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기정액 7,029만원 보다 166만 5,000원이 증액된 7,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청렴도 조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3,3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518만 4,000원 보다 6,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프라임 뉴스 사용료를 당초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시승격 50주년 홍보를 위하여 의정부 민자역사 2,000만원, 지하철 1호선 차량 및 역사에 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6,000만원 시승격 50주년 기념 지하철 역사 홍보 지금 3곳에 설치를 하려는 거죠?

3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룡역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아니 거기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사 서울역이나 종각 환승되는 그런 쪽에다 의정부 이미지를 높이는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역사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홍보문구를 넣는 거죠.

역사하고는 전부 조율은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을 최소한 세우면 그 다음에 역사 안에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랑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50주년 기념식이 언제죠?

2013년입니다.

벌써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가 50주년이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부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50주년이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와요.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홍보를 하는 거죠.

예산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1∼2월에 충분하게 집행을 하고 10개월 동안 근 1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오느냐? 차라리 하반기 추경에 올리죠.

이번 추경에 해야지만 하반기에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시 홍보차원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내년 시 승격되는 날은 1월 1일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몇 개월 만에 집행할 수 있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은 바로 가능한데 우리가 시기를 맞춘 거죠. 계약을 통해서.

1년 계약이면 9월 10월 2회 추경 때도 충분할 텐데 왜 조기집행을 하려고 해요.

의정부역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4월에 신세계가 준공을 하고 100년 만에 역사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그 안에 광고판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의정부에 하루 10만명 이상씩 다니는 관문에 우리 의정부가 광고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무궁무진 포천이라든지 로하스 연천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평상시 의정부시의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시 승격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시 승격을 왜 집어넣어요. 시승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역에 홍보 광고판이 다 되고 있잖아요. 전광판.

전광판은 지금 철거했습니다. 지금 역사의 광고는 역사 안에 모임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광고판들을 설치할 건데 거기의 좋은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시정홍보 전광판과 관련해서 예산이 2,500만원정도 잡혔거든요.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광판은 4개가 있었는데요. 시청 벽면에 있는 거랑, 의정부 동부역 광장, 서부순환로 양면 해서 4개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소모가 되고 결국은 시승격이라고는 하지만 일회성의 홍보가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부기는 그렇게 했지만 계약기간 중에 저희 시의 모든 행사라든지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2,500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그건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다면서요.

동부역에 있는 하나만 철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추경 때 정리를 할 겁니다.

동부역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에 있어서 4개 면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별개로 이것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전광판이 아니고 일반 광고판입니다.

일반 광고판으로 시승격 홍보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승격은 기존 타이틀로 한 거고 그 외에도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들 일정별로 우리 시의 행사들을 다 홍보하는 거고요. 6,000만원 속에는 3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정부 역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1호선 전철차량 안에 광고판이 붙는 거죠.

지금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무리수를 가지고 책정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 형태로 계속 시시각각으로 의정부시를 홍보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냥 광고판을 하나해 놓고 거기에 홍보를 하는데 6,000만원이라면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고판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전철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광판의 효과보다는 승객들이라든가 어떤 시야에 안정적으로 보여 지는 주기적인 홍보를 따져 보면 실제 홍보효과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광고판에 실시간으로 의정부시의 광고가 홍보가 거기에 삽입이 될 것이며 아니면 이 광고판 하나를 가지고 예산 책정에 있어서 6,000만원은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광고판 하나는 의정부 역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것은 광고가 200개가 붙습니다. 차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홍보나 의정부 전체적인 광고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연중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왜 시승격 50주년과 관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우리 시의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 승격은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올해 들어서 공보과에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곳 정말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곳에 공보과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를 빼고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역 앞의 광고물 철거 했잖아요. 철거한 다음에 의정부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역에 광고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자회사가 있습니다. 코레일에 거기서 전담을 하고요. 우리가 전광판한 것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어디서?

신세계 역사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담을 안 하고 신세계측에서.

신세계측에 부담을 주고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의정부 역사 안에다 광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역사 안에 지금 보시면 동편 출입구 서편 출입구가 있잖습니까? 그 안에 포스트로 19개 정도로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잘 보이는 곳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설명 듣는 것하고 얘기가 달라졌고 1회 추경에 왔지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광고판 보수관리비로 2,000만원 전기요금 12개월 잡혀 있죠. 어차피 하나가 철거됐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안 넣었고요. 이번에는 사업부분에 대한 것만 넣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본예산에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해 준 이유가 의정부시가 의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편성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3월입니다만 누차 얘기를 한 게 의정부시에 기자실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주라고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더 안 해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승격 50주년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알릴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면에 의한 광고는 계속 해 왔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계속할 거고요. 중요한 건 사업이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시 내부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지하철을 이용해서라든지 많은 외부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어떤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쪽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 역사 내 광고판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부기 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50주년을 기념하는 입장으로 부기를 한 것이고 계약기간 내 다양한 우리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 신문사가 몇 개 있죠?

총 중앙지 14, 지방지 30개사입니다. 통신사까지 있으니까 총 65개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판 보다는 언론 신문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신문을 배급을 해 주는 겁니다.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신문을 그냥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시승격 지하철 역사 홍보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있어요. 의정부에 바란다에 모든 글을 올려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광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면광고라는 것은 신문사랑 협약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신문을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역사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문들이 유가지입니다. 유가지를 무상으로 무료 배급하는 것은 법으로도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벽에다 광고를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면 시 50주년 승격을 위해서 광고하는 거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판 하나를 할애 받음으로써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 가지고 무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신문사가 30개나 되는데 1년 동안 일일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고정 배포하는 게 예산이 더 들죠.

일단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고 우리가 시승격 50주년을 지하철에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50주년 행사 말고도 다른 것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기간은 1년이라고 그랬고요. 1년 동안 광고내용은 수시로 변경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시승격 일이 내년도 1월 1일이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광고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지하철 1호선 차량에는 200매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개 차량에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수시로 되는 광고효과는 꽤 크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KTX에도 시승격 관련하지는 않았지만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민자역사 관련해서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금년도 1년만 하지 마시고요. 의정부역이면 의정부의 간판역입니다. 이번에 진짜 100년 만에 새로 단장을 하면서 고정적인 위치는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가져야 될 부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기 상에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광고판을 유치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년에 끝나지 않고 지하철 1호선은 언제든지 동두천, 양주, 인천까지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정부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많은 분들이 의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지하철 하나만 타고 그 노선으로 인해서 의정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호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정적인 것 KTX도 좋지만 계속해서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관심을 주고 유치할 수 있는 길은 1호선이라고 생각하니까 KTX보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해서 의정부시 이미지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군사도시가 아니고 역동적인 시승격 50주년을 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안뜰에봄 님 외 2명, 수도일보 조용욱 기자, 경향매일 문양휘 기자, 내외일보 황민호 기자께서 방청 모니터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595억 4,01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553억 7,763만 2,000원 보다 7.52% 증가된 41억 6,2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손해배상금,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금 등으로 1억 4,8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인사제도 운영시스템 구축비용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과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대책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비용 등으로 40억 6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 발급기 및 부스설치비용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및 15개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원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기획예산과 총 기정액 129억 4,215만 6,000원 중 금회 1회 추경에 1억 4,896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해서 130억 9,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중에서 손해배상금 본예산 2억을 세웠는데 금회 1회 추경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금 2억 7,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당초 65억 6,873만 4,000원에서 12억 2,7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지적과 좋은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과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게 뜻이 뭐죠?

예기치 못한 게 발생돼 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면서 위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하고 위원님들을 경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모순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른 얘기예요.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홀링워터 개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모자라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역전앞에요.

거기는 아직 개발계획은 없고요. 땅을 못 샀어요.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부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설명자료 2쪽 140억을 지방채 발행했죠. 지방세가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140억 발행했다고 있거든요. 140억 지방채 발행하면 월평균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4.5%로 계산하면 5억 1,000만원이에요. 6개월만 하면 벌써 30억이에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30억이 거액이거든요. 이 30억을 홀링워터 등 의정부 시민들한테 돌아갈 공원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곳에 집중 올인 하고 있다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에요. 교육비가 추경예산에 45%나 되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가 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는 뜻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의정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바르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를 하다보면 의정부 전체 어떤 단체라든지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걸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14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140억에 대한 이자를 2억 7,600만원 가량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중앙으로부터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나면 6,100만원이 남습니다. 저희 시는 6,100만원이 손해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금을 3억도 받고 추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얘기한 뜻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시급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올인 할 때 올인 해야죠. 쓸데없이 빚을 얻어서 올인 하면 의정부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더미에 올라간다고요. 의정부시 채무가 600억이 넘고 있잖아요. 300여억 원에서 상승이 됐어요. 지방채로 140억씩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의정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정도만 일시차입해서 쓰고 갚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재정사항이 열악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섬세하게 짜야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차입금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100억 200억씩 투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해 오고 거기에 부담을 더 준 것은 LH공사에서 저희한테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LH공사가 상황이 열악해 지다 보니까 제때 저희한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빌려다 쓸 테니 이자는 너희가 보전을 해라 그렇게 해서 150억 당겨 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빚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원인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의정부 가용예산이 200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올 예산 시세수입 다 합쳐도 1,300억밖에 안되거든요. 불과 1,250억 정도 되는 3년 전의 일반예산 중 가용예산이 25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불과 2∼3년동안 60억이나 다운됐어요. 그렇게 점점 열악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LH에서 나와야 될 부담금이 제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차입을 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LH하고는 윈윈 해야 되는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락2지구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기반적인 사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LH에서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리라 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별 권역별 형평성을 봤을 때 동부권 민락2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지는 마련해 놨지만 어린이도서관이나 기타 여성회관이나 그쪽은 전무한 그러니까 민락동이나 송산동에는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의 기반시설이 준비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LH에서도 아파트 입주라든가 분양의 문제를 거론했었을 때 실질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습니까? 돈을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도 해줄 것은 해 주면서 요구해야 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사업부터 해 주세요. 저희 동부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다 이쪽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기반시설 다른 거 교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해 주고 있어요. BRT사업 그런데 다 외부로 나가는 것들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안에 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규모에 맞게 작성하시고 올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교육시설이 전무한 곳의 지역 의원으로서 또다시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에 혹시 반영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 좋겠네요.

이은정 위원님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쪽 공원지역에다 토이박물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린이박물관하고 토이박물관을 같이 지을 테니 지원해 달라. 200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거든요. 2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작업하고 근무했던 부시장 김동근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해서 꼭 좀 도와 달라고 시장님도 얘기를 하고 지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도는 아직 나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지만 1%라도 일을 했든가 뭔가를 했으면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2010년도부터 제가 입성을 해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단시간 내 배부를 수는 없지요. 계속해서 모습은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돈 들여서 다 매입할 수는 없잖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다기능적인 것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갔었을 때 보니까 아산시에 복합기능의 각종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도서관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성회관이라든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면 부지매입 한 곳만 할 수 있고 다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움직임도 적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하는 인사드래프제와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희망보직제를 도입하여 인간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소함은 물론 인사만족도 및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인사제도운영시스템 구축비로 1,800만원을 당초계상 했으나, 이는 인사제도운영시스템을 정보통신과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자체개발이 가능함으로써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오영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 6,030만 3,000원에서 40억 656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6,68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교육참여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700만원, 중학교 3학년과 유치원 만5세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으로 19억 1,699만 4,000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지원으로 1억 8,120만원, 대응지원사업으로 10억 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800만원, 학교폭력 대책회의 참석수당 420만원,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7,6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급식비 48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1,8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833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223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질의하는 것은 자각을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고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변경됐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산정이 됩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본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다시 올려야겠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을 경멸하는 겁니까?

경시나 경멸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도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해 미리 짜인 예산을 다루는 건데 추경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도 한결 같이 한 말씀씩 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냐.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의정부가 교육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용예산이나 의정부시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락2지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만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무상급식지원 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하고 유치원 5세 이상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도비가 내려와 있는 거죠?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내시가 잠정적으로만 돼 있는 거지 내려온 건 아니죠?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못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가용재원 배분을 완료했기 때문에 시비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워 주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도비는 저희가 반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용재원이 없고 돈이 부족해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지 무조건 세워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비는 일단 내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 내려온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만 해 주는 겁니까?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하고 만 5세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경기도 급식지원조례 위원회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송양초등학교나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LPG사용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추가로 1인당 50원씩 정도 올렸고요.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곳 적은 곳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80일에서 190일로 약 10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주5일제인데요. 토요일에는 쉬잖아요.

전에 보통 토요일에는 급식을 안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재량휴일이 많았어요. 평일에 그런 것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수업일수가 늘었습니다. 토요일에 쉬다 보니까.

근거자료 좀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에 7억 4,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중에 혁신교육 벨트화 사업 3억이 있어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69.몇 %로 5년간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교육청 30점 몇 %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는 금액은 저희 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자료로 필요로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70%가 잡혀있는데 교육청 예산 30%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근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 부분은 빼고 결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은 하죠.

교육청에서 예산 넘어올 때는 70% 준 것만 넘기는 겁니까?

그 자료는 정산을 받습니다.

30%는 모르네요.

알죠.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46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보시면 2개소 해 가지고 시비가 증가되고 도비는 반환했어요. 어떻게 시비는 증가되고 도비는 줄었죠?

당초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도비부담이 더 됐기 때문에 도비는 줄였습니다.

본예산할 때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할 때 사실 맞춰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을 보면 420만원, 수당이 세워졌는데 원래 없었던 게 올라온 거죠? 학교폭력 위원 수당을 주는 건데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고 가족여성과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3개 부처가 처음 시작하고 경찰청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도 만들고 처음 시작은 저희가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세웠고 앞으로 주최는 교육청하고 경찰서가 될 겁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크게 근본적으로 주목적이 물론 교육사업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30, 우리 시에서 70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는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주관이 되기보다도 교육주체가 주관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학교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MOU체결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의정부의 학부모들이 이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저희한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시죠? 의정부에 엊그제 와서 보고를 했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업무보고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건 의정부시에서 70%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 단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단 한군데도 없어요. 제가 가서 1시간동안 교육감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문제가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 좋은 일 물론 근본적으로 의정부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예산으로 생색이 어떠한 효과 진짜 대접은 교육청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지 않느냐. 의정부시에 와 가지고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43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어디에도 의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는 항목이 없어요. 결론은 교육청에서 준다고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육감이 학부모들에 대해서 거의 우상 비슷한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교육감이 와 가지고 물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야기 하면서 단 시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한마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100-200명 가까이 각 학교의 대표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제가 학부모 모임을 가보면 기본적으로 교육감님 오셔서 말씀하시길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는 목표가 1,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1,000개를 하고 결국 생색은 교육청에서 다 내고 예산은 지자체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혁신교육지구도 그렇고 그냥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30대 70이잖아요. 사실 도에서 30주는 거 그냥 껌 값으로 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 주고 지자체에서는 나머지를 다 떠안아야 되는 정말 발목을 잡고서 너네 발목을 잡았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왜 지자체에서 끌려가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의정부시에서 진짜로 1년에 30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혁신교육지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저는 진짜로 의심스럽고요. 당연히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70을 부담하고 시에서 30을 부담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다하는 것처럼 업무보고 하고 다니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중심체가 교육청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시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정말로 맞는 건가 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들여지는 예산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진짜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사업을 하면서 단순한 선생님들 예산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혁신지구로 만들어지면서 일부분이 이런 프로그램화 하면서 나머지는 지자체가 떠안으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서 계속 너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가는 게 맞는 건지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45쪽에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콘서트와 관련해서 2개 올라와서 오케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가 왜 올라 왔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7,600만원을 어떤 취지에서 올렸습니까?

지난해 11월 10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이 행사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한 위로의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 판단은 그때 당시 공직선거법 86조2항에 의해서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각종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월 19일이 대선이더라고요. 대선 끝나고 학생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를 의정부에서 3번 연이어 하는 거죠?

매년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콘서트와 비슷한 것들이요.

콘서트는 아닙니다.

끼자랑 꿈자랑 이것 저것해서 실은 의정부를 비롯해서 비보이대회를 비롯해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과 대안과 사업은 되게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뭔가 한번 해 보고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이동상담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사업으로 8,000만원 계획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회성에 한 번에 7∼8,000만원이 들어가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진짜 7,600만원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예산에서도 삭감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의 상품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너무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북부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홍보, 캠페인 관련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의정부가 청소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및 대책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MOU 체결하시면서 더 활성화 시키려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대책협의회에서 어떤 주제로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그런 것 말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22일에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캠페인용 피켓이랑 캠페인용 어깨띠, 리후렛이나 홍보물은 그때 일회성으로 사용하려는 거죠?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각 동에 나눠주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도 드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교육 관련자, 사회단체, 경찰서 망라해 가지고 총 18명입니다.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사회단체 격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학교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간혹 가다 사회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사한 협의회는 교육청을 통해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얘기는 비슷한 것들만 나오게 돼요. 왜냐면 활동의 폭이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학교의 필드에 계신 분들 학생들과 맨투맨으로 맞대면 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현안들은 그리고 그 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아예 근절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써야 될 것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협의회 구성원들 보면 다 비슷한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애석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주장하고 부탁드렸던 게 채널의 공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Cys-Net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Wee센터 도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다 시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이쪽지역에만 있습니다. 가장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다는 동부권 신곡동을 비롯해 가지고 민락동, 송산동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다 원거리로 와야 되고요. 폭력피해자 가해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 주려다가도 지속적인 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분배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DB구축이라든가 피해자, 가해자 유형 같은 것들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채널공유관계는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즉시 학교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채널을 연결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교육청에서 연결해 가지고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바로 지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상담센터에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가해학생들도 파악을 해서 DB구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격리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제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 상담이 필요할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행동치료를 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까지 다 연계하고 실제적으로 대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대책협의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항상 결과물이 미약해요. 회의를 하고 그게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효율성, 실효성 있게 대처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빠르고 한번 지나간 건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만 이야기 하지 문제점에 대해서 실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 작년에 컬트쇼로 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12월도 굉장히 좋아요. 12월에 아이들 대입입시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때 발산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 시기에 아이들이 어떠한 일탈이라든가 잠시 했었을 때 아이들 긴 일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에 맞닥들여서 인생이 변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물론 어떤 특정학교에서 특히 저희 지역에도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 사시는 분들이 많은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호응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물론 세금도 마찬가지죠. 납세의 의무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급식도 당신의 자녀들이 먹은 급식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고의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이 낸 급식비에서 조달을 하다보니까 반찬이라든가 내용물이 굉장히 부실해 졌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았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학부형들도 그렇고요. 진짜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압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얻는 것과 잃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또 학생들에 대한 거니까 계속 담당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70%를 부담해서 100%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100%를 지자체에서 다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물론 70%를 내고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지난 2월 달에 경기도 오산시청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의원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들어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도 심하지만 뜨거운 감자하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진짜 지자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연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나 당부드릴 것은 보고서류나 평가서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중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상의해서 학교에서 양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비슷한 서류는 양식에 대한 통일성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의견제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권고를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 업무로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 학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대책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 근절대책을 어디서 지침을 받은 건가요?

행정안전부입니다.

교육사업은 어디서 모든 지침을 받나요?

교과부에서요.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또 하나 다른 부처가 함께 연계를 해야겠죠. 경찰청요. 그러다 보면 3개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의정부시에서 해야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다 저희가 그 업무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지자체 입장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일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주관은 경찰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전시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아까 국은주 위원이나 이은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안에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에서 사제친친이라든가 학생공감상담실 운영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기억에는 2006년 2007년에 각 동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사회복지 안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이제 출발하는 거죠. 혁신교육사업도 첫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실무담당자와 우리 시 교육지원과 직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교에다 뭘 하라고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연말부터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해 주실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성적향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밀접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제친친이라든가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다 개선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수시로 교육관계자 아니면 경찰 관계자 내지는 교육지원과 공무원분들하고 정례화된 협의회가 물론 캠페인 내지 대책협의회가 분기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시적으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육지원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지구교육 때문에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건 6개 시군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고 해서 회의도 갖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 도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성과가 났다고 교육청 쪽에서 평가하는 것은 작년보다 초등학교가 1단계, 중학교가 4단계, 고등학교가 4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해보고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누가 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공감을 하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개 시군이 공동대응을 해서 교육감이 교육보고를 하면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법규 안에서 학교사회복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더 긴밀하게 협의 체제를 갖추든가 아니면 지금 혁신교육 가지고 위원님들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자주 협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격의 없는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해서 아동·여성 보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별 업무의 특성상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과에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돼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자치행정국장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중앙부처 어디에서 예산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남의 업무를 가져다 하는 꼴이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중랑천 정화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토목공사로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인데 돈은 환경부에서 줘요. 그래서 그 업무를 기술파트로 넘겼더니 그러면 돈 못 준다 그렇게 해서 재정환경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따라서 업무가 넘어가거든요. 최대한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다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의정부시의 미래를 어찌됐든 행정 관료로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각 과별 특성사업을 잘 매칭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자 급식비 지원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야간 식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공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생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혹시 관할 경찰서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나요?

지난주도 계속해서 했는데요.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 위생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셔야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학교 주변에 대한 유사 성행위 업소라든가 이런 불법업소에 대해서도 많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요. 의정부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명함 형으로 된 홍보지도 있고 작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근절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단속하시는데 효율성 있게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위생과에서 제시된 숙박업계하고 요식업계에서 이런 청소년 성행위 관련 적발돼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는데요. 그 일대나 다시 그분들이 다시 명의 바꿔서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만일 발견된 곳에서는 그 주변도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분이 다시 명의 바꿔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팔로우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만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만균입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1대 설치 2,000만원, 무인발급기 부스 실내형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세계백화점 앞에 도민안방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