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8일 이동우 의원 29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0일 회부되었고, 2012년 2월 20일 김성조 의원 18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3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오늘 동해면 공항확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시청 앞에서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대책관계 국장님 거기에 경찰하고 대책회의에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1,96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1,557명이 1,600명으로 23명이 증가되었고 별정직 26명이 3명으로 23명 감소했습니다. 연구직은 4명이 5명으로 1명 증가되었습니다. 기능직 312명이 311명으로 1명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별정직 23명이 일반직으로 그대로 증가되었고, 기능직 1명이 그대로 연구직으로 1명으로 증가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원기관별 정원조정은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이 623명, 의회 37명, 직속기관 210명, 사업소 260명, 구청 306명, 읍면동 524명입니다.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 개정된 것이 6급 상당이 40%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급 상당이 60%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라에 직급·직렬별 정원조정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이 23명, 별정6급 23명이 없어지고 보건진료직으로 되겠습니다. 6급이 6명, 보건진료7급이 7명, 보건진료8급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 배치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를 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능10등급 1명을 감소하고 연구사 기록사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3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예규 제380호 2011년 10월 10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 지침에 근거했습니다. 4. 조례안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이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별정직 보건진료원 2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능10급의 정원을 1명 줄이는 대신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숙박체험관, 전통음식체험관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전통문화체험관의 위치를 규정함 안 제2조,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 나.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시설,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숙박체험관 등, 사업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전통문화체험관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등의 기준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전통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체험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 사.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함 안 제15조, 3. 관련법령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4. 조례안,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5쪽,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에 조성 중인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은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숙박체험관 등이고, 주요사업은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규정한 것은 전통문화 체험관광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관계규정 준용으로 이중을 규정한 안 제11조와 제16조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 것을 명절을 맞이하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나 시민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통문화체험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고, 안 제11조제3항과 안 제16조는 중복성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여 안 제5조1호 중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를 1월 2일 설날 및 추석연휴 다음 날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의 남발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된 일부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은 폐지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였고,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감면 일몰기한이 종료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있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예산관련사항은 아울러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고기간은 2012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되어 온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며, 관련법규 개정오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입니다.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나쁘다 보니 힘없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노력대가가 헛되는 수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공사·용역사업 범위를 정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는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임금지불서약서 작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등에서는 홍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문제는 해당이 없으며, 관련부서의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창원시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 조례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급공사만이라도 임금체불 없는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8일 이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공사감독자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현재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실정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등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금체불 방지가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최현찬입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있어서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하였으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것 같으면 용역 중에서는 우리 행사용역도 있고 설계용역 각종 여러 용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외해 주셔야 될 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이 학술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에서 이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하고 그 사람들 임금 받는 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 분들은 보통 회사 직원들처럼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준공해 가지고 용역주면서 임금을 지급했나 지급 안 했나 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 용역 중에 학술용역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8호에는 용역이란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정한 정의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청소 등 전체 용역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용어의 정의 8호 조항을 삭제하고 공사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안 제3조제2항제1호를 2억 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4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1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제출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이에 맞게 관련 별지서식을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용역을 1억 해 버리면 너무 높아가지고 없어요. 대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 학술용역은 일단 봉급 주는 사람들 대장 내면 안 돼요?

학술용역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용역비를 받아 가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월급 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역비 가져가면 그 안에 인건비 다 포함됩니다. 그걸 가지고 월급을 주던 것을 주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월급 준 것 내면 안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면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내든가 개정안을.

이것 빼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기존 주던 것 계속 주고 있지만 우리가 용역비 주면 그 안에는 인건비 다 포함 된 거요, 그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추후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많이 불합리하면 개정하든지 하십시오.

사실 보시면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해 보시면 대부분 모든 자치단체가 학술용역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개정안을 진행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8인 발의)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SSM이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요구하여 오던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임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2항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시행하되 우리 시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적용례를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의 영세 전통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시행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는 9개소, 준대규모점포는 1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국적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며 본 조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지난 2월 29일 이마트 포항점과 포항 이동점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부득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면 월 1회에 한하여 지정하고 휴업일의 시행은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휴무일 지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영업시간제한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예.

전문위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어느 게 맞는 거요?

8시.

전문위원이 잘못 읽으셨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8시죠? 알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영업시간은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그다음 의무휴업일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3월 12일 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심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못 해요?

의무휴업일은 규정에는 매월 2회 시행하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시장이 결정해서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할려면 수시로 대규모점포에서 민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위임한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에 못을 박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해서 바꿀 때는 조례 개정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통일성 있게 하자.

이것이 더 융통성 있고 운영하는데 더......

융통성보다 우리 전통시장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2회는 분명한데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정해 보라고 한 건데.

예, 수렴을 했습니다.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절차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만.

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참고해서 토론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표준 조례안과 현재 타 시군 조례안의 개정 추진상황을 보면 주로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효력의 통일성과 구속력 제고를 위해 안 제13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제2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