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0조와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정원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제3항 규정 및 2012년도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별정직 정원 12명 중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833명에서 840명으로 7명을 증원을 하고요 안 별표5에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2쪽에 예산 수반사항은 일반직 7명이 증원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늘고요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 정원의 총수에서 정원의 총수 “833명”을 “840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 “817명”을 “82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별표 5항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 6급이 현행 “26%”에서 “27%”로 9급이 “11%”에서 “1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별표6에서는 총정원 “833명”이 “840명”으로 7명이 늘어났고, 일반직계는 “701명”에서 “716명”으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쪽에 6급 이하의 계는 “654명”에서 “669명”으로 15명이 늘어났고 별정직은 “12명”에서 8명이 감원한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뒤 쪽으로는 법령집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 일부를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2조에는 주변지역, 영향지역의 용어를 정의했고요. 안3조에는 설치지역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정했고 안4조에는 지원 방법, 안5조에는 사업대상지 추천 및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2건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1건은 반영했고 1건은 미반영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반영된 사항은 2조 정의에서 행정리를 행정리·통 “통”자를 삽입을 했고요 3조에는 미반영된 사항은 소하천 정비사업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현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요 상하수도도 현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질 및 지하수 오염 현황 조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좀 추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염도 조사 등은 주무관청이 환경부서 업무로써 법령에 의한 처벌기준과 절차가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 등도 골프장 사업자와 마을 주민간에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포천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조에 정의는 주변지역은 행정리·통이 속한 지역으로 했고요 영향지역은 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지역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지원사업,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 관련 시설 및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장은 골프장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골프장에서 피해가 발생된 사항은 제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지원사업비 규모는 전년도 골프장에서 징수한 시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단일 사업장의 사업비는 5,0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5조에 사업대상지 추천은 읍·면·동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변지역·영향지역의 피해여부 관계를 여부 그 다음에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5쪽에 법령집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관내 골프장에서 수입이 세수가 증대되는 105억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인력 7,000명 증원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해 개정한 별표5와 별표6으로 시 전체 총정원 7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여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6급을 “26% 이내”를 “27% 이내”로 조정하고 9급“11% 이상”을 “10% 이상”으로 변경되며 기능직·지도직·별정직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833명”에서 7명이 증가된 “840명”으로 정무직 1명, 지도직 36명, 기능직 83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별정직은 “12명”에서 “4명”으로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은 “701명”에서 “716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직급 조정 등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1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 2억 1,000만 원 정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정원 조정 후에도 총액인건비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 정원책정 기본 비율을 높인 것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포천시 복지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33호,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 일부를 골프장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에 징수한 시세 2%를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원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적 위임근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정원 7명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별정직 직원 정원 12명 중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 정의를 보면 주변지역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향지역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연접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의 못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되는 게 사업자 간 또는 주민들간의 분쟁이 항상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요 이제 1호 주변지역은 행정리가 속한 데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속한 행정리에 붙어 있는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느 행정리가 어느 마을이 연접지역인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또 예산지원도 세수가 증대되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골프장 위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아래 쪽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3조 보시면 지원사업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 2항 보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 고갈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 4조에 있듯이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거라고 정확히 판단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골프장에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지원 안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된 데 이런 데는 골프장 측에서 자기네 물을 퍼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물을, 심정을 파서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예산지원 없이 골프장에서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연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되는데 그러면 골프장에서 나 몰라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을 영향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나 주민들은 골프장 측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때는 전문가 통해서 해도 규명이 안 될 적에 그럴 때는,

저희도 주민들이 봤을 때 영향지역인데 사업자나 시에서 봤을 때는 연접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지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저희가 집행계획을 할 적에 분명하게 해서 주변지역·영향지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향지역에 포함이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우리 편익사업비로도 해야 되고 숙원사업으로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세의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주변지역하고 영향지역 행정 몇 개리인지 파악해보셨어요, 여기 포천시?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이게 리별로 나누어 보면 사실 금액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몇백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3~400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3개 있는 데도 있고 면 단위로 나누면. 또 가산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그게 부도나서 시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겠지만. 이게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그러니까 지원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지역끼리 힘 겨루기라든지 누구는 얼마 가져왔는데 누구는 왜 못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분쟁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주변지역이나 영향지역에 포함된 데를 전체로 매년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일정 사업비라 그러면 최소한도로 2~3,000만 원 그 정도는 돼야 될테고요. 그래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윤번제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편익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원 근거가 또 한편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단지 주변도 주변지역·영향지역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게 선례라는 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상수도세를 이쪽에서 걷어서 그쪽에 지원하지요? 그러면 군사시설이나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포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시세로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분들이 사업자하고 주민들간 동의과정에서 일부 보조라든지 지원사업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시에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또 경우도 돼요. 그런데 평생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포천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지시할 적에 취지는 아까 목적에도 조금 담겨있지만 골프장이나 이런 대형 사업장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기금을 받아낸다든지 사업도 하기 전에 혐오시설인양 치부해 버리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골프장이 세수증대도 많이 되고 포천시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증대되는 비용을 일부 환원하면서 주민들이 좀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문제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근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혜택을 놓고 봤을 때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포천시에서 저희에게 접경지역 대상자들 피해보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을 근거로 해서 안보세라든지 이걸 해서 접경지역 지원대상 시·군에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된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먼저 실행을 하면서 양평군에 대한 것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주지만 여기에서 생활에서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손 놓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근거를 좀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보다는 차라리 장난감은행 비슷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대부분 저도 장난감 대여 이런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을 봐서라도 다 장난감 구입하는 게 어린이 날이라든가 생일 날 다 이럴 때 다 구입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크면 장난감이 소용없잖아요. 그럼 기부해서 은행 같이 설립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빌려다 쓸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장난감 도서관하면 거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액 계산한 게 운영비로다가 230만 원 했고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 인건비 1,200만 원해서 총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시 전체 뭐 어린이들 위하고 각 가정을 위해서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장난감 쓰던 거를 아이들이 다 크면 기증받는 것으로 해서 다시 또 필요한 가정에 깨끗이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기증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지 구태여 이렇게 장난감 도서관을 해서 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 보면은요 우리가 구매도 할 수 있지만 기증 받는 사항들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기증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건은 좀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다뤄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혜택을 받는 부분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물품 관리 기준에 대한 것들은 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운영해 가면서 물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일반 농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수립된 후에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영·유아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도 될 수가 있어서요, 전염병 문제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매년 재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아직 수립 안 되셨나요?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 됐고요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정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임대 품목을 정할 때 고가 위주로 임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분명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가, 뭐 몇 만 원 이내짜리는 충분히 부모들이 사줄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도 저희가 임대를 하면 지역업체에서 받는 피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내비두시고 고가위주로 부모님이 사줄 수 없는 영역을 시에서 임대사업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품목을 정할 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천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9분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장비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평가는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현장평가단은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평가결과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를 첨부했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에 현장평가단 평가수당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과 적용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표준 조례안, 현행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2호, 현장평가, 3호, 서류평가, 4호, 주민만족도 평가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평가원칙으로 1항,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4쪽입니다. 2항, 평가는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3항,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하고, 4항, 평가의 과정은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로써 1항, 평가대상 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2항,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근무복 제공·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써의 책임성을 포함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평가지침으로 1항,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2항, 평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호,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평가계획으로 1항,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2항,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호, 평가대상 업체, 3호, 평가방법 및 평가 지표, 5쪽입니다. 4호, 평가범위 및 시기, 5호,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입니다. 제8조 평가의 실시로 1항, 6조 및 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2항,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계약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제2항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거나 용역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으로 1항,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 1호,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호,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출 요청, 3호,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은 1항, 주민대표·시민단체·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2항,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으로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1항,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 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2항,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는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으로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고, 2항,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의 대행계약 해지 및 입찰제한·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으로 1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2항,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의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별표입니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조문 내용 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쪽~10쪽, 폐기물 관리법 관련조항 발췌서, 11쪽~4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41~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표준 조례안, 46~49쪽,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6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께 공급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평가체제 기반 구축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런 파악이 주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12조 보면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행업을 해지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사업구역에 대한 축소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 이거 거든요?

사업 계획의 축소는 부진한 경우에 축소를 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확대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부진한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우수한 업체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데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나요?

예, 4개 권역입니다.

차량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타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될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은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통 이거에 관계없이 여태까지 이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안이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

그런데 여태까지 축소나 확대 이 경우 없었지요?

예, 그거는 이제 여기 처음 들어가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패널티로 이윤 부분에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 하나 말씀 드리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여태까지 다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 존치됐던 부분이지요,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적으로 니들이 1개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는 축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주하고의 관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대체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업체에서 타 업체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원을 충원해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영역을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냐면 14조 보면 포상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에요, 거기는. 그렇지요, 수익단체에요. 지금 4개 업체는 공공 일을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업체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에서 청소대행업에 대한 것을 존치해야 된다는 용역결과물은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치할 때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의 영역인데 유예를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 조례나, 이러한 포상 규칙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도 힘들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예요, 지금 포천시에서는? 지금 준비과정이나 이런 거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준비하신 거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이거를 민간에 위탁해야지만 유리하다는 용역결과물을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만들어 온 거예요, 존치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지금 과장님이 준비하신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전환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일단 조례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이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중에 다른 문제점이 뭐 그런 건 검토 중에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12월 16일 자로 본 훈령이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 시켰고 운영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협의회 회장 활동 수당과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는 개정 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진료 수입과 출연금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삭제한 이유는 종전까지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승인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한 수당 등 재정 지원 근거와 더불어 운영 협의의 업무 효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39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사용 용도를 위생관리시설 뿐만 아니라 위생설비시설 개선까지 확대하였고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포상금 지급,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까지 융자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 및 재원에 추가하였고 기금실무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을 참여시켰고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그 대상 사업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융자를 받은 영업자가 결격 또는 부정한 부분이 발생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부합되게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진료수입이 운영협의회,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데다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이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과 또 도에서 권고안이, 개정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자문을 위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운영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3명, 12명 운영되었던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셨던 건가요?

10인 이내가 맞기는 한데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제지를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포상금도 1년에 얼마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예산으로 3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마다 포상금 지급액이 우리 지침에 정해져서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있는데 1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보다 혹시 포상금이 많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총액 기준으로 포상금 나간 게 얼마지요,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됐던 건데?

작년에 3건에 30만 원인데 무신고업소 1개소 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3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고 총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77억 7,000만 원이 증가된 5,253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589억 5,500만 원이고,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663억 7,6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하단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363억 2,300만 원보다 22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589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11억, 지방교부세는 129억, 재정보전금은 4억, 보조금은 8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66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2억 3,600만 원보다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 800만 원, 한탄강 유역댐 주변지역에 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0만 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하단부터가 세입 주요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반시설·주택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수질개선·한탄강 유역댐 주변 정비 특별회계,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고 증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번에 1억 6,300만 원이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추경 1회 세출 총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7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253억 3,200만 원입니다. 증감액 변동이 가장 큰 비목은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3과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9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4와 같습니다. 보시면 총무국, 담당관실, 총무국, 경제생활지원국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증가한 내역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은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인터넷 방송국 시스템 구축비 1억 원 그 다음에 인건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연구용역 개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생활지원국은 6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 8쪽,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8,24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5,253억 원으로 2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1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9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모두 45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등 여건 변동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시킨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예산을 수정 또는 삭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확충과 관리 사업으로 인터넷방송국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장에 설치된 중계방송 시스템과 같은 방송 시스템을 시의 대회의실과 시청회의실에 설치해서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내용으로는 회의실과 시정회의실에 무인카메라 세 대를 각각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체계 구축 사업 중에서 축제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도시브랜드 북 개발 용역사업 추진 시 축제개발에 대한 연구용역까지를 포함해서 수행토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도자료 스크랩 및 브리핑룸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서 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 상설감사장 내에 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입니다. 통신중계 교환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서 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적용단가 조정에 따른 2012년 및 2011년 인건비 소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2011년 경기도 집단교섭 체결 결과 인건비 총액 대비 5.1% 인상과 기본급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합하는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건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2012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각종위원회나 월례조회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 다 방송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브라보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영상물을 촬영해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 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게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시간 위원회나 본회의를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실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규모가 좀 있고 참석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뒤에 있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전문인력 건인가요, 거기에 소요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하는데 지금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혼자서 하기는 현장 나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편집해서 송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번에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 설비비는 필요 없고 구축만 하시면 완벽하게 실시간 중계가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공사는 안 해도 되고?

설치하는데 카메라 구입하고 그러는데 부대시설도 1억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다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부시장님실 민원안내 도우미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 예산분 2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직관리에 당직운영수당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9명이 현업직에서 당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직운영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이것도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당초 계획 대비 부족분 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운영 지원에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비를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 상승이 있었고요 계획상에 당초 예산에 20명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자가 3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40명으로 증원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노사화합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무관련 노무대행료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분쟁에 따른 소송 관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저희 민주노동조합 포천시지부에 사무실 기기를 컴퓨터, 팩시밀리, 교육용 LCD TV 해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및 도규모 대회 개최입니다. 경기도 골프협회장기 골프대회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계획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청소하고 경기장 관리 인부임도 이것도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11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목에 태권도 운영대회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 렌탈비를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꽃탑설치 현재 3,000만 원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상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숙소가 베어스타운으로 바뀌면서 침대 일부 유럽선수들에 대한 침대 렌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입니다. 도 단위생활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도비 지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지도자 1명이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9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내에 게이트볼장 대부료입니다. 이것은 우금1리, 유동2리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 대응 예산으로 1억 원 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재보험료인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산출기초가 단가 곱하기 금액의 12월인데 오타가 나가지고 1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골프협회장기대회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최는 경기도 골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실제로 경기일보사에서 같이 경제인 골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어디서 하냐는 거지요.

포천 힐스컨트리클럽.

포천 힐스요?

예.

저희가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포천시 장학재단하고 경복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000만 원 정도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컨테이너 설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영구적으로 쓰실 건가요?

일단은 사무실이 확보되면, 이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정수장, 포천 상수에 정수장 배수지 있는 거기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던 검침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하수과 거기 옥상에다 설치하려는 거고요.

쓰다가?

예.

쓰시다가 이제 거기로 또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예, 그리고 지현리는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불법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유가족이나 이분들 안내를 하고 현장 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질의을 드렸냐면 영구적으로 계속 쓰면 새 것도 좋지만 임시적으로 쓸 것 같으면 중고 같은 것도 있다며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포천시립 중앙도서관이 개원되어 이곳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를 해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인근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활용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3억 3,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에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서로 연계 통합 운영을 해서 공간정보의 범정보적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기반 구축을 한 다음에 2013년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보시면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관련 있지요, 그 대상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대상학교가요 금주초등학교고요 보장초등학교, 외북초등학교 3개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거 건의 들어오거나 이런 데 없어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학교를 저희가 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통폐합 대상 학교입니까, 이쪽이?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저희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출·퇴근 통학버스가 있으면 그래도 학생들을 서너명을 더 받으면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대상지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당 지금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버스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원래 요구하는 건 이 이상인데요 저희들도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라는 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학부형이나 누가 조금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안 될까 이랬더니 그건 또 보험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봉고차 이용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유암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청송 분, 뭐로 편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암초등학교도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우수 프로그램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아마 충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 지원 사업 예산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면 어떻게 사용될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학력향상이 대폭 이루어져가지고요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등한 초등학교 3개 학교하고 영북중학교하고 관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건데요 금액은 참 많지 않지만은 우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학교장한테, 고생한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의로 쓸 수는 없고요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이라든가 교직원 사기를 위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간에는 여하튼 우리 지역에 전체 포천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 전체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 또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역들을 보면 좀 편중되어서 몇 개 교가 거의 계속 받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소기에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학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그런 학교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기회가 되고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계획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항에 6.25 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대부료로 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관리 부분에서 현충시설 보수에서 1,5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민간자원보조로 독수리유격대 기념비 주변 정비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사무비에서 150만 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 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운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2,985만 7,000원이 증액 된 1억 8,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85만 2,000원이 증가 된 6,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단협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에 소급 지급 해야 될 사항과 금년도에 추가 지급해야 할 사항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예비비에서 385만 2,000원을 삭감해서 충당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요 6.25 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임대료 이건 뭐 매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된 장소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내주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계속입니다.

계속이요?

예.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아예 사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도 사실 거기를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사업과 주요 증액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복지여성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 예산 674억 4,722만 4,000원보다 59억 4,244만 8,000원이 증액된 733억 8,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용료로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용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청소년 지도탐색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들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포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미래가 불투명한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료를 계획하고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운영비 단가인상 및 토요일 운영비가 추가되어 5,8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운영인원 한 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1,290만 2,000원을 증액한 2,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지역 중 농촌지역으로 지원받던 어린이집 4개소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특별근무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사간의 처우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지역 보육교사 16명에게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의 50%인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우수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추어 우수한 교재·교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에 영·유아 보육료는 금년 3월부터 만0세부터 2세아까지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25억 606만 9,000원이 증액된 179억 1,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와 정부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차이를 줄여주는 사항으로 차액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6,000만 원이 증액 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사업비 변동없이 장애영아반 특수근무수당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원장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3,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신북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신평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신북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은 2011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비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과 시비 2억 1,401만 7,000원의 재원으로 농지전용비 및 장애인편의시설 인증비 등 사무관리비로 6,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공동생활시설에서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장애인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안정적 사회 생활 및 경제활동 시간을 위해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주간보호시설·체험소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포천시 보호작업장을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에 164㎡ 규모의 작업장을 신축하고 제과·제빵 설비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1억 6,616만 8,000원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촌면 마명리 청음공방 목공기계 및 소품기계 제작을 위해 2억 3,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인 이동면 노곡리에 위치한 소망원 시설에 경사로 및 차광시설 설치를 위해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8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일일지급 기준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1,360만 8,000원이 증액된 8,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 2,97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4,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된 관계로 6억 2,364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5,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비 250만 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은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증가함으로써 2,27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본 예산 편성 당시 국·도비 보조 내시가 안 내려와서 우선 시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시비로 기위 편성된 예산 2억 7,000만 원 중에서 9,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정부양곡 20㎏ 쌀을 읍·면지역은 연 7포, 동지역은 연 6포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9,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한 신청지 11개소 중 본예산으로 2개소의 사업비 4억 원을 기위 편성하였고 나머지 1개로 신축비용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은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구조보강이 긴급히 필요한 경로당이 있어서 시급한 사항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62쪽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물품·음향시설 구입은 노인복지관에서 익힌 악기연주와 노래를 소외된 지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쳐 노인 세대의 무기력함과 소외감을 떨쳐 활력 있는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및 공동묘지 관리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불법묘지 발생에 따라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위하여 불법묘지 측량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163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요.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는 누구, 어느어느 사람들이에요?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은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 군인들도,

군부대 장병까지 포함해서,

학생들도 성교육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161페이지에요 경로당 1개소 더 추가 신축하는 데가 어디 면, 어느 동네에요?

지금 본 예산에 신북면 덕둔1리하고 창수면 운산1리가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한 군데 추가되는 곳은 가산면 금현5리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더 추가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작년 포천시 경로당심의위원회에서 총 14개 읍·면·동에서 11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포천시 재정여건 다 감안해서 우선 본예산에 2개소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곳은 순번이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경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태껏 동네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올해 경로당 운영심의위원회 할 적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정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유류비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일반 기름보일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심야전기 요금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이게. 정책이 변하면 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게 심야보일러는 저녁 때, 제가 알기로는 밤 시간에 이걸 축열을 시켜놨다가 이걸 저녁 8시까지인가요 운영을 하는데, 이게 3시~4시부터는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인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야보일러요?

예. 한번 이거 이용현황하고 노인 분들하고 또 유류비하고 차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새롭게 결성된 시립합창단에 대한 높은 호응도로 관내·외 초청공연 수요가 많아지고 작년에는 이와 아울러서 초청공연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고 합창단공연을 적극 지원하고자 올 추경에 계상한 거고요, 이 사항은 각 실·과·소와 읍·면·동으로부터 합창단 초청공연계획을 사전 조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연수당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중간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직두리 부부송 주변에 난개발 방지와 보호를 위해서 200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토지매입과 주변정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9,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시설 개발사업 중 시설비 부분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미관 저해 건물 철거보상비입니다. 본 사업은 산정호수 김일성별장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철거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행정대집행 용역비입니다. 본 사항은 산정호수 하동에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일원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서 미관 저해 요소를 정비하고자 행정대집행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169쪽에요 산정호수 미관 저해 건물 철거요 김일성별장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주변에 너무 주변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좀 보상을 해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김일성 별장을 정비를 해 놨는데 그 옆에 음식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찾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김일성 별장은 철거는 안 되는거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주변건물.

하동에서 상동 주차장 올라가는데 산책로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집들 좀 이상한 집들 두어개 있는데,

그것도 같이,

그것 같이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금 1,000만 원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에 2009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7,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덕고개 화장실 개선공사비 7,000만 원은 강원도 경계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용수확보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 위탁금 집단교섭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억 3,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 삭감은 전년도 수해 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으로써 기위 지출된 시비 재원으로 상계처리키로 하고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이하 인건비는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정은 됐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아직 내정 안 됐고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지난주까지 모집공고를 시행했었는데 접수가 한 분도 안 돼셔가지고 내일 임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서 추가공고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본부장이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절차 상으로 보면 다음 주에 긴급하게 10일 이내로 공고를 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4월 말쯤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왜 추천이 안 되는 이유 뭐 있을까요?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특별한 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하기는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신문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안부 클린아이라든지 시청, 공단본부 홈페이지에 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300여건 조회가 됐는데 실제로 접수는 한 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을 지금, 천보산 휴양림을 보니까 하자 보수할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천보산 쪽은 지금 계속 하자보수뿐이 아니고 지금 두 달, 3개월째 접어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뿐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파악해서 결과 보고를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좀 신속히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권기홍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그리고 권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