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이를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3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건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계획 보고, 제2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 제3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시민의 높이, 상식수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내 53개 기관을 묶어서 초고속 광랜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말씀시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100억이나 들어가는 이유는 300㎞에 달하는 광통신망을 깔고 장비를 깔기 때문에 100억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직접 다 까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직접 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각종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전부다 KT에서 빌려 가지고…….
이재병위원
1년에 얼마나 주고 빌렸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53개 기관을 다 합치면 25억 정도를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이재병위원
25억씩이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4년만 지나면 구축비용을 다 회수하는 거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치면 핸드폰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개인 전용 통신망을 까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는 지금 구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인천시 53개 기관에 초고속망이 깔리면 행정서비스라든지 민원서비스 뭐 증명서 발급 그런 게 빨리 차질 없이 정확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있는, 두 가지 효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비스는 특별히 더 빨라지기보다는, 지금 KT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3년마다 계속 임대료가 한 10% 내지 15%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부가서비스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이제까지는 전화만 주고 받다가 문자나 그림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용량, 대형 용량의 통신을 주고 받으면 예전 같으면 통신량이 많기 때문에 KT에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용 자가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받는다라든지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CCTV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 개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이재병위원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하나 더 깔아놓으면 지금 당장은 차가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차에 대해서 통행이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모르는 엉뚱한 초점에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송도와 같은 신도시에는 법에 의해서 아예 그 밑에 광랜이, 뭐라고 그러죠. 유비쿼터스가 깔리잖아요? 아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법 조항에 의해서 유비쿼터스가 아예 깔려버리는데 그것과 별개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 도시 주민들 전체용이고 이것은 행정용입니다.
이재병위원
행정용?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시와 구가 되고 우리가 까는 것이 더 발전한 단계가, 이것은 행정기관인 우리하고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송도에 까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각 건물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은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사항,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끼리 여러 가지 편리한 사항이 생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방범, CCTV 뭐 이런 것인가요?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것은 없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버스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차도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을 더 수준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가봐야 되겠지만.
이재병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이재병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께도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타시ㆍ도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주로 서울 대도시 같은 데서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라든지 어린이 위치추적 또 스마트 관광, 무료 와이파이존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초고속망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스마트방범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요.
이재병위원
이렇게 계획안만 간단히 주셨는데 좀 더 백업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런 것이 개선되고 지역에 가서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13년에 완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13년 이후에 그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내용을 앞으로 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용 말고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병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미 설계도 완료가 됐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작년에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미 설계가 완료됐으면 그에 따른 공사예가를 잡아서 아마 97억을 공사예가로 잡은 것 같은데 최소한 위원님들만이라도 자가통신망 구축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서면식으로 주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미 설계 용역보고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품 받았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최소한 그 성과품 중에 일부 앞에 핵심내용이라도 카피를 하셔서 지금 자가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약 1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구축을 한다. 이게 자가통신망이라는 것이 말은 쉬워도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위원들만이라도 확고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자세한 자료를…….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성과품 받은 것 중에 주요 부분만 골라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실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러면 올해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세워져 있잖아요? 공사비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3억 정도…….
원기
전원기위원
그 3억은 설계용역비하고 준비금에 불과하지 공사를 발주내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이 하게 된 것이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을 약 97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해 50억, 내년 50억인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리스방식으로 해 봐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을 리스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리스방식은 민간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빌려 쓰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우리가 시설비를 이자를 보태 가지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5년간 분할해서 내면 1년에 한 23억 정도 나눠서 내는데 지금 우리가 25억을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23억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갚게 됩니다. 매년 갚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는 돈은 23억 정도를 갚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5년만 해 버리면 시설은 전부 다 우리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매년 6, 7억 정도 유지운영비만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월세 되게 많이 나가는 것을 차라리 전세로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가 2013년도까지 하고 군ㆍ구는 2014년 이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군ㆍ구하고도 협의는 다 됐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하고 군ㆍ구하고 연결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요즘 군ㆍ구가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지 군ㆍ구를 따로 2014년 이후에 하면 또 구가 힘들다고 하지 않을까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하더라도 2단계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또는 쉽게 표현해서 홍보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몇 년 후에 도달하는 거죠? 제가 전에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기존 업체 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됐을 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약 3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3.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1년에 25억씩, 아주 간단하게 25억씩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그러니까 3년만 내면 75억이 들어가니까 한 3년에서 4년 정도, 3.5년 정도만 되면 우리가 구축비용이 빠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다음부터 연간 6, 7억원씩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광역망이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깔린 게 몇 년 됐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민간에서 깔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고 민간에서 한 것은 더 오래됐잖아요? 자가통신망이 아니라 광역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이 몇 년 후에 도달하고 하는데 어쨌든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 신기술이 개발되고 하는 게 되게 빠르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최소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혁신적인 통신망이 생겼을 때에는 이게 또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IT업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도 감안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고려가 된 것인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임대망이 한 100Mbps 정도의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로 구축할 광대역자가통신망의 경우에는 한 10Gbps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현재 대비해서 한 100배 이상의 광대역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일단 계속 콘텐츠를 얹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만 해 놓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0G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때만 해도 Mbps 정도 단위이고 근래에 구축한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2008년에 완료를 했는데 서울, 부산, 인천 해서 광역단체에서는 세 번째로 저희가 하게 되는 부분이고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T분야 이런 것으로 볼 때에도 저희는 지금 생각에 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물론 더 빠른 수요가 예상된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Mbps의 망이 깔린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년 정도 써서 지금 아까 100배 되는 망이 새로 구축되는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보신다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부착되는 장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광대역폭은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광케이블은 계속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여튼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쪽 업계에서 실제로 민간부분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차세대 통신망으로 어디까지 몇 년도에 계획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과장 자체가 제대로 된 통신직이, 지금 새로 온 과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행정직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빌려 쓰는 것보다는 용량이 한 10배 정도 되는 용량을 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정보의 증가량으로 봐가지고는 한 10년 이상은 이상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164㎞를 깝니다마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중에 가공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약 10년 후 정도만 되면 2기 지하철이 준공되고 나머지 지하철이 준공되면 다시 까는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지금 하는 것보다 한 3년만 늦게 하면 비용이 더욱 확 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시설을 그렇게 2003년에 깔 수 있었던 것은 지하철이 1호선에서부터 그때 8호선까지 있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구청이나 사업소까지 다 지하철이 가 있기 때문에 까는 비용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가공으로 70㎞나 가야 됩니다. 지하철은 40㎞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훨씬 까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를 너무 늦추는 것은 그만큼 고도화를 늦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10배 정도의 정보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도면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정보는 그렇게 정보량이 민간 같이, 민간은 예전에 통화만 하다가 문자를 넣거나 사진을 넣고 이런 게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배 정도 늘려놓으면 저희들 생각하기에 10년 이상은 큰 문제가 없고 10년이 지나면 또 지하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 까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 싸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00배라더니 왜 10배가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100배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추측으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장비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호환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는 제가 서울시 재정기획과장 할 때 그때 까는 것 투자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따져봤는데 서울은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저는 사실 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만 질의를 할 건데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저는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100억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어차피 임대료 20억씩 주느니 나중에 한 4년 후가 되면 이 통신망 자체가 우리 것이 되고 또 23억에다가 관리운영비 한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다르게 어제 산 휴대폰 이런 것이 바로 구형이 될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지금 보면 관리운영 예를 들면 관리운영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사업계획서 보면 나중에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지만 사업자 선정 이후에 관리운영은 누가 하나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끊임없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지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핑크빛 꿈을 꾸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되면 오히려 예산만 들어가고 통신의 어떤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못 쫓아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은 누가하게 되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관리운영이라고 하면 유지보수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노현경위원
그 부분까지도 사업자 선정이 되면 통신망 구축하는 통신사업자 거기서 관리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게 됩니다. 구축하는 사업자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자가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KT나 SK 이런 쪽 사업자,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올해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통신망구축사업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제가 언급한 사업자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것 역시도, 우리가 일반 개인 입장에서 KT의 장점이 있고 또 SK의 장점이 있고 LG의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소위 말하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통신망이라든지 각 통신사의 장단점, 통신기술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을 좀 더 군ㆍ구든 아까 53개 기관하고의 연결 또 앞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통신사별로 그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신사, 만약에 우리가 결정되고 추진하게 되면 각 통신사가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시 입장에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통신사 선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사업자들하고 협의라고 그럴까 대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현경위원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위원들은 소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앞으로는 그대로 실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다 없어도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말 이 행정 자체가 정말 280만 시민들이 시의 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되고 서비스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가야 되는 소위 말하면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 생각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업체는 누구나 거기에 어플라이(Apply)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건지 이미 내부적으로 생각한 업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통신기간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 사업자별로 어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사업자별로 가능한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만약에 이게 구축되면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소위 말하면 거의 휴대폰,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절반 이상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자꾸 오픈 소사이어티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바로 스마트폰으로 쏴진다든지 그럴 정도, 모든 정보까지 아까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것이 가능해 지는 겁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가능해 집니다.
노현경위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단순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만의 문제, 예를 들면 몇 년 후면 통신망 깔리니까 그게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 몇 년 후 되면 통신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냥 구형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신망 까는 비용에 광케이블 298.5㎞ 이게 총연장 길이가 긴 이유는 뭐죠? 298.5㎞ 한 300㎞에 통신망 포설길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이 부분은 광케이블을 포설하는데 있어서 구간 내 광케이블에 코어별 중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중복 포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설거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노현경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이 서너 장짜리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세부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설치되면 관리운영은 누가 하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관리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신기술 공무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초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대시설 1식, 이것 부대시설비는 뭐죠? 기타부대설비 1식, 제가 들으면서 답답한 것은 너무 예산 방면에 예산을 절감한다 뭐라고 그럴까 추상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로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인력과 운영방안 이런 것까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와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재는 기가급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이상이 테라급, 테라급이 나올 예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달려 있는 장비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한 가지만 더요. 서울은 2003년도에 자가통신망 깔렸다고 하는데 서울은 몇 기가로 깔렸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1기가로 깔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이번에 한다는 것은 10기가로 깐다는 건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벌써 서울만 해도 거의 한 10년 되니까 느려지고 이러니까 또 그런 수요가 서울도 생길 텐데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해놓고 나면 또 통신기술이 발달하면 이것도 구 기술이 되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 10기가 쪽으로 계속 장비를 교체해 가면서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기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1기가에서 10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 예산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사업을 해야만이 시대적으로 시민의 행정 아니면 기술적이든 서비스 면에서든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단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언제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14년 8월까지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용덕위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최종 의결이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돈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제 생각은 이 일에 관한 이 기술에 관한 이 사업에 관한 충분한 기술은 없어도 이것에 관한 인식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에 관한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죠.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교분석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써 봤잖아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386, 486, 586 그럼 좋은 것을 산다고 사놨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러면 바꾸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 기기를 쓸 수 없는 향후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인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설치하는 일련의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의회 의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몇 번의 교육은 아니겠지만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어떤 장단점이 있고 기술적, 서비스 아니면 금액 차원에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결정은 해서 오더라도 우리가 인준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래야지 이것 큰일을 해 가면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준만 해 준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염려하는 바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장단점을 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그럼 그 이전에 알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이 업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하기 전에 이것은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며 이것이 향후 우리에게 와야 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해 준 다음에 이것에 관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그런 자료들 충분히 잘 만드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동안 질의사항 빼고 몇 가지 여쭙게요. 유지관리비가 7억 든다고 그랬는데 그 7억에 별도의 사업자 선정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인천시 자체에,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있어요? 정보화기획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전문인력이 이와 같은 유사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확보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된 유지관리비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까지 잡아 놓은 것은 사실상 없는데요. 사실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어차피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정보화담당관실의 공직자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요하는 저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까 유지관리비가 6억에서 7억 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리스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채무, 40% 넘어가는 채무비율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반드시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1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아시안게임 비용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기가 왔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담당 팀장하고 예산과장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융을 차입한 게 아니라 시설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서 온 거예요? 행안부인지 아무튼 어디서인지. 질의한 것 아니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보나마나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금융적 부채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들보다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를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속성이 안전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때 이것은 금융리스가 아니고 시설리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채무에 잡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논리를 잘 개발해 놔야 될 거예요. 지금 금융리스, 시설리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금융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우리는 시설을 빌리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이자낸다면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지만 그것은 이자가 시설비 안에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사용대가인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용료 안에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실 이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논리를 잘 개발해 놓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2012년 1회 추경에 감리비, 평가수당, 시설부대비를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올리시려고 하는 비용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얼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4억 1,000만원.
노현경위원
4억 1,000만원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4억 1,000만원 중에 감리비가 얼마이고 평가수당이 얼마이고 시설부대비가 얼마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리비가 약 3억 9,9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
노현경위원
2,400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평가수당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나머지가 평가수당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실시설계비, 사업비, 사업비는 우리가 리스로 처리하니까.
노현경위원
평가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이후에 이런 목적을 갖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자 선정을 할 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평가를 누가 하죠? 평가위원회 따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평가수당이 잡혔다는 얘기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평가했을 때 평가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조달청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조달청으로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조달청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럼 이 평가수당이 어디로 갑니까? 조달청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저희가 하면 이것을 평가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조달청 수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조달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조달청으로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평가위원회를 조달청에서…….
노현경위원
조달청 평가위원회하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현경위원
이런 경우 조달청의 평가위원회도 우리가 평가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된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이것을 왜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조달청에다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조달청에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질문의 의도 아시죠? 아무튼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좀 궁금해요.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
노현경위원
즉 97억, 100억이 넘지 않는데 중앙에서 투융자 심의할 때 10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를 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 거치게끔 돼 있죠? 97억이 다. 지금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수당하면 전 언뜻 생각할 때 사업자 선정을 우리 시가 하고 선정을 위한 소위 말하면 BTL 같은 경우에 일종에 이게 리스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조달청으로 저희가 보내는 이유는 시설대여리스의 일반조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거해서 조달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잘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하는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구축을 안 하고 소위 말하면 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이것은 일종에 공사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이것 시설부대비를 누가 쓰는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대비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세부 내역 좀 주시죠. 어차피 관련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실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때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97억과 관련돼서 편성되면 업체에서 다하고 리스형태로 가는데 시설부대비가 또 따로 편성된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운영의 주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6, 7억은 관리운영을 통신회사에서 다 한다고 그러셨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별도의 통신사업자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노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보면 BTL로 지은 경우에도, BTL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나중에 분할해서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운영에 관련돼서 시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업자한테만 맡겨놨을 때 굉장히 엉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주고 시에서는 알아서 하려니 하고 했을 때 이후에 나중에 굉장히 어떤 서비스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이런 것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여러 가지 우려 하는 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의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U-City와 스마트한 인천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금융비 부담이 있는 리스방식 등의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적 상황과 채무비율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주실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SMART-인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인천대학교 기성회계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인천대학교의 예산운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갑영 부총장님 나오셔서 인천대학교 기성회계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인천대학교 부총장 이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기성회계 예산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보살피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3년부터 국립대학 인천대학교로 출범하게 되면 우리 대학교는 수도권 거점대학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교무처장입니다. 성창훈 입학학생처장입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김순홍 대학발전본부장입니다. 전찬기 대학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연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입니다. 정상철 도서관장입니다. 홍윤식 정보전산원장입니다. 이진성 어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학 기성회계 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대학교 2012년도 기성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대학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와 기성회계 예산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기성회계 건에 대해서 저번에 법원 판결 난 이후에 진행상황을, 변동사항이 큰 게 있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사항은 없고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세우고 또 교과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양하게 하는 그 대응하는 방식과 결과에 대한 변곡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그 상태로 대치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변화되거나 의회에 보고해 줄 만한 것이 있는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기성회계 문제가 우리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국공립대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그 방안에 따라서 각종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법원 판결 이후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성회계로 우리 인천대학교가 공사하고 있는 것 있죠? 시설비 현황과 어디만큼 지금 진행,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말고 기성회계 시설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이 너무 많은데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총장님의 봉급성경비 빼고요. 봉급성인 것은 제외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리해야 할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관리업무 등등 쭉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기성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총장님 것 한 사람 것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과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저도 특별회계랑 기성회계 총장님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뭐 기본급도 있고 한데 제가 일단 본 것에 의하면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 관리업무수당 600만원, 직급보조비 1,4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00만원 그리고 기성회계는 정액연구비가 1,300만원, 교재연구비 9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특별회계와 기성회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는 사실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실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기성회계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한 이유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통합 전에 인천대학교 업무추진비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후에 학생이라든지 교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링 자체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기성회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정액연구비라든지 교재연구비, 학사지도비 등등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이런 세출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교재연구비나 정액연구비 이게 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다른 학교도 공히 비슷한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항목을 다른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바꿔서 지급하든가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총장님께서 정액연구비를 받는 게 합당할지 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본부…….
준택
차준택위원
처장님은 강의도 하시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강의도 하고 뭐 사실 그런 것으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정액연구비를 받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질적으로 쓰시는 돈을 명목에 맞게 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면 각 단과대별로 교육행사지원비가 학생 1인당 얼마씩 편성을 했어요. 편차가 보면 1만 9,800원에서 많이 지급하는 데는 학생 1인당 7만 2,600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실험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교육행사지원비예요? 실험실습비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교육지원비…….
준택
차준택위원
교육행사지원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비라면 당연히 차등이 되는 게 맞는데 교육행사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게 과연 단과대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편성한 이유는 크게 인문사회계는 학생 1인당 1만 9,800원, 자연대학과 공학은 2만 6,400원, 예체능계열이 7만 1,6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행사가 정확히 뭔가를 알려주세요. 교육행사지원비가 뭐를 지원하는 것인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예를 들어서 학과에 따라서 학술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견학을 한다든지 또 현장실습 등등의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 학생회 행사, 학술제 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또 각종 교육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고 교육행사지원비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별도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나 학생회 행사나 학술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차등이 없어요.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교육행사지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1인당 5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과대별로요. 아까 나열한 그런 것을 뺀 교육행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을 두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차등을 두는 근본이유는 계열별로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등록금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주고 있고요. 특히 예체능…….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등록금을 덜 받는 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비율별로.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계열별로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체능이 이렇게 특별히 좀 많은 이유는 우리 학교 내에 수영이라든지 스키 이런 교양강좌들이 많이 개설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외부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예산 때문에 예체능계열은 좀 많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별도 항목에 있을 건데요, 수업과 관련된 것은. 실습하고 수업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단과대별로 틀리게 차등을 둬서 편성이 되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교육행사지원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인지? 왜 차등이 단과대별로 나는지 나중에 설명을 주세요, 자료랑,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기성회계 보고하는 날인데 제가 법인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갑영
이갑영부총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일곱 분 계신 거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위촉직이 네 분 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되게 법에 되어 있는데 위촉직을 보면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네 분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총장님이.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의회 추천 몫도 없는 것이고 위촉직으로 총장님의 판단에 따라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총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에서도 절차적으로 보면요. 위촉직 네 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복수의 추천자가 들어오면 그 인원을 가지고 교과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추천위원회는 법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법상은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거잖아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꾸리실 예정이에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현재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학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분들로 추천위원회를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내에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 법인화가 되는 것인데 지금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2월부터 하겠다고 하셨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추천위원회도 어떻게 할지 못 그리고 계시다면 시기적으로 법인화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갑영
이갑영부총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자체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인화가 돼도 인천시에서 15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자산 이관하는 문제도 있고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시립화되고 나서 시에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인천대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3,500억 정도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19년 동안 한 3,670억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대학으로 시의 재정을 지원받았고 이제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시의원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반영을 하실 예정이세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최초 당초에 그 법안을 만들 때에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한 분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조전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학은 국립대 법인이 되더라도 어쨌든 인천의 대학이고 시민의 대학이라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 법안하고 틀리게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맞고 그래서 시의회 추천 몫이 지금 법상으로는 위촉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동의하시는 거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구체화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총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움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법인화해서 운영을 할 거라면 시의원 그냥 설립준비위원회에 구성을 안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의 어떤 예산지원을 아직도 15년 정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민의의 대변기관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반드시 이번 설립준비위원회에 의장 추천 몫으로 1명을 뭐 법에 저촉돼서 당연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추천 1명 그리고 시의회 의장 추천 1명 이렇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촉직에 반드시 시의원이 1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정말 평상시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대학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재정지원을 설사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인천대학은 국립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의 대학이고 시민의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이후에 그것이 전환돼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법인화가 된 카이스트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나 서울대학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이 설립준비위원회나 이후에 이사회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부총장님의 답변을 당연히 시의원은 그렇게 하겠다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지난 198회 임시회 때 총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그 다음날 신문보도에 전원기 시의원이 인천대학교를 비하발언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보셨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언론에서 아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를 그 당시에 비하 발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상기를 해 보면 등록금 인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성회계를 좀 더 아껴 쓰면 5%가 아니라 10% 정도라도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천시립대학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과정에서 총장님 답변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연 1,500만원이고 우리 인천대학은 900만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천대학은 싸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런 포항공대나 카이스트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금을 많이 받는 1,500만원씩이나 받는 학교하고 비교하지 말고 동종, 동급의 대학, 국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하고 비교해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등록금이 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가장 많이 받는 카이스트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 다음날 신문에 전원기 시의원이 인천대학교 비하 발언을 했다 제가 비하 발언한 게 있습니까? 혹시 인천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아니면 우리 처장님으로서 우리 부총장님으로서 제가 하는 발언이 인천대학교를 비하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같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신문보도를 보고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 혹시라도 인천대학이 언론을 이용해서 뭐 하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전화를 드릴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구성원들이 그런 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담당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담당 기자도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보도를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굳이 정정보도나 이것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대학교를 비하하거나 폄하한 뜻은 없었고 총장님 답변이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그 사항이지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이나 처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로 인천대학교의 많은 동문이나 학생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학생지도비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인당 6,800원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지도비가 무려 약 1억 정도 돼요. 이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13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115페이지에 총무과 학사지도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수님들께 지원이 되는 학생지도비는 그야말로 각종 학생 지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의…….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이것도 봉급성에 해당되는 건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교수님들은 보니까 11만원씩 이렇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니, 학생 1인당 기준을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1인당 기준으로 하는데 6,800원씩 받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교수님들의 어떤 봉급성으로 지급하고 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MT를 가는데 MT 갈 때 그때…….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이 매월 교수님 봉급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각 대학별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영수증 처리해서 비용을 처리하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영수증 있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으로 그냥 쪼개서 주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인당 6,800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고 있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 학과에서 무슨 MT를 가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영수증 처리해서 정리를 한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봉급성은 아니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기성회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달라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공히 인천대학뿐만 아니라 각 국립대학, 시립대학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까지 반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것 우선 학장님, 부총장님 업무추진비 등등이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도 이미 업무추진비들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성회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부 분산시켜서 용어만 바꿔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 합해야 총장님께서 과연 1년에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다 바꾸고 특별회계에다 넣고 또 빠진 것은 기성회계에다 넣고 이러다 보니까 한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장님 정도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방법론에서 노출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는 연 450만원밖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기관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이지만.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예상은 했던 것이지만 기성회계에 무려 업무추진비만 봐서 4,200만원 월 350만원씩 4,200만원이 또 계정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돈 합해서 칠팔천 되는 것 총장님으로서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의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업무추진비 쓰셔야 합니다. 저는 쓴 것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노출하면서 쓰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해 놓은 시설비 보니까 저희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 정말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147쪽에 있는데 매점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필요하고 자연대 1층 로비 카페테리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사랑의나무 제작비, 나무가 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원 그 다음에 캠퍼스 정비 및 시설 개보수 공사 캠퍼스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것은 하자보수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수공사에 1억이 뭣 때문에 필요한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매점하고 간이 카페테리아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학생들이 1,0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식당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식당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매점이나 아니면 간이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덜어주자라는 의미에서 했고 또 이 부분은 등록금 협상시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럼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겠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랑의나무 제작비는 그냥 사랑의 나무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기부하신 분들의 명패를 나무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이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조각상으로만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기부자들의 명패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네이션보드도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부자에 대한 뭔가 예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 했고 그 다음에 캠퍼스 정비 및 시설 개보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작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하자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총괄예산으로 1억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문제는 대학에 토목과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과 교수님도 계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학교에 많이 계시는데 이게 신축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하자보수 기간 3년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일부는 나오겠지만 이렇게 1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만큼 정말 지난연도에는 뭐 했는지 제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나무는 올해 쓸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업은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기부를 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해야 될 돈이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1년에 5,000만원이나, 1억 기부 받고 5,000만원 경비를 쓰는 건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얼마나 호화스럽게 하는 건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전혀 호화스럽지 않고 혹시 목동 이대병원 로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판해서 나무 형태로 조각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도네이션보드라고 해서 거기에 기부자들의 명패를 새겨넣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 차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네이션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나무가 제작되면 저희들이 한 2,0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그 사랑의나무에 열매가 다 맺히면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설물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정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신다면 가능한 한 이런 예산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학생들 등록금 인하하는데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장 148쪽에 보면 예식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학교에, 이 사업은 뭐죠? 예식장 시설설치공사.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 교수회관 1층에 비교적 넓은 공간의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각종 교내 큰 행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또 법인대학으로 전환되면 수익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 차원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저렴하게 운영할 때는 인천지역의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식장을 간단하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데 이미 건물은 돼 있지만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학교가 예식장사업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예식장사업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토목공사만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경비들을 줄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식장시설 설치공사를 만약에 우리 시의회 승인사항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었겠나. 시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인위적으로 기성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긴요하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 기 사용한 게 잘못됐다고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그리고 이사회와 함께 기성회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됐고 한 17년 넘었죠? 그런데 의회에 기성회계 보고한 게 이번이 처음이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들의 아주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저는 정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인천의 대학으로써 인천시립대학, 이제 국립법인화 되는 단계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15년 동안 인천시민의 혈세로 상당 부분 400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기성회계에 대한 논란은 단지 인천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가 공히 기성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인천에 유일하게 있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오늘 오셨겠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 물론 인천대만이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학이 기성회계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 또는 방만한 운영 이것이 늘 질타의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천시의회에 처음으로 이런 보고도 하시는데 그러한 행감 이후에 2012년도 기성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위 말하면 어떤 세간의 또는 인천시의회의 문제제기 이런 것이 2012년도 기성회계의 편성, 특별회계 및 기성회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하셨는지 좀 개괄적으로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먼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기성회계 부분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학은 내년부터 법인대학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성회계와 특별회계가 통합이 됩니다. 회계 일원화로 되면서 법인회계로 바꾸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요. 더군다나 법인대학은 복식부기로 기업회계의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회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교직원에 대한 각종 포상관련 예산들은 저희들이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고 사실 두 기관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 기성회계에 있어서 급여보조성 인건비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각 대학에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실 각 대학은 비국고회계관리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교과부에 먼저 관리규정을 개정하라 교과부가 그것을 개정하면 대학에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과부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계속 없애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처장님, 제 질문은 그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소위 말하면 이번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제가 볼 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천시의회 지난번 행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2012년 회계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급여보조성이라든가, 기성회계가 뭡니까? 기성회계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비, 실질적 연구활동과 학생들의 복리증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비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커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소위 말하면 기성회계가 공개가 안 된 상황에서 그동안 지적된 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쌈짓돈처럼 추가적인 엑스트라 머니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회계의 방점은 어디에 찍혔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많이 지양된 정말 그러한 예산이 편성됐는가라는 건데 제가 볼 때 전체 420억 가운데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 운영비가 43.4%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26.6% 해서 전체 420억 가운데 70%가 여전히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기본운영비라고 하면 연구비, 교내 연구비, 용역비, 개발비 또 인건비에는 교직원 수당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게 총장님이 많이 받냐 안 받냐라는 것이 사실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 예산 꼼꼼히 더 많은 검토를 해야겠지만 굉장히 중복적인 소위 말해서 특별회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기성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생시설, 학생의 복리증진 정말 학생들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연구지원비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건비하고 수당성 인건비 이런 게 70%가 잡혔고 학생 현원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9%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투자 4.3% 해서 합쳐서 한 25% 학생 환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개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지적을 받았어도 이번 회계에 인건비성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조목조목 보니까 여전히 홍보비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수천 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여전히 편성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항목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를 잡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질문드린 게 이러한 질타를 받고도 여전히 전반적인 구조조정적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도 기성회계 편성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고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에는 공무원인 직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학사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학사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에 학사직 직원이 약 122명 정도인데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타 국공립대학은 공무원 비중이 약 70% 정도가 넘고 학사직은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공무원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학사직 직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필수불가피하게 기성회계에서밖에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노현경위원
처장님 제가 돌려서 질문드릴게요. 인건비 43.4%인 180억 정도가 지금 학사직인 소위 말하면 인천대학교의 정규직이 아닌 부분에 대한 예산 전체가 하나도, 소위 말하면 여기에 정규직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물론 수당은 교수와 직원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급여보조성 인건비 수당 그게 바로 교직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당연히 100억 정도로 편성돼 있고요.
노현경위원
하지 말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왜 또 100억으로 편성하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도 지난 1월 말에 대학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비급여성 인건비 부분은 대학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없애는 시기와 방법은 나중에 공지를 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대학에. 지금 그런 식으로 교과부도 지금 현재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해서 인천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인커러지(Encourage) 차원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게 인천시가 이번에 수첩제작도 못 한 것 아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인천대학교에서 만든 인천대학교 수첩입니다. 인천대학교 수첩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인천시에 제가 연초에 우리 직원한테 인천시 수첩을, 제가 인천시 수첩을 1년에 5개, 6개 씁니다. 1부를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 올해 돈 없어서 인천시에서 제작 못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농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없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 또는 의원들이 쓰는 수첩 하나도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못 만들고 제가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시 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2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보니까 각 과별로 수첩에 달력에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혈세로 모은 것을 인천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천시는 정작 수첩조차도 못 만드는데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리를 졸라매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 특단의 조치가 시의회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보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특히 기성회계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대다수를 지금 420억 중에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교직원 급여성 보조가 교직원이 신명나게 일해야 잘 한다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우선순위와 직간접 비용으로 따졌을 때 직접적 비용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학문연구와 관계가 별로 없는 사업들은 저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쪽에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사범대학에 숲유치원 홍보용 가방, 숲유치원 유아용 헬멧 이 내용이 뭐죠? 왜 숲유치원을 우리 인천대학교가 홍보하는데 돈을 쓰고 이렇습니까? 이게 인천대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숲유치원은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보통 일반적인 유치원과 달리 숲 자체가 그야말로 유치원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대학 내에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니요. 청량산에 있고요. 산에서 그냥 유치원 교육을 받습니다. 이 유치원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노현경위원
언제 세워졌죠? 그러면 대상은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인천시민의 모든 자녀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사실…….
노현경위원
대상은 일반 인천 시민들이 다 갈 수 있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시민들이 대상이고…….
노현경위원
거기에 사범대 출신 인력이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 학비나 이런 것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학 숲유치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줄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또 이게 너무나 성공적인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 숲유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TV를 비롯해서 각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세운 유치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유치원은 아닌데 하여튼 유럽 쪽에서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숲유치원 형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대학교의 모델이 성공을 하니까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모델로 해 가지고 숲유치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개반을 운영했고 그 뒤에 워낙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두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현경위원
이게 언제 세워졌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한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처음 얘기를 듣는데요.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학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 부설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노현경위원
부설이 아닙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부설이 아닙니다. 공식 유치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설기관으로 될 수가 없고…….
노현경위원
유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감독기관인 것 아시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아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기관으로…….
노현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교과부 정책 자체가 이런 유치원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없는 유치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 대학이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주로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그리고 대학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노현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우리의 유아교육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당연히 시교육청이 관할하고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원이라고 하면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학이 유치원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비교를 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ㆍ고등학교도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안학교는…….
노현경위원
그러면 대안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 유치원이 바로 대안, 지금 어떤 유치원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현경위원
그 자료 좀 주시죠. 설립목적하고 운영현황하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갑영
이갑영부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청량산에 병풍바위 약수터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지금 제도화된 틀에다 놓는 게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상당히 많은 거죠, 아이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왔다갔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형태의 유아교육입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숲유치원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기획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혁이나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원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노현경위원
인건비, 운영비 다 인천대학에서 대고 있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실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노현경위원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원생이. 하여튼 뭐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관련된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노현경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2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기성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받아서 부랴부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준비 안 되고 주마간산 식으로 보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것 한번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눈에 띄는 것 몇 개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기성회계에 대한 쌈짓돈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복리후생비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맞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게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가까이 되는데 복리후생비는 써야 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돼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 부분은 학사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는데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똑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똑같이 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공무원들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재병위원
학사계약직 연가보상금 이게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못 알아보겠어요. 맨 처음에 학사직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산하셨는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러니까 1인당 정액급식비가 13만원이고 예산편성상으로는 현원이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는 그렇고요. 따져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니까 끼당 6,500원 정도 계산하셨더라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해서…….
이재병위원
그리고 학사직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이런 식으로 산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은 알겠는데 앞에 24억 9,600만원인데 이것을 12분의 곱하기 120% 하셨어요. 이게 뜻이 뭐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학사직의 연봉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연봉총액에 12분의 1 곱하기 120%이다? 연봉총액.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연가보상금도 연봉총액의 12분의 1 곱하기, 30분의 1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인가요? 30분의 1 곱하기 20일, 연가보상일이 20일이라는 뜻이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공무원들도 다 연가보상,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휴가를 못 갈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20일이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휴가를 못 갈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여튼 공무원 규칙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또다시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성회계에서, 기성회계라고 한다면 육성회비 비슷한 것에서 학교운영비가 모자라니 좀 내주십시오라고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총무과도 복리후생비를 6억이나 계산하는 것 맞느냐. 맞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조금 전에도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학사직…….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는 그동안 시의회에 보고 안 되어 있고 기성회계를 통해서만 이렇게 막 지출하셨는데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밀하게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쌈짓돈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기성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학교 직원구성이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학사직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이런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학사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성회계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추후에 사적으로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뭐에 쓰시는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시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360만원이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또 시 예산담당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끌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병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3개년 동안 어떻게 업무추진하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입니다. 차세대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한참 만에 봬서 더 밝고 아주 활기찬 것 같아요. 역시 멋지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오늘 아침신문에 보니까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포도주 발효 신기술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참 반가웠어요. 그 포도주 맛들 보셨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어제 시음회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사실 시제품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귀빈들이 오실 때에는 시판상태는 아니지만 같이 시음을 쭉 해 보셨고 반응들이 학교에서 개발한 것치고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최용덕위원
와인이나 술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의회에도 있는 것 같은데 몇 병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소리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인천대학교 가려면 상당히 상위 클래스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 짊어지고 나갈 것이고 앞으로 차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성회계 예산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420억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용덕위원
420억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소계가 쭉 나오는데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20.9%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세목별로 다 나와 있는데,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교내연구비라고 보니까 39억 8,400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약 4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교내연구비는 어떤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교내연구비는 교수님들께 지원되는 것이고 여러 종류 형태의 연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I급 그야말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어떤 논문을 내는데 지원해 주는 연구비 그 다음에 국내 저널지에 연구결과를 낼 때 지원해 주는 연구비 그 다음에 외국 대학과의 국제연구, 국제 공동연구를 할 때 지원되는 연구비 등등으로 해서 3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나요? 휴식년이나 연구년에 들어가는 것도.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체 안 들어갑니다.
최용덕위원
그것은 별도이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순수 연구비입니다.
최용덕위원
이 만큼의 비용이 학생들한테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결국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교수님들께서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외부의 연구비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이 없어도 되겠지만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내부 자체연구비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교수님들께서는 대학의 이런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의 결과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밝은 인상만큼이나 인천대학 출신들은 정말 취업률도 높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것을 의심 안 해도 되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이 1만명 이상인 대학 13개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대학규모가 13번째로 큰데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 공식적으로 거의 55%인데 큰 대학 13개 중에서 저희들이 취업률이 6위입니다.
최용덕위원
대한민국 서열, 국공립대학 중에?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13개 대학이면 서울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지역의 거점대학들인데 그 13개 중에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이 6위입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도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인데 어렵게 어렵게 낸 등록금 중에서 20.9%가 가는 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타 학교에 비해서 아니면 연구활동비나 실습비에 비해서 적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과연 교내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교수님들이나 여타 들어가는 비용이 곧 그분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연구활동비 등으로 이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증대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교내연구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네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비용을 타 학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가지고 과연 이게 적당한지 비교분석표도 같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에게 환원이 되는 교육비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학은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국공립대학은 등록금 대 전입금의 비율에서 전입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등록금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예산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항목에 학생환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학생환원 20.9%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기본운영비에서 용역비와 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법인화를 대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런 전산 시스템은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직접적으로는 20.9%이지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학생들한테 하는 데는 예산은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국내의 유수한 대학하고 어깨를 맞추려면 무엇이 취약한지, 무엇이 장점인지 비교ㆍ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교내연구비에 관한 내역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국립대 법인으로 됐죠. 2013년부터 법인으로 출범이 되는 거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기성회계와 관련된 저희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총장님 이하 예산처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립대 법인화되면 뭐 기성회계, 특별회계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기성회계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궁극적인 내용은 아마 그걸 겁니다.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서 앞으로 법인으로 출범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적은 등록금을 내게, 가급적이면 돈 적게 내게 해달라는 어떤 부탁이고 당부이고 질타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면 전입금 문제가 나오겠죠. 나라에서는 돈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상치하고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사실 내년부터 등록금의 추가 인하여부는 인천시의 어떤 약속에 의한 재정지원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예측은 불가능한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향후 5년간 최소한 300억 플러스 알파는 확약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과부의 재정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두 차례 인천시 그리고 교과부, 인천대 TF팀이 회의를 했었고 그 결과 교과부에서도 세출대비 세입 부족부분이 있으면 인천시의 어떤 대응규모를 고려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장.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약속된 부분은 없고 4월 중으로 아마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교과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저희들이 교과부에는 약 58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약속 좀 해 주시죠.
갑영
이갑영부총장
정말 존경하는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하여튼 무겁게 받고 들어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는 2013년 국립대 법인화 출범을 앞두고 대학의 재정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를 단일화하고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대의 명문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갑영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예산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제갈원영ㆍ허회숙 의원 외 13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입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원영
제갈원영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탈출 후 체포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시민적ㆍ정치적ㆍ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엔이 정한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에서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치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 유엔이 정한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의 철저한 준수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이 우려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유엔 등 세계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현재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주문사항하고 2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항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중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써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장과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내 관련기관 및 중국대사관, 유엔 난민기구 등에 전달하는 사항으로써 작금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제갈원영 의원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부득이한 관계로 나오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갈원영 의원님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시의 적절한 결의안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일부 송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영
제갈원영의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도에 의하면 30명이 북송 됐네 추가 20명이 북송 됐네 이런 일반적인 보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 의회 대표단이 어제 제네바에 참가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에도 참가하면서 이런 세계 유엔기구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북송이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북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을 텐데 인천시의회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한 나라도 아니고 일개 지자체 시만 해서 힘이 될까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원영
제갈원영의원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현재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발의돼 있는데요.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약간 정치적인 서로 미묘한 입장차인데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찬성하는데 미묘한 그런 게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계속 현실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서 중국대사관이나 세계인권기구에다 이런 촉구결의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위원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탈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더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이번만이 아니라. 따라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곤혹스러워 할 상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타 시ㆍ도보다도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보나 또 서해평화나 이런 것을 원하는 지리적 위치로 보나 저는 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적절한 촉구결의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려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팩트에 의해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보수언론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용하게 살인을 한다는 등 파묻는다는 등 화장을 한다든 등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확인 안 된 보수언론 특유의 침소봉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만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동포들의 인권 차원에서 인천시민들이 걱정하는 의사전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국이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 이런 것도 경계할 필요도 있고 중국이 우리 이웃으로서 중국이 진짜 일류국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촉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써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장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을 3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