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서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동의안, 제3항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으로 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경제발전과 기술개발의 원천으로써 산업의 저변 형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묵묵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인 등의 발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기업인의 사기를 도모하고 기업의 탈인천 방지 및 인천 재정착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우수기업인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비전기업, 향토기업 및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는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우수기업인 등의 다양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는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지원 및 예우 등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묵묵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인 등의 발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기업인 등의 사기를 도모하고 기업의 이탈 방지와 인천의 재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안 제16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안 제4조제2항의 우수기업인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제3항의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각각 다르게 처리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근로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자녀학비 지원사항과 비교해 볼 때 대학교 자녀학비 지원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을 인증서 또는 표창을 수여한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타시ㆍ도 사례를 볼 때 예우 및 지원기간이 다소 긴 편이고 제1항제4호와도 배치되는 바 조정이 필요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7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3항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4, 5쪽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내용 중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적인 사항 중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기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 등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오던 지원내용들을 사실은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근거내용을. 다만 그전에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간 게 장학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수기업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보게 되면 지금 4조3항에도 보면 홍보 지원 이러한 것들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재상위원
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는 것을…….
윤재상위원
그럼 1항, 2항, 3항은 하고 있는 거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리해서 좀…….
윤재상위원
지금 새로 도입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 인천 지방세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나 검사 그것은 3년 동안 유예해 준다, 안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 주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는 주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고등학교도 안 주고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대학교도 안 주고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수기업 선정되기 전에 근로자에 대한 고등학생 장학금은 안 줘요? 원래 안 줬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안 줬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근로자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애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그것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4조의 예우라든지 지원에 보게 되면 그래도 우수기업체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출한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교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금 비전기업 지원을 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지원을 얼마 해 줬어요? 비전기업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비전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여러 가지 디자인 지원 이런 지원하던 그것들을 비전기업에 좀더 지원, 조금 더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전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비전기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강소기업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중견기업 정도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우수기업들을 저희들이 비전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기업을. 지금 보면 비전기업, 향토기업, 뿌리산업, 뿌리산업하고 향토하고는 또 뭐가 틀리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좀 나눠서 향토기업은 30년 이상 우리 인천에서 계속 회사를 유지해 온 그런 오래된 인천에 뿌리가 있는, 향토가 있는 그런 기업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향토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뿌리기업은 저희들이 뿌리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형, 도금, 주조, 주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산업의 뿌리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뿌리기업이라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은 비전기업하고 틀린 거예요? 그 안에는 비전기업이 있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중복될 수도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비전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뿌리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향토기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각각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전기업 받으면 비전기업만 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사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근로자자녀학비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근로자자녀학비는 기업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먼저 실행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지원에 관한 예산을 자꾸 만들어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근로자들이나 기업체에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지금 대학자녀등록금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가 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워낙 납품하고 단가라든가 이런 게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대학졸업생이나 이런 애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그 봉급받아서 애들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그래서 저희들 의도는 조금이라도 선언적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재정이 풀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자녀들에게라도 부담을 덜어주면 그래도 그나마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할 여건이라도 조금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만약 중소기업이 잘 돼서, 진짜 경영이 잘 돼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뜻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도 지금 인천시가 재정이 워낙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에 담아만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이 될 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이 1년에 몇 군데 정도 선정되죠? 우수기업, 비전기업, 뿌리산업, 향토기업 해서 몇 군데 정도 선정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비전기업은 저희들이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년에 1,000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2014년까지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5년간 기간을 두셨잖아요. 제가 타시ㆍ도 조례를 보니까 3년으로 다 정해 놨는데 인천만 5년으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5년간 했다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인원하고 근로자장학금을 한 명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다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1년에 3억 가지고 가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한 것만 정해서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쪽저쪽에 다 우수기업 됐으니까 달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우수기업 됐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원할 거라고요, 기대도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기업이 근로자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기업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원인파악을 해서 하셔야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들 안 낳는다고 출산장려한다고 그것을 준다고 해서 애들을 더 낳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갖고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제정이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생각 나름이시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선 4조에 5년간 예우 및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해서 저희들이 5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 이게 약간 길어 보이기는 길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서 9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근로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예산추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해서 여기 인원수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수기업인 여기서 근로자, 근로자들을 여기서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을 했을 경우에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이에요, 여기 보면. 그럴 경우 만약에 우수기업인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근로자를 선정을 하냐 하면 이왕이면 연세 드신 분들로 다 할 거거든요, 아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자녀학비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젊은 근로자라든가 이쪽에 가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봐야 결국은 우수기업인을 선정했을 때 사업주라든가 고용주 내지는 아니면 여기서 근로를 오래 하신 분들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지정도 그렇게 거의 될 확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이 학생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그런 추천을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을 추천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 많이 안 가잖아요.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가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근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정부분에 있어서 기업에서는 일단 고등학교 자녀나 중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막내가 되겠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첫째가 될 것이고 대부분 그럴 것 아닙니까. 같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중에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인환
허인환위원
적어도 40대 중반 이후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연세가 드신 분은 막내일 거고 좀 젊은 친구들은 첫째일 거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도 예우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아마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젊은 사람도 포함되고 나이든 사람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줘야 될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향토기업을 지금 기준을 둔 게 3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기업이 인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게 181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181개 중에서 지금 50개 업체를 향후 2014년까지 향토기업으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30년으로 하시게 된 이유는 뭐죠? 향토기업의 연수를 30년 이상으로 딱 못을 박으신 이유가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과장님이.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몇 가지 논란이 된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5년간 예우를 하는 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것은요. 지금 제가 30년으로 못 박은 것.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향토기업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인천의 역사와 같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세대가 인천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자식한테 넘기든 그게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래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년을 정한 거고요. 이 부분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토기업 아까 150개의…….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181개.
인환
허인환위원
181개의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주 업종이 어디죠? 업종별로 보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많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조업이 136개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제조인데 어떤 제조 쪽이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산업분류를 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도ㆍ소매 그렇게 나가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뿌리산업이라든가 기초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이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겹쳐요. 그러면 지금 법이 두 개에 의해서 다 금형이라든가 주형이라든가 주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부품소재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뿌리산업으로도 또 분류가 돼요. 양쪽에 다 겹쳐있는, 중간에 겹쳐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종에서도 향토기업으로 선정하는 데가 또 겹쳐져 있을 거예요, 이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사실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5년이라는 숫자는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향토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더 낮춰서 한 20년 정도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선정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일단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에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산업단지들을 구조고도화해서 새로운 그 속에 업종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유망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방향은 어쨌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가가 사실은 책임져야 될 복지영역인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우 리 서민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을 기피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우수한 인력이 많이 가야지만이 우리 산업 또 국가경제가 발전하는 거고 그러한 안전망들, 기반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인데 국가가 못 할 때는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지금 특수사항이 다 아시다시피 2015년, 빨라도 2015년 아니면 ’16년까지는 사실, 더군다나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복식예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출하던 예산부분도 조정해야 되는, 그러면서 예산편성 자체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다 보면 이게 여러 계층적으로 사실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농촌이나 이런 데들은 국가에 의해서 책임지면서 일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최소한 지금 이 시기에서는 오히려 장학재단 쪽에 이러한 기업활동들을, 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거기에 보완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 장학재단에서 연간 주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 합쳐봐야 30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 총 해서 교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재단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워낙 인원이 적습니다. 사실은 우리 285만 인천시에서 장학재단기금이 70억밖에 안 되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되는데. 그게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시장님도 장학기금은 적어도 1,000억 정도는 되어서 인천의 학생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1,000명, 2,000명 이 정도는 주어야 분야별로 배분이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히 지역의 유지들이나 기업들이 기부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중의 일부라도 근로자들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상. 그래서 일단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다가 나중에 장학재단에 그런 부분이 커졌을 때는 그쪽으로 한 분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학비 지원은 정책적으로 어떤 선도적 측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계층이나 또 다른 분야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근거로 만들어지는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정책적인 취약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가라는 속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불쑥, 개별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분야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것은 개별부서 입장보다 좀 더 큰 틀의 우리 시의 예산운용계획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장학재단에서 시장님이 분야별 장학수혜자들을 더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의 방향도 갖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지금은 집중을, 괜히 여기다 올려놓으면요, 아시잖아요. 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담당하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일이잖아요, 그 업무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 집중하시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경제통상진흥원 법인을 창립할 때 신용보증재단을 창립할 때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에 창립할 때는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같이 기금조성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혀 후속적으로 기금에 같이 협조된 데들이 거의 없다, 은행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요. 그리고 계속 우리 시나 아니면 그러한 기금을 조성한 법적근거인 중앙부처의 이런 기금들만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온 거죠. 지난주에도 계속 논란이 됐고 계속 논란이 되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신세계백화점 또 며칠 전에 나왔던 롯데마트 이런 데들이 우리 지역의 기부나 이런 부분에 인색하고 특히 내야 될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것이 버젓이 정상적이지 못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을 그러한 부분으로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늘린다든가 이러면서 하는 부분들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를 이 시점에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 조례안을 이 시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구하게 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가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어떻든 기업인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도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해야 기업인들 나름대로도 좀 자긍심이 생기고 이래서, 사실 타시ㆍ도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우수기업체에서 요구를 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했죠.
윤재상위원
요구를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럼요. 그냥 지원근거만 만드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을…….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겠다라는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게 무슨 크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 계획이죠. 반영이 되도록 하나의 근거만 마련해 놓자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업 현황을 보니까 우수기업체에는 회사별로 나와 있지 않네요.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전기업은 510개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10개 업체.
윤재상위원
510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비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무슨?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비전기업.
윤재상위원
아, 비전기업, 비전기업 510개가 선정됐다 이런 말씀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시상내역을 보면 표창패, 인증서, 현판, 배지 이런 것을 줬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510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도 해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금 지원을 해 준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영안정자금, 시설개체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거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대회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비전기업으로.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전에 기업체들 다 지원을 해 왔는데…….
윤재상위원
2011년도에는 지원해 줬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을 해 줘 왔는데 비전기업이라고 510개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특히 비전기업 쪽에 금년도부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자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중소기업에 자꾸 지원해 주고 그러면, 사실 지원해 주면 잘 살아나나요? 끝도 한도 없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8억을 본인들이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8억 융자의 이자, 이자가 7%다 그러면 저희들이 2.5% 정도에서 3%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시설개체자금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에는 직접 저희들이 융자하는 게 1,8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는 직접 융자를 하고요.
윤재상위원
지금 비전기업을 510개 업체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다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기대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고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자꾸 기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못 느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업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 그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8억이나 10억을 융자받아서 시설 다시 늘리고 개체하고 하는 것에 이분들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중기청, 신보, 기보, 전국적으로 주는 융자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럼요.
윤재상위원
지원해 주니까 기업의 경제성장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만족해야지 거기서 또 우리가 학자금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학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자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주는데 기업체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니까 좀 활성화가 되더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활성화가 돼서 잘됐으면 거기서 줘야지 왜 시비를 더 달라고 그러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잘 된다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해서 뭐 중소기업이…….
윤재상위원
활성화가 되고 기업체가 살아나는데 살아나면 거기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근로자들도 신바람이 나서 일도 잘 하고 그러지. 그런데 왜 자꾸 요구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기업체에서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줬는데 그러면 기업체에서 환원사업을 해서 근로자 자녀들한테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기업체에 하는 것은, 지금 인천에 1만 5,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에 저희들이 하는 게, 기업체 하나가 망하면 50명이나 6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다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 그 가족 몇 백명이 실직자가 되고, 사실 개인이 하다가 망하는 것은 개인 하나지만 기업이 망하면 수백명이 타격을 받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체 하나라도 제대로 살려서 일자리를 지키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재상위원
그 임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정형편이야 충분히…….
윤재상위원
본부장 입장은 담당책임관으로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은 시의 재정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학자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넣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또 논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우수기업의 어떤 기술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업경영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바로 그런 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기업들이 적절한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우수기업 또 어쨌든 국제적인 경쟁체제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생산만 많아지고 이윤만 많이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ISO26000 그리고 이미 유엔 글로벌 스탠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지표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들을 우리 시가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내용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기술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기존에 이 부분을 시에서 해 온 부분이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산학연해서 인하대, 인천대, 폴리텍대학하고 해서 산학연을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산학연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시가 주관이 되어서 산학연을 진행시키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매칭은 어디어디가 돈을 내는 거죠? 해당기업이 돈을 내고 시가 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 일부하고 시비 일부하고 대학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본래 중기청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중기청이 아니라 시가 또 한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칭입니다. 중기청에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중기청이 하고 시도 부담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부담을 일부 하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에는 시가 부담하지 않고 중기청에서만 하지 않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2:1 매칭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2항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항은 새로, 이게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하여 연구, 기술이전 이것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겨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동안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온 부분은 없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 보겠다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시나 중기청 이런 데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전기업이다 중소유망기업이다 또는 벤처기업이다 또 뿌리기업이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 기업이 상당히 중복적으로 지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 속에서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벤처기업으로써 받는 혜택을 갖고 하게 되면 내가 비전기업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경영안정자금 8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내가 어떤 비전기업이든 뭐든 추가로 인증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고 이런 것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들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복지정은 많이 받지만 그리고 받는 기업이 일정조건이 돼야지만 받다 보니까 받는 기업이 계속해서 중복지정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을 좀 열어서 차라리, 이게 중소기업도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추가적으로 중복지정만 하지 말고 좀 문을 열어서, 아까 뿌리기업 같은 경우도 차라리 30년 한다는 기간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문을 좀 열어줘서 차라리 기존에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하든지 해야지 좀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 데가 비전기업 인증도 또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더 혜택을 받는 것도 없으면서 받는 데만 계속해서 받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분이 발전되고 좀 조건이 미약한 사람들에 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전기업이다 중소유망기업이다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인증을 해 줘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의 대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담보가 있어야 되고 뭐해서, 그 대신 대출이 나가면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악한 기업체들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특혜들이 있잖아요, 홍보비 지원이라든가. 내가 비전기업으로 또 인증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추가로 더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추가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추가로만 계속 어떤 기업이 받는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다라면 왜 인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으로 하여금 비전기업으로 또 인증받게끔, 그것 인증받기 위해서 기업은 또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스팩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번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비전기업으로 또 인증받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시에서는 중복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비전기업 1,000개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비전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중복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겁니다. 내가 벤처기업으로 해서 4억을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든 가서 비전기업이 됐다 그러면 비전기업은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에서 받은 것보다 비전에서 자기가 받는 게 낫습니다, 비전기업으로 가서. 그러니까 두 개를 양쪽으로 4억 받고 또 10억은 못 받지만 적어도 자기가 비전기업으로 갔으면 비전기업에서는 10억까지 받으니까 4억을 털고 6억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의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들은 그 기업들한테 추가적으로 받은 기업만 또 받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받은 기업만 계속 받는 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런 스팩이 안 되는 기업들은 더 그런 것에 지정받고 그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왜냐 하면 받는 기업이 계속 받게 될 거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스팩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담보를 못 넣어서 못 받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400억을 투입해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기업들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3억씩, 4억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서 받는 기업들은, 경영안정자금이 매년 나가는 게6,000억 정도거든요. 6,000억하면 보통 1,600개 정도의 업체에 6,000억 정도씩 매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받을 만한 기업들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가 없어서 이것을 못 받는 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작년에 200억, 금년에 200억 해서 400억에 열 배 신용을 채워서 4,000억을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1,400억 대출을 했습니다, 못 받는 업체들한테. 그래서 금년에도 한 2,000억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때로는 강소기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정부분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기업지원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어떻든 시가 나서서 우리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 또 앞으로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본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5년간 예우 및 지원한다」를 「3년간으로 한다」로 하여 같은 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우수기업인 등」을 「우수기업인 등이」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30년」을 「25년」으로 하며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규정에 따라」를 「사항을」로 하며 안 제14조제2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내 정리) 2.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우선협상대상 지자체로 저희 인천시와 서울특별시 2개 도시를 녹색기후기금 유치도시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3일 유치도시 제안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서 10여명의 민간위원들로부터 UN 녹색기후기금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GCF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칸쿤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설립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장기재원을 조성키로 하여 40개국이 참여하는 설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방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에 환경부장관이 더반 회의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31일까지 임시사무국이 UN기후변화협약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월 15일까지 GCF에 유치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스위스에서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2차 이사회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GCF 최종결정 국가는 올 11월 카타르 총회에서 유치국가를 인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GCF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유치배경 및 필요성, 2쪽 추진경과와 우리 시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장기재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환경분야의 World Bank 같은 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독일, 중국, 멕시코 등이 유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의 근접성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업무시설은 물론 주거, 국제학교, 국제병원, 아트센터, 쇼핑센터 등 레저문화ㆍ편의시설을 갖추었고 UN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등 UN기구의 사무국들이 들어선 송도국제도시의 강점을 부각시켜 유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녹색기후기금이 유치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기금이 모이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각종 시너지 효과로 상주직원과 녹색기후기금 지원대상 국가로 선정받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사무국을 찾는 방문객으로 인해 홍보효과는 물론 우리 시의 국제적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확정된다면 GCF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등 우리 시의 행ㆍ재정적 부담이 붙임과 같이 막대한 바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우리 시가 얻는 유ㆍ무형적인 효과와 그로 인한 부담분에 대한 설명과 면밀한 비교ㆍ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재정대책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 및 재정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문맥상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바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한 추진경위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UN 국제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녹색기금 유치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먼저 40개국이 참여를 하고 연간 1,000억불을 장기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0억불이면 100조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20조, 1,200원으로 산정했을 때…….
윤재상위원
20년간 인천에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20년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금년 3월 중순까지 국내에서는 선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3월 중순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선정은 가능한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선정이 그래서 저희 인천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윤재상위원
됐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서울하고 인천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경합을 벌였는데 저희 인천이 어제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아, 어제.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유치 입지 평가기준 100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기준인가 아니면 지금 5개국이죠? 유치 신청한 데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5개국인데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이런 평가기준을 적용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도시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용입니다, 그 평가지침은.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4월 30일까지 유치신청을 하고 확정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확정은 지금 계획 나온 것은 1차, 2차 이사회가 있는데 2차 이사회가 7월에서 8월 정도로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됐기 때문에 2차 이사회는 한국이 우리 인천 송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거의…….
윤재상위원
결정이 나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결정이 납니다.
윤재상위원
2차는 한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전 세계 이사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단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1월달에 카타르에서 있는 제18차 총회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금년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내 후보도시로는 선정이 됐고? 어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지금 상주직원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0명이라고 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초기에는 기재부에서는 300 내지 5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제안서를 낸 것은 일단 500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시가 기재부에다 냈습니다.
윤재상위원
참가하는 40개국에서 상주하게 되는 거죠? 근무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게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을 드리면 20년간이 아니고 내년 2013년부터 ’20년까지 7년 동안 연간 1,000억불이거든요. 그러니까 7,000억불이고요. 그리고 40개국은 설계위원회입니다. 설계위원회는 뭐냐 하면 GCF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짜는 나라들이 40개국이라는 거고요.
윤재상위원
7년간 1,000억불을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연간 매년.
윤재상위원
매년 1,000억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7000억불, 1년에 1,000억불 곱하기 7 해서 7,000억불. 그래서 그 이사회는 선진국 12개국하고 개발도상국 12개국 도합 24개국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인천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약 120억 정도 된다고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서울하고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약간 서울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타워가 소재하고 있는 송도의 지가가 서울 중심부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를 기준해서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시면…….
윤재상위원
37억 5,200만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됐어요. 이해가 됐고 그럼 아이타워 15층을 무상임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우리 인천시에는 어떠한 인센티브, 예금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은 어떠한 조항이 나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정확하게 이게 올 2월 22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인발연이라든지 전문용역기관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기재부에서 용역을 준 KDI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윤재상위원
국장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결정 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내에서 인천시로 결정 난 것 밖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일을 하고 진행되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칠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유치 후보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보면 지자체 지원이 가장 배점이 많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울시는 저희처럼 세분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 현금 500만불 그게 한 60억 가까이 되죠, 매년. 60억의, 500만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임대료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매년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 지자체라든지 그런 것은 같고요. 그리고 인력은 저희는 한 500명 기준으로 왔을 때 한 20명 정도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한 5명 미만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 인천시로 결정되게 된 배경은 서울시의 의지가 약간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영향도,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왜 이렇게 이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안 했을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기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장의 의지가 저희 인천시장님에 비해서 정책결정의 의지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가 마음을 놓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의 밑에 깔려있는 것은 홍릉에 있는 KDI라고 한국개발원이 내년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GCF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임승차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인천시에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에. 여기 지금 보면 평가기준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부분들 보면 기재부에서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일정부분 해야 될 몫을 거의 지방정부에 전가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배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이 30점이에요. 이 부분은 거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천은 국제항공 및 간선교통망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부산하고 인천하고 봤을 때 가장 접근성 자체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직접적인 지원 내지는 간접적인 지원 이 부분을 하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연 우리인천시의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을 126억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테헤란로 기준으로 해서, 원래 거기가 37억입니다, 아이타워가. 테헤란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87억 정도에 있고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무상임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8억 정도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테헤란로 기준 임대는 37억 정도, 저희가 나눠드린 보조자료에 보시면 지역별 임대료 건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테헤란로 기준 88만 3,400원을 저희가 아이타워에 적용시킨 거고 실제적인 것은 3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도 보면 가용인력 지원에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 5명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명이에요. 서울은 4분의 1 수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요. 실제적으로 초기에 한 500명 내외라고 기재부에서는 그러는데 저희가 단서를 단 게 뭐냐 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추가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공무원 파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실제적인 20명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인환
허인환위원
어찌됐든 국가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에 많이 유치되면 좋은 건 다 분명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정부분은 인천시의 재정여건 사항이라든가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의 재원도 분명히 향후에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충분히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아예 기재부 협의 후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단순하게 비교도 상당히 유리하게 했고 저희가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실무적으로 기재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의지를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 점은 참작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인천시의 기대효과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방금 전에 기재부하고 운영비 분담 부분들 사실 국제기구들을 유치할 때에는 정부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얼마, 그러니까 퍼센티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면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가 금액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나요? 전혀 제시하는 기준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인천시 30점 평가표에서 배점을 요구한 것도 UN FCC 즉, UN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향후에 국가 유치를 했을 때 지자체의 의지표현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지금 UN기구 규모가 상당히 메이저급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 없이는 이것은 할 수도 없고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뭐냐 하면 국내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의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이타워 무상임대 외에는 특별하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한 5,000만불 정도 국가에서 유치를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것은 홍보비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GCF 설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기본안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거거든요. 이 GCF를 어떻게,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의 장기재원을 조성한다라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남아공 더반에서 한 GCF 설계위원회에서 설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GCF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 어디를 봐도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국가나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이런 것들이 다 추론인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정식 출범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계위원회에서 유치국가의 지자체 비율까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라든지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 핵심이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국가와 지자체의 어떤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설계위원회에서 사무국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런 기금들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대략 나와 있다는 거죠? 기금조성에, 예를 들어서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는 건데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분명하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원을 500명으로, 예를 들자면 500명을 이 사무국 구성에서 그 다음에 1,000억불이 만약에 안 모아지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쨌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여기에 최고의사결정기구가 COP인데 이 당사국총회가 1차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마치고 지난 2009년도에 스웨덴 코펜하겐에서 2차 교토의정서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거기서 합의를 못 한 거죠.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차 교토의정서 이후에 각각의 부속국가 1, 부속국가 2, 부속국가 3, 각각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못 한 상태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뭐 운영이야 되겠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류의 재앙이라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위기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일정을 보니까 4월에 1차 이사회 스위스에서요. 그때 아무튼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8월에 2차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18차 당사국총회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 너무 아직, 이렇게 메머드급 국제기구가 되는 건데 상이나 이런 것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그런데 의사결정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사실 국가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국책기구가 탄생하고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조차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타임스케줄을 보면 올 안에 유치국가까지 결정해서 거의 다 내년에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국가간에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UN GCF가 194개국으로 유엔에서는 아주 메이저기구입니다. 그리고 파워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단 각국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이견 차이로 인한다든지 혹은 지금 세계금융위기라든지 유럽 쪽의 재정위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출범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유치도 좋지만 유치해서 얻는 기대효과 또 유치해서 실제 운영기대효과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파생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겠지만 실제 유치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책과 연계하면서 손색없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업무연계나 이런 것도 같이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든 그 지원하는 예산이 유치할 당시의 목적에 정확히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그 돈이 쓰여졌는지 또 유치는 해 놓고 실제 거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국제기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좌우되고 우리 인천시는 전혀 그러한 행정, 정책적 연계성도 갖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기존에 이미 진행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UN OSD 지속가능발전센터들을 유치해 놓고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그 OSD가 정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미 우리 예산은 벌써 1년치,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GCF는 저희가 현금을 미리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국가간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단 어제 국내도시 유치가 결정됐고 저희가 이런 프로포즈를 한 경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한 경우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즉 뭐냐 하면 GCF가 대한민국으로 유치되면 인천에 왔을 때 저희가 아이타워를 주는 거지 계약에 의해서 안 와도 임대료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천에 9개 유엔기구가 있는데 기존 것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일부 현금을 거의 대부분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데 지금 GCF의 경우는 7,000억불의 거대한 유엔기금관리사무국을 유치하면서도 매년 현금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이타워 임대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사무국 보조하는 우리 직원 파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단, 있다면 컨벤시아의 국제회의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우리 시가 GCF를 유치함으로 해서 얻는 유ㆍ무형의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KDI 즉, GCF를 대한민국에 유치했을 때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사무국 상주인원이 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3,812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와 1,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 자료는 저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유치는 아니죠. 커다랗게 큰 정책의 상위적 측면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긍정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에 급급하다 보면 사실은 실제 그 목적대로 그 유치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전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MOU 또는 협약에 의해서 여러 국제기구나 또 많은 투자유치자들을 유치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국제기구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GCF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기는 갈 텐데 현재 기후변화협약 또 당사국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책임이 큰 미국이나 가장 많은 배출을 하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정책적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금에서도 가장 많은 기금분담을 받아야 될 국가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총회 자체에 대한 협약조차도 최종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이 출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순탄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인원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도 달라질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럴 경우 거기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 또 하나 탄력적인 운영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정부하고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가야지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 놓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나서 정작 500명은커녕 돈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은 다 이미 해 줘서 쓰지도 못하고 비어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시된 500명에 대한 공간제공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우리 인천시가 1인당 면적을 두 배로 넓게 준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엄연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금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왜 1인당 사무업무공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정책적으로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국내용이고 이게 해외로 가서 인천에서 이렇게 픽스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고 단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국내유치도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예산도 공간을 그냥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관리하는 건물의 주무청 기관이 있고 또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무상이지 실제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에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제시된 것이라면 서울시 기준의 100억 이상 또 이것이 우리 인천시 평가기준에 따르면 37억에서 40억 어쨌든 이것이 그냥 운영비 말고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환경녹지국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임대료로 가는 거죠. 저쪽 사무국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직접 경제청으로 가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좀 다른 부분이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GCF의 자체 로드맵, GCF가 설계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입수하셔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그런 대응들이, 대외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내부에서는 실제 유치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 환경녹지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유치를 일단 계획했고 한 고개는 넘었으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아이타워 임대계획을 다 철회하고 공실상태로 내버려두어야 되는 거죠, 최종결정 시점하고 갭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공실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거든요. 물론 이게 유치가 됐을 때 모든 게 해소가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유치제안서에도 앞하고 뒤하고 다른 내용이, 빨리 이 부분은 같이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타워가 유엔기구들을 이쪽으로 다 집합시키는 의미에서, 인천시가 유치한 대표적인 유엔기구인 UN OSD가 지금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내에 있는 부분들은 빨리 이번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앞 자료에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의 자료에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앞쪽의 내용들은 UN OSD까지 포함해서 아이타워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뒤에는 또 빠져있어요, 내용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한 중에서 실제로 유엔 직속기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방재사업국하고 OSD,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ESCAP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ESCAP, ESCAP도 사실은 동북아 이쪽 부분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도 유엔기구는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유엔기구지만 그래도 OSD는 지역위원회가 아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최초로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기구의 제대로 된 활동연계성도 없는 그런 대학 내에 계속 두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아이타워로…….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이 과정에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UN 녹색기후기금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동의안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보고를, 이번에는 시급성이 있어서 생략이 됐는데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유치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시 부담을 절감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토보호와 주권확보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육지에 근무하는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까지 과다한 여객운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사기진작의 한 방편으로 도서민에 준하는 여객운임의 할인혜택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 2쪽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항상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 접경지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서민에 준하는 연안여객선 운임할인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증진과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도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부담 5,000원의 최고운임제를 시행, 초과분은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최고 5,000원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서해5도에 상주하는 군인들은 도서지역 부임 시 최소 18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토수호와 지역경제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객선 최고운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서해5도 여객선 운임 지원대상 장병은 약 1,700명으로 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할인혜택 제공 시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해5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 군인들에게도 도서민과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해5도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한 공공부문 종사자 등 공공성을 띤 여객선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결의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지지난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특히 백령, 연평에서의 민간군의 협력체제로 봐서 일단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면 4.11 총선이 끝나는 대로 관련된 국회의원 등과 이 부분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에 이러한 결의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에게 운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두루두루 잘 들었고요. 지금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을 전체 총망라하니까 예산이 약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우리가 국방부 예산을 지원받아야지 시비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면 가장 쉬울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되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일반장병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장병들은 휴가 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장교들이나 이런 쪽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국방부 등과 풀 수 있는 방법도 협의해 나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도서지역에 두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사병은 가능할 수 있는데 부사관, 장교 이런 분들은 거기에 딸린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도시지역에 두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려면 국방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홍준호 국장님의 임무가 크네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선거가 끝나면 저희 시의 힘으로만 할 것은 아니고 관련된 국회의원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되는 관련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시가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표면화시켜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국비를 관철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유예기간이 있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주민등록 그 날짜부터 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민등록증이 여기 안 되어져 있다면 장병들은 부재자 투표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장병들은 알아보니까 자기 소속, 군 입대하기 전에 주소지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서해5도 지원법에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호
홍준호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현재 개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시 처음 했을 때 하더라도 행안부나 이런 쪽에 보면 결국 국방부 예산으로 아마 귀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도. 서해5도서 관련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7,000억, 8,000억 가까이 10여년 동안 지원하는 것도 각 부처별로 다 기존사업 플러스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서해5도 근무 군인 여객선 운임지원 촉구 결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발의의원이신 구재용 의원님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