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복덕규 의원 발언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차동찬 위원 외 9인 동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 지원방법과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사유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안은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제1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1개의 의안에 대해 2개의 의안이 제출되어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어 기존안을 대신하여 대안으로 처리하고자 2012년 3월 13일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차동찬 위원 외 9인의 동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차동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차동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11년 11월 2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학교급식 지원방법과 우수 식재료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사유보 되었으며, 2012년 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안이 보사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포항시장이 제출한 2개의 조례안을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어 대안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의 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 축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9인의 위원이 심사숙고한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동찬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동찬 위원 외 9인이 제출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8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