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인치견 의원, 부위원장에 주일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6일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인치견, 정도희, 주일원, 조강석, 김영숙, 김병학, 전종한, 이숙이, 유영오 의원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신용일, 김영수, 김병학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3일 황천순, 도병국, 장기수, 심상진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심상진, 도병국, 황천순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유제국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장기수, 황천순, 정도희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2일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5일 신용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자로 제1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2012년 3월 6일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3일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천안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천안시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안의 상정에 즈음하여 천안시 행정부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의 세입전망을 볼 때 국내외적 경제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년수준의 세입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세의 경우 일부 세의 소폭상승 내지 보합세일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천안시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추진 등 미래사업 투자확대 수요가 발생하며 기초생활권 확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서민경제 기반조성사업과 지방채무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BTL 사업비 부담, 사회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 세출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재적 상황을 인식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전재정의 시작은 안정적인 세입추계에 있습니다. 천안시는 2006년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2006년 예산현액 1조 860억 원에 수납액은 1조 2,500억 원을 거두었으나 2007년은 예산현액 1조 1,900억에 수납액은 1조 1,100억 원을 거둬들임으로서 8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매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서 과다한 세입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회계의 경우도 2007년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상회했을 뿐 2008년은 예산현액 7,670억 원에 수납액은 7,040억 원, 2009년은 8,110억 원에 수납액은 7,620억을 걷음으로서 500억 원에 이르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또한 180억 원에 이르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의 오류는 2007년 이후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과다 세입을 편성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0억 원과 400억 원의 과다 세입을 추계함으로서 천안시 예산운영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의 과다 추계가 문제인 것은 이미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에서는 일정정도 예측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이 현저히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계만 따져봤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 맞춘 무리한 세입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2011년도 결산과 2012년도 추경을 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 편성부서에서는 2011년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더불어 연도별 추계를 정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2012년 예산안을 추경 편성함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되지 않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결산대비 다음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추계를 무리하게 높여 세우지 않음으로서 이후 추경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산현액에 대한 예측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 등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세입에 의한 결손 된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편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로서 파행 예산운영이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결손 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 이월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으나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 예산부서에서는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업 개시일자 또한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사업진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업을 일몰한 후 추후 예산편성 시 재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계속비, 장기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주요 대형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을 이유로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년 여건과 형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예측하기 어렵고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맞추어 임의적으로 보상함으로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체 대형사업이 총 몇 개이고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매년 어느 정도의 고정적 예산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형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계획과 판단을 세워 분기별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의 사유 등 연초 과대지출과 불경기 등으로 인해 세수 부진 등에 의해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것에 대비 안정적인 자금지출의 조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후반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의 신뢰가 훼손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자금운영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한 천안시의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천안시 행정부가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천안시민에게 천안시 예산운영이 신뢰와 믿음을 찾고 더 나은 천안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초 실시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부서조정 등 예산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등 조정요인이 있어서 최소한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본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안정성에 역점을 두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또는 경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증감 등 이미 확정된 세입 재원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와 금년 상반기에 시행하여야 할 긴요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회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1,650억 원보다 300억 원 증가한 1조 1,95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100억 원, 특별회계는 3,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3,608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3,62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없이 본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65억 원보다 15억 원 증가된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은 당초예산 4,142억 원보다 335억 원이 증가한 4,4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4억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10억 원 등 1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높아가는 문화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신방도서관 건립 마무리하는 사업비에 31억 원, 금년 세계 e-스포츠 대회 지원에 2억 원 등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질공원 등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거리공원 전통담장 설치 등에 5억 원, 동면 장송지구 마을하수도 시설에 4억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상인들의 구매력 증진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에 3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에 32억 원 등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 등 SOC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 확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5억 원, 풍세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에 30억 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10억 원,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10억 원 등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연금 부담금 20억 원, 중요기록물 자료관 DB 구축 사업에 3억 원 등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제1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850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3,900억 원보다 5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10억 원이 증가된 710억 원을, 하수도 사업은 60억 원이 감소된 700억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당초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등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재정수요 중 필수경비와 상반기 중에 꼭 착수해야 될 사업을 기준으로 특히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원상 부득이 계상하지 못한 부분은 결산 마무리에 따른 다음 추경에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