년 9월 22일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1년입니다. 시행 중에 있으므로 육상양식장 18개소에 대하여 세부 피해조사를 면밀히 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한 것만 검토하고 나머지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애월항 해수유통구를 안 해도 괜찮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치 시 저희가 해수교환율 실험결과 84%고, 서측에 실시할 때는 교환율이 89.2%입니다. 그리고 북측에 설치 시는 교환율이 87.9%인데 84%면 비교적 해수교환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고, 만약 해수유통구를 설치한다면 시설비 약 5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산 타령합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50억 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실험을 하죠? 어느 정도 크기에서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사에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주)세광종합기술단부장 민복기 세광종합기술단의 민복기 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교환율 실험을 위해서 폭이라든가 이런 결정은, 해수교환율은 20m 정도 폭으로 해서 완전히 열려있는 곳으로 해서 실험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이 제주외항에 경험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검토는 기술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가스 예인선이 하루에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몰라요. 와서 가스를 저장시키는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두세 시간에는 다른 선박이 사용 못 하잖아요. 다른 선박도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항만개발과강 정수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탱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선박이 사용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탱크가 어느 쪽으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면 다음에, 그것은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화물선을 가스탱크 앞쪽에, 그림을 보면 앞쪽으로 비어있는데 그쪽으로 선박을 댈 수 있으면 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면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선에 화물을 실어오면 자동차가 가서 실을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제일 문제는 용역에 바람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측후소가 고산하고 제주시 두 군데인데 애월이 딱 중간입니다. 바람에 대한 영향 평가한 게 형식이다 이거죠. 측후소에서 받은 자료로만 한 것이다. 애월항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람, 기상은 대기질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상의 값은 환경영향평가를 통상 1년여 동안 하는데 지역의 국지적인 기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기상탑이라든가 에어존대라든가 관측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기상이라는 게 1～2년의 변화량으로만 하기에는 좀 모자라서 부득이 인근 기상대의 30년간의 기상값을 통계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바람장미도라고 하는 것을 그립니다. 이 바람장미도라는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30년 치 값을 월별로, 일 단위로 바람의 빈도와 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악 조건을 다 가정해서 그 기상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사 시의 분진 문제라든가 운영 시의 배기가스에 대한 영향의 최악 조건을 가정해서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적하신 기상의 지역 값을 이런 기상탑이랄지 에어존대 같은 것을 띄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항만 분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외항도 하다보면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는데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이상 없다. 나중에 사고 발생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금 강정항도 언론에 발파하는데 흙탕물이 나온다, 또 화순항에 바지선이 바람에 날려서 어선 3척을 덮쳤는데 그것도 바람 풍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 하는데 밧줄이 끊어져서 그런 피해를 주게……. 제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주의 기상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항할 때 케이슨 예인선이 침몰되어서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사업하면서 대책이 없이들 하는 거예요. 외항하면서 2척이 침몰됐었어요. 예인선 하나도 관리 못 하는 사업들을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본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와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감리도, 제주대학교수단도 있지만 항상 돈만 갖다 주면 다 통과됩니다. 돈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변경해 주십시오.’하면 다 변경해 준다니까요. 이게 실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만 주면 다 통과시켜 주잖아요. 제주해안에는 오탁방지막이 안 맞는데, 직접 와서 설명하잖아요. 제주해안에 안 맞다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죠. 제주도 폭풍주의보만 내리면 오탁방지막이 유실되는데,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렇지만 피해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더 줄 거면 더 보상을 주고 해결을 해야죠. 안 맞는데 계속 사업하려면 됩니까?

오탁방지막은 파도가 세면 제주도 해안만이 아니고…….

어쨌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상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주해안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사업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맡겨두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이 항만이 아니고 2종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항 할 때도 오탁방지막 안 하고 합니다. 지역 해녀분들이 해산물이 다 죽는다, 피해가 간다 해도 보상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더 심도있게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가 잘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데, 제주외항도 물만 시험하고 밑에 층은 어떤 부유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데이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하고 고산에만 기상대가 있다고, 애월 것은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예산…….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의 에너지공급원 LNG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항만이 확충되어서 물동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지역적으로는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평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이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긍정적인 면과 사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리 공적인 긍정적인 면이 사적인 부정적으로 적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의견제시 및 지적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자문교수단하고 전문가하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세광기술단에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93페이지인데요. 부유사 확산, 사석공사 시와 준설공사 시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세광종합기술단상무 김한선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환경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는 사후관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물론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해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시 확인해서 보완대책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든 대책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 발생 유무에 대한 부분을 저는 봐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상이 없다라는데, 실질적으로 부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해양오염과 해양수산자원의 폐사 이런 부분들이 언론상에는 수차례 공개가 됐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정확한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이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작년에도 67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행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그 부분입니다. 사후환경관리조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후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모든 법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후는 다시 청정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사후환경관리조사가.

사후조사는 시행하면서도 저희들이 하지만 전부 완료된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이 얘기했던 제주외항에 대한 사후환경관리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후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저감대책 마련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청정환경국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사 중 부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육상양식장 해수 취수구 주변 2개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사 시 선박 안전운항 계획 수립과 주변 연안 및 육상양식장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럼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금 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 계약,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계약 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가 지급 사실을 사전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집행부 의견 해 봐야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의 요구하시는 게 어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상위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의 근거라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제정하거나 했을 때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제안이유와 같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을 거론하는 자체는 참, 누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조례가 제가 얘기하듯이 제안이유와 같이 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몰라도 상위법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 예방 관련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이양 사무와 「주택법」의 개정으로 도시형 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이 없어지는 등 주택 조례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물건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별 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국민주택용지로의 매각방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공용부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방법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방법,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감축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용시설인 경로당의 최소 기준 면적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노령 인구에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자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100분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 검사와 관련하여입니다. 기존 조례는 동별 입주 예정자 대표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 제14조의3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에는 동별 구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 입주자 대표를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위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서식 및 행위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관련하여는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따른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로 지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과 관련해서도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사단체에 그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도 주택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리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이양사무와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 절차만 남아 있음에 따라 시행예정인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동주택을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자회의 해서 잘 이끌어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e-편한세상이라든가 저쪽의 한일베라체라든가, 어느 동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제12조에 입주예정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대표자를 해서 그 대표자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그런데 그렇게 동 대표가 아닌 일반인 몇몇이 해서 대표자를 구성했을 경우 과연 대표성이 있겠는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에서 요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후의 동별 입주자대표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당초 조례할 때 그 취지에 맞게 했는데 이번 요구되는 조항은 시공사가 파산으로 있는 긴급 사태 때 신속히 준공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동별 구분 없이 대표회의를 만들면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자의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동별 선거에 참가하고 선출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자치회장을 뽑을 때도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때도 자격요건이 동 대표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만약 과반수가 찬성해서 대표자회의를 구성할 경우는 양쪽으로 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과정에서 얘기됐는데, 문제는 입주예정자를 위한 준공처리를 어떻게 빨리 준공검사를 할 것이냐.

준공처리에 한해서만 이 대표자회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그 후에는 동별로 대표자회의를…….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대표자회의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입주한 후에는 동별 대표가…….

아닙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이죠?

예, 입주하기 전입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시행예정인「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문제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자연녹지지역은 법률상을 떠나서라도 제주시, 현재 제주도가 처한 입장은 앞으로 미래의 도시설계를 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장래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도시 확산도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쪽으로 제기되는 민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때문에 자기 토지를 활용 못 해서 제한되는 부분하고, 하나는 사업자들이 연립주택 층수가 낮으면 영업적 이익이 발생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라는 것은 보전의 원칙을 가져서 해야지 영업적 이익을 따지면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용도지역을 법률상 정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풀고 하나는 묶게 되니까 어쩌면 한쪽은 특혜를 주게 되고 하나는 억제를 하는 것이 보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200m 하수도 관계를 푸는 것은 현재 제일 기본적인 토지사용, 용도지역에 맞게 토지를 사용 못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억제를 당하는 대상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그것을 도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녹지보전차원에서도 원안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떻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특히 과장님.

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많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축을 하수도 거리 제한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하는 대로 원안 통과됐을 때 이해관계인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구도심권 상가지의 나홀로아파트 토지 매매가하고 지금 개발지역의 공동주택부지 매매가는 매각했으니까 알 것이고, 일반 구도심 상업지역 현재 나홀로아파트 짓는 토지 거래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탑동 상업지역에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탑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연삼로 일대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홀로아파트가. 거기 상업지 토지 거래가를 확인해 봤느냐 이거죠.

별도로 확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 해서 공동주택 부지 체비지 매각비가 상당히 비싸다. 체비지 매각비가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다.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을 짓는 게,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해서 들어가려는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업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서민들이 꼭 필요한 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으로도 그 부분은 공급이 가능하다. 작은 땅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세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행위가 똑같다 이겁니다. 다세대도 공동주택 행위고 연립도 공동주택 행위다 이거죠. 똑같은 행위인데 층수만 낮췄다고 개발행위를 허용할 것은 아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행위는 똑같다고 봐요. 자연녹지 하나로마트 밑에 제주도에서 최고 비싼 4층 연립주택이 있어요. 앞으로 3층도 그런 연립주택이 안 생긴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춘 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4층 이상 하지만 연립주택은 서민형으로만 평수 제한을 하시든가 그런 제도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평형을 제한할 수는 없고, 참고로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 부지 매각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토지주들이 비용 분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경쟁방식의 매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인 경우는 평형에 따라서, 아니면 매도용이냐 임대용 주택 부지냐에 따라서 임대용 주택부지는 조성 원가의 60% 수준에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급유형별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획정리사업하면서 100%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최근에 이도2지구 같은 데는 상당한 속도로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다 팔렸습니까?

거의 다 팔렸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 팔렸냐고요?

몇 개 안 남고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2지구는 굉장한 건축 붐이 일어나 있습니다.

개발할 때 용도지구하고 중간에 변경한 용도지구하고, 변경해 주니까 그렇게…….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한일베라체 들어간 부분만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완화하여 매각한 것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지구단위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개인주택 부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옮기고, 또 개인주택 부지로 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완화시켜주고…….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보십시오마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이 박사님, 이도지구에 변경한 사실이 있잖아요.

이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것은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준 것하고, 서측에 있던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 목적으로 해서 분할해 준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수 올려준 것.

층수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용지만…….

그러니까 공동주택 변경해서…….

그것이 한일베라체 아닙니까?

예. 한일베라체 부분만 높이를 완화해 준 부분이 있고 나머지 용도나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경한 것 아닙니까?

한일베라체 부분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각 전에 높이를 완화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하니까 매각된 것 아닙니까?

한일베라체 부분은 매각 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서도 불평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로소음에 의해서, 거기만 무소음 아스콘 추가해서 깔아주고.

신영근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으로 구분됩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제주도는…….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의 비전, 이것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연관되는데,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충돌할 때 법원 판례라든지 헌법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 문제에 대해서 1998년도에 처음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법원의 판단은 지목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임야를 임야대로 전을 전대로…….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정한 그 법률 그대로 활용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 시절에는 지목이 대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 안 하는 부분들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팽창하는 데가 고양시와 평택시로 조사되었는데, 고양시하고 평택시에는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간 예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공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들어간 경우는, 제가 조사했습니다. 자연녹지에 공장용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개인주택, 공동주택으로 들어간 예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반성해야 될 것은, 지금 제주도처럼 자연녹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녹지 지정 면적이 갑자기 3배로 불어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주거지역 면적의 거의 5배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다소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아라동 쪽에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난립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난립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아요? 교통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인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평면 확산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집중개발을 유도하는 게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외연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면 억제하는 게 도시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소위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려는 게 도시계획의 목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제주도가 자연녹지개발을 방치해놓고, 비록 늦게나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저는 환영입니다마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민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반성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자연녹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거용지가 모자라다, 제주도에 주거용지가 모자랄 경우에는 앞으로 2년 후에 도시재정비하면서 불어나는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은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본부장님, 녹지공간에다가 건축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손 위원님이나 강화하겠다는 것은 옛날 시지역입니다. 동지역.

예.

읍·면지역에 사업하려는 사업 없죠? 있습니까? 일부는 있겠죠. 그러면 시지역은 충분히 녹지공간이 필요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읍·면지역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거의 도청이나 시청 주변, 접근성이 가까운 녹지지역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팔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역에다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의 녹지지역에. 만약에 4층을 3층으로 강화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3층으로 하면 실수요자는 충분히…….

쉬운 말로 옛날 시 지역의 근간에만 녹지지역을 활용한다 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시 지역의 녹지공간이? 13%라고 하는데 읍·면지역 다 포함해서 13%라는 것이죠?

제주시 지역…….

제주시만 13%죠? 자연녹지만.

제주시 동지역만 별도로 산출된 것이 없어서…….

다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 지역만은 몇 %인지 모르십니까?

예.

쉬운 말로 얘기해서 계속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미래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수요에 필요한 토지확보도 좋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름 다니고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공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녹지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완충지대가 된다. 그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인구가 팽창되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생 동지역 인근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보다는,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 외연 확산이 너무 되어서 외연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외연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충지대를 만들어놓아야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남·산북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박용현 본부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인구 중 제주시에 몇 %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2010년 말 현재 제주시가 한 42만 1,000명, 서귀포시가 15만 5,000명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이 32만 4,000명이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8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균형발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좋습니다.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전부 개정안이 하수도도 풀고, 보전녹지 지역도 풀겠다고 하고, 자연녹지의 건폐율만 강화하겠다. 건폐율 4층에서 3층으로. 그러면 2층으로 줄이시든지, 하수도도 더 강화하든지.

제가 이번에 수자원본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강화하게 될 겁니다.

강화하는 겁니까? 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모르겠다, 다른 부서 것이니까. 이런 발뺌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200m 하수도 푸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m 부분도 옛날에 하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부분은 똑같은 땅인데도 그대로 해주고, 하수도가 200m 떨어지는 곳에는 안 해 주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의 토지이용은 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입니다.

다 풀겠다는 겁니까?

현재 의원 입법으로 200m 푸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 보류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조례에는 빠졌더라고요. 하수도 설치 조례에 따르겠다. 하수도 설치 조례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도의 정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본부의 도시계획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도의 정책이 무엇이냐는 거죠. 본부장님은 제주시에 인구집중을 막겠다. 제주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강화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부장 개인은 그런 것 같은데 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크게 보면 선 보전 후 개발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제가 도시디자인본부장으로 발령 받아 와서 생각한 게 일단 제주시 동지역의 외연 확장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구 제주시의 정책이었습니다. 제주시에 제주도 인구를 몰아버리겠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 정책을 고수했던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까 도시디자인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균형개발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민을 상대로 도지사님의 연두방문 때 제가 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건축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폐기하기로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기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폐기하기로…….

기위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휴게음식점이니까.

어촌계가 기위 운영하는 것은 합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서 나중에 휴게음식점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허용범위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난개발 예방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6. 현장방문계획안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